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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평가C아쉬워요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환경 문제의 이해 및 배경환경(environment)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환경은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는 외계”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에서는 환경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생물관은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 자신이 창조한 주위환경과의 관계를 통틀어 환경이라고 일컫는다. 환경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실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인간을 포함하고 있다.환경 문제가 갖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으로서는 오염요인의 다양성, 영향의 광역서, 인과 관계의 시차성, 상승작용, 문제의 자기증식성 등을 들 수 있다. 김병완 (주)나남출판 2001. 3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 즉 개발생산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둘째, 환경문제는 환경의 개방 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공간적으로 광범한 영향권을 형성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환경문제는 점차 세계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셋째, 환경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 발생으로부터 영향의 발견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환경문제는 상호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화학반응을 통한 상승작용을 일으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물토양 등 자연환경은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自淨) 능력이 있으나, 그 능력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부하되면 자정작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오염현상이 더욱 가중적으로 심화된다. 적조(赤潮)현상이나 온실효과가 대표적으로해결하고자 할 때 과학기술과 환경문제의 인과구조 속에서 과학기술의 힘을 빌리고자 하며, 과학시술의 발달에 의해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 즉, “과학적 과정은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이다”라고 믿고 과학기술적 접근에 의해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적 낙관주의에환경 패러다임의 변화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환경문제는 한편으로는 자연의 문제로서 자연과학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문제로서 인문사회학적 점근을 필요로 하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과학기술적 접근은 “환경문제의 해결은 과학발전과 기술개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기술주의를 믿는다. 기술주의는 합리성과 인공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처럼 합리성이고 인공성을 중시하는 기술과학적 접근은 객관성과 기치자유성을 강조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윤리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가치판단과 도덕적 의식의 문제는 기술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의 영역을 넘어서는 문제이다.한편, 사회과학적 접근은 “대다수의 환경문제는 인간과 가치의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사회과학에 속하는 각 분과 학문들 간의 상호보완적 분석과 처방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오늘날 산업사회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그 동안 산업화과정이 자연화경과 사회경제간의 관계에서 상호파괴적인 방향으로만 추진되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어떠한 자원이라도 개발, 이용하고자 하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파괴와 오염에 대해서는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윤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환경을 무시한 채 성정과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편향된다. 국민들도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간주하지 못하는 무분별한 수비생화 등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게 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원인으로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환경의식의 부재가 비난의 대상이 되자, 기업들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홍보(이른바 녹색광고)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겉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시민들의 허위의식을 조장할지 모르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관심보다는,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전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피해를 입게 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환경 패러다임의 변화환경문제는 크게 국내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나누기도 한다. 국내 환경문제란 그 피해나 영향이 한나라에만 국한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개별 국가수준에서 가능한 문제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발생, 토양오염, 해양오염, 자연환경파괴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지구환경문제란 그 피해나 영향이 어떤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여러 나라 더 나아가서는 지구전체로 파급되는 문제이거나, 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대응책이 필요한 문제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로서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유해폐기물 월경(越境) 이동, 생물종 감소, 사막화, 열대림 감소, 생태계 파괴 등을 들 수 있다.국내 환경정책상의 특색환경문제들이 모두 공공부문인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지닌 정보로서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여 항상 환경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해결할 수 없고, 그럴만한 정책적 의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정부로서는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문제의 정치적 중요성이나 문제해결의 가시적 효과를 중요한 고려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통적 정치의 관심이 생태계보다 경제에 우선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환경보전 쪽보다 경제개발 ㆍ기술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 발달의 수준이 낮은 후진국일수록 경제개발의 시급함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의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공해방지를 위한 기술과 전분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환경정책의 경우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고 해서 정부(환경부)가 즉각 일방적으로 환경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규제정책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해관계자 사이의 세력관계에 따라 정책실시의 시기방법강도 등이 결정된다. 즉, 정부정책은 그것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식적비공식적 정책관계자들 사이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과 양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대개의 경우 정치지도자나 정부 관료들은 평상시에는 정치적ㆍ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이 정치적 중요성을 갖게 된다는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사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그와 관련된 무제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우리나라에서 1991년 봄에 발생한 페놀사건사태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그 결과 정부는 물론 정치인, 기업인, 일반국민 모두에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환경의식을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페놀사건을 비롯한 식수파동으로 인해 당시 환경처의 고위 관료들이 문책되고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곤욕의 치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대형 환경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페놀사건은 정부로 하여금 환경문제에 보다 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한 촉발기제로서 그 영향력의 범위와 강도가 매우 강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나 국민 모두 크고 작은 환경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된 원인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서 환경행정체제 및 제도의 정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환경행정기관이 다른 기관과 단체에 환경행정기과의 입장과 정책을 설득하고 정당화 ,32327,3000.632.2411,1311.0019994,827,4431,200,20627,6360.572.0911,5360.9920005,321,5561,251,79230,5810.572.3213,0231.0420015,427,9871,398,48732,2360.592.2814,1431.0120025,699,3861,459,60233,4650.592.2814,3360.97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오늘날 지구환경의 오염과 악화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선진국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선진국들은 화학물질과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 등으로 지구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켜 왔으며,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수탈(과거에는 식민지 지배에 의해, 오늘날은 무역 및 자본투자에 의해)을 통해 간접적으로(후진국의 빈곤이 환경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지구환경을 훼손시켜왔다. 국제적 환경위기는 가해자피해자수해자가 없거나 일하는 ‘인류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발생당시부터 비교적 선명히 구분되는 가해자(수혜자)와 피해자와간의 국제적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유럽 자본주의 탄생이래 생학적 국제관계는 이른바 ‘생태학적 제국주의’ 또는 ‘환경제국주의’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오존층파괴생물종격환경 패러다임의 변화감생태계파괴 등의 무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후진국에까지 전가하여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그 동안 개발해 놓은 대체물질 및 청정기술의 판매시장을 확보확대하려는 환경제국주의적 이윤증식의 논리가 숨어 있다.1980년대 후반 들어 냉전시대의 종말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사항이 ‘환경’쪽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인식과 대응자세도 초기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양자간에 어디에 더 우선가치을 우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성장보전의 양자택일론’이 지배적이다가 198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환경의 질을 손상하지 않고 지속적인다.

