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조작 가능성에 대한 소고-------------------------------------------------------------------------------------------------순 서--------------1. 서 론2. 본 론가. 인간조작 일어날 수 밖에 없다.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조작의 모습들다. 인간조작이 일으킬 문제점3. 결 론1. 서 론몇년전부터 크게 인기를 끈 외국 TV시리즈물인 'X - 파일'을 왠만한 대학생들이나, 성인은 한번정도 이상은 보았을 것이다. 주내용은 두 FBI형사가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적을 - 지구를 식민지화 할려는 외계인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 - 상대하며, 기타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영화는 현재 우리 생명공학의 발달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예측이나 하듯이 인간복제나 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곤 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몇년전에 방영한 인간복제에 대한 주제를 가진 시리즈에선 - 시리즈 제목 : '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의미의 라틴어 경구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뜻으로 죽음의 필연성을 강조) - 가슴이 섬뜩하기까지 했다. 물론, 저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과 함께 ...그러나, 지금 그 영화에서 나왔던, 영화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간복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영화에선 지구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외계인에 의해 인간복제가 이루어지었지만, 현실에선 우리 인간에 의해 우리 자신을 복제하는 날이오고있는 것이다.바로 얼마전 미국대통령에 의해 인간 게놈지도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방송을 보았을 것이다. 또한, 각종 가축들을 대상으로 한 복제는 이미 성공했을 정도이니, 바야흐로 인간복제를 비롯한 인간조작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 문제일뿐이다.그런데, 인간의 이기에 의해 발달된 문명과 과학이 수많은 폐해를 일으켰던 것처럼 최근의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문제점은 심대하다고 하겠으나, 다른 과학의 발달로 발생된 문제들에 비해 생명공학의 발달로 야기될수 있는 문제점은 그 특성상 인지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힘든 실정이다.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폐해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또한 생명공학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 도대체 인간조작은 왜 일어날 수 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인간조작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또한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2. 본 론가. 인간조작 일어날 수밖에 없다우선, 인간조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 당연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인간조작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나마, 외국나라에 비해 인간조작이 덜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현재,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된 각종 이기주의부터 시작해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된 각종 편의주의는 그 한계가 어디인지 모를정도이다. 이제는 그 욕심이 인간의 생명까지 경시하는 풍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고 250여일 후,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건강한 아기를 안고 나가는 환자를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는 서울의 한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장은, 생명복제의 찬반을 묻는 텔레비전 토론회장에 나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분만, 즉 제왕절개 시술이 보편화된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까지 할 정도이다.우리나라의 제왕절개 시술은 가히 세계 수준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임신중절 수술이 큰 죄의식 없이 성행되는 나라가 아니던가. 딸이라고 지우는 경우는 더 이상 주목받지도 못한다. 임신 초기에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낙태를 하고, 딸일지 몰라 수술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며, 심지어 딸이라 거짓으로 일러주고 낙태 시술을 감행한 어떤 돈 비린내나는 의사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한다.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술이 유난히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명경시 풍조 만연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겠다. 특히, 제왕절개 시술이 일반화된 상황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한편, 영롱이와 진이를 발생시킨 우리는 이미 그 방면의 기술 선진국이다. 비록 동물에 한하였지만 체세포 복제의 든든한 기술에 생명경시 풍조가 거들고 나서면 어떤 사태가 우려될 수 있을까? 