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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마르크스의 세계 평가A좋아요

1. 들어가며 - 맑시즘은 죽었는가!2차 세계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Sir Winston Leonard Churchill)은 "자본주의의 결함은 축복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결함은 빈곤을 모두가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다."라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했으며, 명저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저술한 카알 포퍼(Karl Rainmund Popper)는 공산주의에 대해 "젊어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보지 않은 자는 바보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르크스주의자로 남아있는 자는 더 바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은 공산주의의 체제적 결함과 그 이상의 허구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해왔고, 1917년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켜,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 냉전이라는 첨예한 이념대결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대부(大父)로서 국제관계에서 하나의 중심축으로 역할하던 소련이 1992년 체제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붕괴함으로서 이념대결은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로 끝맺었고,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본주의가 인류역사상 가장 완벽한 제도로 자리매김한 듯이 보인다.그렇다면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 여러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 "자본주의는 발달할수록 그 속에 자본주의를 파멸시키는 씨를 키워가게 되므로 결국은 자멸하여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라는 이상사회의 도래를 주장하던 카알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확신은 허언(虛言)에 불과한 것이었는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자신의 이념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피를 뿌리며 죽어간 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은 무의미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인류의 대 실험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가.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맑시즘은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는가. 이와 같이후 여러 명의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면서 맑시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통치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해왔으며, 제2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공산화 과정과 그 후 소련과의 갈등 양상, 동구유럽 국가들의 공산화와 소련의 기본 의도, 쿠바의 공산화와 남미대륙의 공산화 운동 등, 그간의 공산주의의 현실정치화와 확장, 통치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시간순 · 지역순으로 서술하고, 마지막으로는 마르크스가 가장 먼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열풍에 휩쓸릴 것이라 예상했던, 서구유럽과 북미에서 공산주의가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대신 사상으로서의 맑시즘으로부터 자유로웠기에 발전할 수 있었던 학문으로서의 맑시즘의 연구경향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간 단편적으로 인지하던 맑시즘의 조각들로부터 전체적인 맑시즘, 공산주의의 개괄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선배에게 이 책을 추천을 받고 백방으로 책을 구해봤으나 이미 절판(絶版)되어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어 읽을 수 있었던 것에 보람을 느낀다.여기에서는 본 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술 순서에 맞추어 맑시즘의 탄생과,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맑시즘의 현실화와 그 문제점을 개괄하고, 맑시즘과 맑시즘의 구체적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 국가간의 괴리와 공산주의 국가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맑시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저서의 한 부분을 이루는 서구에서의 학문으로서의 맑시즘과 그 연구경향에 대해서는 나의 지식의 미천함으로 인해 본 저서의 간략한 요약분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단편적으로 습득한 지식만으로 정형화 시킬 경우, 혹시 잃을지도 모르는 이 수업의 학습과정에의 새로운 이해의 즐거움을 위해 본 리포트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밝힌다.2. 들어가서 - 마르크스의 세계1) 맑시즘(Marxism)의 탄생소위 맑시즘(Marxism)이라 불리는 마르크스의 사상은 단순히 마르크스 한 개인에게서 창조된 마르크스의 유산이 아니다. 맑시즘은 당시 서구있었는데, 하나는 평화적으로 개량할 것을 주장하는 도덕적 사회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는 혁명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폭력적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는 도덕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동시에, 정치적 자유와 평등에서 나아가 부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를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인간해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프랑스에 반동적인 루이 나폴레옹의 전제정치가 성립하자, 마르크스는 다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고, 당시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던 런던으로 향하게 된다. 