자연과학| 2003.10.18| 7페이지| 1,000원| 조회(1,839)

환경, 자연, 친환경, 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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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과 지배 평가C아쉬워요

목 차Ⅰ 범죄와 일탈1. 일탈(逸脫)2. 범죄와 일탈의 설명3.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Ⅱ 정보 범죄1. 정보화의 사회의 개관2. 정보범죄의 사례3. 정보범죄의 특징4. 정보범죄의 해결Ⅲ 최근 증가하는 흉악 범죄Ⅳ 형량을 높이는 것이 흉악 범죄 예방에도움이 될 수 있을까?Ⅰ범죄와 일탈일탈과 지배1. 일탈(逸脫)(1) (어떤 사상이나 조직˙규범 등에서) 벗어남. 빠져나감. ex:미풍양속을 일탈한 행동. (2) (잘못하여) 빠뜨림. 일탈과 지배일탈자 : 일련의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일탈의 개념은 범죄의 개념보다 훨씬 광의적이다. 범죄는 법을 위반하며 순응하지 않 는 행동만을 지칭하지만 많은 형태의 일탈 행위는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탈 연구는 자연주의자(나체주의자), 레이브 문화(테크노), 뉴에이지 여행객들과 같은 다양한 양상을 다룬다. - 범죄와 일탈은 각자의 연구에 서로 관여.범죄학 : 형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 행위 유형에 관심.일탈 사회학 : 범죄 연구를 하지만 또한 형법의 범위를 넘어서 있는 행위를 연구.일탈의 개념은 개인적인 행위와 집단의 활동 모두에 적용. ex: 하레 크리슈나 종파※규범과 제재사회화의 결과로 규범을 따름. 모든 사회 규범은 순응을 촉진하고, 비순응으로부터 보호하는 제재를 수반. 제재는 주어진 규범에 순응하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긍정적 : 보상 , 부정적 :처벌)공식적인 제재 : 법 , 비공식적인 제재 : 윤리, 도덕2. 범죄와 일탈의 설명(1) 생물학적 설명개인의 타고난 내부적 자질에 초점 - 프로그램화. 사회적 규정으로서의 일탈에 대한 연구를 무시하고, 규범위반으로서의 일탈에만 초점.롬부로소 - 개인의 외부 모습에서 충분히 인간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여 인간 사회와 조화를 하지 못함. 이 견해는 완전하게 폐기되었지만, 유사한 견해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비판 - 유전의 효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결여. 또한 이론들이 전형적으로 생물학적 이상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대응으로 일탈행위에 가담한다고 주장.( 예 : 동성애 해방 운동) 사회정의, 권력과 정치 문제를 포함시켜 범죄와 일탈논의의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신좌파 현실주의 : 1980년대의 새로운 범죄학의 흐름으로 등장. 많은 범죄학자들이 언론매체가 불필요한 대중적인 불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대부분의 범죄는 불평등에 대한 위장된 저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신좌파 현실주의는 이러한 입장을 벗어나 범죄 증가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대중이 범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권리라는 것 강조.범죄에 대한 추상적 논쟁보다 범죄 통제와 사회 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쟁점들을 더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관심. 실용적이고 정책 지향적 접근 제시.(4) 통제 이론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과 그것을 저지하는 사회적 혹은 물리적 통제간의 불균형의 결과로 범죄가 일어남. 깨진 창문 이론과 연계하여 생각. 트래비스는 인간은 범죄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하여 범죄에 가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하는 근본적으로 이가적인 존재라고 주장, 허쉬는 사람들을 사회적 결속과 묶는 네 가지는 애착, 위임, 참여, 믿음인데 이러한 사회적 결속이 약하다면 비행과 일탈이 일어나기 쉽다고 주장.Ⅱ 정보 범죄1. 정보화의 사회의 개관정보화 사회의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결합으로 인하여 정보의 축적 및 처리, 그리고 전달능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 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더 중요해지는 사회를 일컫는다” 라고 나와 있다.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재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과 컴퓨터의 응용 기술이 가정, 기업 활동, 교육, 행정 등의 여러 분야에 도입되어 새로운 문화, 사회, 환경, 경제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분명 정보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부분은 많이 존재한다버수사대는 1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인터넷 부동산사이트 우리집닷컴 등의 인터넷 시스템에 침입해 듀오 개인 회원정보 30만 건등 40만 건을 해킹한 후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업체에서 사이버머니로 교환하려던 사건이 있었다.범인은 상당수 네티즌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똑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이들의 신상정보로 모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몰래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듀오측은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다가 사건발생 이틀 뒤인 9일 경찰의 통보를 받고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입한 듀오의 회원 정보에는 주민번호 주소 등 일반적인 회원 정보는 물론 가족관계, 종교, 배우자 이상형, 연봉, 성장기 등이 상세히 게재돼 있다.경찰은 “듀오의 개인정보 관리 프로그램은 상당히 취약해 보완 조치가 필요했으나 회사측이 이를 무시해왔다”면서 “듀오를 담당하는 보안업체는 국내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해킹 직후 회사측에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3. 