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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부산 항만 시설 확충과 연계한 무역진흥 방안 평가B괜찮아요

☆부산 항만 시설 확충과 연계한 무역진흥 방안☆【 차 례 】♤프리젠테이션♤연구 자료Ⅰ.부산항의 현실Ⅱ.부산항의 문제점▷"부산항 경쟁력 떨어진다Ⅲ.부산항만 시설확충의 필요성▷“부산항의 미래가 항만 시설 확충에 달려 있다.Ⅳ.시설확충을 통한 무역 진흥 방안1. 남북의 합의를 통해 부산항과 북한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북한과의 철도등 육상운송이 가능하게 한다.2. 부산항을 복합 다기능의 동북아 중심으로 거듭 나도록 개발한다.3. 부산항 근처에 사회간접 시설을 확충하여 갖가지 교통수단의 접근을 유리하게 한다.매일 경제 신문 (http://www.mk.co.kr/)부산 일보 (http://www.pusanilbo.com/)부산 지방 해양 수산청 (http://www.pusan.momaf.go.kr/)기타 등등Ⅰ.부산항의현실부산항은 우리나라 컨테이너 화물의 80%가 드나드는 한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관문이다. 하지만 선박이 도착한 부두 선박마다 대형 크레인들이 하역을 위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재래식 부두의 좁은 도크 위에 컨테이너들이 3∼4층으로 겹겹이 쌓여있다. 연간 처리물량 750만TEU로 세계 3위라는 수치만으로는 '동북아 중심항만'이라는표현이 어울리지만 내용면에서는 '세계 20대항만 중 물류 서비스는 최하위, 물류비는 최고 수준'이라는 열악한 환경이 오늘날 부산항의 현주소이다. 적정처리 능력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물량을 처리하려다 보니 물류비용 부담도 크며 1년에 휴일이라고는 설날과 추석 이틀뿐이다. 또한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한데다 서비스 경쟁력까지 뒤떨어지니 자연히 몸집만 크고 속은 부실하며 새로운 항만 수입으로 떠오르는 고수익 환적 물적은 주변 항만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Ⅱ.부산항의 문제점▷"부산항 경쟁력 떨어진다."부산항이 2000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전용 항만으로 성장했지만 항만 시설 부족현상을 이기지 못하면 경쟁국의 맹렬한 추격에 밀려 세계 3위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산항의 항만시설이 물동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해외 선사들은 선수를 일본이나 중국으로 돌릴 수밖에 없으며 국가경쟁력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산항이 현재 5개의 터미널 18선석(선석:5만t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있는 시설)에서 오는 2011년까지 48선석으로, 광양만이 4선석에서 37선석으로 확대된다. 반면 상하이항은 현재의 18선석에서 오는 2010년까지 52선석, 2020년까지 28선석등 모두 80선석울 늘려 확보하게 되며, 홍콩항은 2011년 까지 17선석을 늘려 56석을 완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싱가포르항은 2009년까지 26선석, 2010년 이후 223선석 등 모두 49선석을 확대하여 모두 86선석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부산항과 광양만의 양향 체제를 전제로 할 때 모두 85선석을 갖추게 되지만 48선석의 부산항으로서는 중국의 50선석, 싱가포르에 38선석, 홍콩에 8선석 뒤져 3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는 상하이항과 싱가포르, 홍콩의 수정전략에 밀려 부산항은 동북아 중심항의 자리를 상하이에 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싱가포르항― 세계에서 가장 효율 적인 컨테이너 허브항▶대형크레인으로 동시작업으로하역시간단축이미 부산항에 취항하는 외국적 선사들은 부산항이 외국의 경쟁 항만보다 항만시설이나 항만운영시스템 등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조사에서 부산항의 선석 및 항만시설에 대해 경쟁항인 싱가포르·홍콩·타이완 카오슝·일본 고베항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부산항 우암부두, 감천부두 등의 컨테이너 부두가 새로 개발·운영되고 있지만 처리 물량규모에 비해 부산항은 아직 이들 경쟁항만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장치장에 입고하면서부터 선적할 때까지 일본 고베항은 12.8시간, 싱가포르항은 15시간, 홍콩항과 카오슝항은 각각 16.5시간,18시간이 걸리는 반면 부산항은 22.2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입화물은 카오슝과 싱가포르가 18시간, 홍콩항과 고베항이 각각 22.5시간,24시간인 반면 부산항은 28시간이나 걸려 부산항이 수출·입화물 처리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외국적 컨테이너선사들이 부산항 운영에 가장큰 불만은 컨테이너세 징수와 온도크시스템(on-dock)의 미흡 등을 들었다. 이같은 현상은 부산항의 부두내 컨테이너장치장이 부족해 부두밖 컨테이너장치장(ODCY)를 이용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게 되면 창고 보관료라든가 셔틀료 같은 각종 비용의 증가와 물류 흐름의 왜곡에 따른 절차 복잡화, 처리 시간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물류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돼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Ⅲ.부산항만 시설확충의 필요성▷“부산항의 미래가 항만 시설 확충에 달려 있다.”잘 알려진 대로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국내 무역의 전초기지이자, 세계항만 중에서 물동량 처리능력이 3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또 세계 대형컨테이너선의 주요 기항지로서 지리적으로 중국·러시아·일본의 중심에 있다. 더욱이 앞으로 한반도 횡단철도가 개통되면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통한 대륙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운송의 중추항만으로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수출국들에게 부산항은 매우 중요한 물류 기점이 될 수 있다.부산항의 경우 터미널 하역비는 경쟁항만 보다 싸지만 시설부족에 따른 추가 물류비 발생으로 전체 물류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 중국 상하이항에서 항만개발이 끝나면 부산항은 상하이 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떨어 질 것이다. 항만 시설의 확충을 통해 하역료의 제값을 받기를 추진할 수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물동 증가 추세에 따라 현재 부산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 등에서 대규모 항만개발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 또한 조속한 시설확충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Ⅳ.시설확충을 통한 무역 진흥 방안1. 남북의 합의를 통해 부산항과 북한의 주요 항만을 연결하는 정기항 로를 개설하고 북한과의 철도등 육상운송이 가능하게 한다.