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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평가A+최고예요

주제: 싱가포르의 경제발전서론1. 왜 싱가포르인가?싱가포르는 협소한 국토,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 한정된 노동력과 소규모 국내시장이라는 도시국가로서의 제반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제적 교역?물류 중심지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같은 아시아신흥공업경제국)이고 지리적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중인 중국과 이미 경제대국인 일본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 경제에게 주는 시사점이 자못 크다.본론2. 경제발전과정①수입대체공업화(1958~64년)배경: 공업화계획을 경제정책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제조업 발전을 통한 실업문 제 해소에 가장 큰 역점을 둠내용: 말레이시아와의 공동시장 구성을 발표하고, 조기통합을 위해 노력함UN경제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입대체전략을 통한 공업화 계획을 추진.⇒외자도입을 위한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공업단지조성, 우대세재 도입을 추 진함②수출주도형공업화(1965~79년)배경: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독립되면서 말레이시장을 잃고 영국군 철수 계획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음⇒대?내외적 여건 하에서 싱가포르는 외자를 이용한 수출주도형 공업화 노선 추진함내용: 초기에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주력⇒자유무역주의에 의한 관세인하 및 수량제한조치 철폐로 무역장벽을 낮추 고, 경제확대 장려책을 통해 법인세 등 경영자에 유리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70년대에 접어들어서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에 의해서 임금상승이 일어남⇒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가 행정개입을 통한 임금통제를 함으로써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 적인 역할을 함③자본?기술집약적 산업화(1979~85년)배경: 1973년 1차 석유위기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외자도입이 감소되는 국제환경 변화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주도형공업화가 노동수급을 압 박함으로써 임금상승을 유발함⇒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고도화를 위해 2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함내용: 80년대 경제성장률 목표를 8%이상으로 설정하고, 완전고용과 임금인상, 기 술수준 향상, 물가상승률 억제를 추진함성장주도부문을 제조업 외에 상업, 관광, 운수?통신, 금융 등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부문에서 컴퓨터와 주변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을 집중 육성 함⇒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한 정책 을 위해 NWC는 임금인상을 권고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탈피하 고자 노력하였지만 2차 석유위기에 직면함으로써 미국경제 침체와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따라 제조업 투자가 부진해 짐으로써 임금인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함④산업구조고도화(1986~98년)배경: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로 85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함내용: 기존의 정부정책이 주도적 산업을 제조업에 두었다면, 경제위원회의 정책적 권고)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비교우위산업인 해운, 항공운송, 통 신 외에 국내 및 해외시장을 향한 경영비지니스를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하는 한편 제조업은 전자?통신, 정보기술, 생명공학, 의약, 광학 등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지원을 확대를 추진함⇒이에 따라 생간거점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제적 비즈니스센터로서 역 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총괄본부로 이용하려는 다국적기업들과 부품조달업무를 집중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국제조달사무소로서 세제상의 우 대조치를 제공함⇒1991년 21세기를 대비한 장기 ‘전략적 경제계획’) 을 발표함⇒1997년 국가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함3. 경제성장요인①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안정된 거시경제정책과 산업발전전략을 통해 정부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민간 및 다국적 기업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②수출지향적인 산업화경제개발초기부터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면서 수출지향적인 산업화를 추진해온 개방전략이 주효함⇒도시국가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했던 것이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고,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과 정책적 배려가 자본유입에 큰 기여를 함③잘 정비된 사회간접자본도로, 공항, 항만, 통신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집중적 개발과 함께 공공주택, 국민의료, 도시환경 정비등 사회간접자본의 개발투자를 확대하여 동남아 비즈니스거점으로서 최적환경을 제공함4. 문제점과 향후과제①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문제점: 21세기 세계적 불황과 IT산업의 공급 과잉문제에 봉착하여 전자산업에 집 중된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됨⇒정부가 자본축적을 주도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 공공부문에 과잉투자를 했 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및 과학?기술투자에 적정한 자원배분이 이루 어지지 않았고 이런 취약성은 지식기반경제이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 기반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한계요소가 됨⇒정부가 다국적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이 정부계기업들에 의해 국내민간 부문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미약해졌으며 이런 민간부분의 취약성 은 지식기반경제이행에 있어서 기술혁신과 경제효율화에서 한계요소가 됨향후과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하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은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창의력과 인적자본의 투자를 강화하기 위 해서 기업 등의 민간부문의 역할을 중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재조 정되어야 함②산업고도화에 따른 인력부족문제점: 한정된 노동력으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력수급의 한계로 인해 숙련된 노동인력과 전문가의 원활한 공급이 불투명함⇒이는 싱가포르의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다국적기업들에 구성되는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이 됨향후과제: 정부는 부족한 전문인력을 이민이나 해외에서 초빙하여 해결하는 한편 인적자본투자를 강화하고 과학 기술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력개발에 보다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됨③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문제점: 협소한 국내시장규모와 제조업부문에서의 전자산업의 편중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없는 취약성을 가짐

