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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한계와 교훈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한 한계와 교훈Ⅰ. 서론토마스 모어가 제시한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사회이다. 그 당시 유럽사회에 비하면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며, 발달된 제도와 사회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그 곳의 시민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도덕적이고 고결한 영혼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유토피아의 정치가들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있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따지자면 유토피아의 시민들은 하루에 6시간 노동을 할 뿐이며, 8시간의 숙면과 각자의 취미생활과 지식 공부에 대한 시간도 충분히 주어진다. 도박이나 매춘 같은 저속한 풍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게으름뱅이 걸인들은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 곳은 이미 여성의 노동도 일반화된 곳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전쟁을 싫어하는 그들은 침략하는 적들에게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부당한 침략을 받은 나라를 위해 싸운다. 그러나 전쟁을 싫어하는 유토피아 인들은 싸움에 있어서의 그 방법도 돈으로 적들을 매수하거나 하고 성직자들이 앞장서 싸움의 피해가 적도록 활동을 한다. 감옥에 갖힌 사람은 그가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뒤에 퇴소하게 된다. 모든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병이 났을 경우 누구나 훌륭한 시설 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아이를 기를 때 문제가 있다면 좋은 유모를 구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 사회를 다루는 법률은 의외로 몇 조항 밖에 없다. 또한 사건을 날조하고 변설을 다루는 변호인, 대변인은 무용지물이 되어있었고, 해석이 명백할수록 가장 공정하다고 단정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유토피아의 모든 법률은 국민각자가 자기자신의 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지고 반포된 것이다. 이것은 어쩐지 무위자연을 기조로 하는 동양의 노장사상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나친 법 조항들이 불러오는 번잡함과 복잡함을 인식시키는 장면이다. 그리고 유토피아라는 사회에 있어서의 법률들 거의 대부분은 완전한 사회의 일부분으로 굳어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되며 싸움은 불필요하다. 모든 것이 공정하고 논리적이며 원칙이 지켜지고 무엇보다 합리적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선한 성품을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는 이상주의의 정치가들이 꿈꾸는듯한 그런 이상적인 곳. 그런 곳이 바로 유토피아이다. 모든 것이 너무 이상적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이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우리가 꿈꿔왔던 국가일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에 모순되는 점들이 있다. 유토피아의 모순되는 점들을 찾아보고 내가가진 생각들과의 차이점과 교훈도 얘기해보고자 한다.Ⅱ. 유토피아의 한계1. 인간에 대한 전제의 차이유토피아인들은 모두 똑같은 집에서 살고 모두 똑같은 옷을 입는다. 허가가 있어야만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한다. 만약 섬 전체의 인구가 초과되면 대륙으로 건너가 식민지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식민지에 살다가도 전염병 등의 이유로 섬 내부의 인구가 법정 한도 이하로 줄어들 경우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했을까? 만약 지금의 사람들에게 유토피아 사람들과 같은 삶을 강요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인간은 다양하다. 모든 면에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성격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며 소유하고 있는 능력도 다르다. 물론 사회화를 통해 어느 정도 그 차이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통일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인간들에게 유토피아식 삶을 강요한다면 사회화 과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의 사람만이 적응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사회를 형성한다고 해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그런 삶에 만족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내가 유토피아의 시민이라고 가정해보자. 나는 햇빛을 좋아하고 창으로 햇빛이 비치는 방을 좋아한다. 또 사색을 즐기며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배정받은 집은 그런 방이 있는 집이 아니었다. 운이 좋아 그런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운은 10년이 지나면 끝나버리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갔더니 내가 살게 된 집은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곳이었다. 우울한 마음에 거리를 산책하다 깊은 생각에 빠진 나머지 내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을 벗어났다. 나는 망신을 당하고 탈주자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나는 행복할까?2. 이기적이고 편협한 인간애유토피아인들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또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애의 모습은 유토피아인들 사이에서만 나타난다.그들에게는 노예가 있다. 노예들은 짐승의 도살과 죽인 짐승의 처리를 맡는다. 도살로 인해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애의 정이 말살된다고 믿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예는 인간이 가지는 자애의 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노예는 인간이 아니란 말인가?앞에서 언급했듯이 유토피아인들은 인구 증가 시 식민지를 개척한다. 