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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성공적인 고용허가제의 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오늘날의 가장 큰 추세라 함은 세계화일 것이다.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개방 요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세계화 속에서 국가란 울타리는 없어지고 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그 중 가장 큰 현상이라 함은 인력간의 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데 1960~1980년대까지 연간 8 % 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며 1988년 이후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급속도로 유입되기 시작했다.현재 한국에는 1996년 5월 현재 16만 7천 5백 63명에 이르는 외국인 노동자 일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노동자 1천 2백 80만 여명의 1%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노동자 수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다.이렇게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첫째 한국에 기술제공을 하기 위해서, 강의 연구자, 언어 교사 ,예술 등 전문직 분야에 허가를 받고 합법 취업한 경우이며 둘째 노동자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명목상 기술을 배운다는 이름으로 기업체에서 노동하게 된 산업연수생이며 셋째는 주로 관광비자나 사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고 계속해서 체류하면서 노동을 하고있는 불법 체류자이다.그러나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에 속하며 열악한 조건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그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그들의 실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그 결과 민간단체들이 구성되어 1992년부터 외국인을 보호하는 상담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4년 초에는 불법체류 외국인 산재자 농성사건, 95년에는 산업 기술연수생 네팔 인의 명동성당 농성 사건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외국인 노동자 개인의 인권적인 문제 차원는 고용허가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나라에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지를 여러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그 제도가 실시된 후의 결과를 예상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고용허가제란...간단하게 말해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국외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의 국가기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때 고용 계약은 1년 1년 단위로 하게 되며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현행 하에서는 2년간은 노동자가 아닌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일하고 마지막 3년째에 가서 정식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3년을 쭉 정식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이러한 고용허가제는 입국 후 사업체를 결정하고 자유롭게 변경 할 수 있는 노동 허가제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 허가제에 비해 용이성이 쉬운 고용 허가제가 국내 기업의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생각할 때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용 허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으며 그 실태는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자.2. 각 나라 고용허가제의 실태a.독일우선 독일의 고용 허가제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자면 구 서독의 기타 56만 2천명 순 이다. 산업별분포를 보면 제조업 부문에 937.3천명이 취업하고 있어 전체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서비스업(식당, 호텔, 청소 등),상업, 건설업 순 이다.외국인 노조 가입율은 33.8%로 국적별로 보면 터키인이 44.9%,그리스인이45%,이탈리아 41.0%,스페인이41% 등이다. 독일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를 초기부터 조합원의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면서 통합해 왔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의 지도부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찬성하는 근본적인 결정을 한 것은 1954년이었다. 이런 결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자위원회 선거에 참여하기도 하고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독일의 노동허가제는 일반 노동 허가와 특별 노동 허가로 나누어지며 독일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러한 독일 노동 허가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함은 독일의 인력 부족 산업에 기여하는 외국인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려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1973년 11월 외국인노동자 모집을 중지한 이후에 외국인 귀국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인 인력 수입을 규제하였다. 그후에도 불법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귀국하는 경우 귀국후의 주택자금을 원조하는 등 계속 외국노동력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정책과 병행하여 이미 독일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을 사회로 흡수하는 통합제도를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독일이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이 독일사회에 정착하고 나면 현실적으로 귀국시키기에 어렵고 이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한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의 고도성장기에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했던 독일의 노동력 수입개방 정책은 외국인노동력 유입제한 정책이나, 귀국촉진정책, 통합정책에 중심을 둔 종합으며 1980년에 건설업과 81년 가정부의 업종을 개방하므로 단계적인 업종개방을 실행하였다. 