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영향과 그 역기능목 차Ⅰ. 서론Ⅱ. 정보와 정보화사회1. 정보의 개념2. 정보의 특성3. 정보화사회의 개념4. 정보화사회의 특성Ⅲ.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1. 정보화의 영향에 관한 견해Ⅳ. 정보사회의 역기능1. 프라이버시 침해2. 문화지체3. 정보 불평등과 정보격차Ⅴ. 결론Ⅰ. 서론정보화사회는 산업사회 이후에 급격히 발달 되었다. 다니엘 벨은 이 사회를 탈산업사회(post industrial society)라고 불렀고, 엘빈 토플러는 초산업사회(super industrial society)라고 불렀으며 에치오니는 탈근대사회(post Modern society)라고 부르고 있다. 1946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ENIAC이 만들어진 이래 컴퓨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인류문명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다름아닌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내지 정보화사회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정보화사회의 도래를 알려주는 생소한 용어들을 수없이 접하고 있는데, 제 3의물결, 제4차 산업혁명, 제5세대 컴퓨터, OA(Office Automation: 사무자동화), HA(Home Automation: 가사자동화), FA(Factory Automation: 공장자동화), 정보시스템, 반도체 전쟁, 첨단 기술, 데이터 통신, 위성비지니스, 테크노폴리스, 광산업, R&D산업, 다중적 경제사회,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 등이 그것이다.이러한 정보화사회는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컴퓨터피아(comouterpia)도 디스토피아(distopia)도 될 수 있는 것이다.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 사회는 정보화를 통해 국제화, 개방화를 지향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하부구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고도화된 정보통신망(network)이다. 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은 정보를 취득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인간은 사회활동을 하는 정보화사회인 것인.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음성 위주에서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 연결된 단말기를 통하여 회사업무를 수행하는 '원격강의' 멀티미디어 광고책자를 이용한 홈쇼핑, 홈뱅킹등 가정자동화를 이룩하여 지금보다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금세기 최대 문명의 이기로 각광을 받게된 컴퓨터도 사회적 편익의 증진이라는 인류에 대한 유익적 측면을 제공하는 반면 그 오용, 남용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다. 역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컴퓨터범죄,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공해, 컴퓨터 보안문제, 컴퓨터착오, 문화지체, 고용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사회에 관하여 개관하고 정보화의 진전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한다.Ⅱ. 정보와 정보화사회1. 정보의 개념정보(information)란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이용 주체와 외부 객체 사이의 상황에 관해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를 더욱 좁게 규정하면, '아직 평가되지 않은 단순한 여러 가지 사실'인 자료(data)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보는 자료와는 달리 일정한 의미를 포함하게 된다. 달리 말해서 정보란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자 지침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보의 질이나 내용에 주목해야한다.한편 지식(knowledge)은 더욱 좁은 의미의 정보로서 특정 목적의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정보를 지칭한다. 지식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항상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비해, 정보는 지식보다 용이하게 항상 새로운 정보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결국 정보를 중간적인 범위에서 규정하자면, '특정 목적을 위해 가공·처리된 어떤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곧, 자료가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첫째, 이용자 즉 어떤 목적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한다.둘째, 자료는 처리되어야한다. 여기에서 '처리한다(process경 향이 있다.- 정보의 유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된다.- 정보는 행동통제 및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이 여기에 반 영되어있다.2) 정보는 복사가 가능하다.- 생산자가 생산한 정보는 그것을 판매해도 생산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사본은 원본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정보는 무한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3) 정보의 소비자는 생산자가 되어야한다.- 정보소비자의 노력, 재능, 시간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다.- 정보의 대량화, 수요증가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4) 정보생산노동이 갖는 특수성이 있다.- 정보의 전달, 유지, 보존, 기록, 재생에 노동이 필요하다.- 가공을 거치면서 선택, 검색하는 과정자체가 노동이 된다.- 정보를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정보는 새로운 가치를 지닌다.3. 정보화사회의 개념우리는 지금 A.Toffler가 예언한바와 같이 농업시대를 지나 정보의 시대인 정보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것은 D.Bell의 후기산업사회, 토플러의 초산업사회 등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즉, 물질이나 에너지를 대신하여 정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사회를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보화사회라한다. 정보화사회를 보다 상세히 개념 정의하면 "규범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민주화, 복지화, 합리화의 여러 가치를 실현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정보, 지식이 중요한 자원의 하나로 인식되어 사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고도로 발달된 정보기술을 기반구조로하여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이의 생성, 전달, 가공, 누적이 활발해져, 정보통신 시스템의 응용분야가 복잡 다양화되고 광범위하게 확대된 사회"를 말한다. 