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에 관한 레포트--------------------목 차----------------------1. 인사행정의 의의2. 인사행정의 변천1) 직업공무원제도, 2) 엽관주의, 3) 실적주의, 4) 대표관료제3.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1) 인사행정기관 2) 공직의 분류4.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1) 인력계획, 2) 임용, 3) 공무원의 교육훈련, 4) 공무원 평정제도,5) 사기와 동기부여, 6) 보수와 연금제도5. 공무원의 행동규범1) 행정윤리와 공무원 부패, 2) 공무원의 근무규율,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6. 한국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1. 인사행정의 의의인사행정이란 행정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활동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전통적인 인사행정은 POSDCORB 에 나타난바 인력충원 및 배치를 적절히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확보한다는 소극적 의미이고,.管理의 基本要素 - Luther GulickPlanning(기획), Organization(조직), Staffing(인사), Directing(지휘), Coordination(조정), Reporting(보고), Budgeting(예산)* 현대적 인사행정의 의미는 거대정부의 출현과 행정사무의 질적변화, 행정수요의 고급화 그리고 인사행정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전문적 기술이나 과학적지식을 이용하여 국가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된다.결국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은 1.인력계획 2.인력채용 3.인력배치 4.능력발전 5.상벌과 행동규범으로 구성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2. 인사행정의 변천1) 직업공무원 제도직업공무원 제도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론 인식하고 정년 퇴임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 제도는 ①상비적, ②조직(효율)적, ③발전적 특징을 가지고, 장점으로는 공직을 전문직업 분야로 확립할 수 있고 고급공무원 양상에 유리하며, 행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 등이있고, 단점으로는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비능률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정치지도자들에 의한 관료통제를 어렵게 하는 점 등이 있다.4) 대표관료제대표관료제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 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이다. 이는 공직 임용의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관료제의 장점으로는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고, 관료의 책임성을 제고시키며, 정부활동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소외집단의 반사회적 행위를 감소시킨다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인사행정의 제도적 기반1) 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기관(1) 의의중앙인사기관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집행·달성하기 위하여 인사행정을 집중적·전문적으로 총괄하는 기관이다. 인사행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에는 중앙인사기관 외에도 각 부처 인사기관이 있으나 인사행정을 집권적으로 총괄한다는 점에서 분권적으로 행하는 각 부처인사기관과는 다르다. 이러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① 각 부처인사기관에 인사행정을 일임하면 인사행정상의 할거주의로 인하여 전정부적인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조정과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② 인사행정에 대한 엽관주의나 정실주의를 배제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립성이 강한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③ 인사행정의 효과적인 개혁방법과 전문화 및 기술화를 촉진시키고, 각 부처 인사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④ 행정수반에게 인력관리의 사기능 : 인사행정에 관련된 기관을 감사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중앙인사기관의 설립목적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며, 특히 인사행정의 분권화에 따라 그 중요성은 증대해 간다.●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은 1948년 정부수립 후 몇 차례에 걸친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수립당시 미군정시기에 도입되었던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앙인사기관이 설치·운영되다가 1952년 이후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의해 한국적인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이 성행하면서 인사기구가 개편되어 중앙인사기관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되었다. 1961년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폭적인 인사행정의 개혁으로 약화되었던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후 1963년 제3공화국 발족과 더불어 인사행정업무는 중앙인사기관인 총무처에서 수행하였다. 그후 총무처는 내부조직의 분화와 통합을 거듭하다가 1998년 2월에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9년 5월에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기구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 행정자치부1998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중앙인사기구의 하나로서 인사행정의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인사국이다. 인사국은 인사기획과, 인사과, 복지과, 급여과, 교육훈련과, 고시관리과, 고시출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독립단독형으로서 중앙인사기관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인사운영을 총괄하며 그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① 공무원의 인사관련 법령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② 공무원 인사운영을 지도·지원한다.③ 공무원의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한다.④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와 연금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일을 한다.⑤ 국내·외 교육훈련를 주관한다.⑥ 공무원 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한다.그리고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소인사정책심의관, 기획총괄과, 인사정책과, 급여정책과 및 직무분석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인사정책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심사,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인사감사 등이다. 그러므로 각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2) 공직의 분류(1) 공직분류의 의의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추진되면서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하는 논쟁이 있다. 모든 사회제도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환경의 요구에 비추어 어느 것이 더 적절한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우열을 따지기 위해서는 왜 공직을 분류하며, 각각의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직을 분류하는 이유는 요약하면 같은 직무의 수행은 같게, 다른 직무의 수행은 다르게 관리하기 위해서이다. 