영국에서 마르크스가 진보적으로 발굴한 것은 그의 혁명이론의 경제학적 기저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의 당위성을 인식한 마르크스는 혁명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의 역동성, 즉 사회 내 운동의 경제적 법칙을 이해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에 영향을 끼친 학자는 당시 자유방임 경제학의 성전으로 여겨지던 『국부론(Wealth of Nations)』의 저자 아담 스미스와, '노동가치설'을 주장하던 데이비드 리카르도이다. 특히 마르크스는 모든 가치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관점 속에서 자본주의의 경제발전과 자본주의의 상상 가능한 정체를 설명하려는 리카르도의 이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노동자들이 생산한 노동가치에 자본가들이 잉여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잉여가치설'을 창안하게 된다.이와 같이 맑시즘을 대표하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독일의 철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운동, 영국의 경제학이 마르크스 라는 사상가의 그릇 안에서 하나로 융화되어 하나의 주체적인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본론에서 나타난 마르크스의 기본논제는 인간은 본질상 공동적이며 협동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진정한 인간본성에 반대되며, 사유재산에 근거를 두는 자본주의의 경제구조는 이러한 본질적 성향을 거스른다는 것이다. 이 유감스러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가 제안한 것이 공산주의이다. 많은 재능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는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다. 우선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각국의 공산주의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 적용화 되었으며, 그 현실 적용 과정이 마르크스 본래의 사상, 즉 순수한 맑시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는 공산주의 두 거두(巨頭)인 소비에트 연방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화 과정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2) 맑시즘(Marxism)의 후예들① 소비에트 연방소비에트 연방은 마르크스의 사상에 따라 최초로 등장한 공산주의 국가이다. 제정 러시아에 마르크스주의 사회 건설을 시도한 사람은, 러시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을 이끌어 1917년 혁명을 성공시킨, 마르크스의 가장 저명한 추종자 레닌이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유산을 재구성했으며 그 자신이 연장된 유산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 '연장된 유산'은 오늘날 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불린다. 트로츠키가 언급했듯이,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자본론』 등 저서를 통해 공산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면, 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실천적인 측면, 즉 혁명 활동을 통하여 구현시켰던 것이다. 즉, 맑시즘의 실천기제로서의 공산당은 마르크스의 자식들이라기보다는 레닌의 자식들인 것이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를 세계지도 위에 올려놓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마르크스주의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가깝게 연상되어져 오고 있고, 이는 다시 말해 마르크스주의의 이상향이 소비에트 연방의 모습과 일치하리라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구체적인 레닌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을 살펴보면 레닌은 경제중심의 투쟁과 자연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배격하고, 이념과 정치투쟁을 우선시하여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자발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전위당으로서의 공산당을 건설하여 부르주아 이념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난해한 혁명 이론을 노동자 계층에게 전파하는 혁명의 중심세력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레닌의 이론을 바탕으로 볼셰비키당은 1917년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나, 이 체제적 결함을 양산하였는데, 먼저 국가통제의 정책으로 인한 과성장한 관료제는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의 저서 『신계급 the New Class』에서 표현되듯이 새로운 착취계급으로서의 관료와 당 간부를 등장시키고, 생산품의 질적 하락, 자원의 비효율성, 기술혁신의 의욕 상실을 불러일으켰으며, 지하경제의 만연을 가져왔다. 또 정보의 완벽한 통제와 지속적인 사상학습으로 인한 공산주의의 교조화와 경찰국가로의 성장은 반체제세력의 탄압도구로 이용되고 이는 공산주의 체제의 전체주의 경향을 가속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군사대국으로의 성장은 국방비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경제 분야의 발목을 잡게 된다. 그리고 오랜 전제정치체제를 통해 형성된 러시아 특유의 국민성, 즉 권력의 중앙 집중, 서열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 국가에 대한 집착, 지도자에 대한 습관적인 복종 등은 소비에트 연방에서의 권력집중과 서열강조와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견고히 해주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다. 이러한 체제적 결함 외에도 민족구성의 측면에서 소비에트 연방은 주요 인종인 슬라브인이 약 50%에 불과한 약 23개의 주요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로서, 권위주의적 정체가 약화될 경우 언제라도 민족분쟁이 터질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많은 민족분쟁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렇게 많은 모순을 내재하고 있던 소비에트 연방은 그 모순들이 응축되어 가는 과정에서, 비록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디노스트 정책으로 대표되는 개혁 · 개방 정책을 취하지만, 1992년 붕괴하고 만다. 마치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체제의 모순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바탕위에 공산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변증법적 유물론'이 반대로 적용된 것처럼.이처럼 비록 소비에트 연방이 마르크스의 사상을 최초로 실현시킨 국가이며, 지난 한 세기 동안 공산주의 혁명의 고향이자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소비에트 연방을 마르크스의.