경영/경제| 2004.11.27| 4페이지| 2,000원| 조회(942)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싱가포르의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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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6자회담에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국가전략론 과제보고서주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사이에 한국이 양국에 끼칠 수 있는 힘의 종류 내용과 기능 예상효과를 정리해 보라.서론6자 회담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6개국이 모여 다자간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다. 6자 회담의 근본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다. 북한의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는 북한과 미국이며, 이 양국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결접근이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알아보고,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에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알아본 후,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북핵 문제의 본질)①북한의 한반도 군사력 균형용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것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공산권진영의 전면적 붕괴를 경험하던 시기인 것으로 보아, 북한으로서는 체제 존립의 최소 필요 조건인 한반도 군사력 균형에서 과거의 소련의 핵 우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주한 미군의 존재와 이에 따른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길이 없는 북한은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감안할 때 첨단 무기경쟁보다는 핵무기 개발이 군사력 균형 유지면에서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②북한의 대외 협상용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을 처음부터 협상용으로 추진한 것 같지는 않으나 냉전 종식 이후 원자로 보유국들에 대한 국제 감시 체제가 강화되고, 그동안 비밀리에 추진해 오던 핵무기 개발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자 북한은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한국과의 ‘비핵화 공동선언’, 미국과의 ‘제네바 핵 합의’ 도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핵무기 개발을 그들의 안보는 물론 경제적 2기와 매년 중유 50만톤의 대북지원 이외에도 식량 원조로부터 체제 존속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자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중유 제공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전면 포기하는 협상 카드를 제시, 이의 대가로 모든 것을 얻으려 하고 있으나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③북한의 대내 선전용북한은 일찍이 원자로를 확보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아 왔으나, 대내적으로 핵무기를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은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에 성공한 다음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는 그 운반체의 부재로 군사적 의미가 크지 않았으나,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이르는 ‘대포동-2호’의 성공적 발사는 북한이 핵 강국으로서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 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의 굳건함과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체제유지에 필수적인 충성심과 자존심, 그리고 북한 주민으로서의 긍지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2. 북핵문제의 접근과정①한국과의 ‘비핵화 공동선언’, 미국과의 ‘제네바 핵 합의’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초의 접근은 한국의 대북 양자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초 남북한간의 고위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당시, 북한의 핵문기의 존재는 분명치 않았고 북한의 핵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인식하에 한국은 핵 시설 폐기나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보다는 핵무기 개발 그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차원의 양자 합의를 협상의 목표로 하였으며, 그 결과 남북한간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골자로 하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선언은 그 이행을 위한 핵 공동위에서의 북한 태도가 보여준 바와 같이 선언적 의미 이상을 기대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하여 ‘제네바 핵 합의’에 서명하게 되었으며, 이에 남북 대화 지속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시설 동결의 대가로 경수로 2기 건설 제공, 매년 중유 50만톤 무상 지원, 식량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사찰에 대하여 혀보적인 자세가 아니었으며, 기존의 핵 시설 이외의 사찰 대상이 아닌 비밀장소에서 또 다른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02년 10월 미?북간 고위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함으로써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하였음을 비난하고, 즉각 대북 중유 무상지원등 KEDO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IAEA에 이 문제를 회부하는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북한도 ‘제네바 핵 합의’를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북?미간의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IAEA 사찰단 추방, NPT 탈퇴, 폐연료봉 재처리등 미국의 강경태도에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오게 되자, 북핵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제 2차 핵위기를 맞게 되었다.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시도한 양자 접근은 그동안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10여년의 시간을 벌게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려던 한국과 미국은 오히려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하여 북한을 적극 도와준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②‘3자 회담’과 ‘6자 회담’북핵 문제에 대한 양자 접근이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와 신로성의 문제로 실패하게 되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북핵 문제의 다자 접근 방식의 시도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한 북한과의 핵협상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 없이는 대미 협상이 어려울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북?