만약 원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유토피아식으로 통일하여 사회를 형성한다. 그러나 원주민이 유토피아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병합된 지역 밖으로 축출되며 저항할 경우에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유토피아인들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원주민들은 유토피아식 삶과 이주, 그리고 전쟁 중 한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유토피아인들은 이용하지 않고 소유하고만 있는 토지를 식민지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다고 쉽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가령 원주민 사회가 발전하여 더 많은 토지와 자원을 필요하게 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절대 양보할 수 없을 것이다.유토피아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에 짜폴레타에인들을 고용한다. 짜폴레타에 사람들은 매우 강건하고 고통을 잘 이겨내서 용병 생활로 생계를 유지한다. 혈연 ? 우정의 가치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피로 번 돈을 방탕한 생활로 탕진해버리는 민족이다. 유토피아인들은 아주 높은 상금으로 이들을 유혹하여 절망적인 전투에 참가시키기에 살아 돌아와 보수를 요구하는 자는 매우 적다. 그러나 살아 돌아온 이들은 매우 높은 상금을 받고 기꺼이 타에인들은 인류가 아니란 말인가? 그들의 생명은 보다 수준 높은 생활을 하는 이들의 계산에 의해 죽어 없어져도 좋을 하찮은 것이란 말인가? 그렇다고 짜폴레타에인들의 삶의 방식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생명의 소중함은 다 똑같은 것이다. 스스로가 그것을 못 느끼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감화시키고 도와줄 생각을 해야 진정한 인간애인 것이다.이처럼 토마스 모어가 ‘라파엘’의 입을 통해서 극찬한 ‘유토피아’의 사회는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또는 자신들의 방식에 위협이 되면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잔인해지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인간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현대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인간애조차도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 대안이 유토피아식 인간애가 될 순 없을 것이다.3. 재사회화의 문제유토피아인들은 1760년에 걸친 세월동안 엄격한 사회화 과정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방식에 불만을 품거나,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는 이들은 바로 축출되거나 노예가 되었으므로 그토록 안정적인 형태의 사회조직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둘레 800km의 큰 도시에 불과한 규모도 그러한 사회의 유지가 가능하게 한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유토피아의 삶은 - 15세기 유럽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 현대 우리의 삶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경제체제, 이혼을 금지하는 결혼제도, 이주가 제한되는 거주제도, 선택에 제약이 따르는 직업제도 등은 지금의 우리에게 익숙해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각종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유토피아의 제도로 개혁하려 한다면 아마 엄청난 반대 여론이 들끓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들을 재사회화 하여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이며 그러한 과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현대의 사회는 국가 간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다힘들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먼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인간애, 인류애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환자와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인을 존경한다. 외국인을 대우하고 귀화인을 환영한다. 인간의 가진 자애로움과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한다.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부부사이의 싸움은 예사이고 이혼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무시하며 반항의 대상으로 여긴다. 환자는 건강한 이들에게 짐처럼 여겨져 병든 채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이들은 납치와 성범죄,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들은 무시당하고 퇴물취급 받으며 병에 걸리면 버려지거나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과 귀화인은 경계의 대상이며, 특히 혼혈아는 놀림감이 되어 상처를 받으며 자란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자애로움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찾기 힘들게 되고 있다. 인터넷 신문과 뉴스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 기사들뿐이다. 속고 속이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 과연 이 사회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잘 어울릴 정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방치한다면 인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2.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유토피아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의 윤리관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적 견해에 기울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쾌락이며, 선행과 맑은 양심이 이 쾌락의 주된 것으로 본다. 어떤 일을 이해하거나 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여기에 포함되며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앞으로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다. 육체적 쾌락에였다.

