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issile DefenseⅠ.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NMD 추진 기준1) 미국에 대한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 특히 북한, 이라크, 이란의 위협 수준에 주목2) 배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준비 수준3) NMD 배치에 필요한 ABM 조약 개정에 대한 러시아의 동의 여부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반응(잠재적 안보 비용)4) 시스템 구축비용- NMD체제 구축 계획1) 아직 제안된 NMD 체제의 정확한 건설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형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구성 요소도 선택되었다. NMD 시스템은 외기권 킬비클(Exo-atmospheric Kill Vehicle : EKV)을 장착한 지상 요격미사일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요격미사일은 날라 오는 적의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2) 공격미사일(적의 미사일) 발사는 최초로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에 의해 탐지될 것이다. 방위지원위성(Defense Support Program:DSP)로 알려진 조기경보 위성은 공격미사일 발사 초기 단계에 내뿜는 버섯구름을 적외선 센서로 감지하여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2004년부터 DSP는 더욱 향상된 기능을 갖춘 우주 고 궤도 적외선 시스템(Space-Based Infrared System--high-earth orbit : SBIRS-high)으로 대체될 예정이다.3) 조기경보위성에서 파악한 정보는 콜로라도 케넨산에 있는 NMD전투지위센터(NMD Battle Management Center)로 보내진다.4) 추진 체가 발화되면 NMD 체제는 적의 미사일과 물체를 감지하기 위해 다른 장치를 사용한다. 이것은 요격미사일을 안내할 만큼 정확하게 물체를 추적하고 진짜 탄두와 교란 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감지 장치는 매사츄,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그린랜드, 영국에 있는 5개의 조기경보 위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곧 고성능 위성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훨씬 식별력이 뛰어난 X-band 레이더도닥이 날 위험이 있는 것이다. NMD 요격미사일은 대기권 밖(대기권 밖에서는 공기 저항이 없고 저중량의 물체도 무거운 탄두처럼 같은 경로로 비행이 가능하다 : 역자 주)에서 물체를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NMD 체제는 특히 수많은 저 중량의 교란 체를 사용하는 대응수단(countermeasures)에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6) NMD 전투관리센터(Battle Management Center)는 다양한 감지 장치에서 오는 정보를 통합하고 요격해야 할 물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다음 NMD체제는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깃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조종하게 된다. 지상에 전진 배치시설들로 구성될 비행중인 요격통신시스템(In-Flight Interceptor Communications Systems : IFICS)는 전투관리센터에서 수평선 위로 날라 오는 요격미사일로 통신을 중계한다.7) 요격미사일이 타깃에 접근하면 타깃을 감지하고 탄두와 교란 체를 구분하기 위해 장착된 적외선가시광선 센서를 사용하는 킬비클(kill vehicle)을 분리한다.8) 요격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NMD체제는 하나의 타겟당 4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미사일방어계획은 '쏘고-보고-또 쏘는'은 전략을 채택할 예정이다. 즉 하나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또 따른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인 것이다.Ⅱ.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s)미국은 현재 몇 가지의 TMD를 개발하고 있다. 이는 NMD보다 사거리가 짧은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TMD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은 물론 해상과 상공에도 배치가 가능하다.TMD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저 층, 혹은 저고도 방어(lower-tier or low-altitude), 상층, 혹은 고도(upper-tier or high-altitude) 방어, 그리고 이륙 단계 방어 등이 그것이다.① 저 단거리 탄도미사일방어를 요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된다.미국은 현재 하나의 저 층 방어를 운영 중에 있다. 패트리어트 PAC-2는 운반이 가능하고 사거리 600km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요격시스템은 타깃에 접근했을 때 폭발하는 방식의 '충격 파괴(blast fragmentation)'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미사일 요격에 사용된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이다.현재 미국은 패트리어트 PAC-3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요격미사일은 트럭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 1,500km이상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임무로 띠고 있다. PAC-2와를 달리 PAC-3은 폭파형 탄두를 사용하지 않고, 타깃과 충돌하여 요격하는 방식의 '맞춰서 요격하기(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중범위 확장형 항공 방어체제(Medium-range Extended Air Defense System : MEADS)는 트럭탑재가 가능하고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기동성이 뛰어나다. 