사회과학| 2002.06.27| 9페이지| 1,000원| 조회(706)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르크스, 맑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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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과 의회제도 평가A좋아요

미국의 정당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로 시작된 이래 1860년 이후부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제3당은 1912년(혁신당), 24년(혁신당), 68년(독립당)의 3회의 선거에서 10% 이상의 표를 획득한 것을 제외하면 그 세력은 매우 약하지요.2대정당은 구체적 정책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는 없어 근본적으로는 성질이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성격차이는 있지요.공화당은 1854년 북부 및 서부에서 노예제 확대 반대운동과 함께 결집, 성립하였다. 남부노예제 확대 반대의 방향을 명확히 내걸고 민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60년에는 자유토지주의와 보호관세를 정강으로 내세워 링컨을 대통령에 당선시켰지요.그 후 약 50년간 미국 정치사를 주도하였지만 1929년 세계공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후버는 불황극복에 유효한 시책을 세우는 데 실패했고, 결국 32년 루스벨트에게 대통령직을 넘겨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자본옹호, 보호관세, 반공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에 비해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왔습니다.민주당은 1792년에 창립, 남부의 농업지대를 지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남부 농장주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민주당은 노예제 지시기관으로 변질되었고 남북전쟁에서 남부가 패하면서 민주당도 남부의 정당, 소수 정당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929년의 세계대공황으로 32년 선거에서 을 내세운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당선되었고 그 뒤 민주당은 뉴딜정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정책, 사회복지정책, 그 위에 제 2 차 세계대전이 미국에 가져다준 번영 등으로 흑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미국 의회에서상원은 총 100명이며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1/3씩 교체됩니다. 각주에 대한 동등한 대우에 기초하여 각 주(50개주)에서 2명씩 선출합니다.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맡습니다.하원은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의 결과로 정원 을 조정합니다. (단 반드시ll vote), 의사진행방해(filibuster), 토론종결(cloture).-하원: 의사일정표(Union Calendar; House Calendar; Private Calendar; Consent Calendar).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 → 규칙(open rule; closed rule; restrictive rule).7 규범-상원: 전문성 弱. 선임자우선제(seniority system). 의원 개인간 호혜주의. 규범 강조.-하원: 전문성 强. 선임자우선제 약함. 위원회간 호혜주의.8 협의위원회(Conference Committee): 상원과 하원의 법안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위원회. 때때로 의회의 제3원(第三院)이라고 불린다.2. 정당조직(1) 하원의 정당조직1 의장(Speaker): 대통령직 계승순위가 부통령 다음의 2위. 의회에서 누구보다도 큰 권위를 가지고 있다. 보통 20년 이상 의원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출.*역대 주요 의장들: Cannon, Rayburn, Martin, McCormack, Albert, O'Neill, Wright, Foley.2 다수당 총무(majority leader):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 원내 지도자 및 부의장 역할.3 부총무(whips): 원래는 의장과 협의하여 총무가 임명. 그러나 신참의원들이 결정권 갖기를 요구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선출. 다양한 총무보 제도. Whip Notice와 Whip Check 발행.4 민주당 운영 및 정책위원회: 의장과 지역의 의원총회에 의해 선출된 30명으로 구성. 법안을 개발하고 세부화하는 일과 의원의 위원회 선정 등의 역할 담당.5 민주당 의원총회(caucus): 전체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체. 위원회 선정, 위원장 선출, 당 지도자 선출, 하원의 제반 규칙변경 등을 토론한다.(2) 상원의 정당조직1 상원의장(presiding officer): 원래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 그러나 실제로는 최고참 의원들 중 임시의장을 선출. 보통 District of Columbia-Post Office and Civil Service-Standards of Official Conduct-Rules and Administration-Veterans Affairs1 상임위원회: 특히,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의 힘이 强.2 특별위원회: 2년 회기가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위원회. 입법권은 없고 단지 연구, 조사, 권고만 한다.3 합동위원회: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조사, 연구, 감독을 위해 구성. 1993년 현재 5개.4 협의위원회: 상하원의 입법상의 의견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제3원(第三院).5 소위원회(subcommittee):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는 위원회. 1970년대에 최고조에 달함.(4) 위원회 배정과정1 의원들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R. Fenno): 재선, 의회에서의 영향력, 좋은 정책형성.2 -공화당: '위원회 배정 위원회'(committee on committee).