인문/어학| 2009.05.06| 6페이지| 2,000원|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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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2004.11.10| 3페이지| 2,000원| 조회(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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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용어 정리

골프용어 정리AA average (에이 애버리지)샤프트의 경도를 나타내는 기호. 'A'는 약간 부드러운 샤프트를 표시한다. 그 외에 L.R.S.X 등이 있다.Accending shot (어센딩 샷)될 수 있는 한 큰 모양이 되게끔 볼을 치는 것을 말한다.Ace (에이스)티 위에 공을 올려놓고 단 한 번 쳐서 구멍에 넣는 것. 홀인원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만약 공이 깃대에 기대어져 있을 때는 깃대를 조심스레 움직여서 공이 구멍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치워줄 수 있다.빌리 조우 페턴은 1954년 매스터즈에서 어거스타 내셔널 코스의 6번째 홀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에이스를 기록하였다.Action (액션)주로 스윙상의 운동이나 동작을 말한다. 예를 들면 리스트 액션(wrist action:손목동작), 니 액션(knee:무릎의 동작)등이 있다.Address (어드레스)공을 치는 자리에 서서 공을 치기에 앞서 클럽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Advantage (어드벤테이지)우위. 게임에 있어 필요 한도 이상으로 어드벤테이지를 취하는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다.Advice (어드바이스)플레이어에 대한 결단, 클럽의 선택, 스트로크(샷)의 방법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Aerodynamics (에어로다이나믹스)공기 역학을 나타내는 말로 이것을 이용하여 공기저항을 줄인 볼. 골프클럽이 많이 제작되고 있다.Against bogey (어게인스트 보기)보기에 대항하여 승패를 정하는 경기. 방법은 어게인스트 파와 같다.Against par (어게인스트 파)각 홀의 파에 대항하여 플레이 하는 것. 매치 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업(up)과 다운(down)을 상쇄해서 업이 많은 사람이 우승한다.Against rule (어게인스트 룰)규칙위반, 반칙Against wind (어게인스트 윈드)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즉,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서 플레이 하는 것을 말한다.Age shoot (에이스 슈트)라운드를 자신의 나이 또는 그 이하의 타수(그로스)로 골프를 하는 것. 에이지 슈트를 이룩한 사람사정거리라는 뜻으로 골프에서는 볼이 공중을 날으는 거리를 말한다.Carry over (캐리 오버)플레이어가 규정된 홀수에서 승부가 나지 않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또 1홀에서 동점일 때 승패를 다음 홀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Cart (카트)캐디백을 실어 나르는 수레를 캐디카트 또는 골프카트라고 한다. 1백용, 2백용의 손으로 끌고 다니는 수레, 4백용의 전동 캐디카트도 있고, 타고 다니는 캐디카트도 있다.Cash in putter (캐쉬 인 퍼터)헤드 중앙에다 샤프트를 붙인 이른바 T형의 퍼터를 가리킴. 일명 센터 샤프트 퍼터라고도 함.Casual water (캐주얼 워터)사전상의 의미는 코스의 장애로써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비 따위로 괸 물이라는 뜻. 