패트리어트가 한 지역에 며칠씩 고정되어 운영되는 반면 MEADS는 지상 병력의 이동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배치가 가능하다. 기본 속성은 PAC-3과 같고, 현재 미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②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s)상층방어는 대기권 밖이나 대기권 고고도 에서 미사일 요격을 위한 것이다. 이 방어망은 저 층 방어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고, 3,500km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상층방어는 또한 미사일방어에서 두 번째 층위 방어를 제공하는 저 층 방어를 보완하여 첫 번째 층위 방어가 가능하게 고안되어 있다.미국은 두 개의 상층방어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둘 모두 그들의 궤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반동추진엔진을 사용함으로써 타깃을 맞추는 힛투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들 요격미사일은 날개를 사용하여 움직일 만큼 충분한 공기가 없는 고고도 에서 작동한다) 요격대 시스템인 NTWB2(Navy Theater Wide Block II)는 더욱 빠른 요격미사일과 강력한 레이더를 사용하며, 2010년 이후에 배치될 예정이다.상층방어의 전략적 능력(Strategic Capability of Upper-Tier Defenses)상층방어는 사거리 3,500km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사거리 10,000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998년 미 국방부에서 작성한 국가미사일방어에 있어서 해상방어체제의 장점에 대한 의회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Utility of Sea-Based Assets to National Missile Defense)에서는 예정된 NTW를 NMD와 통합할 경우 훨씬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약 600기의 NTW 요격미사일이 NMD(NMD는 2005년에 100기, 2015년까지 250기의 지상요격미사일 배치할 예정이다)에 추가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상층방어는 중거리미사일은 물론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ABM 조약에 제한 받게 된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93년 가을 조약 개정을 시도하였고, 1997년 9월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냈다. 러시아는 THAAD 배치를 ABM 조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의한 반면 NTW 배치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은 NTW 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그 근거로 NTW가 탑재되는 이지스함에 장착될 SPY레이더가 ICBM을 추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NTW가 전략미사일(ICBM을 말함)을 요격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NTW가 더 강력한 지상레이더에서 보내는 정보를 이용할 경우 NTW가 전략적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실제로 미국은 NMD체제를 위해 지상레이더와 우주에 'SBIRS-low'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실제로 SBIRS-low는 NMD와 TM서 요격하는 방어망에 추가하여 미국은 또한 미사일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미사일발사 경로에서 이 단계를 '이륙단계(boost phase)'고 부른다. 발사 초기 단계에 요격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탄두와 교란체가 분리되기 전에 요격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다는 점, 적의 상공에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점등이다. 그러나 이륙단계 방어는 이륙단계가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격시스템을 적의 미사일 발사지역에 최대한 근접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미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이륙단계요격체제는 개량형 747 보잉 비행기에 레이저 요격 시설(Airborne Laser : ABL)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잉기가 적의 영토로부터 수백 킬러미터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국의 대공 망에 의해 격추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항공력과 대공방어망이 뛰어난 국가들의 미사일 요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공군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안보의 문제점무기체계 과학화는 미래의 전쟁 양상과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차원의 방위력 개선 개념을 정립하여 방위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비 확대, 군사기술 혁신, 무기체계 개발 등의 노력으로 무기체계 자주화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왜 한·미 동맹관계에서만은 나토 동맹국들이나 일본과 달리 위와 같은 논리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한·미간 특수관계의 제도화 또는 공고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한·미간 특수관계의 제도화 또는 공고화는 안보의존 국인 한국에게는 자율적 안보정책의 안정 내지는 안보정책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미국의 압력이나 제재 등으로 그만큼 좁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한국에게 주어진 정책적 환경의 유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