미 양자 해결의 입장에서 일보 후퇴,?중 3자 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종래의 입장을 한자리에서 분명히 한 것 이외에는 별다는 성과 없이 종료되었지만, ‘3자 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접근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참가를 요청하고 북한도 러시아의 참여를 원하게 되자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미?북간 양자회담을 고집했고, 미국은 다자회담 구도를 주장하였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한사코 기피하는 미국의 고집스런 입장은 제네바합의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미국행정부의 결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은 양자로는 효율적으로 대북압박과 채찍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3자최담으로, 이어 6자회담으로 옮겨갔다.)3. 북핵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①미국의 입장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고 이를 위해 특별사찰단에 의한 즉각적인 핵사찰을 실시할 것과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을 폐기하면 경제지원 재개를 비롯해 북한의 안보와 북?미간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잘못된 합의로 간주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무엇보다는 이행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듯한다. 이는 다시는 제네바합의와 같이 이행의 보장이 없는 공허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한 다시 합의를 해봐야 지켜질 보장도 없는 새로운 합의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도 않겠다는 말이다.)②북한의 입장북한은 과거 제네바합의 때와 같은 패턴 하에서 미국과 새로운 핵협상을 벌이기를 집요하게 요구했으나, 미국의 고집스런 거부로 마지못해 6자회담을 수락하였다. 3자회담에서 ‘새롭고 대담한 해결방도’라는 이름으로 ‘4단계의 일괄타결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안보와 경제적 지원 등 모든 것을 얻으려고 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불안정은침조약 등 체제 안전보장을 받으려는 것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군비를 절감하고 이를 경제재건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녹아있는 것이다.4. 한국이 행사할수 있는 힘과 그 예상효과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맞붙어 있는 한국은 그 긴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국가는 어떠한 목표를 위해 전략을 세울 때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이라는 합리적인 사고에 입각해야 한다. 그럼 한국은 현 상황, 한반도 핵위기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는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국가들과의 다자간 참여를 통하여 핵위기 긴장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정세를 안정시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한국과 같이 제한된 국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그 영향력은 당연히 미미할 수 밖에 없다.①북한의 높은 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북한은 심각할 정도의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의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핵무기라는 협상카드를 통해 남한과 다른 국가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었고 ‘벼랑끝전술’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점점 높아져 갔다.) 하지만 최근 핵위기가 조성되자 다른국가에서는 두 번 속지 않는다는입장을 취하며 지원을 줄였으며, 고립된 북한은 민족이라는 구실로 남한의 경제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증가는 한국의 대북 전략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도 한국의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북한을 남북대화로 유도하는데 다소 기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협력과 지원의 형태를 북한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사회과학| 2004.11.27| 4페이지| 2,000원| 조회(344)

북핵, 6자회담, 6자회담에서 끼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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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상] 한국의 대외통상전략

**세계화시대의 한국의 대외통상 전략서론세계화 시대는 개방화의 진전으로 국가 간의 통상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통상이슈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통상이 국가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수출입 총량이 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통상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통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 기본 방향은 ‘개방된 통상국가’의 지향이다.) 한국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개방을 추구함으로써 세계경제 질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대내적으로는 자유경쟁, 공정성, 형성에 바탕을 둔 경제구조의 개혁을 수행하려고 한다. 따라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의 목표는 선?후진국간, 한국 주변 국가간 통상조정자 역할을 지향하는 통상정책, 대내 개방 및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통상정책, 시장경제질서에 근거하는 통상정책, 세계의 모든 시장을 중시하는 전방위적인 통상정책 추구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스크린쿼터축소와 쌀시장 전면 개방, 칠레와의 FTA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집단의 반대, 그리고 중국과의 마늘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농림부등의 개별부처들 간의 특수한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의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후,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변화, 통상정책의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통상전략 수행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 현재 대내외의 통상환경의 변화)①대내여건-경제성장 동력의 저하-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장기발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최근 경제성장의 한계를 부진을 느끼며, 주요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극적인 대외개방정책과 미흡한 규제완화로 선진국 수준의 개방화?