골프에서는 코스 내에 우연히 생긴 일시적인 습지로 워터 해저드 와는 구별된다.Center of gravity (센터 오브 그라비티)골프채의 헤드 무게를 배분한 중심점. 그 위치가 낮고 깊을수록 볼은 잘 떠오른다.Center of gravity angle (중심각)샤프트의 중심을 중점으로 샤프트 선의 연장과 헤드 중심의 사이 각도. 중심각이 크면 볼이 왼쪽으로 가기 쉽다고 한다.Center of gravity length (중심거리)헤드중심과 샤프트중심선을 수직으로 연결한 길이.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헤드를 돌려놓는 데(백스윙) 큰 힘이 필요하다.Center weight (센터 웨이트)뒤쪽과 앞쪽의 중심이론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입장을 주장하는 골프이론으로 헤드의 중심을 센터에 집중시킨다. 중심으로 명중시켰다면 힘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지만 명중이 안 되면 관성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큰 미스 샷을 내 게 된다.Champion course (챔피언 코스)공식 선수권 경기를 할 수 있는 정규의 설비를 갖춘 코스로 홀 수는 18홀. 전장은 6,500야드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Charting the course (차팅 더 코스)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있는지를 알게 위해 각 홀을 왔다갔다 해보는 것.Chee (알리기 위해 지르는 구호Fore caddie (포어 캐디)티 샷을 관장하기 위하여 볼의 낙하지점에 서서 티 샷된 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하는 캐디.Foreteen club rule (포틴 클럽 룰)골프 경기에서 14개 이내의 클럽만을 갖고 쓸 수 있게 된 현행의 규칙.Forged irons (포그드 아이언)틀 없이 두드려서 만든 클럽.Four some (포 섬)2인이 다른 2인에 대항해서 양 사이드가 각기 한 개의 볼로 플레이하는 매치 플레이의 일종.Four-ball (포 볼 매치플레이)4명 모두의 점수를 적용하여 승부를 가리는 포 볼 홀 매치 플레이를 말한다. 또한 이것의 경기 운영은 쌍방의 최고 득점자의 점수로 승부를 가리는가 하면 최저 득점으로 승부를 결정하기도 하며 때에 다라서 최고와 최저의 점수를 합한 종합 점수로 승부를 판가름하는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Foward pressing (포워드 프레싱)백 스윙을 행하기 직전에 탄력을 갖도록 하는 예비동작Free drop (프리 드롭)벌타가 발생하지 않는 드롭. 대게 볼이 있었던 곳에서 하나의 클럽 길이 이내에서 함.Freid egg (프라이드 에그)벙커에 빠진 볼이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서 눈알 같은 상태가 된 것.Frequency (진동수)샤프트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 물질에는 각각의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 각각의 진동 폭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성질에 주목하여 샤프트를 진동 시키고 1분간에 몇 회 진동하는 가로 강도를 측정한다. 하드히터인 골퍼가 스윙을 해도 , 힘없는 노인이 스윙해도 1분에 256회 진동하는 샤프트는 같은 횟수만 진동한다. 수치로 표시되므로 일반인들도 알기 쉽다. 또한 종래의 샤프트의 요도계는 샤프트를 측정 했을 때 동일한 수치라도 클럽으로 했을 때 헤드 중량이나 길이가 틀리면 휘어지는 형태도 달라져버린다. 