남북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이것이 가능해지면 러시아 화물은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유럽∼미주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부산항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서안과 중국 동부의 물동량만으로도 많은 환적화물(:일정한 선박에 실려진 화물이 모항에서 바로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제3국의 중간기항지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실은 뒤 각 목적지로 가는화물) 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의 환적비율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러시아 물동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부산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연결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는 환적화물의 경우 육상운송을 이용하게 되면 해상운송보다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화주와 선사들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여 부산항의 중요성을 높이고 무역진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가장 가까운 인천항이 이미 포화상태에서 북한의 남포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항이 남북 경제교류의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어 남북한 모두에게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2. 부산항을 복합 다기능의 동북아 중심으로 거듭 나도록 개발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단지 조성하고 해운 관련 금융이나 보험의 관리를 맡을 "해운거래소"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산항이 선진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펜타포트형 항만 즉, 시포트(sea port), 에어포트(air port), 텔레포트(teleport), 비즈니스포트(business port), 레저포트(leisure port)등 5가지 기능을 갖춘 항만을 청사진으로 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2.05.22| 6페이지| 1,000원| 조회(910)

부산항만시설, 부산항, 무역진흥, 부산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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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의 WTO 가입 평가B괜찮아요

-중국의 WTO 가입-☆개요☆〔1〕서론〔2〕본론§.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준비상황은?§.GATT/WTO의 중국의 가입 경과는?§.중국의 WTO 가입 전망은?§.중국 WTO 가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1) 중국 WTO가입의 긍정적인 측면2) 중국 WTO가입의 부정적인 측면§.중국의 WTO가입이 한중 경제.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우리의 대응방향은?〔결론〕+나의 생각〔1〕서론전 지구촌 인구의 5분의 1을 보유하고 세계 10대 무역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시장경제와 자유 무역이라는 WTO의 대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재편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중 국의 WTO가입은 중국이 본격적인 국제경제전쟁에 참전한다는 의미이다. 세계무대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시험받는 계기가 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세기말 최대 경제 사건'이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시장의 세계를 주도해온 WTO체제는 그간의 미국독주에서 벗어나 미-유럽연합-중국 등 동북아의 국가의 3 각체제로 빠르게 균형점을 찾아 갈 것이기 때문이다.중국의 배타적인 무역·투자 장벽이 완화되고 업종별 진입장벽이 약화됨에 따라 중국경 제의 대외 개방은 한층 가속화되고 세계경제자유무역 추세를 더욱 확산시킬 전망이다. 이러 한 변화는 한국경제에도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그러므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변화와 한·중간의 경제 및 통상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2〕본론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란 무엇인가?: WTO란, UR 협상 결과 1947년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체하여 새로 탄생한 국제무역질서를 감독·조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중국은 왜 WTO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일까?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의습반 운영하며 출판물 발행 등을 통해 가입준비를 하고 있다.또한,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market access)"등의 WTO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국민대우와 관련①외자우대 정책 개선②외자 관련 법규 정비③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정비 등▶ 시장접근과 관련,①정부.행정 개혁(금융.외환 등 제도)의 추진②무역.투자 관련 정보의 공개③법체제 및 운영 절차의 정비, 개선④부정.부패 단속 강화 등§ GATT/WTO의 중국의 가입 경과는?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와 1992년 중국공산당 제 14기 대표대회에서 결정한 '사회주의 장경제의 개혁의 총목표화'는 중국의 GATT가입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했으며, 이 후 중국은 법제건설의 가속, 대외무역제도의 개혁, 관세인하, 비관세장벽의 완화 등을 단행하여 GATT 및 WTO 참가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했다. 중국은 1947년 GATT가 출범할 당시 23개 의 원(原) 체약국의 하나였다. 그러나 1950년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후 자연스럽게 GATT와 단절하게 되었다. 중국이 GATT를 탈퇴한 후 GATT와의 실질적인 첫 접촉은 1981 년 다자간 섬유협상(Multifibre Arrangement:MFA)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82년에는 GATT의 옵서버자격을 획득하고 이 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GATT에 가입하기 위한 다각 적인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다.1986년 GATT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1987년 3월에는 GATT내의 중국의 GATT가입을 다룰 작업반(Working Party)이 설치되었고, 1994년 12월 20일 현재까지 19차례의 회의를 통해 가입협상을 계속하였다. 중국은 당초 1995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을 완료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중국의 가입조건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무산되고 말았다.중국은 1986년 GATT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3가별대우제한을 취소해야 한다.WTO 회원국은 원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된다. 중국이 WTO회원국이 되는 방법은 신규가입과 1947 GATT의 원체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 바 중국은 처음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원체약국 지위로 복귀하는 방식이 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전망은?