정보범죄의 특징컴퓨터범죄의 적발과 증명은 대단히 곤란하다. 컴퓨터조작은 단시간에 처리되는 양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부정조작의 경우 이를 사후에 자세히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의 수많은 자료는 디스크, 마그네틱 테이프 등 좁은 공간에 축소저장되어 있고, 저장된 자료는 폐쇄성, 은닉성을 갖기 때문에 그 적발과 증명이 곤란한 것이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고유한 프로그램 언어가 있고 프로그래머의 특유한 표현 또는 기술이 있는 만큼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른 프로그래머가 생산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검토하여 잘못을 가려낸다는 것은 경제적시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컴퓨터범죄의 고의 입증도 어렵다. 비록 컴퓨터상에 오류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예금을 빼내는 등과 같이 범죄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단순지금보다 더 앞서나가야 할 것이고 좀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Ⅲ 최근 증가하는 흉악 범죄올해 들어 지난 7월말까지 17.1초당 1 일탈과 지배건꼴로 각종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자위 소속 김영일(金榮馹.한나라당) 의원이 3일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 발표한 '2003년 범죄시계'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모두 107만1천547건의 범죄가 발생, 17.1초당 1건꼴로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은 8시간53분마다 1건씩 발생했고 강간은 1시간22분, 강도1시간 18분, 절도는 2분48초마다 1건씩 발생했다.김 의원은 "지난 99년에는 19.1초마다 1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17.2초, 올해는 17.1초로 발생 빈도가 높아졌다"며 "늘어나는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1. 청소년들이 기를 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문화의 틀 결핍겉으로는 부족한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소년들의 정신문화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져 질식할 것 같은 사회문화적 구조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보다는 평소 모범적이고 양순한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돌변하느냐는 것이 문제다.- 日 무서운 중학생, 잇단 흉악범죄 연루 -일본에서 중학생들에 의한 끔찍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 경찰은 중학 2년생(13)을 살해한 혐의로 중학 3년생(14)을 체포했다. 체포된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는 고교 1년생 남학생, 중학 3년생 여학생과 함께지난 6월 28일 오키나와현 자탄초(北谷町) 공동묘지에서 희생당한 학생을 불러내 나무 몽둥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맥을 짚어보고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학생이 동네 아주머니의 지갑을 훔쳤다며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지렀다. 또 나가사키(長崎)시에서는 지난 2일 가족과 유력한 용의자로 쫓고있던 김 모(28)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전북 남원에 사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여비를 마련하던 중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TV에서 봤던 택시 강도를 모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콜택시 기사 조 모(37)씨가 24일 오후 9시 30분께 김씨의 호출을 받고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으로 간 뒤 연락이 끊긴 점을 단서로 김씨를 추적, 이날오후 5시 45분께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타려던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전날 인적이 드문 중구 호동 우암약수터 부근에 이르러 택시 기사조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4만7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미국은 경제 호황기가 시작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인 반면 일본은 경제 침체가 심화된 90년대 중반부터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6. 자아의식과 도덕성이 미발달- 열차속 묻지마 살인…노숙자가 잠든 승객 흉기로 마구 찔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 노숙자가 열차에서 자고 있던 승객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8일 이모씨(42)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10시25분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가 천안～평택구간(평택시 유천동)을 지날 때 4호 객차에서 잠을 자던 승객 민모씨(60무역회사 사장)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민씨와 함께 있던 동료 박모씨(63)는 민씨가 통로 쪽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허름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가와 흉기로 마구 찔렀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날 친형과 동료 등 4명과 경남 거창의 황석산을 등산한 뒤 오후 7시40분 대구역에서 열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다.이씨는 범행 후 놀란 승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객차에 숨진 민씨와 단 둘이 남아 있다가 신고를 받고 평택역에서 열차에 오른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반항하다 붙포했다.