국제화에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증가할 동안 세계무역 규모는 물량기준 약 20배, 액수 기준 약 1,000배가 증가하였다. 또한 기존의 통상개념인 상품교역 중심은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농업, 서비스, 지재권 등으로 통상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며, 또한 대내적으로는 개혁압력에 직면하고 있다.-지역주의 심화지역주의는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4대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중국, EU 모두 공격적인 FTA정책을 추진 중이며, 시대적 조류의 FTA확산추세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경쟁국들에게 가격경쟁에서 밀림으로써 무역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될 우려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칠레 FTA비준이 지연되는 동안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등의 칠레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드는 등 무역이익 손상이 현실화 되었다. FTA는 한국의 통상관련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산업구조를 조정하는데 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세계교역질서 주도 세력의 변화과거에는 선진국 주도하의 세계 교역질서가 형성되었으나 최근 들어 개도국들이 정치적으로 결집하여 선진국에 대응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종래 개도국 그룹을 주도하던 브라질, 인도의 적극적 역할에 더하여 중국이 가세함으로써 개도룩 영향력이 증대하게 되었다.-중국경제의 부상2001년 중국의 WTO가입과 함께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새로운 대외통상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GDP로는 세계 6위, 무역으로는 세계 11위,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이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수출시장과 성장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2. 대외통상 정책의 문제점①쌀시장 개방사례지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모든 상품의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쌀에 대해선 우리농민의 대응기간이 고려돼, 지난 10년간 국내 쌀시장 개방문제가 큰 논쟁이 되는 것은 개방확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외국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한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은 주권국가지만 WTO의 회원국으로서의 WTO규정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내까지 협상을 하지 못하면 WTO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질 수밖에 없다.쌀시장 개방사례뿐만 아니라 칠레와의 FTA체결, 스크린쿼터축소 등의 문제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상전략은 국내 이익집단의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정책을 일관성 가지고 수행할 수 없으며, 이것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결과이다. 정부는 현재 세계적 흐름이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이 개방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집단과 개방을 전제로 진지하게 대응책을 논의하는 성숙함을 갖춰야 하며, 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국가인 한국이 언제까지나 농업분야에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여 쌀시장 개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②중국과의 마늘분쟁사례지난 1999년 9월, 농협중앙회가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에 중국산 마늘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 마늘산업피해 때문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2000년 6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냉동 및 초산조제 마늘 수입에 대해 263%-285%에 달하는 추가관세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중국이 한국의 마늘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당시 연간 한국의 중국산 마늘수입규모가 1500만 달러인데 비해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규모는 약 5억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다행히 양국이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관련 수입규제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였다.이처럼 중국과의 마늘분쟁사례에서 보듯이 대외통상관계의 유지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5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통상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이해의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무역위원회의 마늘수입제한조치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흑자기조 지속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원만한 통상관계의 유지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최근 CDMA 기술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외통상은 이러한 개별부처의 특수한 이해와 국내 농산물시장의 적절한 보호육성을 가하기 위한 농림부의 이해, 그리고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WTO의 규범 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야 하는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균형있게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우리 정부 내에 이러한 관련기관 또는 부처 간의 이해 및 입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이다.3. 향후 주요 대외통상정책 추진방향①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협상진행 및 향후 전망2001년 4차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출범하여, 농업?서비스?비농산물?규범?지적재산권?환경 및 싱가폴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였다. 2003년 5차 칸쿤 WTO각료회의는 DDA협상의 중간점검적인 성격으로 농업, 비농산물의 협상 세부원칙에 관한 기본골격 수립과 싱가폴이슈 협상 출범 합의가 중요 목적이었지만 주요 협상분야에서 선진?개도국간 입장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으며, 칸쿤회의의 결렬로 협상의 기본골격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협상세부원칙의 수립이 지연되고 2005년 1월 1일로 정한 시한 내에 협상종료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못하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상실을 우려하게 한다.