같은 종류의 직무는 임용의 방법이나 대우, 평정 등 모든 인사관리에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는 공직을 분류하는 기준의 설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어느 방법의 기준이 현재 행정환경에서 더 요구되느냐가 우열을 가리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2) 공직분류의 기준과 장점계급제는 공직을 사람이 지니는 특성을 중심으로 나누고 직위분류제는 직무가 지니는 특성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계급제는 연령, 학력, 경력 등 인적 특성이 같으면 같게 취급한다. 반면에 직위분류제는 사용 지식이나 기술, 업무의 종류 등 각각의 직무가 지닌 특성이 같으면 같게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는 분류되는 범위가 넓고 직위분류제는 좁다. 이러한 특성에서 각 방법의 장점이 나오는데, 인사행정의 교과서에는 여러 장·단점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계급제는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직위분류제는 정확성이 높아진다. 단점은 각각의 반대이다. 계급제는 분류의 폭이 넓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신분보장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크게 나누어,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기능직·특정직으로 하고 특수경력직은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해서 모두 7개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력직의 각 직종에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직무 그룹끼리 묶어서 직군·직렬·직류, 병과(군인), 경과(경찰) 등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종적으로는,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 등급을 몇 개로 나누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도 비록 명칭은 계급이 아니지만 사실상 계급처럼 운용하는 연봉(보수) 등급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외무공무원은 2000년부터 종전의 계급을 폐지하고 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도출된 직무값에 따라 14개의 직무등급을 운영하고 있다.4. 인적자원의 전략적 관리1) 인력계획인력계획이란 사회나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의 수급을 질적?양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노동시장의 비탄력성, ②수요의 돌발성, ③기술주기의 단축, ④포괄적 사회변화, ⑤사회계층간의 경쟁심화, ⑥인력계획의 전문화 등의 이유로 현대 인사행정에서는 안정적인 인력 롹보를 위한 인력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임 용임용이란 정부조직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쓰는 활동을 말한다.임용 외부임용 공개경쟁채용특별채용내부임용 수평적 이동 : 전직, 전보, 파견, 겸임수직적 이동 : 승진, 감임해직 및 복직 :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해임,파면, 복직3) 공무원 교육훈련교육훈련이란 공무원에게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인사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조직차원에서는 생산성, 인사관리, 통제·조정에 있어서 효율을 증대시키고 개인차원에 있어선 직무만족도, 경력발전을 향상시킨다. 교육훈련의 종류로는 적응훈련, 정부 고유 업무 담당자 훈련, 일반 재직자 훈련, 감독자 훈감점수법
{서{론현대 산업사회, 더 나아가 정보화 지식화 사회로 되어가는 현 추세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체제를 도입하고 있다.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이미 잘 알려진 경제체제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정자본주의와 수정사회주의라는 자체 수정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신하려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이러한 최근의 모습은 시장실패와 정부의 개입,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수 있을 것이다.이제 시장실패, 그리고 정부의 개입과 실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본{론Ⅰ 시장의 실패1. 시장실패란?시장이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라는 물리적 의미가 아니라 시장기제(marketmechanism)로서 시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장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못하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경제학자들은 완전경쟁 시장이론의 전제들이 실제의 경제활동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시장실패 (market failure)이론을 통해 설명한다.이와 더불어 비경제학자들은 시장기능에 의해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분배문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비록 시장기구에의해 파레토 최적상태에 도달하더라도 분배적 불공정이 존재한다면, 이 역시 시장실패라는 것이다.시장실패는 시장에의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요 이유이긴 하지만, 이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해 시장실패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기제의 결함만큼이나정부 활동이 지닌 본질적 한계 때문에 정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부작용이시장실패로부터 야기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2. 시장실패의 요인들완전경쟁 이론에 따르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기업의 형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된다. 사회의 모든 자원들이이러한 시장기능, 소위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파레토 최적상태에 자동적으로 도달하게 된.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어떤 경제주체의 생산 혹은 소비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렇게 발생한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외부성(externalities)이며, 흔히 외부효과라고 불리운다. 이는 다시 외부에 편익을 주는 외부경제와 비용이나 손실을 초래하는 외부비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이 전자의 예라면, 환경오염은 후자의 예이다.나. 외부성에 의한 시장실패외부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비용과 사회적 비용간에 차이가 있다. 기업이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시킨 오염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사회적 비용은 기업의 생산비용과 오염비용을 합친 것이지만,기업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비용만을 계산하여 생산량을결정한다. 그 결과 기업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원의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이처럼 외부성을 지니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시장 기능만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러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다.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해결방법외부성으로 인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차이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두 비용을 같게 하여 효율적 배분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Pigou 조세라 한다.두 번째로는 정부가 나서서 외부비경제를 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부의 각종 환경 규제가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정부가 행정규제를 통해 외부비경제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외부비경제를 발생시키는 모든 사람을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지나친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세 번째는, 전통적 시장기구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Coase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대표적 학자이다. 