사회과학| 2003.10.18| 16페이지| 1,000원| 조회(465)

범죄, 정보, 일탈, 흉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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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현대사회

성과 현대사회의 가족목 차Ⅰ. 성의 구분 / 21. Sex와 Gender2. Sex와 SexualityⅡ. 변화하는 가족 / 21. 가족의 정의2. 가족유형변화와 가족문제Ⅲ. 가부장제의 호주제 / 71. 가부장제와 호주제의 정의2.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3. 각국의 신분 등록제도4.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들5. ‘전통주의자’들의 주장Ⅳ. 성적 소수자 / 131. 동성애에 관한 이해2. 동성애는 왜 존재하는가3. 동성애와 질병4. 동성애 생활의 어려움5. 동성애의 문제점◈ 참고 자료 / 20Ⅰ. 성의 구분1. Sex와 Gender페미니즘 연구에 있어서 sex는 생물학적으로 얻어지는 성으로 자연적인 성 개념이다.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주어지는 각각의 생물학적인 성차 즉, 남자인가 혹은 여자인가 하는 차이의 지표인 반면, gender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고 구성된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gender가 뜻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다를 지라도 사회적으로 동일한 성으로 키워진다면 동일한 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것인 것’이라는 명제 아래서 성장하는 동안 여성과 남성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사회화와 학습화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규범을 전제로 하는 사회내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2. Sex와 Sexuality신체적 차이, 생물학적 차이. 생식기적 차이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sex에 비해 성적 욕망 혹은 성성으로 표현되는 Sexuality는 성본능과 만족에 관계되는 일련의 현상, 즉 포괄적인 성적 욕망이다. 명확한 정의는 힘들지만 Libido 인간 본래의 고유한 (성적) 에너지.의 개념을 함축하는데, 인간이 단순한 성적 욕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과 욕망의 승화라는 관점에서 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본능적인 성격의 ‘어떤 것’일지라고 그것은 인간 감정의 현실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문화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Ⅱ. 변화하는 가족1. 가족의 정의NAVER 국어사전에 재혼가족의 증가를 동반하는데 2000년 현재 부부 한쪽 이상이 재혼인 경우는 13.1%이다. 재혼은 초혼보다 가족, 친척, 사회적, 법적 관계에서 훨씬 복잡한 변수들이 작용하여 다른 사회적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혈연 중심의 초혼핵가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재혼가족들로 하여금 가정과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부부자녀친족관계에서 나타나는데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친부모에 대한 계자녀의 충성심, 전혼배우자와의 관계, 비동거 전혼자녀와의 관계, 비혈연가족간의 성적위협의 문제, 친족들의 계부모 감시관여 등의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식 및 법제도 문제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일반 및 교사의 선입견, 경제적문제, 계자녀의 성문제 등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재혼사족들이 새롭게 형성한 가족생활의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장혜경외 1인, 한국여성(3) 청장년1인가구최근 한국사회엔 독신 인프라를 구축한 이른바 네오 독신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초라한 더블보다 화려한 독신을 고집하는 이들은 대부분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평생 혼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류. 직장생활도 재택근무를 선호하고 인공수정도 편리하다고 생각하며 인간관계 형성도 가정 이웃 학교 직장 등의 현실공간이 아닌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4) 공동체 가족부득이한 이유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은 보호 시설로 보내진다. 하지만 보호 시설에서 가정의 따스함을 느끼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그룹 홈이 새로운 가족 형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 가정집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 사는 가정 공동체인 그룹 홈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태다. 즉 대안가족의 한 형태로 공동체가족은 신앙이나 삶의 목적을 기초로 하여 공동재산, 공동육아, 공동가사노동 등을 함께 하는 가정이다.현재 우리가족 개념이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대안적인 가족 개념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가족은 여전히 주류와 비주류,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연구 주제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가족문제의 통합적 연구』 이화여대 사회학과(1998).http://home.ewha.ac.kr/~ebk04/proposal.htm가족이란 지속성과 변화의 혼합체이다. 즉 현실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하나의 정형에 대한 파괴나 해체로 규정하기보다는 외부환경과 내부관계의 부조화에 적응해나가려고 노력한 결과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다.Ⅲ. 가부장제의 호주제1. 가부장제와 호주제의 정의(1)가부장제가부장제라는 용어는 약간씩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가장 일반적이 의미의 어원을 살펴보면, 영어 Patriarchy에서 라틴어인 Patri는 ‘아버지의’란 뜻이며, archy는 ‘지배’라는 뜻으로 ‘아버지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부장제란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 대해 행사하는 일방적인 권위 혹은 지배’를 의미한다.가부장제하에서는 남성 가장의 지취 아래 가족 성원 모두가 물질 생산과 생명의 재생산에 참여했으며, 생산과 재생산 활동은 성별 분업과 남녀간의 지배관계, 남성들간의 연장자와 연소자라는 위계관계가 협동적인 분업을 이루고 있어서 사회 재생산 기제로 기능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한 가부장제는 가족 단위의 구조에서 보다 확대 해석되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이론으로 발전한 것이다.『성 역사와 문화』 정태섭 외저, 동국대학교출판부이러한 가부장제의 의미 확대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에 ei한 남성의 지배’를 의미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가부장제란 ‘남성 우선’ 또는 ‘남성 중심’에 입각해 있는 구조와 원리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이것은 가족을 근간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현대우리사회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서 호주제라는 것을 낳게 되었다.(2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혼인하여 남편호적에 입적하고,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이러한 원칙은 父家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또한 이혼·재혼여성에게는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혼 시 여성은 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1인 1호적을 창설할 수 있지만,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의 호적에 남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성씨·본적·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고 주민등록에는 자녀가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가 많다. 