이미 인간생명을 복제하겠다는 회사가 문을 연 나라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평가절하하기는 했지만 세계 최초로 인간의 체세포 실험을 성공시킨 나라다. 또한 그 태아를 세계 최초로 쓰레기통에 버린 나라다. 4세포기이므로 생명체가 아니라고 규정하고서.구지 외국의 경우를 들지 않아도 위처럼 우리나라의 예만 들어도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조작은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시간 문제일뿐인 것이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인간의 욕심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가진자들의 횡포에 의해 인간조작은 반드시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바로 이런 욕심가득찬 인간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간조작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 알아보자.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조작의 모습들프린스턴 대학의 분자생물학자 리 실버(《리메이킹 에덴》, 한승 1998)는 앞으로 12세대가 흐른 서기 2350년 미국의 상황을 가상으로 짚어본다. 세대가 거듭될 때마다 돈을 들여 양질의 유전자로 치환 보강한 소위 '부유 유전자 계층'과 그렇지 못한 '자연인 계층' 두 층으로 구별될 미래의 인간은 결국 두 종으로 분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부유 유전자 계층'은 세대가 지날수록 더욱 머리 좋고 잘 생길 것이며, 튼튼하게 오래 살고, 양질의 자식도 많이 낳고 돈도 많이 벌어들이겠지만 자연인은 세대마다 뒤쳐질 것이다라고 한다.아마도 두 계층은 서로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바로 그렇다. 욕심 가득찬 인간들, 특히 가진자들에 의해 주도될 인간조작은 자신들의 권력, 경제적인 특권등 각종 힘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할 것인데,위의 경우처럼 무엇보다도 유전자 조작을 통한 인간조작이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다른 인간조작의 한축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생명복제이다.무엇보다도 현재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조작에 비해서 생명복제는 우리들이 이젠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을 위한다고 채색된 인간 이외의 생명복제에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많은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생명복제 분야는 일방적인 독점기술이 아니다. 생명복제의 전제가 되는 기술, 즉 체외수정, 수정란냉동, 시험관 아기와 대리모 등의 기술은 이미 보편적이다.곧, 유전자조작과 생명복제는 인간조작을 위한 생명공학의 두 축인 셈이다.특히, 이 두축은 서로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인간조작을 이루어낼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형제자매의 장기도 맞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람에게 유용한 장기이식용 동물을 개발하기 위해선 인간의 유전자를 충분히 삽입해야 한다는데, 어느정도의 유전자를 주입해야 형제자매의 장기보다 거부반응이 적은 장기를 지니게 할 수 있을지등의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인간조작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본다.그러나, 사람에 부작용 없는 장기이식용 동물을 복제하기 전에 생명공학은 먼저 유전자조작부터 시도할 것이 뻔하다. 동물뿐이 아니다. 백신을 포함하는 과일, 치료 목적의 야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또한, 유전자 조작을 통한 불치병 난치병을 발본색원할 것이다. 수정란 단계에서 유전자를 치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관에서 분열중인 수정란 세포 중 하나를 떼어 검색하던 의사가 수정란의 부모를 조용히 불러 앉힌 다음, "당신 부부의 수정란을 살펴보니 머리는 좋겠는데 20대 이전에 폐암 걸릴 확률이 80%나 되는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제약의 △△유전자로 치환하시는 것이…위처럼 유전자조작이 성공한 후에는 본격적인 무한 복제 체제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듯 생명복제와 유전자조작은 인간조작을 위한 두 축을 이룰 것이다.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위와 같은 생명공학에 의한 인간조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지 한번쯤 자문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생명공학의 시대에 대한 올바른 대처를 위해 인간조작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겠다.다. 인간조작이 일으킬 문제점무엇보다도 가장 큰 인간조작이 일으킬 문제점은 가진자와 못가진자사이의 불평등일 것이다.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불평등은 위에서 이미 밝힌 인류에게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요,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지구에게도 그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소고--------------------------------------------------------순 서--------------1. 머 리 말2. 본 론가. 철도의 군사적 이용사례나. 도로의 군사적 이용사례다. 북한군의 경의선 철도 및 도로와 연관된예상되는 공격라. 북한군의 위협에 대한 대책3. 맺 은 말1. 