이때 실시한 분담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강제 저축의 형식으로 말레이지아인을 제외한 외국인에게 1인당 23 싱가포르달러의 부담금을 고용주가 중앙적립기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다. 1986년 이후 외국인력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외국인력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정책 수립시기로 1988년 외국인 근로자법을 제정하였고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싱가포르의 고용허가제란 이원화된 외국인력 규제수단으로 업종별 고용비중에 차등을 두고 특정업종에 한하여 취업허가를 해주는 방식인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정한 고용 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싱가포르의 고용 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방지를 위한 임금의 20~30% 강제저축, 동거 및 임신금지 등 인권보호보다는 차별적인 관리에 치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만큼 외국인 고용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나라라 할 수 있다.c. 일본일본의 인력난은 첫 번째로 60년대 중반이후 농촌취업인구비중이 10%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최초의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80년대 후반이후 일본은 전후 두번째의 인력난을 겪으며 외국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들어 비숙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기조 하에 관련 출입국관리법을 1990년과 1992년 2회에 걸쳐 개정하였다. 90년에는 일본인 2,3세대인 니켄진의 취업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1992년 개정에는 취업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정기간 연수를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한 연수생에게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2년 한도로 근로자로 인정하는 취업 연수생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외국인 연수제도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정부차원의 국제연수협력기구가 설립되었다. 주로 연수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부차원에서는 국제협력기구를 두어 92년 전체연수생의 1/4에 해당하는 7,500명을 받아들였다. 또한 특선정과 유입절차 관리방법에 아주 유사하다. 특히 연수생을 노동법의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수수당을 주거나, 산업재해 적용, 의료보험혜택 등에서 제외시켰다. 불법체류자 보다 낮은 임금에 열악한 환경을 못 이겨 연수생들이 사업장을 이탈을 하는 현상이 생겼다. 1995년 5월말 입국연수생 26,283명중 26.3%인 6,903명이 이탈하였다. 정부는 라는 이름으로 교육과 연수보다는 사실상 인력부족을 메우는 단순노동이라는 것과 현행 제도가 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외국인의 국내취업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묵인 방조하여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시켜 놓았다. 더욱이 인력난의 문제를 불법 체류자 고용형태에서 산업연수생 고용으로 대체하면서 불법체류 단속강화 및 강제출국정책과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병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3. 고용허가제 실시 후 국내의 전망a. 부정적 효과고용허가제 실시 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국내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면, 저임금체계로 유지해오던 중소기업의 타격이 심하고, 외국인집단의 노조설립행위 등으로 노사관계의 교란상태에 빠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오히려 싼 인력을 사기 위한 기업의 브로커 의뢰가 심해져 또 다른 불법의 시비가 생겨날 것이다.b.긍정적 효과고용허가제 실시 후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은 합법적인 ‘근로자’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노동시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내 근로자 구인노력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 수입절차가 복잡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는 현행 외국인력 다.

사회과학| 2003.12.19| 8페이지| 1,000원| 조회(306)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노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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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물은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나는 아직도 이 재신임 발표가 과연 옳았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이 사태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행동으로 다가왔는지를 말이다.검찰 수사 결과 다 밝혀질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할 수 없고 잘못이 있다면 다 책임지겠으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를 함과 아울로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자신의 재신임을 묻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음이 이 일이 나의 20년 인생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재신임이라 함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기간 중에 신임을 얻지 못해 대통령의 자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에는 대통령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리고 국회 심의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나 말고도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에 나는 적지는 않을 것이라 자신있게 대답 할 수 있다.