이 때문에 재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이혼·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가 우선 입적 원칙은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대한 불평등을 낳을 뿐 아니라, 이혼·재혼·홀부모·미혼부모 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의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 여성이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킬 때는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아내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민법 제784조].▲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재혼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외도로 낳은 자녀 등)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특정 한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을 할 경우 부부의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은 분적되어야 하며,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머무른다.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편제하는 것으로 하고,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의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머무른다. 또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기 위하여 미혼 성인자녀와 미혼부모는 일가를 창립할 수 있도록 한다.(2) 1인 1적 편제방식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을 편제하는 방식이다. 자기 호적(또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 중심에서 개인단위 사회로 진행중인 우리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3)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식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등록제도로서 신분등록제도(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 두가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신분등록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즉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다.* 위 1,2안 모두 자녀의 성은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가 합의해서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5. ‘전통주의자’들의 주장최근 유림측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한국씨족연합회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델은 전통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가족법 내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조항을 손대어 자체로 가족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7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한다.한국씨족공동체연합 부총재 구상진 변호사는 “남자와 여자는 출발부터 다르기 때문에 가정 내 남녀의 역할이 같지 않다는 전제에서 다.

사회과학| 2003.10.18| 20페이지| 1,000원| 조회(432)

성, 동성애, 가족,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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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제국

우리에게 너무도 오만한 미국“정부가 역사적 유적지인 옛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 직원용 8층,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키로 해 문화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7일 “미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부(副)대사 숙소를 헐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협조를 요청해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얼마 전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에서 처음 보고서 다시 인터넷 동아 일보를 통해 다시 살펴본 기사의 한 토막이다. 어이가 없었다. 미국은 F-15강매에 이어 다시 한 번 드러내놓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부끄러움 한 점 없이.하도 시끄러운 일들, 별난 일들이 많아서 웬만한 자극에는 눈 한번 깜짝거리는 일도 드문 나이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한동안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왔다.미국이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 광기에 들어선 모양이다. 정말이지 이건 제 정신이 아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 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마냥 인식시키려는 시도인지, 제 나라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미국의 ‘오만함’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도 미국 버지니아 주 한복판에 주미 한국대사관의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그 곳 법을 개정하라는 요청을 해볼까?그 걸 요구하는 미국도 제 정신이 아니지만 우리 나라의 담당 정부 기관의 반응을 보면 더욱 제 정신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다. 우선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다는 건설교통부 장관부터가 그러하다. 무엇 때문에 한 나라의 정부 관료인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런 돼먹지 않은 소리를 감히 입 밖으로 내 지껄이는 깡패국가의 대사를 만나 그런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기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해야 하는지 분통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게다가 주무국장인 건설교통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의 해명 또한 볼만하다. 그는 “군인아파트, 청소년 수련원 등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로만 듣던 ‘데모’를 하려 모인 사람들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중고등학교 때 티브이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시내 교통을 마비시키고 부모님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대학 보내놨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데모만 하고 다니는, 대학에 가서도 정신 못 차린 놈들이라 알고 지내던 그들이 내 옆에 있었다. 앞에 나온 ‘꽃다지’와 함께 노래 부르며 마치 축제에라도 온 것처럼 밝은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이야기는 낯설었었지. 내가 가진 우리 나라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상식이 그들의 것과는 너무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졌던 그 때.나에게 미국의 모습은, 빵과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무자비한 공산괴뢰로부터 자유를 지켜준 나라였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했으며, 어릴 적부터 내 기억 속에 뿌리깊게 주입되어온 어려울 때면 항상 믿음직하게 기댈 수 있는, 마치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감 이었다.이렇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미국에 대한 인식과 같이, 나도 보통 한국 사람의 범주에서 그리 다르지 않게 미국을 우리의 혈맹이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들의 나라살림이나 국민들의 모습을 내심 우리보다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으로 멋있게 생각하고 선진국의 모범으로 여기고 인정했던 적이 있었다. 