즉, 정보화사회는 한마디로 주요 인간활동이 정보 빛 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회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화사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전달·공급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지식과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 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가리킨다.4. 정보화사회의 특성- 정보화사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고있다.Ⅲ.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1. 정보화의 영향에관한 견해1) 낙관론- 생산력 증대의 결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감축되며 여가가 더 많 아짐- 사람들은 생존경쟁에서 선택의 자유가 넓어지고, 그만큼 개성이 뚜렷해지고 또 물건이 풍부해지는 인간사회를 만들게됨- 커뮤니케이션의 조직이 잘 되어 상호연락도 용이하게되고 교통과 집합의 필요 성도 적어지게 되며, 나아가서 여론에 의한 고도의 민주주의가 자능해진다고함2) 비관론- 사람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 남는 시간을 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하 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남는 시간에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더 복잡 한 문제를 풀어야하고 그래서 인간은 더 바빠지며, 인간은 더 바른 컴퓨터 더 좋 은 컴퓨터를 계속 선호하게 된다고 본다. 그밖에 컴퓨터 사용의 증가는 개인의 비 개성화와 자유의 상실, 비인간화를 초래하게된다고본다.3) 중립론이 견해는 컴퓨터 이용이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아니고 중립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를 취한다. 즉, 컴퓨터의 이용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컴퓨터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회가 갖는 본래적인 속성에서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호되는 사회에서는 컴퓨터 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의 신당에 기여하고, 개인보다는 사회가 우선되고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회에서는 컴퓨터이용이 개인소외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Ⅳ. 정보사회의 역기능1. 프라이버시 침해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를 바라본 J.S.Mill에서 발견된다. Mill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고와 행위의 영역은 본질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라고 규정한다. Mill에 있어서 개인은 '자기자신,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개인이었는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퍼스낼러티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프라이버시의 보호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이익이 정당하게 보호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정보가 그 개인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개인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의 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포되는가에 관련되어있다.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대한 갱신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보안성(security)은 최근 문제시되고있는 해킹과도 관련이 있으며 정보화사회에서는 보안성에 위협이 항존하고 있다.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인에대한 자료가 전자적 매체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다. 국가기관의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개인의 인적사항과 재산 등에 관한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오 있고 기업이나 기타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소비자 정보의 형태로 많은 양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자매체로서의 데이터 베이스는 개인에 관한 자료를 아주 빠른 속도로 분류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효율성 이외의 사회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조작함으로써 개인을 구성한다. (Poster. 1990:96) 개인에 관한 방대한 기록을 담고있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에 대한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금융기관과 같은 여타 공공 또는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보의 오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시lag)
스크랩을 준비하면서....서론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 왔을까?짧지 않은 우리 역사에 수많은 인물이 명멸했다. 이름을 드높인 사람도 있고, 아무 이름없이 사라져간 사람들도 있다. 역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도 있고, 역사 발전을 가로 막은 사람도 있었다. 딱히 한 인물을 이렇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왔고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는 흐르고 있다.아래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몇 가지 통계 자료이다.1. 한국사 2000년 10대 사건①한국전쟁 ②신라의 삼국통일 ③일제 식민지배 ④임진왜란 ⑤8.15광복과 남북 분단 ⑥후삼국 통일과 고려 건국 ⑦조선왕조 건국 ⑧3.1운동 ⑨고려 후기 몽골침입과 항쟁 ⑩ 5.16군사쿠데타2. 한국사 2000년 10대 성취①한글창제 ②팔만대장경 ③금속활자 ④삼국통일 ⑤석굴암 ⑥1960-70년대 경제발전 ⑦ 조선왕조실록 ⑧고려청자 ⑨서울올림픽 ⑩거북선3. 대한민국 건국 이전 위대한 업적 베스트 10①훈민정음 반포 ②3.1운동과 임정 수립 ③이순신 활약 ④광개토대왕 영토확장 ⑤삼국통일 ⑥조선 건국 ⑦광주학생운동 ⑦안중근 의거 ⑨김정호 대동여지도 ⑩허준의 동의보감4. 대한민국 건국 이후 위대한 업적 베스트 10①새마을 운동 ②서울올림픽 ③경부고속도로 ④광주민주화운동 ⑤4.19혁명 ⑥최초 여야정권교체(1997년) ⑦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⑧월드컵 공동개최 유치 ⑨5.16군사 쿠데타 후 행정개혁(1961년) ⑩황영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5. 