머리말"2000년은 참으로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국방백서에서의 발간사에 밝힌 조성태 국방장관의 말처럼 올 한해는 분단 55년이후 최대의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우선, 올해 국방백서 내용을 인용한다면, 대북관계에 있어 기존의 '주적'개념은 유지하되 일부 용어가 변경 및 삭제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대북포용정책이 화해.협력정책으로, 김정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바뀌었으며 벼랑끝 전술, 유훈통치, 무장간첩 침투 지속, 통미봉남정책과 같은 용어는 삭제될 정도이다. 또한 백서는 아래와 같이 '북한군의 군사동향 및 위협'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비방방송 등은 감소하였으나 북한 군부의 장기적인 전력증강 및 전투준비태세 보강 활동, 그리고 침투관련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등으로 군사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정상회담이후에도 북한군의 내부적 군사활동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요전력의 55% 이상, 전투기의 경우는 약 40%가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장병 정신교육 부문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다소의 신축성을 보여 주고는 있지만 실제 교육내용은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북한군의 위협속에 최근 경의선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은 우리 당국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큰 관심거리가 아닐수 없다.그 이유는 일부국민은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탄생으로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로, 또 일부는 대륙철도망과의 연결로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로 탈발꿈할 꿈에 전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일부는 경의 양면전략전술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말해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통일이 당장이라도 되는 마냥 잔득 흥분된 상태로 인해 그 이면에 숨겨진 북한군의 적화야욕을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겠다.이에 저는 일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현대전에서의 군사적인 철도, 도로이용 사례를 통해 북한군의 예상되는 위협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당국의 안보적인 입장에서의 고찰과 접근 그리고 우리군의 더욱 철두철미한 군사대비태세 끝으로 국민의 냉철한 현실 인식을 요구하는 것이다.2. 본 론가. 철도의 군사적 이용사례1). 우선, 경의선 건설의 유래와 최초이용에 대해 알아보자.경의선은 연장 496.7km의 이북의 간선철도로 그 탄생부터가 군사주의의 산물이었다. 1896년 프랑스 회사가 경의선 부설권을 얻었으나 자금이 없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1903년 러시아가 구 한국정부에 철도부설권을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을 앞두고 경의선 철도부설권이 러-일간의 치열한 경쟁대상이 되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만주에로의 병력, 군수수송을 위해 군용철도로 경의선 부설을 서두렀다.이에 구 한국정부내의 반일파의 두령인 내장원경 이용익이 온 세계를 향해 '조선의 국외중립'을 선포하고 일본군이 한반도를 군사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다. 이로 인해 일진회 등 친일파는 이용익(고려대 창립자)을 '로국당 당수'라 매도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 주재의 일본대사관은 밤중에 이용익을 납치하여 도쿄시내에 연금했다. 그리고, 용산 ∼ 신의주간의 경의선 철도는 마침내 1906년 4월 개통하게 되는데, 철도개통에는 일본군 공병대와 일진회 등 친일파가 동원되었다. 이등박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허수아비가 된 대한제국이 있었으나 경의선 철도의 관리권은 통감부로 이관되었다. 1908년 첫 급행열차는 허울만 남은 융희황제의 '융희'호 3개월간 32개국이 참전한 최초의 세계대전으로 탄넨베르크(Tannenberg) 전투는 동부전선에서의 독일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발생한 전투이다.이 전투는 우세한 전투력을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켜야 승리를 할수 있다는 집중의 원칙을 십분활용하였는데, 즉 독일군 지휘관 힌덴부르크는 러시아 제 1군 전면에 1개 기병사단만을 할당하여 견제케하고 9개사단을 집중, 러시아 제 2군을 압도적인 수적 우세로 궤멸시켰다. 물론 이 전투을 승리로 이끈 것은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과감한 집중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철도를 이용한 독일 제 1군단의 신속한 기동으로 러시아 제 2군에 대한 배후공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전투결과로 러시아군은 포로 90,000명 외에 125,000명의 전상자와 500문의 포를 잃게 되었고, 독일군은 10,000∼15,000명의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나. 다음은 도로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알아보자.1) 고속도로의 대명사 '아우토반'과 히틀러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계최초의 고속도로는 독일이 건설했다고 알 것이다.