그들의 곱게 화장된 모습만을 전파하며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티브이뉴스와 신문과 같은 중심 정보 전달자들의 ‘제도권’이라는 본질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다.그러던 차에 소위 사회 비판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학우들과 함께하면서부터 차례로 고민하게 된 미국의 본 모습은, ‘오만한 제국’이라는 책을 접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미사어구의 그늘 뒤에 가려진 보다 직접적이자 현실적인 미국의 실체를 살펴보게 되고서부터 더더욱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다. 그들(미국)이 항상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그들의 자부 내지는 인류의 보편화된 표준이라고 자랑하는 가치들- 인권, 자유, 평등,머리 속을 떠나지 않은 동네 양아치와도 같은 역겨운 모습. 껄렁거리며 자기 사는 동네 구석구석마다 여기저기 눈을 희번뜩거리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괜히 시비거는 짓거리로 동네 민심 흉흉하게 만드는 양아치. 그런 종류의 인간에게 여럿이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라는 자각에의 기대는 어리석은 일일 것인가.오만한 제국‘오만한 제국’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권과 자유, 평등과 평화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미국의 한계와 그 진짜 속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겠다. 또 ‘오만한 제국’의 부제로 나와있는 것이 ‘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독립’이다.이 책을 저술한 하워드 진은 교사, 활동가, 학자로서 열정적인 삶을 엮어나가고 있으며, 2차 세계대전 대 공군 전투기 폭격수로 복무하면서 전쟁의 끔찍한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여기서,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가히 충격적이라 할 인식들이 끊이지 않음에 새삼 미국에 대해 다시 보게 된 것을 고백해야겠다. 인용하며 언급하자면-“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의 결정을 아는 것을 주된 강조점으로 삼는 역사는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자신들의 영향권 안으로 세계와 우리의 정신을 묶어 넣으려고 드는 정부의 광기에 새로운 세대가 저항하도록 고무시키는 역사 공부가 필요하다.”“부의 평등분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마르크스 주의의 견해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회의 부를 분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가족이 있는가 하면 핵가족이 있고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 어린이와 노인 등 각자의 삶에 필요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일이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았다. 생산력의 발전정도가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만큼 충분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부분은 진정한 진보적 사고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며 최선을 선택해 나아갈 것인가의 문제. 적어도 미국에 관한 인식할 것이다.레이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가난한 나라들의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2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멕시코의 ‘남북극 정상회담’(North-South Summit)에 참여했다. 그때 멕시코의 작가 카를로스 푸엔테스(Carlos Fuentes)가 레이건과 탄자니아의 지도자 줄리우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의 회담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다.「레이건은 … 여전히 그 일은 처음부터 민간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가능치 않은 얘기였다. 레이건이 농업과 식량생산 문제는 오직 민간기업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자, 니에레레가 즉각 쏘아붙였다. “하지만 대통령,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도 제일 많은 농업 보조비를 주고 있잖아요. … 그것이야말로 국가 개입주의에 의해 유지되는 농업이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사회주의적 계획에 대한 미국의 공포, 다시 말해 제3세계 국가들은 민간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하자마자 다시금 강조되었다. 분명 국내와 세계에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내딛는 큰 걸음들은 대단한 저항, 돈벌이에 골몰한 강력한 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적 우선순위, 세계적 우선순위를 평등과 경제적 민주주의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그 나라 시민들이 나서서 스스로를 하나의 세력으로 조직해 내야만 할 것이다.”이런 이중성이 바로 추악한 미국의 본 모습인 것이다. 뻔히 모두의 눈앞에 보이는 진실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타조가 도망가다 제 머리를 모래 밭에 파묻고 안도하듯이 어리석은 짓거리를 배짱 좋게도 행하는 근간에는 이런 자기 모순의 반복되는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게 되는 자폐적 증상이 있었던 것이다. 자기 암시에 의한 자기 합리화로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 옳다고 믿게 되는 정신병적인 안쓰럽고도 비참한 모습. 어쩌면 전세계 정치꾼들의 공통된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또, 저자는 모든 논의를 마키아벨리의 잔혹한 현실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인식의 전환적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이데올로기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고, 우리가 그것에서 독립해야 할 당위성이다.책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들은 미국헌법이 ‘자유와 정의에 대한 최고의 보증’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저자는 미국헌법을 “우아하지만 공허하며, 권력과 자원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든 그 안을 채워 넣을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 헌법의 수정 1조는 국민들에게 모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불만사항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고 까지 못박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그러나 그렇게 명시된 헌법과는 달리 하위법들은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있다. 일개 시장이 대중연설을 무조건 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공공연히 나오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 것이다. 또 전쟁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패권군사주의적 사고방식은 또 어떠한가.‘정당한 전쟁’이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외국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절대로 현실에 충실하지 않으려 하는 머리 속에서만 진행시킨 모의게임과 같은 위험한 생각에서나 나올 법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국민들조차 반대하는 이같은 착각은 과연 정당했을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베트남의 공산주의가 국가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 하나가 100만 명이 넘는 목숨을 학살해댄 원동력이 되어 악마나 저지를법한 의미 없는 전쟁을 지탱해냈다. 그 가운데 5만5000여명만이 미국인이었다.그럼 이런 가정은 어떠하겠는가? 베트남에게 간섭하려 들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고 하자. 미국의 안전이 과연 베트남에게 위협을 받았겠는가. 코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옆집에서 된장을 담고 있는데 와서 구더기 생길지도 모른다고 간섭하며 온 동네 된장독을 다 깨고 돌아다니는 격이다. 결국 역사는 무엇이 흐름인지를 증명해냈다. 그렇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서 전쟁에있다.