-민주당: 하원은 운영 및 정책위원회, 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위원회 배정.3 배정기준: Johnson's Rule 등의 공식적 기준, 비공식적 기준, 선임자우대제, 지역적 편향.4 배정절차: 각 당의 위원회에서 결정 →의원총회에서 승인 →전체 의회에서 형식상 선출.(5) 위원회의 입법활동1 제출된 법안을 위원회로 회부(refer): 대부분의 법안은 하나의 위원회로 회부되지만 많은 문제를 포함한 법안은 다양한 위원회로 중복회부된다. 공동회부 / 순차적 회부 / 분리회부.2 소위원회 심사: 청문회(hearing), 세목심사(markup), 보고.3 본회의에 상정.II. 미국 의회의 절차1. 예비적 절차(1) 법안의 제출(introduction)-법안의 제출자: sponsor, cosponsor-법안의 범주:1 광범위한 지지를 완화하여 100명이 모이면 전원위원회 성립. 회의주재는 하원의장이 선임한 동료의원.3 대체토론(general debate): 보통 1∼2시간 동안 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4 수정단계(Amending Phase): 5분규칙 아래에서 수정안 제안 및 표결이 이루어짐.5 표결(Voting): 육성투표, 호명투표, 계표원투표.6 최종통과(Final Passage): 하원 본회의는 '표결동의'(previous question) 방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동의된 법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재회부동의(recommittal motion): 직접적 재회부동의, 지시를 포함한 재회부동의.3. 상원의 절차-의사일정표: 하원에 비해 단순(the Calendar of General Order, the Executive Calendar).-입법일(legislative day): 휴회와 산회 사이의 기간. / 역일(calendar day).(1) 일상적 업무: 매월 3주일간 개원하고, 1주일간 휴회한다. 개원 기간 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간 근무한다. 대체로 회의는 낮 12시에 시작된다. 전날 일지의 승인, 기도, 개회사.(2) 법안 상정 - 1 1일규칙(one-day rule): 법안과 보고서들이 본회의에서 심의자격을 얻기 전에 적어도 1일의 입법일 동안 의사일정표에 올려져야 한다. 2 2일규칙(two-day rule): 적어도 이틀간의 입법일 동안 의원들이 인쇄된 형태로 법안을 읽어볼 시간을 주어야 한다.3 유보(hold): 단지 한 명의 상원의원이라도 자기 당의 원내총무에게 그 법안을 상정하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본회의 심의가 중지된다. 이것은 비공개된 환경에서 발생하므로, 공개된 연설을 필요로 하는 filibuster와 달리, 누가 방해자인지 숨길 수 있다.(3) 만장일치요구 - 1 단순요구: 어떤 의원이든지 구두로 만장일치를 요구할 수 있다.2 복합동의: 원내총무에 의해 구두로 요청되는 만장일치 요구. 보통 사전 협상을 거친다.(4) 트랙제도(t: 입법현안을 창출하고 의원 개개인의 지지를 요구함으로써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통령은 최소한 자신의 입법목적의 50%를 달성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이 의회의 다수당일 경우,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법안의 3/4을 통과시켰다.2. 입법협상(1) 협상(bargaining)의 종류1 암묵적 협상(implicit bargaining): 어떤 협상이 명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동료의원이나 행정부 등 상대측의 예상되는 특정한 반작용을 염두에 둔 협상.2 명시적 협상(explicit bargaining): 가. 타협(compromise)은 협의위원회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의견차이를 줄이는 방식이다. 가. 담합(logrolling): 상호지원을 합의하여 투표거래를 하는 행위. pork barrel로 불리는 something-for-everything 류의 조치에서 가장 잘 나타남.(2) 협상을 촉진시키는 요소들1 정당 지도자의 권한 약화: 이로 인해 명령할 수 없게 된 지도자들은 의회활동수행을 위해 의원들과 협상할 필요가 생김. 의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줌으로써 보답할 의무감을 형성.2 의회의 분권화: 의회의 권한이 여러 의원들에게 분산되어 있음으로 인해,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가진 의원들끼리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3 협상을 지지하는 규범: '타협'의 규범이나 '보답'의 규범.3. 정책형성(1) Arnold의 가정: 의원은 '재선'(reelection)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강한 관심을 갖는다. 만약 이 목표가 위협받을 경우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의원은 재선이 안정적일 때에만 좋은 공공정책의 추구나 의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 행사 등의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2) 정책인과고리(추적가능성 사슬)1 전망적 평가(prospective): 정부의 특정 정책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평가.2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이미 알려진 문제나 사건의 원인에 대한 평가.(3) 비용부담과 혜택1 일반적

사회과학| 2001.10.10| 16페이지| 1,000원| 조회(1,141)

미국, 정당, 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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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와 시민운동

경제민주화와 시민운동조원희(국민대 경제학부)1.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시각어떤 대상도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현정부의 개혁 뿐 아니라 최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의 경제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두개의 대립적인 관점에 따른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소수이기는 하나 절충적 견해들도 존재한다. 첫째 관점은 개혁은 선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지향점이나 내용이 어떠하건 전근대적인 잔재를 청산하는 개혁에 기여하는 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관점은 현 단계 한국사회를 압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잔재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며 개혁은 선이고 진보로 본다. 