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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에 대하여

1. 물류 표준화의 의의포장, 하역, 보관, 수송 및 정보 등 각각의 물류기능 및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동량 취급단위를 표준화 또는 규격화하고 여기에 이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등의 강도나 재질 등을 통일시키는 것▶ 물류표준화의 목적1. 물류활동의 효율화2. 화물유통의 원활화3. 수급의 합리화4. 물류비의 저렴화▶ 물류표준화 전략☞ 소프트웨어 부문의 표준화1. 물류용어의 통일2. 표준코드의 활용3. 거래단위의 표준화4. 전표의 표준화5. 포장치수의 표준화☞ 하드웨어 부문의 표준화1. 파렛트의 표준화2. 지게차의 표준화3. 보관시설의 표준화4. 내수용 컨테이너의 보급5. 트럭적재함의 표준화6. 기타 물류기기들의 표준화▶ 물류표준화의 기본조건: 수량,크기와 길이,품질,서비스▶ 물류표준화의 효과1. 물류비가 절감되고, 국가 경쟁격이 강화된다.2. 물류 공동화를 추구할 수 있다.3. 일관 물류체계가 가능해진다.4. 물류기기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5.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6.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된다.7. 생산자입장 :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생산비의 절감과 생산성의 재고시킴8. 판매업자 : 판매활동의 능률화와 상품관리의 용이성 도모9. 소비자 : 소비의 안정과 생활상 편의의 조성에 일조2. 물류표준화의 필요성1. 물동량의 이동과 흐름이 증대함에 따라 물류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확보키 위해 필요2. 물류비의 과다부담을 덜어준다.3.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재, 공장자동화, 하역보관의 기계화, 자동화와 수배송의합리화를 하자면 물류의 표준화가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4. 국제화시대에 있어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ISO)에 연계될 물류표준화가 긴요한 과제이다.5. 국가에 의한 표준화규격의 설정으로 기업규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6.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는 무엇보다 물류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류표준화 체계의 중심과제- 소량물품: 물류의 전과정을 통해 물류의 장소적 이동과 시간적 정체가 소량단위에 끝나고 그를 적재하는 수송기기에 효과적으로 적재될 수 있다.1. 무역상기술장벽의 정의무역상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 상대국간에 서로 상이한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검사제도(Inspection System)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의미함.예를 들어, EU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국가표준인 DIN, NF, BS를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제품시방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르며, 각국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상대국의 공업표준에 개별적으로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각국 공업표준의 상이성은 수출품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수입 제한적 효과를 낳음으로서 잠정적인 기술장벽이 된다.또한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 기술규정, 인증 및 검사제도 등을 국가별로, 또는 내외국인간에 차별적으로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무역장벽이 될수 있음.2. WTO/TBT 협정의 체결GATT체제 발족이래 무역상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79.4.12 제네바에서 GATT/TBT협정을 채택함('80.1.1 발효). 동 협정 가입국가는 한국,미국, 일본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는 '80.10.2일에 가입하였음.이후 '86~'94년간 진행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GATT체제가 WTO체제로 전환됨에따라 동 협정이 WTO/TBT협정으로 대체되었음. '99.5월 현재 WTO/TBT협정 가입국(WTO회원국)은 134개국임.3. WTO/TBT협정의 주요 내용가.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및 표준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생산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음을감안, 동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되 이들 제도가입국의 요건에 맞출 수 있도록 함.가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용- 수입상품의 검사조건, 방법, 행정절차 및 수수료에 있어서도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결과는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토록 하여 시정조치가가능토록 보장하여야 함.- 체약국들은 가능한 한 타체약국 영토 내에 있는 해당 기관이 발행한 시험결과나인증서 또는 타체약국 생산자가 발행한 지기적합성 인증성를 인정토록 함.나. 인증제도가 인증제도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원칙이 적용되어야 함.가 체약국들은 채택하려는 인증제도를 공표하고 WTO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요청이있을시 타체약국에 이 제도에 관한 내용 사본을 송부하여야 함.다. 정보 및 기술지원가 모든 체약국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비정부기관이 제안하였거나 채택한 기술규정, 표준, 인증제도에 대한 타체약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1개 또는 수 개의질의처(Enquiry Point)를 두도록 함.가 WTO사무국에 대한 통지는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하여야 함.가 체약국들은 개도국의 국가표준화기구 설립이나 국제표준화기구에의 참여에 관하여조언하며, 요청이 있을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라. 