사회과학| 2003.10.18| 7페이지| 1,000원| 조회(577)

미국, 오만한제국, 하워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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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제국

오만한 제국난 어려서부터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도 우리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우리의 든든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았다. 대학생들이 '미군은 물러가라'라고 외치면 '저 사람들은 빨갱이군....'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배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인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교육에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당장 하루아침에 고칠수 없는 문제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보자. 서울 한복판에 자신들의 대사관을 늘리겠다고 우리보러 법을 고치란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안는 발상이다. 거기에 더 한심한 것은 우리는 그럼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식의 반응이다. 한나라의 법이 자신의 땅안에 있는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의해서 바뀔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런 발상을 한 미국의 오만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어디가 끝인지 정말 궁금하다. 또 F-15전투기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 전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실제로 성능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나중에 부품에 관한 문제,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최종결정을 본 것은 또 하나의 미국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하워드 진은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한 채 경험하였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른바 "사회적 변화의 궁극적인 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딜레마에 대한 실천적인 길을 제시한다. 열정적이면서도 사려 깊은 논리정연함으로 씌어진 이 책은 한 인간의 인생경험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것 같았다.그럼 우리가 과연 미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5 대 4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부시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2000년 미국 대선은 우리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었다. 불행하게도 이 의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예를 보아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라는 위상을 전세계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미대선. 흑백과 빈부로 분열된 국민, 철저한 당파적 견해를 보여준 ''공평한 법의 지배'', 모순으로 가득찬 선거제도, 민주와 공화당이 아닌 제3의 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정당제도 등을 보면서도 우리의 언론들은 대부분 ''역시, 미국은 미국이야''라는 반응이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미국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냈는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 ''자유와 평등의 아메리카'' ''인권과 자유, 평화의 천국'' ''완벽한 미국식 양당제도'' 등 알게 모르게 우리의 뇌리에 뿌리박인 미국 관념이 이와 같은 빈곤한 인식을 낳지 않았을까?140년 전 프랑스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서 미국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찬양했다. 그로부터 130년 후 하워드 진은 {오만한 제오만한 제국국}(Declaration of Independence: Cross-Examining America Ideology)을 통해 미국의 지배적인 관념,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라고 당당히 말한다. 우리는 하워드 진을 통해 비로소 미국의 실체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것이다.촘스키, 월러스틴과 더불에 대표적인 미국의 좌파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은 {오만한 제국?미국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원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ross-Examining America Ideology)에서 아주 명료한 문체와 도전적인 시각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 즉 지금까지 미국의 국가사상으로 간주되어 왔던 관념들을 파헤친다. 그는 "관념은 결코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고 말한다. 그리 그는 인간의 본성,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 역사의 이용, 공산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은폐되어 있는 미국의 계급 문제 등에 관한 정통적인 시각들에 메스를 가한다. 그는 헌정 2백주년 기념을 둘러싼 낭만주의에 도전하면서 "헌법 수정조항 1조에 대한 재고"를 제안한다. 그는 마키아벨리와 플라톤의 사상을 중앙아메리카와 베트남의 현실과 연결시킨다. "나는 마키아벨리에서 헨리 키신저까지, 아테네 감옥의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코네티컷 형무소의 카톨릭 신부에 이르기까지 세기를 넘나들면서 내가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연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하워드 진은 우리가 전혀 예측도 하지 못한 채 경험하였던 사건들은 우리에게 이른바 "사회적 변화의 궁극적인 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다원주의 사회라는 미국에 가치선택의 자유가 있는가" "전체주의 국가보단 낫지만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은 말한다. 