참여정부를 앞세워 민주정치의 최전성기를 맞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이란 단어조차 몰랐던 국민들에게 이러한 혼돈을 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잇따라 터지는 측근 비리에 대한 정치적 방어책 이였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최후의 방법이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30%이하로 떨어진 사상 최하의 지지율을 재신임이란 깜짝 쇼를 통한 복구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였을까?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만이 답을 알 것이다.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과연 재신임을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불신임 되어 대통력직을 물러나길 바라는 것일까? 이것 또한 노무현 대통령 자신만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는 유감스럽게도 대답할 수 없다. 이것은 국민이 그 답을 정하는 것이다.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나 추진력있는 정책하나 없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참여정치이자 민주주의적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한 때 한나라당측이나 이회창 후보 언론측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느니 대통령 자리가 바뀐 것 같다느니 하는 농담아닌 농담이 나온적이 있었다. 그것은 국민들이 공정하게 치룬 선거를 부정하는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선거를 부정하는 망언이라 여겼었다.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한풀이나 지나가는 말이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민주적 절차를 거친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였고 좀 더 과장되게 말하자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번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또한 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국민들이 결정지은 국민만이 결정지을 수 있었던 대통령의 자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을 의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심은 곧 민주주의 규범자체에 대한 의심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실현된지 20~30년 밖에 되지 않은 그야말로 초보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그 성장에 있어서는 어느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 보다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이룩했 왔으며 Y.S의 문민정부 전후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만련하기 시작 DJ를 거치며 더욱 더 급속히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성장속에 우리는 서구의 선진된 민주주의를 따라하기에 급급했고 절차화 되고 공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비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희화가 이루어 진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민주주의의 공정한 절차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또한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탈한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에 한 몫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누가 절대권력이 나쁘다고 했던가?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훨씬 떨어지고 비현실적인 사상이라 비판했던가?지금 현 국정의 혼란을 보면서 어쩌면 절대권력의 등장이 그리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현실과 맞지 않다거나 우리에게 있어 필요하지 않은 체제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외쳐대던 민주주의의 사회복지며 개혁이며 하는 것들이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침체 속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민주적일까 하는 것을 되묻고자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일 것이다.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하고 책임감있으며 절대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더욱 더 원할 것이다.이런한 바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로 다가갈 것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최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지금껏 민주주의 발전의 상승기를 달려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정체기에 머물러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그런데 이 정체기의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민주주의의 하강기로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이 혼자 떠 맡게 된 것이다.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자질의 문제도 이겠지만 시대와 맞물린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은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현재는 근소한 차이로 재신임을 원하는 여론이 앞선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불신임을 했을때의 가중될 혼란에서 오는 결과이지 결코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이 정당했다는 것에 대한 찬성 여론은 아닐 것이다.얼마 있지 않아 치루게 될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은 다시한번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진 민주적 선거를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솔한 행동에 또 한번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3.12.03| 4페이지| 1,000원| 조회(260)

대통령, 노무현,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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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전자지도 사이트의 비교(콩나물 vs 프리맵)