개도국 우대조항가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도국의 개발,재정, 무역상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도국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가 비록 국제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특수한 기술적, 사회적 조건과 개발 필요성에 따라 그들의 토착기술과 생산방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개도국의개발, 재정적 필요 및 무역에 적함한지 아니한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해서는안됨.가 체약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검사 및 인증제도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시장다변화에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마. 분쟁해결가 본 협정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장벽위원회(Committee onTechnical Barriers to Trade)를 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가 위원회는 조사단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판정,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관계국에 통보함최근 월드와이드웹의 등장과 더불어 인터넷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자지불 프로토콜이 설계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 시스템이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널리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점차로 통신망을 통한 개인간 및 기업간 전자상거래 규모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하여 지불 프로토콜의 표준화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전자지불 시스템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각 지불 유형에 따른 업계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지불 프로토콜의 표준화에 따른 고려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전자지불 프로토콜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지급결제수단은 결제방식에 따라 크게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수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다시 화폐가치 저장 매체에 따른 분류로 IC카드에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가치저장형과 인터넷상의 가상은행 계좌, 또는 인터넷과 연결된 고객의 PC에 전자화폐를 저장하는 네트워크형이 있다. 전체적인 전자지불 시스템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1. 전자화폐 시스템전자화폐 시스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표준으로 내세울만한 프로토콜이 등장하지 못했다. 최근까지도 전자화폐의 모델에 대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자화폐가 현재의 동전이나 소액의 지폐를 많은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자화폐에 관한 표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자화폐 프로토콜로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프로토콜인 eCash, 소액지급결제 프로토콜인 MilliCent, 가치저장형 전자화폐 프로토콜인 Mondex 등이 있으며, 최근 차세대 표rnational사가 개발한 IC카드 기반 전자화폐 시스템으로서, 현금과 통신의 기능을 한 장의 카드로 구현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마이크로칩에 암호화된 전자현금을 저장하고 있는 선불카드형태의 스마트카드이다. Mondex는 국가별로 프랜차이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Mondex 시스템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복수 통화 거래를 수용하여 현재 5개국 통화가 이용 가능하다. Mondex는 기존의 전자화폐 프로토콜들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영국,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에 보급중이다.최근 VISA, EUROPAY, AmericanExpress 등이 전자화폐 표준 규격인 CEPS를 개발 및 공개하고 시제품을 계획하고 있다. CEPS는 정산 처리비용을 크게 줄이면서도 자금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등, 국내 금융환경에도 정서상 가깝기 때문에 차세대 표준 전자화폐 규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2. 전자수표 시스템전자수표는 전자지불 프로토콜 중 표준화가 필요하고 가능한 영역이다. 무엇보다도 거래 규모 면에서 다른 지불 시스템에 비해 매우 크며, 개인과 기업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규모가 큰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 전자수표는 전자화폐와는 달리 지불 시스템의 모델이 현행의 수표 시스템의 모델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지급 및 수취 결재 절차가 모두 현행 수표 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관련 법규의 개정 없이도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수표의 표준화는 현행 수표 제도하에서 수표를 운용하는 비용을 많은 부분 절감할 수 있다. 전자수표 시스템을 주도하는 대표적 지불 시스템으로 eCheck와 NetCheque이 있다.eCheck은 미국의 금융산업 연구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FSTC(Financial Service Technology consortium)에서 연구된 전자수표 시스템으로서, 기존 수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환, 결제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친숙하여 쉽게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NetCheque 시스템은 인증 프로토콜인다.