-추진방향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해온 한국으로서는 DDA 협상지연이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따라서 WTO의 DDA 협상이 조기에 본격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DDA 협상의제별 을 감안할 때, FTA는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최근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대응해 한구도 FTA를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GDP의 70%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대외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는 우리경제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방어적이고 소국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인 관세쳘폐의 효과로 나타나는 제품 및 산업의 손익계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FTA추진의 현실인 동시에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하다. 피해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FTA추진 정책 자체도 어려울 뿐 더러 한국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추진방향FTA는 방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역산업정책등 미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전략적이고 다변화된 방식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다.이를 위해 첫째, FTA의 이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으로 FTA의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무역규범?정부조달?경제협력 등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FTA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피해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FTA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FTA 특성상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는 단기적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은 이러한 산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경영/경제| 2004.11.27| 7페이지| 2,000원| 조회(386)

한국의 대외통상, 한국의 통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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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책 평가B괜찮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서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는 개인이 금융권을 상대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용불량 문제가 개인과 기업의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정책사안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불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 이웃,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감당하지 못할 빚 독촉에 쫓기어 강도와 자살사건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계속되고 있다. 무절제한 신용카드발급으로 인하여 가계경제는 버블현상이 왔으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소비층이 무너져 내수시장은 침체되고 실물경기 불황과 금융불안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신용불량자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 사회의 어두운 먹구름이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의 동향과 원인, 그리고 선진국에서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통해서 대응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Ⅰ. 신용불량자의 정의.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신용을 이용한 사람이 그 신용 사용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은 모든 거래에 있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법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미상환 대금규모나 그 대금의 종류의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은행 등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빌린 돈의 규모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 대출은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국세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연체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신용불량자가 되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에서 등록하며 은행 등 금융회사는 연체자의 신용불량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 시켜 서로 공유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게 될 경우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료가 바로 삭제가 되며 1년 이내 상환하게 될 경우엔 1년 동안 그 기록이 보존이 되며 1년이 초과하여 상환하게 되면 2년 동안 자료가 보존이 되.9%를 차지하고 있다.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것은 신용불량자 중 연체금액을 상환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율은 16.5%이며 신용불량자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40대 이상이 50%이고 30대 30.6%, 20대 19.3%의 순서이다. 하지만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신용불량자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거의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고 40대 이상이 16.5%, 20대가 15.4%이다.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30대의 신용불량자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20~30대에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부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 앞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은 매년 급증하게 늘어나 2003년 6월말 기준 가계대출은 1998년 말에 비해 2.4배가 증가하였다. 이런 가계대출이 급증한 것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다. 2002년말 신용카드 발급 수는 1억 259만장으로 1998년에 비해 2.4배가 늘어났으며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하는 셈이며, 신용카드 이용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하였다). 가계대출의 급증원인은 소비자금융에 관심이 적었던 은행들이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금융 중심에서 가계대출 위주로 전략은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금융상품은 정보수집 및 심사, 업무처리비용 등에서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하강시에도 대출 부실률이 적정 위험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부각되어서이다.