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우토반'이라는 속도무제한 고속도로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러나, '아우토반'을 건설한 장본인이 히틀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1933년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1차대전 패전이후 후진국이 된 독일을 재건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 독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왕자가 설계했다가 제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이후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대공황으로 중단되었던 아우토반 건설계획을 실현시켜 나갔다. 당시 도로건설의 일인자였던 프리츠 도드박사를 총책임자로 임명하여 1933년 9월부터 연간 30만명의 인력과 6만여 대의 각종 장비를 투입하여 1944년까지 총 2천 100km의 아우토반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의 진짜 속셈은 딴 곳에 있었다. 히틀러의 진짜 목적은 세계정복을 위한 군사용 도로와 독일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는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는 언제 생겼는가?정확히 한국에서 고속도로 시대의 막이 오른 것은 1968년 12월 12일 서울∼인천 간의 경인고속도로(연장 24km, 4차선)가 개통되면서부터이나,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라 하겠다.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 대통령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다 하겠다.최초 구상은 64년말 서독방문길에서 서독의 고속도로, 일명 '아우토반'을 시속 160km로 달리며 그 아우토반의 탁월한 기능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귀국하자마자 본인 스스로 고속도로 공부에 매달려 각국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관한 기록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연구 보고를 받는 등 2년반 동안의 노력 끝에 67년 5월에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국가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이 12월 15일 발족했고, 우선 서울∼인천간의 고속도로가, 그후에는 우리국토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70년 7월 7일 완공/개통하게 되었다.물론,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밀어붙인 대역사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대들보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경부고속도로가 마련했다고 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었고, 그 당시 북한군의 위협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의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즉, 앞서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2차세계대전시 히틀러의 군사적 이용 목적을 위해 최초건설되었던 것처럼...다시말해 독일의 '아우토반'이 최초 군사적 목적하 건설과 이후 연합군의 점령밑에 들어가서는 연합군의 군수물자 등의 보급선으로 활용되어 2차대전의 조기종전에 큰 역할을 하는 수훈을 세웠던 것처럼 경부고속도로도 유사시 아군에게 있어서 후방에서의 전방으로의 군수보급로서 전쟁수행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고 예상되는 공격1) 땅굴을 이용한 공격지금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다른 땅굴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북한군의 땅굴을 이용한 휴전선 이남지역의 공격, 특히 경의선 도로 및 철도 확보 목적하 공격과 그 공격의 성공으로 적의 기계화 부대의 기동로를 보장하게 될것이다.2) 화학무기 및 각종 장거리포와 미사일에 의한 공격북한은 이미 2천 5백톤 내지 5천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강국으로 그 양은 한국 인구 4천만명 이상을 살상하고도 남는 엄청난양으로 추정된다. 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최근의 대표적인 전례를 보면,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988년 6월에 이란 남부도시 '아후와즈'에 화학탄이 떨어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당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도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화학탄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루머가 돌아 삽시간에 1백만 시민이 공포에 휩싸여 피난하는 대소동이 벌어졌고, 인플레가 일어나는 등 대혼란에 빠졌다. 결국 이란은 전쟁수행능력을 타격받고 불리한 휴전에 이르렀다. 이런 심대한 결과를 초래한 이라크의 화학전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북한이 유사시 우리측의 전쟁능력을 말살하기 위해 과감하게 서울, 부산등 인구밀집되어 있는 주요도시와 군수공장, 군사기지등 중요 군사목표를 선정 공격하여 전쟁수행의지 및 능력을 완전제거하려고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3) 적 특수부대의 전.후방지역 투입10만명 이상의 특수부대로 하여금 전.후방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혼란야기 및 북한의 기계화 부대 이동시까지 고속도로등 주요병참선 마비와 비행장등의 주요 군사시설물을 타격 / 파괴하여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 할 것이다.4) 적 기계화부대에 의한 대량기습전위의 3가지 사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기본전략인 대량기습전과 속전속결전 수행을 위해 기확보된 경의선 도로을 이용 빠른 속도와 대량의 화력을 투입 경인지역 공격/점령을 통해 계속해서 경인 이남 공격을 위한 공간확보와 경부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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