경영/경제| 2002.04.06| 8페이지| 1,000원| 조회(795)

물류표준화, TBT, 무역장벽, 정보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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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서양문화사의 이해 -{{역사란 무엇인가?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오던 말이다. 그러나 우리 중 역사란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가야 할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라고 하면 영어로는 History로 주로 과거에 있었던 일 또는 경력, 내력, 연혁, 유래라는 뜻이고 독어로는 Geschichte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난 일, 혹은 일어난 일에 관한 지식이나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다. 즉 역사란 확실히 인간의 말, 인간의 문자, 인간의 이야기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에 의해서 발생되고 이루어진 일들을 말로 전하고 이를 다시 글로 기록해 두어 후세인들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회상케 하는 책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란 말은 본체(本體)로서의 역사 , 즉 태초에 인류가 지상에 태어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활해 온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배우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역사는 과거 인간사를 기록해 둔다는 일 그 자체대로 훌륭한 목적이다. 즉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인 것이다. 또 현재는 과거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현재에 대한 그릇된 판단은 과거에 대한 무지의 필연적 결과란 말과 일맥상통할 것이다. 현재란 과거의 연속이며 거기에서 이미 만들어진 맥락을 지속적으로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역사란 각 시대의 인류가 나름대로 당면한 문제를 발견·파악하고 해결해 왔으므로 과거에 대한 지식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다. 즉 역사는 지식의 보고(寶庫)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인간의 자기인식의 측면에서 우선 역사학은 인간과학이지만 단순한 인간과학이 아니라 시간선상에 있는 인간에 대한 과학이다. 나 라는 개인적 존재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역사의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인식함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또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 그리고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우리의 민족이 어떠한 역사적인 경로를 밟아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올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을 지닌 오늘의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인류의 보편적인 세계사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역사적으로 인식한다면 오늘에 세계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오늘의 인류가 공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2.04.06| 2페이지| 1,000원| 조회(576)

역사, 서양문화사, 역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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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경제사] 인크로져운동 평가A좋아요

{서구 경제사 REPORT- 인클로저 운동과 농민의 분화 -高麗大學校1. 제 1 차 인클로저 운동런던의 템즈 강변에 자리잡은 국회 의사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여겨지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상원의장의 자리는 유서깊은 영국 의회정치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통의 의자가 아니라 아무런 장식도 없는 커다란 양털 가죽부대이다. 영국인은 그것을 '울색(Woolsack)'이라 하여 상원의장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이는 대영제국이 바로 양털로 일어난 나라임을 상징하는 사례이다. 양모 생산과 모직물 공업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근대 초기에 인구증가와 신대륙 발견 등으로 시장이 넓어지고 무역이 발달하자 모직물과 그 원료인 양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다. 품질 좋은 영국산 양모와 모직물은 많은 나라에서 인기가 있었다. 한편, 군주들의 화폐 개악과 16세기 들어 아메리카 산 금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자, 고정된 지대 수입으로 살아가던 영주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양모가격은 올라가고 지대는 제자리 걸음이었으니, 토지 소유자들이 취할 방도는 목장을 개업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농촌 가내공업에 의한 모직물 제조가 성업중이었다. 그래서 영주들은 농민의 보유지까지 포함한 넓은 땅에 울타리를 치고 목장으로 만들었다. 그것을 『인클로저(enclosure)』라 한다. 양의 발은 모래를 황금으로 만든다 는 말이 나돌 정도로 고수익이 보장되던 터라, 인클로저는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다.1) 영국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의 경과인클로저란 말은 글자 그대로 토지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울타리가 없었냐 하면 없었다. 중세 농촌의 개방경지 제도를 상기해 보라. 삼포제 농법과 공동작업 등 여러 공동체 제도하에서 농민의 토지(지조)는 여기저기에 조금씩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 농민의 지위가 상승하고 상업적 농업이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 경지제도는 불편한 규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항상 경지의 1/3을 놀려 두어야 하고, 흩어져 있는 밭을 돌아다니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자기 계산에 따라 농사를 짓고 싶어진 농민들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낡은 제도를 비판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농민들이 서로 경작지를 교환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흩어진 조금씩의 땅을 이웃끼리 서로 바꿔 한군데로 모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돌담이나 산울타리를 쳤다. 독립된 농지를 갖게 된 농민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종을 선택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이 증진되고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런 소규모의 울타리치기는 대개 쌍방합의로 이루어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를 『소농 인클로저』라 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어 농민층의 양극 분해와 부농의 형성에 기여했다.이와는 달리, 16세기 목양 인클로저를 추진한 사람들은 거의가 농민이 아니었다. 날품팔이 농민을 고용하여 직영지를 경영하던 소영주, 전에 영주의 마름 노릇을 하다가 영지를 분할받거나 경제력을 쌓아 직영지를 사들인 부농, 그리고 상인 출신으로 돈을 벌어 땅을 사들인 신흥 지주들이었다. 특히, 종교개혁 때 국왕이 몰수한 교회재산을 불하받아 지주가 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젠트리(gentry)』라는 하층 귀족을 형성했다.많은 양을 방목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했다. 목장이 되어야 할 땅 안에 농민의 밭이나 집이 있으면 방해가 된다. 