무늬만 다른 양당제, 부자?권력자에 더 가까운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의식과 공산주의 공포증을 체화한 미국문명의 정통관념들은 예컨대, “세상은 현실논리로 돌아간다”“정당한 전쟁도 있다”“미국은 세계민주주의의 수호자다” 따위 명제들로 표현된다. 책은 11장의 글들에서 이런 관념들이 흑인차별과 전쟁, 노동탄압사 등을 통해 어떻게 모순을 은폐시키며 관철됐는지 고발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현실주의 정치의 시조 마키아벨리의 충실한 전수자들이었다. 진은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정복, 지배로 상징되는 마키아벨리의 술수보다 더욱 사기성 짙다고 통박한다. 민족자결주의자 윌슨 대통령은 국기를 모독했다며 멕시코 해안을 포격해 민간인들을 몰살시켰다. 60년대 케네디 행정부는 쿠바침공을, 닉슨은 워터게이트사건을 사주했고, 레이건은 80년대 이란에 무기판 돈으로 엘살바도르 반군을 지원했지만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부호?권력자들의 행적을 유난히 강조하며 소외계층의 역사를 배제한 역사편향은 또다른 미국주의의 축이다. 1914년 콜로라 록펠러재벌 소유 석탄광산에서 정부군이 파업노동자 가족들을 무차별 사격하고 불태워 죽인 만행이 교과서에 없는 까닭을 그는 묻는다. 흑인참정권이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이 아니라 집단폭력과 주정부 방해를 뚫고 흑인 스스로 쟁취한 결과란 점에서도 법치를 자랑해온 미국헌법과 대의제 정치의 모순은 드러난다. 절오만한 제국차가 아니라 행동을 통해 역사가 바뀌었음을 강조하는 책의 결론은 그래서 총과 돈을 가진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민중운동의 여지는 열려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정보혁명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재편된 21세기 상황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역설하는 그의 대안은 폭로만큼 와닿지는 않는다.백인들의 잔혹한 정복에 희생된 아메리카 원주민, 노예와 흑인들, 앵글로색슨?프로테스탄트 "토박이"들의 스산한 인종편견의 희생자였던 여러 소수 민족들, 가난하고 억압받는 민중들, 그리고 미국 제국주의에 희생된 제3세계 국민들. 이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에, 그리고 그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하워드 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역사의 객관성? 그것 역시 하워드 진에겐 장식품에 불과하다. 그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역사는 없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의 인종살육보다 연합국의 무절제한 폭격을, 사담 후세인의 폭정보다 미군의 공습을, 일본의 만행보다 히로시마의 원폭에 더 초점을 맞춘다.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처참한 대학살이나 이디 아민의 살인적 인권 침해나 다른 독재 정권의 비이성적 행위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의 적은 오직 오만한 제국, 미국이기 때문이요,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분명 하워드 진의 은 우리에게 여러 반향을 일으켰다. 반미 성향이 강한 우리 지식인들에겐 미국에 대한 사고의 정형을 더욱 결빙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류에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돈을 가져왔다. 어떻든 그의 역사관은 극좌파의 단단한 빗장에 걸어 잠겼고, 역사해설은 소위정통"과 "객관"에서 저만치 벗어났다. 그렇다해도 그의 주장은 독특한 진동으로 우리를 뒤흔들 것이며, 과연 "역사란 무엇인가", 그 버거운 질문을 놓고 다시 한번 고뇌하게 만들 것이다.저자는 "왜 다른 나라는 독립선언을 해서는 안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 흑인 운전기사의 말을 빌려 미국의 민주주의란 "달러의, 달러에 의한, 달러를 위한 민주주의"라고 꼬집는다. 한마디로 미국의 번영과 행복은 힘 있고 돈 가진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일 뿐 대다수 민중들은 이로부터 소외돼 있다는 게 저자의 진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물론 대다수 미국인들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마냥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지배계층이 퍼뜨리고 있는 현상유지의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따라서 껍데기만 남은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고 권력과 부의 지독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얻어진 결론들을 실천적 정치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미국 이데올로기 따져보기"(Cross-Examining American Ideology)란 부제가 붙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저자의 개인적 체험과 함께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연상케 하는 우상파괴적인 내용들로 가득찬 이 책은 전문가들을 위한 학술서라기보다는 보통사람들오만한 제국을 위한 행동지침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쓸개빠진 친미 또는 감정적이고 편협한 반미를 뛰어넘어 미국의 실체를 보다 냉정하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할 현 시점에서 이 책은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다만 제국으로서의 미국과 제3세계 등과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 해부가 다소 미흡하다.미국이라는 거인은 인도설화에 나오는 코끼리와도 같은 존재이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보고 기둥과 같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보고 뱀과 같다고 묘사한다. 1980년대 급속히 확산되었던 한국의 반미의식은 미국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양산했지만, 그것은 다분히 유라시아대륙의 동단에 뻗어있는 걸리버의 발가락을 향해 화살을 날려대는 난장이들의 모습을 연상시킬 다.

사회과학| 2003.10.18| 5페이지| 1,000원| 조회(525)

미국, 오만한 제국, 하워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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