계산하는 것이 귀찮지만 진동수측정기로 하면(세팅이 정확하다면) 클럽상태로 수치를 확인하는 것도 간단.Friendly match (프렌들리 매치)골프장일종으로 클리크라고도 한다.Jungle (정글)심한 러프에 대한 속어.KKick (킥)볼이 떨어졌을 때 튀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Kick point (킥 포인트)골프채가 휠 때 가장 많이 굽어지는 부분.Kill (킬)롱 샷을 치는 것.Kleenex shot (클리넥스 샷)어프로치 샷이 부드럽게 날아가는 것.Knee action (니 액션)샷을 할 때의 무릎 동작을 말한다. 이것은 강한 볼을 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Knicker bocker (니커 보커)바지자락 부분을 무릎 밑에서 잡아 맨 골프용 바지의 일종.Kolf (콜프)폴란드어로 골프채를 말한다. 이것이 오늘날 골프의 어원이라고도 한다.Kolven (콜벤)골프의 기원이라고도 하는 폴란드 놀이. 골프와 마찬가지로 가죽으로 만든 볼을 나무채(콜프)로 치고 그 타수를 겨루었다고 한다.LLadies tee (레이디스 티)여성전용의 티 그라운드. 일반적으로 티 마크로 표시한다.Lag (랙)조심스럽게 퍼팅하다. 볼이 홀을 벗어나 홀컵을 지나쳐 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퍼팅한다라는 뜻으로 퍼팅시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고 안전한 전략으로 조심스럽게 퍼팅을 구사하라는 말.Lag up (랙 업)먼 거리의 퍼트를 확실하게 1퍼트 권내로 붙여 대는 것.Laid off (레이드 오프)클럽이 백스윙의 톱에서 목표의 왼쪽을 가리킬 때.Last call (라스트 콜)한해에 마지막으로 벌이는 클럽 경기.Last goal (라스트 골)1년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경기. 대부분 그 해의 최후 일요일에 행하며 그 해 경기의 우승자는 참가할 수 없다.Last hole (라스트 홀)경기하는 마지막 홀. 피니싱 홀이라고도 한다. 매치 플레이 때는 승부가 판명된 홀을 말함.Late beginer (나이 많은 초심자)노후에 골프를 시작한 나이 많은 초심자Late hit (레이트 히트)다운스윙 때 클럽헤드의 되돌아오는 동작을 늦춰서 순발력을 폭발시키는 타법.Lateral water hazard (래터럴 워터 해저드)홀이 병행해 있는 물 웅덩이 등치게 되는 경우.Over clubbing (오버 클러빙)목표의 거리에다 날려 보낼 때 필요한 골프채 보다도 약간 높은 번호의 골프채를 선택하는 것Over hosel (오버 호젤)보통샤프트는 헤드의 넥(호젤)부분에 뚫린 구멍에 집어넣어 접합 시키는 방식이지만, 반대로 샤프트 안쪽의 구멍에 헤드쪽의 가늘게 가공된 넥 부분을 꽂아 접합 시키는 방법. 넥 부분이 말끔해진다. 제작 방법에 따라 저 중심효과도 있다. 단, 샤프트 끝부분에 적절한 강도가 필요하다.Overlapping grip (오버래핑 그립)가장 흔히 사용하는 그립 방법으로 오른손의 새끼 손가락을 왼손의 집게 손가락 위에 칼퀴와 같이 걸어잡는 방법을 말한다. 해리 바든이 고안하여 보급시켰다고 해서 「바든 그립」이라고도 한다.Over par (오버 파)타수가 표준 타수(파) 보다 많은 것.Oversize head (대형 헤드)기존의 크기에 비해서 더 큰 헤드를 말한다. 어떤 특정크기의 것을 대형이라는 정의가 아니라, 이전의 드라이버의 크기인 250CC를 대형이라고 불렀으나 지금은 이 크기의 헤드는 극히 보통의 평범한 크기가 되어버렸다. 또한 체적뿐만 아니라 위에서 봤을 때의 크기로도 판단하기도 한다. 헤드의 대형화가 가능한 것은 샤프트의 길이를 늘여도 안심할 수 있는 점과 주변으로의 중량배분효과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었다.Over spin (역회전 시키다)볼에 역회전을 주어 볼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는 것. 볼의 중심부보다 조금 위를 치면 오버 스핀이 된다. 반대는 백 스핀.Over swing (오버 스윙)스윙의 톱 동작에서 지나치게 클럽을 휘둘러 필요 이상으로 치켜드는 것.PPGA (피쥐에이)프로골프협회( Pro Golf Association)의 약자.Paddle grip (패들 그립)평편한 퍼터를 잡기 위한 그립. 탁구를 하듯 평편한 그린 위에서 홀을 향해 무난한 퍼팅을 쳐내기 위해 이 그립을 사용한다.Palm grip (내추럴 그립)샤프트를 손바닥으로 쥐는 것과 같이 양손의 손바닥으로.