그래서 지주들은 그것을 없앴다. 파괴와 방화와 폭력이 자행되었다. 대대로 부쳐먹던 땅이라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었다. 토지 보유등본도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정식으로 소작 계약을 맺은 농민에게는 계약 해제의 통고가 내려졌다. 심지어 자유 토지 보유 농민조차도 쫓겨날 판이었으니...영국에서 일어난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처음에는 임야, 공동목초지의 울타리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16세기의 성행기에 들어오면서 경지종획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이것은 농민을 그 생산수단으로부터 추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중세시대에 농민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임야 및 목초지를 공동이용지로서 이용해왔다. 그러나 인클로저로 말미암아 농민은 그 이용에서 배제당하고 영주의 사적 지배권이 그 위에 확립되었다. 경지의 목초지화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방경지는 종획되고 사유지로서 이용됨으로서 농민은 토지로부터 추방되었다. 이런 변화는 공동체적 성격을 오래 유지해 오던 중세촌락을 분해시키고 사적소유에 기초를 두고 개별적인 농업생산에로의 이행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봉건적인 제관계는 촌락에서 점차로 불식되어갔다.2) 인클로저 운동과 농민봉기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들어오며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농민은 선조 대대로 생활해 오던 그의 촌락에서 추방당하고 부랑민이 되었다. 따라서 농민의 반항도 점차 치열하게 나타났다. 16세기의 30년대의 농민봉기는 이런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집단적 추방에 대한 항거를 뜻하는 것이었다.엘리자베스 여왕은 농민의 부랑이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 하여 수차에 걸쳐 구빈법(Poor Law)을 발표한 일이 있다. 구빈법은 부랑하는 농민을 집단수용하고 생업을 준다는 것이다. 당시의 경제사정으로는 토지에서 추방당한 농민에게 생계의 길을 열어줄 만한 터전은 마련되지 않았다. 일부 농민은 국립 수공업장에 수용되었으나 그것으로 해결되기에는 부랑농민의 수가 너무도 많았다. 여왕은 부랑현상을 막아내기 위해 집단투옥도 감행해 보았으나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이것은 결국 새로운 생산조직 즉 근대공업의 형성으로만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산업혁명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노동군은 이리하여 16세기 이래 조성되어 왔던 것이다. 영국에서의 인클로저 운동은 17세기에 들어 양모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점차 쇠퇴했다. 이처럼 영국농촌에서는 13세기 이래의 지대경제의 발생·확대로 중산계급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영주로부터 봉건적 지대관계를 해소했고, 다른 편으로는 농업노동자를 분출해내면서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16세기 인클로저 운동을 통하여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립시켰다. 그 결과 선조대대로 경작 이용해오던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프롤레타리아(무산자)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농업노동자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이 성립되었던 것이다.2. 제 2 차 인클로저 운동1) 농지정리사업과 제2차 인클로저제2차 인클로저는 농업상의 기술변화와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농업혁명 이라고도 불린다. 산업혁명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가 커지자 식량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업 자본가와 지주는 농지를 더욱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여러가지 실험을 했고 결국은 성공했다.타운센드라는 사람은 영국 노포크 주의 소유징에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순무와 토끼풀을 심어보았다. 이들 품종은 지력의 쇠퇴를 막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사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겨울이 오기 전에 가축을 다 도살할 필요가 없어졌다. 늘어난 가축은 그 배설물로 땅을 더 기름지게 만들었다. 뒤이어 아더 영이라는 사람이 밀-순무-보리-토끼풀의 순서로 윤작하는 농사법을 곳곳에 전파했다. 또한 새로운 농기계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신기술의 도입은 대규모의 농지를 필요로 했다. 그래서 다시 인클로저의 물결이 밀어닥쳤다.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합의로서 의회에 청원하면 개별적인 인클로저 법이 제정되어 그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1761년부터 1844년까지 4,000개나 되었다. 울타리쳐진 토지가 600만 에이커를 넘어 경지전체의 1/4에 이르렀다.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16세기에 일어난 제1차 인클로저 운동과는 그 동기 및 경과를 달리한다. 1차는 15세기 후반기 이래의 양모가격의 등귀에 자극받아 일어났던 것이며 이것은 농지의 목장화 및 공동이용초지의 사유목장화라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1760년대부터 1850년대에 걸쳐 일어난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은 인구의 증가,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의 팽창, 농업노동자의 상대적 감소, 식량공급의 부족, 이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곡가의 앙등이라는 정세하에서 농업생산력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농지정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제2차 인클로저 운동의 진행에 있어서는 첫째로 영주와 영주 사이에 농지의 교환이 일어났다. 중세를 통하여 영주들이 획득한 토지는 동일한 지역에 집결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각 영주들의 토지는 서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8세기 이전의 농업경영의 합리화 및 특히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새로운 농기구에 의한 대농장제가 유리하게 되자, 영주들은 자기의 농지를 같은 지역에 집결시켜려고 했던 것이다. 이 영주 사이의 토지교환은 영주의 자발적 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국가는 이를 도와 법률로써 이를 장려했다.둘째로, 영주들은 농민보유지를 자기의 농지에 편입시킴으로써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인 이용권을 배제했다. 즉 관습농민들은 선조대대로 그 농지를 경작해 내려왔다는 사실 이외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만한 문서상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영주는 그들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고 농민지를 탈뤼하여 자기 농지에 편입시켰던 것이다.셋째로, 영주들은 촌락의 공동이용초지 및 황무지를 종획하여 자기농지에 편입시킴으로써 농민의 공동이용권을 배제했다. 농산물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이 시기에 많은 초지 및 황무지가 개간되었는데 이러한 개간은 영주들에 의해 진행되었고 그와 더불어 영주들은 공유권을 배제하고 사적 소유권을 확립시켰던 것이다. 관습농민보유지 및 공유지의 종획은 이미 16세기의 제1차 인클로저의 진행 도중에서 일어났던 것이나 당시의 종획은 철저히 수행되지 않았고 많은 농민지 및 공유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며, 이것은 제2차 인클로저에서 남김없이 종획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에 대한 관습소자권 및 공동이용권과 같은 중세적인 단체권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영주지배권, 또는 조세권은 사적 소유권으로 승화되었던 것이다.