설령 외부에서 강요한 개혁이라 해도 전근대성을 타파하는 것이면 나쁠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진영에는 전통적인 자유주의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진보적인 인사들이 다양하게 집결해 있다. 심지어 재벌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원칙적으로는 이 입장을 표명했다.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이므로 신자유주의 개혁진영으로 통칭할 수 있다.두 번째 관점은 개혁의 내용과 방향성을 중시하는 관점으로서 현재 일련의 개혁은 지나치게 자본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만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어떤 의미에서 역사를 역류하는 개혁이므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97년 외환위기도 단지 내부적인 체제와 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IMF 등이 강요한 개방화를 섣불리 추진하다가 단기자본의 과다유입과 유출로 둑이 터진 결과 발생했다고 본다. 미국과 IMF는 이 위기를 역이용하여 아시아의 위기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런 저런 울타리를 침으로써 자본의 이동을 방해하고 한번 둑이 터지면 크게 홍수가 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경제의 모든 영역을 외부에 대해 개방하는 방식, 즉 순수한 시장원리를 최대한 경제내부에 침투시키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개혁논리를 아시아에 강요했다고 본다. 시장의 심밝히고 있으나(구조적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일 뿐) IMF위기가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준 사실을 변경할 수도 없었고, 위기를 최대한 개혁의 당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이비 사회조합주의 가 타파되기를 희망했으며 경제위기도 벗어나고 경제체제를 혁신하는 대의에 우선은 지지를 보내게 된 것이다.시민운동은 재벌개혁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당위를 가지고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정에 동참 하였다. 신자유주의란 대단히 급진적인 경제사상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자본주의원칙을 비타협적이고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려는 태도를 내포하며 한국의 개발독재 체제하에서 형성된 재벌체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극약과 같은 것이다. 시민운동이 일견 인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처방을 들이댈 수 있는 정세가 일시에 찾아 왔고 그것을 기민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진영 내에서 진보적 성향의 논자들은 개혁당위론을 가지고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 면서 개혁 이후의 체제적 모습은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은 당면의 개혁 필요성과는 독립된 문제라고 보고 있으나 이 태도는 솔직하지 못하다. 개혁의 계기와 주체가 개혁내용과 그 이후 발전을 결정한 다는 사실은 직시해야 한다.3. 재벌체제의 본질참여연대 경제민주화운동은 재벌체제 개혁사업을 주로 해왔는데 이 운동이 동원한 자본주의 원칙이 재벌체제에 대해 얼마나 이질적인 것이며 또 그런 점에서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는 재벌체제와 자본주의 원칙간의 심대한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다.{) 뒤에 논하겠지만 파괴적인 것이 반드시 건설적 대안인 것은 결코 아니다.재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재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80년대 중반부터 나온 수많은 연구만큼이나 다양한 입장이 나와 있다. 문어발식 복합기업, 선단식 경영, 그룹총수에 의한 전제군주적(황제적 경영) 등등. 이러한 견해를 결합해 놓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재벌은 급속한 외착은 또한 그 자체 원인이 아니고 단지 이 주고 받는 관계를 동어 반복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총수의 힘은 발생론적으로 보았을 때 소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 독재권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소유가 경영권을 부여해 준 한에 있어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의 기업 경영권과 차이가 별반 없는 것이고 이 공통 사항은 재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 재벌은 독점자본의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독점자본 일반의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할 사안이다. 독점자본의 문제도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재벌 문제와 독점자본문제를 혼동하거나 재벌문제를 독점 및 독점자본의 문제로 접근하여서는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 이점에서는 필자도 김기원(2000)과 같은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문 제를 오로지 전근대적 유산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한국적 근대의 경제독재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이나 재벌개혁감시단이 강조하는 총수의 독재, 개인 이익을 위한 일반주주이익의 무시 등은 실은 총체적인 제 사회적 조건의 결과이지 한국경제 비민주성의 원인이 아니다. 요즈음 많은 학자들이 재벌과 총수의 전횡이 기업 경영감시장치의 미비 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유행하는 관점도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보고 있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 모든 장치가 부재한 것은 우연이거나 관료들이 무능하거나 부패해서가 아니라 독재권력 자신이 유일한 재벌의 감시자가 됨으로써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데 원인이 있다. 