한국사 2000년 10대 인물①세종대왕 ②이순신 ③박정희 ④김구 ⑤이승만 ⑥이황 ⑦원효 ⑧광개토대왕·김유신 ⑩왕건6. 한민족 긍정적 인물 10인①세종대왕 ②박정희 ③이순신 ④김구 ⑤김대중 ⑥광개토대왕 ⑦장영실 ⑧이승만·이성계 ⑩유관순7. 한민족 부정적 인물 10인① 이완용 ②김영삼 ③전두환 ④노태우 ⑤흥선대원군 ⑥이승만 ⑦김일성 ⑧박정희 ⑨김재규⑩김현철8. 20세기 한국의 최고 인물 10인① 박정희 ②김구 ③김대중 ④안중근 ⑤정주영 ⑥김영삼 ⑦김수환 ⑧ 일① 한글 창제 ②서울올림픽 ③ 3.1운동 ④여야 정권교체 ⑤이순신 왜군격퇴 ⑥4.19혁명 ⑦한강의 기적 ⑧안중근의사 의거 ⑨금속인쇄술 발명 ⑩6·10항쟁한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인물과 역사 관련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이처럼 수천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고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노래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내가 살아오면서 겼은 사건들 중 518 민주항쟁에 관한 많은 노래들, IMF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래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은...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오락실이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어머님께를 부른다.나는 현재 민중가요 동아리에 가입중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노래란 매개체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시적인 매개체이고 실제로 노래를 통해 현실과 과거, 그리고 미래를 재조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사실 리포트 내용 중에는 대중가요도 있지만 민중가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주제 선정에 애를 먹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의 주관을 믿고 스크랩을 하는 것이 교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리라 생각한다.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노래와 역사의 상관성, 나의 생애와 관련된 노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해당 노래는 주로 악보, 혹은 가사로 나타낼 예정이다. 그리고 몇몇 노래는 Real Audio File로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본론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광 야 에 서찢기는 가슴안고 사라졌던이땅의 피울음 있다.부둥킨 두팔에 솟아나는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우리 어찌 가난하리오우리 어찌 주저하리오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움켜진 뜨거운 흙이여.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우리 어찌 가난하리오우리 어찌 주저하리오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움켜진 뜨거운 흙이여.(문대현 작사 작곡)광 광야라는 말에서 만주 벌판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 옛날 우리 민족의 생활 근거지였고, 고구려가 가장 큰 위세를 떨칠 때의 영토였으며, 발해 이래 영영 잃어버린 땅, 좁은 반도의 땅떵어리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커다란 포부와 대범함을 주는 곳, 그리고 일제 시대 가난에 쫑기고 일제의 탄압에 쫓겨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간 사람들이 살았던 곳. 이러저러한 평범한 역사적 인식이 뒤범벅되어 친근하고 가까운, 뭔가 아쉽고 회복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노래가 사랑받는 것은 이 노래가 광야의 시원스러움과 통큰 대범함의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 노래를 만든 문대현은 '광야'에 대해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한다. 하나는 만주 벌판의 독립군의 전통을 생각한 것이고, 또 하나는 1970년대초 김민기의 「아침이슬」에 나오는 '광야'를 생각한 것이다. 노래 맨 마지막 부분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의 '다시 서는'이라는 구절은 「아침 이슬」의 광야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그는 1970년대 초 한 지식인이 오랜 개인적 고민 끝에 '광야'로 나서기로 한 그 결단('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이어받아 그 광야의 의미를 더욱 발전시키고 싶었던 것이다.고등학교 1학년 때 국사 수업 시간에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에서」를 들려주시던 선앵님이 생각난다. 독립운동 전사들의 고독한 투쟁을 생각해보라고 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가사에 절실히 공감하고 감동해보긴 처음이었다. 그때는 메탈과 하드 록을 무척 좋아했었다. 자극적인... 가사보단 격렬한 음과 감각을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를 듣고 나서는 가슴이 떨렸었다. 그래서 안치환의 테이프를 구입해서 계속 듣고 따라 부르고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그 떨림의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사람이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2. 70년대 경제개발 붐- 새마을의 노래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 너도 나도 일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 알뜰살뜰 다듬세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서로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 부자마을 만드세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 새조국을 만드세.살기 좋은 내마을 우리힘으로 만드세(박정희 작사 / 작곡 )내가 태어나기는 전이지만 1970년초의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조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새마을운동을 기획, 집행한 역사적 배경이 되었다. 농촌을 대상으로 한 새마을운동을 왜 국가 원수가 직접 발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설은 공업화 우선 정책하의 당시에 농촌이 후진성을 크게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견해라 하더라도 북한의 '천리마 운동'등에 반응한 냉전의 한 산물로 보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당시의 고도로 권위주의적이며 경직된 국내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긴장완화적인 정치적 조치라고 보는 이도 있다.