예체능| 2004.11.04| 84페이지| 3,500원| 조회(2,266)

골프, 골프용어, 골프용어정리, 알파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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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화에 대하여

저출산 문화에 대하여국제관계학과20018055장경환우리 나라는 지금 저출산 문화로 인해 큰 걱정을 안고 있다.나라가 부강해지는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에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가장 큰 경쟁력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저출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능력만 있다면 결혼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과 다음세대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불안정한 미래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안정 불안, 육아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율을 저조하게 만든다.통계에서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1.19명이라고 한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아이의 평균수를 말한다. 이처럼 적게 낳다가는 점점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30~40년 후에는 지금 4700만 인구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 출산율 하락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현상은 국가적 생산성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게 한다. 지난해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8.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20년에는 4.7명당 1명, 2030년에는 2.8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력은 감소하고, 고령인에 따른 복지비용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산지원(장려) 정책보다는 출산안정 정책(인프라 구축과 운영)이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출산 그 자체를 권장하기보다는 출산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영유아 건강 검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며, 특수아(정신지체아, 영재 및 천재아)의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육시설간의 건강 검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결혼 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가능할 수 있다면,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 기존 출산휴가 제도의 홍보 및 지원내용의 확충과 운영 내실화를 기하며, 출산 장려금보다는 차라리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여, 지역 내 결혼을 활성화하고,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영아, 유아 건강 검진/관리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출발점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결혼 및 이혼의 가장 주된 이유가 정서적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가족의 정서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사회과학| 2004.11.05| 2페이지| 1,500원| 조회(1,755)

저출산, 저출산문제, 저출산 문화에 대하여, 저출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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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

{{{제 목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과 목 명:{한일관계의 이해{학 과:{국제관계학과{학 번:{20018055{이 름:{{장경환제 출 일:담당교수:{하영수 교수님{목 차Ⅰ. 서론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분석1. 졸속한 협상 운영2. 대륙붕에 대한 이득권의 손실3. 협상 외적 Interest의 중요성 (IMF 관리체제 및 정권이양의 과도기)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참고문헌Ⅰ. 서론한국과 일본은 국가라는 개념이 시작된 청동기 이후부터 상호 협력과 견제, 각종 전쟁이 있어왔다. 즉 한일 상호간 일어나는 국제분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들과 같이 뚜렷한 경계(누구라도 뚜렷한 국토의 설정 etc.)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략에 의하여 독도를 포함한 각종 역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해방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 발표, 1999년 1월 22일 한일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은 발효되었다.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와 같이 크나큰 오점을 남긴 협정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한일간의 어업관계가 시작된 것은 조선 세종때에 있은 3포의 개항(부산포, 제포, 염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로부터 1970년대 이후 우리의 원양어업이 발전하기까지 어업이 이 선을 넘어 조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되었다. 맥아더라인은 52년 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발효와 더불어 소멸되었다.그 후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군최고사령부 명령(이하 SCAPIN) 제 677호에 의해 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되고, 1946년 6월 22일자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이 설정되고, 일본 어민들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이내 수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멕아더라인이 자동폐기되기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 멕아더라인의 폐기를 앞둔 1952년 1월 18일 우리정부는 당시의 세계적 추세와 일본어선들로부터 우리 연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 (이하 평화선이라 함)을 선포하였다.일본은 평화선이 공해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평화선내에 독도가 위치한 것을 두고 독도영유권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과 우리 정부의 나포로 이어지는 한일간의 대립은 1965년 일제 35년간의 일본식민통치를 합법화 시켜준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일단락 되었다. 1965년 한일어업협정은 평화선의 철폐를 불러왔고, 독도는 공동규제수역에도 들지 못하고 공해산에 놓이게 되었다. 1965년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그것은 1996년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 경제획정 협상과 신한일어업협정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다. 