목차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2. 콩나물과 프리맵의 소개와 선택이유(1) 선택이유(2) 콩나물소개(3) 프리맵 소개3. 두 사이트 비교 분석(1) 공통점(2) 차이점지도의 비교 분석 ( 콩나물 vs 프리맵)1.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전자 지도 사이트를 비교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네비게이션과 GPS란 단어입니다. 우선 이 두단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네비게이션시스템은 교통의 원활화, 운전의 쾌적화, 환경 개선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써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운전자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목적지 까지 인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로 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차량 집중의 완화 시켜 원할한 교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네비게이션의 기능으로는 자동차의 위치추적 경로 선택 지원 ( 1. 지도 표시 2. 목적지 까지의 거리, 방향 표시 3. 경로 탐색 표시 4. 음성안내 5. 교통 정보 이용)등이 있는데 이러한 네비게이션 시스템은 1980년 인쇄지도를 사용하고 궤적과 도로 형상을 수동적으로 합친 항법 장치의 원형이 제한됨에 따라 전자지도와 GPS를 구사하는 현행의 시스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GPS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으로 미국방성이 구축한 인공위성 시스템으로 이 일부의 기능을 민간에 무상 개방하였습니다. 고도 20,000KM인 6개의 다른 지구 회전 궤도를 도는 24개의 GPS위성 내에서 4개의 위성을 동시 관찰하여 각 위성과의 거리를 3각 측량법으로 3차원 측위를 실시한다며 GPS 위성은 위성의 정확한 위치와 전파 발사 시각 정보를 스펙트럼 확산시켜 24시간 이용 가능하게 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GPS의 특징은 전세계가 24시간 동일 시스템 측위 가능하며 높은 측위를 측정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은 무상이고 또한 차량 항법 장치의 이용시 누적 오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요금부과의 가능성이 있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한 네비게이션과 GPS는 바로 전자지도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선 인터넷을 통한 길 안내 혹은 자동차에서 이용되는 GPS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지도는 점점 생활의 편리함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 사이트는 앞으로 있을 교통생활과 여행생활등을 비롯한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지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길 안내인 만큼 변화하는 지형에 맞춰 발빠르게 업데이트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이러한 지도 사이트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어떠한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 하고자 합니다.콩나물 프리맵(www.congnamul.com) (www.freemap.net)2. 콩나물과 프리맵의 소개와 선택이유< 콩나물과 프립맵을 선택한 이유>전자지도 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면서 콩나물과 프리맵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구성이나 검색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자 지도 사이트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콩나물과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사이트를 비교 함으로써 콩나물이 1위를 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고 어떤식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좀 더 편리함을 주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알고자 이 두 사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이트의 소개>1. 간략한 역사[콩나물]모든 전자 지도 사이트 들이 그렇듯이 역사를 따지자면 고작 2-3년 정도일 것입니다. 이 사이트도 2002년 DB UPDATE 조직을 출범시키며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 시키며 좀 더 낳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3월 대전, 광주, 대구 , 울산을 시작으로 2002년 9월 전국 서비스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2년 5월 게시판과 맵 서비스를 시작하면서사이트내의 커뮤니티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프리맵]프리맵은 한국통신 정보기술센터에 의해 개설 되었으며 정확한 개설 연도는 알 수 없었지만 전자 지도 사이트들 중에 장수 사이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습니다.2. 구성 및 구조ㄱ. 위치 검색 서비스[프리맵]프리맵의 기본적인 지도 서비스는 주소, 교통, 생활, 부가기능, 회원공간으로 분류되어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소에서는 지역을 선택하고 주소와 상호, 우편번호, 지하철 등의 세분화된 방식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좀더 상세한 검색 기능인 지번검색을 이용하면 주소만 가지고도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교통서비스를 이용하면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만으로 최단거리 전체 경로 지도를 보여 주며버스노선 검색에서 버스 번호를 입력하면 전체 노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확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버스 번호와 해당 구간 정류장 별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 시에도 출발역과 도착역을 입력하면 최소환승경로를 검색해 줍니다. 생활에서는 음식점, 호텔, 문화시설 등 특정 지점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콩나물]콩나물에서는 명칭, 분류, 영역, 주소 등의 4가지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소 검색에서는 지번 선택으로 주소지를 찾을 수 있다. 건물이름이나 상호 등을 이용한 명칭으로 찾기 기능도 제공되고 있고 영역설정 기능이 있어 설정 버튼을 누르고 지도를 클릭 & 드래그하면 원하는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통해 보이는 각각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설정한 영역에서 지물을 상세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ㄴ. 