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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양고대사] Athenae와 Spart의 정치 평가B괜찮아요
    1.Athenae의 정치아테네에서는 위기의 시대에 군대를 지휘하는 왕의 권한이 다른 관리인 軍指揮官(Polemarchos)에게 넘어가자 왕권이 크게 쇠퇴하게 되었고, 기원전 7세기 초에 왕권을 제한하는 귀족제도가 수립되었다. 王(Basileus)은 세습제(원시왕정;B.C.1400∼800)에서 선거제로 선출되다가 7세기 초에 그 통치기간마저 10년으로부터 1년으로 줄어들어, 왕정은 실제로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기원전 638년경에는 執政官(Archon)을 비롯한 9명의 최고 행정관들이 행정, 사법, 군사 등의 주권을 장악하였다. 이 9명의 최고행정관에는 王(Archon Basileus-주로 종교적·의례적 기능을 담당), 軍指揮官(Polemarchos), 執政官(Archon-행정의 수반), 6명의 司法官(Themothetai)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자문협의회, 귀족회(Areopagus)와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민회(Ecclesia)가 있었다. 그러나 貴族會(areopagus)가 정치의 중심이 되면서 귀족과두제(貴族寡頭制 B.C.800∼594)가 발생하게 되었다. 귀족과두제(貴族寡頭制)는 토지재산이 소수 귀족들에게 집중 소유되어 초래된 결과이며, 또한 그러한 체제는 토지 소유를 더욱더 집중시켰다. 포도와 올리브 등의 재배가 시작되면서 농업경영의 집중화는 한층 촉진되었다. 가나하고 재력이 충분치 못한 농민들은 당장 빚에 몰리게 되었는데, 특히 당시에는 곡물이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수입되어 그 피해는 더욱 컸다. 소농들은 별 수 없이 토지를 저당 잡힐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가족과 그 자신마저도 저당 잡히게 되었다. 언젠가 빚을 갚을 날이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했다. 결국 소농 계급의 상당수는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농노로 전락해 버리고, 또 저당 잡힐 토지마저 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 가는 신세가 되었다.정치에 대한 평민의 발언권이 커지자 7세기 말의 입법에 반영되어 최초의 성문법인 Dracon 입법(B.C.621)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 법은 포악하여 악명이 높고, 농민의 상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도시의 중산층은 정치적 민주화정책을 요구하게 되어, 마침내 기원전 6세기 초에 개혁이 실시되었다.도시 중간계급은 농민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였고 모든 당파는 귀족 출신인 B.C.594년 Solon을 집정관으로 임명하는데 합의하고, 그에게 개혁을 수행할 절대권을 부여했다. 그가 성취시켰던 한 변화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금권정치(B.C.594∼546)적 기초 위에 사회계층을 재정비한 것이었다. 즉, 정치적인 분류는 출생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시민계층을 재산소유에 따라 4계급, 즉 1귀족계급(Pentakosiomedimnoi) 2기사계급(Hippies) 3농민계급(Zeugitai) 4노동계급(Thetes)으로 나누어 각각 정치적 지위를 규명하였다. 그의 개혁은 새 회의체인 400人회를 창설하여 중산층의 참여를 허용하고, 하층계급에게 민회참정권을 부여하였으며,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 전체 남자시민의 선거에 의한 최고재판소(Heliaia)를 설치하고 배심원제도를 채택한 점 등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화폐개혁과 외국출신 수공업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비록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해도 사회 각층의 불평불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었다. 귀족층은 종래의 일부 특권이 없어진 것을 불평하였고, 중산층 및 하층 시민은 여전히 집정관에 대한 피선거권이 없었고, 귀족회의 권한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불만이었다.이후 Megara와의 전쟁의 재발을 계기로 시작된 아테네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한 Peisistratus는 집권이후 참주정(B.C.546∼510)을 수립하였다. 최초의 참주인 그는 농업을 진흥하고 문화를 장려·촉진하였고, 귀족의 권한을 축소시켰으며 아테네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그의 뒤를 이은 Hippias는 악의의 탄압정치를 해 추방당했다.뒤를 이은 Kleisthenes(B.C.509∼502)는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위임받았다. 그는 종래의 혈연적인 행정조직이었던 4部族을 지연적인 10개의 部族으로 재편성하고, 각 부족에서 50명의 대표를 추첨하여 500人회를 조직하여, 정치의 주요기관으로서 민회에 상정할 법령의 심의 및 행정의 최고감독권을 소유하게 했다. 민회의 조직도 개혁되어 500人회에서 제출된 법령의 토의 및 가결, 선전포고, 예산할당, 퇴임 집정관의 예산 지출상황의 감사를 담당하는 등 권한이 확대되었다.Ostrakismos(도편추방제)는 Kleisthenes가 창안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으려는데 의도가 있었고,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된 시민은 국외로 10년 동안 추방당하였다. 이로 인해 아테네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탁월하게 독특한 양식을 가진 보다 완벽하고 직접적인 민주정치의 실현장이 되었다.아테네의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른 위대한 지도자 Pericles시대(B.C.461∼429)에 민회의 권한이 커지고, 모든 종류의 소송을 다룰 시민법정이 설치되는 등 시민에 의한 민주정치가 완성되었다.2.Spart의 정치스파르타人은 본래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부에 침략군으로 들어온 Doria人이었다. 그들은 메세니아를 정복하였으나 640년경에 메세니아人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 후에는 반란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 메세니아人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지도자를 살해 또는 추방하였으며, 노예(heilotai)로 만들었다. 스파르타의 정치제도의 폐쇄성과 후진성, 억압적 분위기는 여기에 기인한다 하겠다.스파르타의 정부는 유력한 가문을 대표하는 두 명으로서 권력은 거의 없었고, 군사·사제적 성격을 지녔다. 정부의 두 번째 기관은 두 명의 왕과 28명의 귀족(60세 이상)으로 구성된 원로회였다. 원로회는 행정부의 활동을 감독하고, 민회에 제출될 법안을 마련했으며, 형사 재판의 최고 법정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정부기관인 민회는 모든 남자 시민으로 구성되었는데, 민회는 원로회가 제출한 법안을 승인 또는 거부했으며, 왕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선출권을 가졌다. 그러나 스파르타 헌정하에서 최고 권력은 5명으로 구성된 감독관 위원회(Ephorate)에 있었다. 감독관들은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했다. 그들은 원로회와 민회를 주재했고, 교육 제도와 재산분배를 통제했으며, 시민생활을 감독했고, 모든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들은 또한 태어난 아기들의 생사여부를 결정했으며, 원로회에 기소할 권리를 가졌고, 종교적 징조가 불길할 경우에는 왕마저도 폐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그러므로 감독관들에 의해 지배된 스파르타 정부는 사실상 과두정이었다.
    인문/어학| 2002.11.30| 4페이지| 무료| 조회(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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