국가와 대통령은 스스로가 재벌의 유일한 견제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이다. 또 재벌이 여러 불법, 편법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소비자 등을 희생하여 벌어들이는 이른바 지대(rent)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면서 자신도 그 지대의 분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다. 재벌내의 기업집단간의 특이한 관계, 기업의 극단적인 위계적 관계, 중주이익 침해사례를 지적하고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큰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개정운동,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의 선임 필요성을 환기하는 운동도 병행하였다. 계열사들은 법적으로 엄연히 독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총수 등 지배주주는 마치 계열사가 자기 개인 회사인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마음대로 침해해 온 관행에 소액주주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타격을 가했다. 총수 독재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그 권력에 도전함으로써 지금까지 우회적인 재벌비판에 비해 재벌 체제의 약한 고리 를 잘 이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재벌개혁감시단은 한시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액주주운동 사업을 일부 끌어들이면서 주주권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정부의 재벌개혁과정을 감시, 비판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제도적 개혁대안을 신속히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은 책임경영의 원칙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경영자는 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아울러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며 실패한 경영자는 퇴진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벌총수를 압박하였다. 소유자경영인이건 전문경영인이건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원리임을 환기했다. 총수경영권의 세습을 비판하여 소유자도 전문경영능력을 입증하는 한에서만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패한 경영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실패한 기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때 부채의 출자전환방식으로 은행이 일시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경영자를 교체하고 계속 은행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거나 국민주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주식분산을 유도하고 명실상부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자는 안도 제출하고 있다. 반드시 재벌감시단의 주장을 따른 것은 아니고 언론도 제안을 하고 여론이 그런 쪽으로 흐른 데 기인한 것이기도 하나 어쨌든 정부의 최근 정책, 즉 제2금융권의 사금고화 경향을 억제하는 정책, 부당 내부거래의 감시강화, 계열사출자한도의 도입,가중시킬 위험이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총수 권력이 있는 한 재벌은 위험한 대규모투자를 반복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현대는 그 투자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회임 기간이 불확정적인 대북사업을 하려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현대건설 경우처럼 유동성 위기가 오면 직접 금융시장, 채권시장은 차환을 꺼리고, 계열사간의 지원도 당해 기업 주주들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다. 은행도 FLC기준->BIS기준 때문에 섣불리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정부가 할 일이라고는 마지막 숨 넘어가는 소리가 나면 나서서 재벌을 사실상 해체시키거나 이로서 발생한 악성부채는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이 반복될 것이다.기업지배구조 개선안도 문제가 있다. 총수 권력이 엄연히 있는데 사외이사를 앉혀 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이사회는 모든 독재권력의 조직기반이 그러하듯 일원적인 통제조직이고 이사회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집단인데 이것과 성격이 다른 사외이사를 붙이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시도이다.한국의 경우는 종래의 이사회는 경영(집행)이사회로서 두고 감독이사회를 만들어 경영감시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감독이사회에는 재벌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집단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소액주주의 대표, 유관단체의 대표, 공익을 대변하는 대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주거래 은행 등에서 파견한 이사, 1/2이상의 종업원(또는 노조)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 은행 파견 이사는 당해 기업이 도저히 생존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감히 퇴출을 결정함으로써 종업원의 도덕적 해이 즉 무조건 자기가 속한 조직을 살리려는 경향을 억제하며, 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기업이 봉착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은행의 경영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국민주 방식으로 주식을 분산하고 책임전문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은행의 감독이사회를 기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은행경영진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하고 정부의 개입을.