스페셜 지도 서비스[콩나물]테마 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리점 맵 브라우져가 있는데 아직은 활성화 되지 않아 현재 삼성리빙프라자만 등록되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대리점들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SBS '맛대맛'편 테마 맵은 출연했던 음식점들의 위치와 전화번호, 영업 시간 등의 기본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위치를 검색하면 지도와 함께 VR이 제공되어 위치 파악과 동시에 지형 지물을 볼 수 있어 길찾기에 더욱 편리합니다.시네마 맵 브라우져에서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검색하여 현재 공연중이거나 상영중인 극장의 위치를 찾아 준며 더불어 예매 기능을 제공 약도로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고급 기능에서는 지도의 스킨 색상을 변경할 수 있으며, 레이어 편집 기능 제공으로 각각의 기물(클래스) 색상과 선과 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부가기능에서는 관광을 목적으로 한 제주도 파노라마, 고속도로안전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파노라마에서는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를 파노라마로 돌아 보며 제주도 여행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고속도로안전운행 정보는 각 고속도로 별로 현지 도로사정과 대책을 알려 주고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ㄷ. 지도 보기 기능[콩나물]확대/축소/이동/3D 보기 등의 기본 적인 기능 이외에 블루맵이라는 항공사진을 통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PR맵 기능은 광고성 지도 서비스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중 지도 상의 잘못된 위치나 정보를 발견했을 시에는 수정요청 코너를 이용해 제안하도록 되어있습니다.[프리맵]이동/확대/축소/3D등의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회전하여 지도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즐겨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주 찾는 곳의 지도를 저장해 둘 수 도 있습니다.지도첨부 메일 보내기가 있으며 인덱스맵을 표시하거나 위치를 이동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지도의 확대 축소를 레벨 단위로 하단에 표시하여 편리함을 돕고 있습니다.그 밖의 전자 지도 사이트 소개....사이버 맵(www.cybermap.co.kr) : 지도 서비스를 PDA나 휴대폰을 통해서도 무료로 제공맵토피아 (www.maptopia.com) : PDA 네비게이션 아이나비를 서비스 하고 있는 업체로 관련 서비스를 활용 지도에서 주소나 상호를 통해 자동차,버스노선, 지하철 노선으로 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프리 114(www.free114.com) : YELLOW Page서비스와 지도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제공3. 두 사이트의 비교 분석1. 공통점두 사이트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우선 가장 큰 공통점으로는 사이트 자체의 프로그램 드래그하여 클릭하면 그 곳의 자세한 주변 상황과 지도를 볼 수 있으며 위치찾기의 가장 기본인 주소가 바탕이 되어 그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또한 지역을 찾는 서비스 외에 부가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각자의 취지에 맞게 스폐셜 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지도 보기 방식에서도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확대/축소/이동/3D등의 기본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지도보기의 편리함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이 두 사이트의 두 번째 가장 큰 공통점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문자의 연령대와 방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문자의 연령대는 20대가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는 31% 40대는 10% 50대는 5%에 불과하고 10대는 17%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20-30대의 운전자 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기도 봄이나 여름등의 나들이 기간에 폭주하는 등 비슷한 시기에 더 많은 이용 횟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두 사이트의 가장 큰 공통점은 컴퓨터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 지도란 점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PDA난 휴대폰을 통한 서비스는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차이점두 사이트는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사이트입니다.우선 검색 측면에 있어 콩나물은 그 위치나 지도를 통한 영역을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 프리맵은 교통에 관련되 정보를 더 중요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을 찾는다고 한다면 콩나물은 주변의 주요 건물이나 주소를 중요시 하는 반면 프리맵은 잠실까지의 이동경로나 최단거리 교통수단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가기능에서의 차이점인데 콩나물은 병원찾기 우리집 찾기 맛대맛 음식점 찾기등 정확한 주제를 갖고 특정 건물을 찾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프리맵은 제주 파노라마 , 고속도로다.

공학/기술| 2003.09.27| 9페이지| 1,000원| 조회(1,770)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전자지도, 사이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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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여성 민우회 평가D별로예요