제네바 작업반회의가 타결이 어려운 것은 주요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미국.EU등 선진국과 중국간에 중국의 WTO 가입 후 협상결과 이행에 대한 문제(가입의정서 및 작업반 보고서 내용관련)를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금후 제네바 작업반회의 타결이 된다면 WTO 일반이사회를 개최(가입승인)하여 중국전인대 비준비준서 WTO사무국 기탁 30일 후 정식발효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시간사정 등 제반 정황상 금년 하반기 정도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WTO 가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경제 정책 : 개혁 가속화 및 지속적 성장①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경제 운용 체제의 국제적 규범화가 가속되어 경제 개혁이 국내 차원을 벗어나 국제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② 최근 성장률의 둔화 및 디플레이션에 대응, 대외 경제 부문에서 성장의 활력소를 재충전하 는 효과가 있다.- 세계 은행은 WTO 가입으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연간 2~3%씩 더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하고 있으며 중국내 전문가들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GDP는 2.94%의 증가 효과가 있을 거라 예측한다. 또한 중국 GDP가 약 2,000억원 증가하고 천만명 이상의 취업 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WTO 체제하에서 대외 경제 협력과 시장 개방확대①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외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대하는 한편, 내수시장 진출 허용하여중국 국내기업과 외국 기업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② 내국민 대우 적용 등 국제 규범에 맞는 투자 환경의 개선으로 외국인 투자도 증대될 전망이 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수출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로 부상할 전망이다.§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1) 중국 WTO가입의 긍정적인 측면▶경제체제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다.WTO의 종지(宗旨)는 "시장을 수단으로 한 자원배분, 자원이용의 확대, 경제성장과 발전의 추진"등이다. 따라서 세계 다자간 무역체계에 편입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총 목표로한 체제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외무역제도를 시장 경제에 맞게 개혁해야 하며, 대외무역기업에 제공해왔던 각종 보조금을 취소해야 한다. 또 외 환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인하해서 중국의 국내시장을 개방하고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 계를 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장경제화의 과정이 중국경제개혁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WTO가입은 중국경제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국제화를 통해 기업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WTO가입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세계 다자간 무역체계에의 참가는 중국기업으로 하여금 국내 시장이 외국산 제품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한편으로는 중국기업이 국제시장으로 진출하여 외국기업과 경쟁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자질향상과 경쟁력강화가 가능해지고 기업이 바람직한 모양새로 바뀌어진다면 중국의 기업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법률체계를 건설 할 수 있다.WTO는 국제협의체계와 규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외관련 경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년간 중국은 각종 대외관련 경제법을 재정·실시함으로써 GATT 가입을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걸맞는 법률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국제협력을 강화 할 수 있다.WTO에 가입한다면 다자간 무역체계의 호혜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중국과 각 회원국간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 경제무역협력을 좀 더 바람직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각국의 정확한 경제무역정보 및 자료를 즉각적으로 획득하여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한 참고와 근거로 삼아 국제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2) 중국 WTO가입의 부정적인 측은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결여로 수출이 수입 증 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일정기간동안 국제수지불균형현상을 초래하게 되고, 인민폐는 평 가절하될 것이다.▶산업 부분별① 농업부문중국 측은 WTO 가입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농촌으로 보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인력과 경쟁력이 없는 국유기업의 도산 및 정리로 인하여 실업자가 더욱 늘어나고, 빈부격차가 심 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국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2010년경에는 중국이 곡물수 입국이 될 가능성(밀, 면화, 옥수수 등)이 크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이 좋은 외국농산품 의 중국시장 반입으로 중국 농산품의 판매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 질 것이다.② 산업부문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 철폐에 따라,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문(방직, 의류 등 노 동집약적 산업)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철강. 화학. 의약품 등 부문은 시 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③ 서비스 부문서비스 시장 역시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 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에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이 한중 경제.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은?▶무역 및 투자 증대1)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로 우리의 대중교역 및 투자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교역의 내용면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①단기적으로는 전자, 통신. 자동차 등의 고부가가치와 완제품, 원부자재 같은 부품 수출의 대중수출이 증가할 것이다.②장기적으로 중국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따라 대중수입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농산품, 노동집약적 산품, 저부가가치 전자전기제품, 중국 우위 기술집약 산 품을 들 수 있다.2) 중국의 WTO 규정준수와 투명성 제고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중국시장 진출 가속 화와 중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국시장 진출이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영/경제| 2001.11.11| 8페이지| 1,000원| 조회(475)

WTO, 중국경제, 세계 무역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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