그는 재산권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권이 누구에게 설정되었든 관계없이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Coase의 정리 (Coase The입한 뒤에는 화재가 나도 손실을 입지않으므로 화재의 예방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화재의 예방으로부터 개인이 얻는 이익은 사회 전체가 얻는 이익보다 적으므로시장의 실패가 일어나게 된다. 즉, 개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그에게는 손실이 되나 사회 전체로 보면 필요한 것이다.도덕적이 해이는 이밖에 의사, 변호사, 자동차 수리공 등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모두 환자의 상태, 법률적인 도움의 필요성 및 자동차의 고장 등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나,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필요한 경우에도 과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유인을 가지고있으므로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두번째 보기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갖고 있는 측과 거래할 때 가장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될 역선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들면, 생명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건강상태가 나빠 보험금을 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조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때 건강이 나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데 드는 사적인 비용은 사회적인 비용보다 적어 시장의실패가 발생하게 된다.세번째 비대칭적인 정보의 예는 주인-대리인 문제이다. 즉,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공무원,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보듯이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할대리인을 고용하나, 주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대리인이 주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수 있다. 이 때에도 대리인이 취하는 행동의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의 비용 및 이익과 달라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5) 공공재정부개입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있다. 본래 가격기구란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부적합하다. 즉, 가격기구는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수 없고, 따라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이렇게 볼 때 정부의 주요한 기능은 사유재와 공공재의 생산파레토최적기준이 개인들 사이의 효용의 비교를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회피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성 또는 효율성을 현존하는 소득분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분배의 현상유지를 전제하고, 자원배분의효율성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파레토 최적기준인 것이다.따라서, 설령 완전경쟁이 지배하여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파레토효율성을 얻을 수있을지라도, 소득 및 자신의 분배가 불공평한 것은 가격기구가 자유롭게 할 때에도그대로 존재하게 된다.시장경제에서의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의 수요량과 요소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어떤 사람들은 많은 자원, 가치가 큰 자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별 가치가 없는자원을 그것도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소득분배에 관한한 시장은 공평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불공평은 시장이 비록 완정경쟁이라 하더라도 발생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누진과세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소득분배에 대한 시장경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Ⅲ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정부실패1. 정부의 경제적 기능앞에서 설명한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가 경제활동을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기지않고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기구가 무엇을 얼마나 , 어떻게 . 누구를 위하여 의 세 기본적인 경제문제를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적으로 풀게 하되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네 가지이다.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제정·운용,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그것이다.첫째, 정부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를 제정·운용한다. 무엇이 사유재산인가, 경제적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계약이 합법이고 다른어떤 계약이 불법인가, 생산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노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등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제정·운용,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안정화-이 네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2. 정부의 실패란?위에서 설명한 정부의 기능은 정부가 네 가지 바람직스러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성격의 논의였다. 하지만 규범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은 다르다. 현실경제에서 정부가 과연 네 가지 바람직스러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정부가 법제도의 운용,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하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공규제를 가한다. 예를 들어 독과점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한다. 그런데 공공규제에는 흔히 부작용이 수반된다. 독과점 기업의 가격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하여 가격을 규제한다고 해 보자. 이 경우 독과점기업은 품질을 저하시켜 독과점이윤을 가격규제 이전처럼 확보할 수도 있다. 가격규제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유인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슘페터는 과점기업들이 누리는 초과이윤은 기업가의 왕성한 기술혁신의 노력과창조적인 파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인이라고 보았다. 이 초과이윤의 가능성 때문에기존기업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이 부단하게 기술혁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슘페터가 강조하는 혁신의 가격규제하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가격규제보다 다른 기업의활발한 진입을 촉진하고 해당상품의 수입을 개방하는 등 시장의 경쟁풍토를 제고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대책이다.어느 정도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최적인가? 추상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으로 제시한 한계원리를 원용할 수 있다. 규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추가적인 편익은 줄고 앞서 말한 규제의 부작용이 커져 추가적인 비용은 증가한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같아지는 수준까지만 규제하는 것이 최적인다.현실적으로는 규제정책을 실시할 때 규제주체인 관료들이 규제의 한계비용은 낮게 잡고 한계편익은 높게 잡는 경향이 많다. 이는 특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