목차1. 여성민우회 역사 및 설립 목적2. 여성 민우회 조직3. 여성 민우회 주요 사업(1)가족과 성 상담소(2)미디어 운동 본부(3)여성노동센터, 고용평등추진본부(4)여성 환경센터(5)생활 협동조합4. 여성 민우회 주요활동 및 지역활동5. 여성 민우회 재정6. 여성 민우회의 성과7. 여성 민우회의 장점8. 여성 민우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1. 여성 민우회의 역사 및 설립목적여성민우회는 1987년 성 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2. 여성 민우회 조직민우회에는 김상희 상임대표, 정강자, 윤정숙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상근 활동가 28명과 10,000명의 회원 11개의 지부, 4개의 센터, 사무처,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지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민우회 / 인천여성민우회원주여성민우회 / 춘천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 / 진주여성민우회서울남부지역여성모임가족과성상담소 , 미디어운동본부, 여성노동센터(고용평등추진본부) , 여성환경센터생활협동조합3. 여성 민우회의 주요 사업1) 가족과 성 상담소▷ 성폭력예방 캠페인 [내 몸의 주인은 나] -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을 키우고, 성폭력과 원하지 않는 임신 낙태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열린가족축제] - 한부모가족, 독신모가족, 재혼가족, 나홀로가족, 노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활동 - 서로 힘을 주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한부모 교실, 한부모 자조모임, 한부모 힘내기 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2)미디어 운동본부▷ 푸른 미디어상 시상 - 미디어환경의 상업화 속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인들을 격려하는 상입니다.▷ [최악의 방송프로그램 개선] 시청자 캠페인 - 과 이 매년 최악의 방송프로그램을 발표, 개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포럼21」개최 -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수용자주권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과 실천활동을 합니다.▷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활동 - 미디어 속의 성차별과 성상품화에 대한 개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 앵커가 왜 예뻐야하나?3) 여성노동센터, 고용평등추진본부▷ 고용 차별 대응활동 - 모집?채용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과정에서 성차별, 여성우선해고 반대운동, 성평등한 직장문화만들기 등 직장내 성차별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체계의 유연화 및 비정규직확대에 대한 대응,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조치 등 여성노동자의 당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노동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대응활동 -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법 제?개정운동,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대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4) 여성환경센터▷ 출산문화 바꾸기 운동 -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여성적 반생태적 출산문화바꾸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건강운동 - 여성의 자궁 건강권 확보, 생리대 가격인하, 여성의 몸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생명윤리기본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NO 다이어트 운동...▷ 대안적 생활양식운동 - 생산과 소비생활의 전 영역에서 환경을 지키는 실천과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5) 생활협동조합1989년 생활공동체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협에는 다양한 조합원 활동이 있습니다.- 조합의 주체로서 활동합니다.- 생산자와 함께 합니다.- 생활문화개선활동을 합니다.- 환경을 살리는 일상적인 실천활동을 합니다.▷ 가입 및 이용안내[가입] 출자금 2만원, 가입비 1만원[주문 및 공급 ] 주 1회 정해진 요일에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공급받습니다4. 여성 민우회의 주요 활동 및 지역활동*주요활동ㄱ. 성인지적 예산 문제 : 민우회는 지자체 여성 예산을 분석해서 받아들이게 하고남녀평등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수행하고 집행 평가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획하고 발표해서 민우회의 의견을받아들이도록 추진하고 있다.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근시안적이고 일면적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양성평등의 취지와 이념을 살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양성평등채 용목표제 도입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ㄷ. 그 밖의 활동 : 호주제 폐지 운동, 장애인 여성교실 운영....*지역활동ㄱ. 지자체 정책분석 제안예를 들면 양천구 여성 복지계에서 여성 복지과로 승격 여성 자치제 예산 또한예전 수준으로 상승함.ㄴ. 생강모임: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모임을 통해 지역활동을 함.ㄷ. 주민 여성참여 지역정책 개혁활동: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권 보장활동, 무차별적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조직활동, 주민자치 영역의 확대*회원활동ㄱ. 신입회원 모임 ( 회원비는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 예정)ㄴ. 소식지를 보내서 회원을 관리하며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회원 활동을 유도ㄷ.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센터 프로그램 추진5. 여성 민우회 재정*2002년 기준2002년 민우회의 기준 예산은 9억 그중에서*회비수입: 18.3%-정기적으로 회원들이 납부하는 수입 (정회원회비,일반회원회비,이사회비 등)*특별후원금: 15.2% - 부정기적으로 회원 또는 일반인들이 특별히 후원하는 수입*정부보조 : 7.8% - 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비 지원금*사업수익 : 31% - 민우회 4개 센터(여성환경, 여성노동, 미디어운동본부, 가족과성상담소) 사업수익*재정사업 : 26% - 걷기대회, 콘서트 등*기타수입 : 1.7%-재정의 대부분은 회원비가 차지하고 그 다음은 특별 후원금이 차지함.-지역.지부는 따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도 따로 운영됨-재정자원으로 인한 정부의 간섭은 없으며 감시정도만 받고있음.-참고로 직원의 초봉은 70만원 정도임.6. 여성민우회의 성과여성 민우회의 성과는 운동을 통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여성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신장사업 , 소비자생활협동 사업 및 소비자 권익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여성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 직업능력 개발사업 , 정보화사업 , 문화사업 ,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사업, 평화 통일사업을 통한 여성 평등을 이룩함.

사회과학| 2003.09.27| 8페이지| 1,500원| 조회(570)

NGO, 시민사회, 여성단체, 여성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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