먼저 경제획정을 하고 나중에 어업협정을 체결하고자 했지만, 독도영유권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어, 결국 경제획정을 유보하고 어업협정만을 체결하기로 하였다.이러한 때, 1997년 말에 터진 우리나라의 IMF금융위기와 여야 정권교체는 우리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였다. 1998년 1월 23일 일본은 30여년간 지속되어온 한일 어업협정의 종료를 통고해오며, 위기의 전환기에 처해있는 우리를 압박하며, 자국에게 유리한 협정체결을 도모하였다. 우리 정부로서는 국가남부의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들로 이루어졌다. 전자는 무기한, 후자는 50년의 유효기한을 갖고 있었다.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AFE, 74년에 ESCAP 즉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로 명칭 변경)가 68년 자원조사 결과, 동중국해에는 “세계 유수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 인접한 남부지역의 대륙붕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현안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국제기준에 입각한 해결을 전제로 결국 북부를 중간 선으로 가르고 남부에 대해서는 영유권 주장이 중복되어 난항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공동개발구역으로서 타협이 이루어졌다. 78년 6월 22일 비준서가 교환되어 그 날로 발효되었으며, 협정 조인이래 6년 3개월 만인 80년 5월 공동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광활한 자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제주도 남쪽 대륙붕을 본 협정으로 인하여 8/10이상을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상 한일대륙붕 협정에 의하면 재주도 남쪽에 대하여 중간선 책정 공동개발하기로 하였는데, 금번 협정(어업협정)에서는 협정 초기 일본의 요구대로 중간선의 책정 자체에 기본적 동의, 결국에는 기존 대륙붕 협정을 우리 스스로 뒤엎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리하여 빼앗긴 양은 앞서 밝혔듯이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의 8/10 이상이 된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협상 가능한 기본 골격(중간 선을 책정할 수 있다는)을 일본에게 보임으로써 결국 후일 불리한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3. 협상 외적 Interest의 중요성 (IMF 관리체제 및 정권이양의 과도기)우리는 `55년 8월에 가입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88년 IMF 인출외채를 모두 상환하고, 외환자유화 의무를 수락, IMF 4조국에서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89년에는 IMF 자금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이 바뀌고 79억 9,600만 SDR쿼터(할당액)를 확보하였으며, 쿼터 및 투표권의 비중은 각각 .또한 설사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그 도서에 대한 명명을 표기했었어야 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일본측에서 다케시마' 라고 표기하겠다는 위협에 밀려 일체 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후 국제적으로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며, 냉혹한 세계국가의 국익 우선 주의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1. 독도의 영해 존부 문제(1) 문제점새 한일어업협정 에 의하면 독도는 이른바 동해의 중간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제9조 제1항). 이 중간수역 내에서 이른바 기국주의 에 따라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속서I, 제2항 가호).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이 중간수역은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 명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즉 중간수역 내에 위치한 독도의 영해도 중간수역으로 되어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도의 영해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독도는 영해를 갖지 못하고 중간수역만을 갖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제기된다.{(2) 정부의 입장 및 비판점이 문제에 관해 우리정부는 새 한일어업협정 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 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므로 협정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첫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 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 (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2조 제1항)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마.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사항(제 12조 제4항 마호).』상기 규정 중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제12조 제2항), 상기 규정중 제9조 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란 중간수역에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권고권이 인정되어 결국 한국의 배타적인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권이 부정되게 되었다.셋째로, 새 한일어업협정 은 중간수역내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의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권 이 인정되게 되었다. 동 협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이ㅜ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산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 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부속서 I, 제2항 나호).』상기 규정 중 이 수역에서의 는 제9조 1항에 규정된 수역에서, 즉 중간수역에서를 뜻하며, 이 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주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생산물 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일본 국민 및 어선에 대해 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의 배타적 수역내에서 한국의 배타적인 해양생산물 자원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요컨대, 중간수역에 편입된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일본의 어업권 , 해양생산물자원 보존 및못한다.

사회과학| 2004.06.17| 10페이지| 2,000원| 조회(960)

독도, 신 한일어업협정, 독도영유권문제,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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