새마을운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개별적인 자연촌락을 대상으로 하여 하행적으로 하달된 사업 지침을 따라서 밀고나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목표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성취할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드믄 일로써, 놀라움과 부러움으로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1960년대와 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뇌리에 각인될 정도로 들었던 노래가 「새마을 노래」다. 극장, 학교, 직장, 가정, 기념식장 등 어디에서나 방송과 스피커, 라디오를 통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들려졌던 노래다. 「새마을 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0년대 초반까지도 마을의 새마을 회관의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의 새벽잠을 깨웠던 노래다. '잘 살아보자'는 각오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 땅에서 초가 지붕을 날아갈 듯한 스레트 지붕으로 바꾸어 놓았고, 비만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창길 어려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주제가격인「새마을 노래」에 대한 반응이 좋았다고만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거의 매일 쉬지않고 들렸던 까닭에 '듣기 좋은 노래도 세자리 반'이라는 농담처럼 지겨움을 느끼게하였고, 나중에는 '헌마을 노래'라는 우스개 소리가 한 때 유행한 적도 있었다70년대 유신정권 시기와 노동자들의 애환- 이 세상 어딘가에1.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 있을까분홍빛 고운 꿈나라 행복만 가득한 나라하늘빛 자동차 타고 나는 화사한 옷입고잘생긴 머슴애가 손짓하는 꿈의 나라2. 이 세상 아무데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살며시 두눈 떠봐요 밤하늘 바라봐요어두운 넓은 세상 반짝이는 작은별이밤을 지키는 우리 힘겨운 공장의 밤3. 고운꿈 깨어나면 아쉬운 마음뿐하지만 이젠 깨어요 온 세상이 파도와 같이큰 물결 몰아쳐온다 너무도 가련한 우리손에 손 놓치지 말고 파도와 맞서보아요(김민기 작사 작곡, 김효국 편곡)이 노래는 가수 송창식이 부른 노래로 노래극 「공장의 불빛」의 삽입곡이다. 살벌했던 유신 말기, 담요로 문틈을 메꾸고 조잡한 기계에 떨리는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소위 '불법 카세트 테이프'로 제작·배포되었다. 비록 불법일 수 밖에 없었지만, 산업화 과정 이후의 현대적인 노동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노래극이자, 소위 운동권에서는 처음으로 '카세트 테이프'라는 매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노래이다.이 노래극의 다른 대목에 있는 같은 선율의 노랫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까...있을까....평등과 평화 넘치는 자유의 바닷가..!"이것이야말로 70년대 말 모든 노동자들의 꿈과 희망이 아니었을까?- 아 침 이 슬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내 맘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 오르고한낮에 찌는 더위는나의 시련일지라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김민기 작사·작곡)1970년 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김민기는 장래가 촉망서
서론 - 롤즈의 이상론 : [사회정의론]롤즈의 {사회정의론}은 모든 사람이 공공적 정의관을 따르는 질서정연한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배경으로 하는 이상론이다. 사회정의의 원칙은 자신의 이익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공동체의 사회적 기본구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으로 간주된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이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이다. 우성 롤즈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정의론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롤즈의 정의론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언어 분석적인 도덕·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substantive)인 도덕 및 정치철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 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 정의론에 현실성을 보장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 과학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제시했으며,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1> 공리주의적 전통 : 흄, 스미스, 존. S. 밀 등이 공리주의적 전통에 서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롤즈는 정의론을 구상하였다.2> 계약론적 전통 : 홉즈, 로크, 루소, 칸트 등이 계약론적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들이다.3> 정의의 당사자들이 가설적 입장에서 정의의 제원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4> 정의의 원칙을 위한 배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① 모든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② 상호 무관심성 :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만 따진다.③ 적절한 부족 상태 하에서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를 제시할 경우 사회 정의가 필요한 여건이 성립한다.④ 이해의 대립 관계의 조정 : 이 조정의 원칙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들 수 있다.그럼 전술한 공정성의 정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롤즈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체계적으로 볼때 다음 두 부분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첫째는 최초의 선택상황 및 거기서 생기는 선택문제의 해명, 둘째는 합의될 정의원칙의 내용규명과 그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다.첫째는 소위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의 구성에 관련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이 문제시 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합당해게 해석한 것이다.