사회과학| 2001.10.10| 16페이지| 1,000원| 조회(657)

경제, 민주화,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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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NGO의 전망 평가A좋아요

21세기 NGO의 전망이홍균(사회학 박사, 참여연대 부설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20세기말이자 새로운 천년의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인류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절망은 불과 약 20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시장 자본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각각 시장에 의한 문제의 외재화(externalization)와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희망은 그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NGO(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근대 국가가 성립될 무렵의 많은 계몽주의 철학가들이나, 산업자본주의가 본격화된 시기의 많은 사상가들은 이 새로운 사회가 과연 인류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고민했었다. 그럼에도 세상을 지배한 것은 상공업자의 사익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시장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합법적인 통치와 선거권, 기본 생활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였다. 더욱 사회주의의 붕괴는 두 이데올로기의 승리로 간주되었고 두 이데올로기에 대한 견제세력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었다. 금융 자본의 세계화의 등장이 그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사익 추구는 물질적인 복지를 증가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환호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환경 파괴를 담보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증가시키고 자본을 매개로 한 인간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더욱 역사의 맹목적성으로 표현되는, 확대 재생산률에 도달해야 하는 구조의 강제를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한편으로는 사익 추구를 정당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대부분 후자의 역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뿐 아니라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NGO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물론 NGO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글에서는 희망 과 연관된 NGO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회 질서라는 신화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공선의 유지라는 신화를 깨고 시민의 건전한 보편적인 판단력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과 권력의 지속적인 감시, 대응 단체로 태어난 것이다. 시민으로부터 권력과 자본의 자립화에 대항하여 시민에 의한 자본과 권력의 통제를 그 목적으로 하고 - - -NGO는 근대 국가의 기초인 합법적인 공간의 틀 내에서 그리고 현대 산업 사회의 도도한 흐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간접 민주주의와 형식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남용 - 환경 파괴, 다국적 기업의 횡포, 금융 자본의 세계화, 과학 기술에 의한 위험, 부정부패, 조세의 형평성, 입법 절차, 공익법의 제정 청구, 사법 감시, 국가 재원의 사용, 인권 침해 등 - 에 대항하여 공공선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시민 단체는 이러한 목표에 동의하는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참여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개인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참여의 공간인 것이다. 개인의 무력감, 소외, 사회의 무규범을 극복하고 사회의 권위, 상호 의존성,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서의 사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임을 인식한 시민들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개인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공공성을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의 공간이 확보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01.10.10| 2페이지| 1,000원| 조회(758)

NGO, 21세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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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동북아질서와한반도통일 평가B괜찮아요

{정책심의분과위원회제46차 회의자료< 2000. 6. 23(금)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통일▣ 집필 및 발표 : 김 태 현 중앙대학교 교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http://www.acdpu.go.kr{이 책에 게재된 논문내용은 필자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아닙니다.1. 서 론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분단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6 15 남북공동선언 이 채택되었다. 합의의 실천여부와 정도는 아직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커다란 반향을 남겼다. 곧 휴전선 남북에서 고조된 통일에 대한 열망이다. 그러한 통일 열기에 따라, 그리고 남북공동선언에 고무되어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특히 통일의 국제정치적 맥락과 그에 따른 통일외교에 초점을 둔다. 이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첫째, 이 글에서 필자는 통일의 국제정치적 성격을 특히 강조한다.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간의 전후처리라는 국제정치적 사건이 분단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냉전구조가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결정하고 남북한 관계를 규정하였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분단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작금의 남북관계가 구조적 차원의 변수보다는 행위자 차원의 변수가 압도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영선, 거문도와 연평도, 조선일보 1999년 6월 16일자.그러나 단순히 남북한 관계가 아닌 통일이라는 사건은 여전히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둘째, 통일의 국제정치적 성격은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과 동북아 지역질서의 유동성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특히 고조된다고 본다. 실로 세기전환의 현 시점에서 통일의 개연성은 과거 어느 때에 비해 높아 보인다.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의 불확실성 또한 매우 높다. 특히 북한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정책의 불가예측성으로 인해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 지n-Wesley, 1979).둘째, 균형화 노력은 반드시 힘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현저한 위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는 위협균형이론 (balance of threat theory)의 수정을 받아들이더라도,{) Stephen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8).견제세력이 없는 패권국의 정책은 위협적이 된다는 것 또한 일종의 법칙적 패턴이다. 월츠는 냉전기간 동안 미국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했던 이유는 소련의 견제 때문이었고, 소련의 견제가 사라진 이상 미국의 정책은 좋게 말해 일관성을 결여하고, 급기야는 타국에 위협적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Waltz (1997). 이 점에 대해서는 또한 Garry Wills, Bully of the Free World, Foreign Affairs, Vol. 78, No. 2 (March/April 1999) 참조.둘째,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견제하려는 독자적, 집단적 노력은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월츠는 소련의 견제가 사라진 이후 오만해진 미국외교의 한 예로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의 확장을 들고 있다. 