신용불량자 양산은 절도, 강도, 유괴 등 각종 사회범죄를 유발하고 있으며 궁지에 몰린 채무자는 빈번히 자살까지 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문제는 내수위축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기업대출 대신 안정적인 가계대출에 집중하였고, 가계대출은 1997년 말 211조원에서 2002년 말 439조원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금융기관 간 과열경쟁으로 99년에 100조원도 못미쳤던 카드 이용실적은 2000년에는 237조원, 2001년에는480조원으로 증가하였다. 금융긴관들은 회원확보를 위해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확대, 길거리 회원모집 등을 실시하여 발급조건을 완화하였고, 1999년 이전 최고 70만원이었던 현금서비스 한도액을 2002년에는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이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어 카드 사용액을 빠르게 증가하게 하였다.③정부정부 측면의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면서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말 소득공제 혜택, 카드 영수증 복권제 실시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장려하였고, 카드 사용한도액 제한 철페를 하여 신용카드 이용액을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여신전문법) 감독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카드사의 감독규정은 비교적 관대하였다. 하지만 신용불량자의 양산이 문제가 되자 2002년부터 카드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신용카드 발급은 느슨했던 반면, 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대책은 미흡하여 오히려 신용불량자의 수는 증가하였다. 더욱이 수차례 신용사면을 실시하여 카드빚 산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④제도제도 측면의 문제는 보증인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을 신청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10%정도가 빚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로 조사되었다. 대출시 요구되는 보증인제도는 선진신용국가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관습으로 선진 국가는 담보나 보증이 아닌 개인의 신용을 전적인 판단 근거로 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의 신용에 근거하는 대출이 아닌 보증인의 책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인맥을 중시하는 풍토가 남아있다. 미국에서는 Experian, Trans Union, Equifax등 개인신용 정보회사와 무디스 등 기업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가 되며,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매매, 개인신용 등 모든 것을 서명 하나로 해결할 만큼 신용에 대한 평가가 탄탄하다. 또한 개인신용 평가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평가가 정확하고 투명하고, 더욱이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적으며, 또한 다양한 신용회복제도로 신용불량자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신용불량자에 어떻게 대응하지는 알아보도록 하겠다.①미국의 대응책.역사가 100년 이상된 미국 신용사회의 첫 출발은 금융기관간의 모든 신용정보의 공유에서 출발한다. 연방정부차원의 공공신용기록기관(Credit bureau companies)을 통해 개인의 납세정보부터 1센트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집중되고 금융기관에 제공이 되며, 정부는 공정신용정보(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준다. 미국에서의 신용은 곧 생명이며, 신용 없이는 기본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용불량자의 기준이 없고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부여받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자와 보험료부터 올라가는 구조로, 신용이 좋으면 좋은 조건으로 금전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그만큼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산법과 민간신용기구의 신용회복기회도 매우 잘 준비되어있다.미국의 개인파산법은 크게 청산(Chapter 7)과 개인부채조정(Chapter 13)으로 분류한다. Chapter 7은 개인의 모든 자산이 청산되고, 매 6년에 단 한번 chapter 7에 따라 부채면제를 받을 수 있고, Chapter 13은 개인파산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가 대상으로 법원은 3~5년에 걸쳐 채무불이행을 청산하기위해 미래소득을 사용할 것을 용인, 부채변제 계획 이행 후에 부채로부터 해방시켜준다.미국은 또한 민간신용기구들의 하는 파산관리청)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준다.③독일의 대응책.독일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신용카드 거래량은 낮은 수준이며,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유럽수표(Euroscheck)가 더 많이 사용된다. 독일은 한가구당 월평균 부채부담률과 부채 규모가 1997년 이후 매년 4%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자 정부는 1994년 파산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시행하여 개인의 신용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다.독일은 개인들이 파산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 절차에 자력갱생유도장치를 마련하고 변호사들을 활용하여 채무자들 구제방법을 강구한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신용문제 해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변호사이다. 이유는 법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간기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주업무는 개인을 비롯한 기업의 채무상담과 파산법에 따라 개인들이 채무상환을 금융기관과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실제로 변호사가 개입될 경우 채무조정을 보다 수월해진다. 금융기관도 채무조정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채무조정을 위해 은행을 찾는 고객을 위해 창구직원들이 소비자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준다.④일본의 대응책.일본은 1991년 이후 개인들의 변제능력이 버블붕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빠르게 약화된 데 기인하여 개인파산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었다.일본은 개인회생제도는 파산법에 의한 개인파산, 임의정리, 민사재생법, 특별조정법에 의한 조정 등의 4가지로 구분하며 신용불량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제제도가 다양한 편이지만, 개인파산을 제외한 다른 제도의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파산법은 채무탕감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문제로 인해 정부는 파산신청 조건을 엄격화하며 민사재생법을 제정 및 시행한다. 임의정리제도는 다중채무자가 법원등 공적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로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로, 임의정리제도의 처리기관으로는 민간기구인 JCCA)가 대표적이나 이용도는 자은 수준이다. 특별조정겠다.