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라는 개념을 원용한 원초적 입장은 인지상의 조건으로서합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당사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지위를 모르는 무지의 장막(the veil of ignorance))무지의 베일 :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경제 이론 등)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정의의 실질적 내용에서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기준을 설정하면 부자가 유리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학자가 설정하면 지식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아래에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계약당사자들은 무지의 장막에 가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호무관심한 도구적 합리성은 보다 특수하게 규정된다. 즉,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어떤 사회적 기본가치(primary social goods)--권리와 자유, 기회와 권한, 소득과 부, 자존감--를 수단적 가치로서 더 많이 갖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기상의 조건으로서 정의론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상호무관심적 합리성)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성을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하여 결국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이 결합하면 단순성 및 명료성과 이타심까지 보장하게 된다.이상과 같은 가설적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도덕 판단을 사려 판단, 타산 판단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합리적 타산의 사려가 바로 정의이다.을 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로서 정의의 원칙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기본가치는 동시에 분배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물이 된다. 원초적 입장의 이상과 같은 총괄적 규정을 통해서 롤즈는 자기의 정의론이 엄밀한 연역적인 도덕기하학의 체계를 갖게 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 부분이 된다고 주장한다.둘째는 합의될 정의원칙의 도출과정에 대한 논증이다. 롤즈는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들에게 정의원칙의 여러 대안들을 제시한다. 그 목록 속에는 롤즈 자신의 정의의 두 원칙과 목적론적 윤리설인 고전적 공리주의, 평균 공리주의, 완전주의 등이 포함된다. 롤즈는 이미 원초적 입장의 구성이 합리적 선택이론과 연관됨을 밝힌 바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볼 때 원초적 입장은 무지의 장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이 된다. 롤즈는 그러한 상황하에서 계약당사자들이 최소극대화 규칙(maximin rule)--최악의 결과가 가장 다행스러운 것을 선택--에 의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허용될 때 자신이 가장 불운한 자가 될 것을 가정하고 그러할 경우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가 보장되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계약당사자는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 정의원칙을 평가한다.정의의 두 원칙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다음과 같다.제1원칙 :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2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즉, (a)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liberty principle)이다. 제2원칙의 첫부분인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al))롤스의 정의원칙을 정책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롤스 정의론이 제1주제로 다루는 것이 사회기본구조이므로 우선은 사회체제 비교가 이뤄지고 다음 사회체제 안에서 어떤 정책대안이 정의원칙의 이행방향에 더 적합한지를 밝히게 된다.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진보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은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원칙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 하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극대화의 원칙(maxmin)으로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롤스는 이 세 가지 원칙 사이에 축차적 우선성이 있어서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lexically prior)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계층화는 반드시 시민권과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롤스는 자연적으로 타고 나는 능력이나 소질, 사회적 우연성에 의한 유리한 여건들도 개인이 차지해야 할 도덕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사회전체의 공유(pooling)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 어떤 심리적 법칙이나 확률에 의해 추측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경험적·실증적 자료에 의해 분석될 수도 없으며 이성론적 인식에 기초하여 확립되는 것이고 가설적 원리에 의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롤스는 이러한 원칙의 실현을 게임이론의 틀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원칙이 관철된다면 그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 안락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부담을 기피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앞으로 생활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원초적 상황에서 위험기피적인 사람이라면 이 안전망을 환영할 것이라는 것이다. 위험기피적 태도가 강하고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는 안전망이 있는 사회 쪽으로 기우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 롤스의 설명이다. 이러한 원칙이 바로 최소극대화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계층간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롤스에 의하면 정의는 불평등의 크기에 상관없이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롤스의 설명틀은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화사회] 정보화사회의 영향과 역기능](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9/14/data112441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