즉 NATO의 확장은 러시아를 유럽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중국으로 밀어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중국외교가 보다 적극적, 공세적으로 될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996년의 미일 신안보 선언 도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접근에 화답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역미사일 방어 (Theater Missile Defense; TMD) 체제 또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는 Steven Lee Myers and Eric Schmitt, Korea Accord Fails to Stall Missile Plan, The New York Times, June 18, 2000 참조.그러나 월츠는 미국의 견제세력으로 중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Knopf, 1997).유럽에서 미국-유럽연합에서 소외된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이 강화되고, 그 결속에 고무된 중국이 미국의 공세에 양보하는 대신 대결적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코소보 전쟁 때 있었던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같이 우발적 사태가 결정적 계기로 등장할 수 있다.양극체계의 안정성을 주장한 월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처럼 구축된 동북아 질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동맹국간의 국력 차가 크지 않아 동맹국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며, 동시에 주도적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정책적 자율성도 제한되어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질서와 흡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Waltz (1979).양 진영간의 이해의 갈등이 커지고 적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각 진영은 경쟁적으로 동맹의 확장에 주력하고 주변의 상대적 약소국들은 한 진영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미일 신안보 선언과 중-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모색이라는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1970년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 1950∼53년간 한국전쟁에서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초 미국은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소련의 위협이 가신 지금 중국위협론이 등장하고, 소련의 위협에 대항해 결성되었던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장기적 세력균형(혹은 위협균형)의 한 방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보다 단기적으로 볼 때 세력균형의 와중에서 강대국 상호간의 정치군사관계가 불안한 동시에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매우 밀접할 경우 강대국 협조체제의 행위패턴을 보일 수도 있다. 나폴레옹 전쟁직후 전전(戰前)의 원상회복과 강대국간의 새로운 전쟁의 방지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유럽의 강대국들이 현상의 유지를 위해 공동 노력하였던 유럽협조체제가 그 예이다. 유럽협조체제는 안보레짐의 한 드문 예로 인정되고 있으나,{) Robert Jervis, Security Regimes, i첫째, 한편으로 적 이고 다른 한편으로 동포 라는 북한정체의 이중성, 그리고 그에 따른 국민 대북인식의 이중성으로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은 분열적인 동시에 쉽게 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김태현, 한국인들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 태도, 대외정책과 국민통합 (성남: 세종연구소, 1998).둘째, 남북관계가 지니는 정치적 현저성을 인해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분열된 여론을 정치권에서 수렴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셋째,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소수정권이 지니는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과 개혁에 따르는 국내정치적 반발 속에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다행히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김대중 정부의 정치적 기반은 많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그 강화된 입장 또한 북한의 호의적 반응에 기초한 만큼 북한에 대해 그만큼의 의존도를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 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대남화해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만큼 북한에서 그 입장을 일거에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만일 전략적 필요에서 입장 전환을 해야 한다면 그 탓을 남쪽 으로 돌릴 것이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리고 이와 같은 국내정치적 조건 속에서 차기 정권이 어떠한 대북정책 노선을 취할 지도 예측하기 어렵다.2) 통일시나리오에 대한 기왕의 연구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일에 관한 많은 연구는 불가피하게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나리오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1991∼92년간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워크샵의 결과로 네 가지 통일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전망 (서울: 나남, 1992).이 네 가지는 (1) 한국주도하의 통일, (2) 북한주도하의 통일, (3) 합의에 의한 통일, (4) 남북한 장기공존 등이다. 그러나 (2)의 경우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과 무력에 의한 통도형 통일은 정책의 대상 , (3) 자멸형 통일은 준비의 대상 , (4) 충돌형 통일은 저지의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 (p. 74).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는 그 폭과 깊이에서 매우 뛰어난 연구이나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이 있다. 첫째는 핵심변수의 하나의 북한리더십의 성격규정에서 드러나는 개념적 혼란이다. 즉 북한리더십의 강성도를 규정함에 있어 이 연구는 (1) 북한정권 자체의 강 연성과 (2) 북한정권의 정책성향의 강경 온건을 혼동하고 있다. 정권의 강 연성과 정책성향의 강경 온건은 별 개의 것으로, 강성 리더십이 온건정책을 택할 수 있으며, 연성 리더십도 강경정책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어쩌면 강한 리더십만이 기왕의 강경노선에서 온건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여 그와 같은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은,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일군의 서방국가에 문호를 개방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장악이 완성된 때문이라는 해석이 일리 가 있다.둘째는 통일의 국제정치적 맥락에 대한 주의 소홀이다. 예로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을 핵심변수의 하나로 간주할 때, 묵시적인 가정은 한미간의 정책공조가 완벽하다는 전제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한미간의 정책공조는 단순히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의 전말에서 보았듯이 구체적 위기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이에 따라 정책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한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간과할 수만은 없다.{) 조선일보 2000년 5월 27일자.둘째, 물론 이 연구는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에서 국제적 변수에 대해 적지 않은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 이 연구의 국제정치 분석은 지나치게 정태적이고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 내지 영향력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동북아 국제정치질서의 유동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4.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국제정치그러면 한반도 통것이다.

사회과학| 2001.10.10| 24페이지| 1,000원| 조회(504)

통일, 동북아, 국제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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