경영/경제| 2004.09.23| 9페이지| 2,500원| 조회(904)

신용불량자 현황, 신용불량자 대책, 신용불량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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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의 선조] 지역연구의 학문학적 선조

**지역연구의 학문적적 선조, 즉 지역연구에 선행되었던 지적노력을 들고 지역연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지역연구의 학문적 계보를 논하라.타인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새로운 학문분야로 탄생한 것이 지역연구이다. 지역연구가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이전에도 자기와 구별되는 타인에 보는 시선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인간사회에 편재해온 현상이다. 특히 20세기가 그 이전 시대와 다른 것은 이때에 타인인식과 타인기술을 명백한 지적 영역으로 하는 두 가지 학문체계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에는 민족지가 생겨나고, 그 후반에는 지역연구가 태동하였다. 지역연구가 어떤 맥락에서 생겨났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이전에 형성된 서양의 지적전통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선 지역연구의 탄생에 영향을 준 여행기, 박물학, 민족지의 고찰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여행기의 존재는 오랜 역사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의 장르로서 확립된 것은 아마도 15세기 말에 시작된 대항해시대 이후이다. 대항해시대의 유럽인의 지리적 식견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였고, 여기에 활판 인쇄 기술의 발전에 의해 타인인식과 타인기술로서의 장르로서 여행기가 확립되었다. 여행기는 실록이든 허구이든 간에 여행자의 견문과 체험에 의해 쓰여져 읽혔다.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에 걸쳐서 형태를 갖춘 박물학은 18세기에 황금시대를 맞이한다. 대항해시대 이후 세계각지의 식물, 동물에 관한 정보나 수집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고, 이명명법으로 동식물의 체계적인 분류법을 제시한 린네에 의해 확립된 박물학적 분류체계는 새로운 종류와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한 유럽 국가들 간의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박물학의 시선은 식물, 동물, 광석, 지질 뿐만 아니라 인류의 인류사회의 다양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의 그리스도교 대 이교도라는 이분법 중심의 유럽인식을 깨트리고 인류사회의 다양성 그자체가 학문적 흥미의 목표가 되는 민족학?인류학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하였다. 또한 각성된 시선의 일반화로 여행기에서 진수, 기수, 다물류이야기가 사라지게 되었다.18세기 말까지는 유럽 세력에 의한 지구상의 지리적 지식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항해는 종말을 고한다. 18기 말 이후는 발견된 지역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항해와 발견된 지역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행해가 계획되고, 이러한 정보의 체계가 17세기 중엽에는 유럽에서 식민지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대항해 시대 이후의 타인과의 접촉에 있어서 유럽의 중심적인 인식 범주로 되었던 신대륙, 아메리카로 인식된 타인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세계이며 유럽은 이성과 문명에 규정된 세계라고 인식되었다.민족지는 기술 내지는 서술이 강조되며, 기술대상이 일반적으로 특정의 단일 사회 또는 문화며, 원주민의 관점을 이해한다는 필드워크는 민족지 집필의 전제조건이다.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 있어 유럽적인 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여행기의 시선과는 달리, 민족지 저자의 시선은 유럽의 것이 아니라 몰개성적?비인격적인 과학적인 시선이다. 하지만 민족지는 식민지화되어가던 시대, 또는 식민지화된 시대에 형성되어 발전해온 시선이기 때문에 몰개성적?비인격적 치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 민족지는 틀림없이 유럽의 시선이고, 시선을 받는 객체는 틀림없이 비유럽이었다.지역연구는 구미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해서 비서양세계가 대항세력으로 나타나는 도식 속에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형성된 학문이다. 그 발생의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또는 시선의 형태에 있어서 민족지와 지역연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주권국가의 위치이다. 식민지 국가로 인식한 민족지와는 달리 지역연구는 개별된 주권국가로 인식한다. 이는 지역연구의 시선이 민족지의 시선과 다른 것은 시선주체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시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식민주의를 배척하는 미국에 의해서 비서양세계가 탈식민지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비서양세계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지와 그 행사권을 인정하는 지역연구는 제 3세계에서도 시선의 의지와 주체성을 인정하는 정치환경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세계’를 연구대상으로 태어난 타인에 대한 시선인 것이다.**필드노트의 방법으로 다카야법과 KJ법을 설명하고 장단점을 논하라.다카야법은 필드에서는 메모용지에는 무엇이든 쓰지만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의 축 속에서 기록을 하며, 밤에는 이 메모를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기입해가는 방식의 노트방법이다. 다카야법은 모든 기록이 시공적 전후 관계 속에 자리잡기 때문에 한 장의 카드에 여러 가지 잡다한 기술이 나열되어 있다. 다카야법은 나중에 현장의 상황을 연상하는데 좋으며, 다항목에 걸린 기록이 시공을 좇아서 한 장의 카드에 적기 때문에 카드는 절약되는 장점이 있지만 검색하가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회과학| 2004.09.23| 2페이지| 1,000원| 조회(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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