경영/경제| 2002.04.06| 4페이지| 1,000원| 조회(1,288)

인클로저, enclosure, 울타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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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제제도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평가A좋아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과목명 : 비교경제제도론담당교수 : 김영식 교수님제출일 : 1997년 11월 6일고려대학교 경제학과96{Ⅰ. 서 론지금 계획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거센 개혁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제도 개혁의 바람이다.세상 모든 이가 알고 있다시피 지구상 수많은 나라들 중 대부분이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 많지 않은 소수의 국가들만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제제도가 더욱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경제제도일까. 그것은 뭐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제도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제도 보다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시장경제제도가 계획경제제도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는 할 수 없다. 시장경제제도와 계획경제제도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경제제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여 채택하고 있던 구소련,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 내에서 요즘은 시장경제의 일면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중국내의 맥도날드 햄버거 하우스라든지 세계 유수의 재벌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이 그실례이다. 왜 이런 변혁이 일어나고 있을까. 앞으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다.Ⅱ. 본 론그렇게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제도를 오랫동안 고집해 오던 그들이 왜, 어째서 시장경제제도의 일부분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을까. 단적인 예로 구소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구소련에서 개혁노선의 제기는 사실상 고르바쵸프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다. 특히 1921-28년의 신경제정치는 볼셰비키 역사에서 개혁노선이 원용된 최초의 경우이며 전례가 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고르바쵸프는 자신의 페레스트로이카 가 바로 이 신경제정치를 모범으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신경제정치는 내전으로 구소련의 사회 내 세력관계가 이완되고 전쟁 전의 생산력이 철저히 파괴된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를 역사에서 시정되어야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1921년 제10차 당대회 이후 제기된 신경제정치는 레닌의 교역을 배우자 는 슬로건처럼 생산부문에서 보다는 교역부문에서 사적인 시장메커니즘을 동원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농민에게 잉여생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서 도시인구의 식량과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하고, 그로부터 소비재 생산이 증대하고 전반적인 교역이 회복되면 중공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기초를 확보한다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의 중추는 국가의 통제아래 두면서 대부분의 교역은 사적형태를 띠게 되는 이행기의 경제형태가 창출되었다.이 결과 곧 국민경제는 신속히 재건되어 갔고 1925년에는 농업생산 및 공업생산이 전쟁전의 87%, 75% 수준으로 회복되며 1928, 29년에 이르면 더 이상 신경제정치적 내용을 필요로 하지않는 전환점에 도달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구소련이 매우 급속하게 국민경제의 부흥을 요구했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면서 보다 본질적 문제, 즉 과도기적 단계를 탈피하여 대단위 중공업화, 농업 집산화, 계획경제의 도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나아갔다.이상에서, 개혁노선의 시발을 연 신경제정치는 전략, 전술적 측면에서 상황의 제약이 있을 때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일정한 정도의 궤도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경험을 보여줌과 아울러 그것은 오직 역사적 조건이 한정하는 범위와 기간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준다. 따라서 개혁노선 은 그것이 지닌 실천적 적용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조건이 허용하는 한에서 정당성을 띠게 되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이상에서 본 것처럼 개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 주를 차지한다. 사회주의에서 생산의 비효율성, 군수산업에의 집중에 따른 소비재 산업의 상대적 감소, 세계교역에서의 고립 등으로 인해 순수한 계획경제를 지속할 모티브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개혁노선이 성공을 거둔 결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이 자발성과 창의성이 확산되면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주의적 경제질서를 재도입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 변화의 핵심인 것이다.중앙계획경제체제의 실패에 직면한 사회주의 경제학자들과 개혁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교역, 투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의 핵심이다. 소련은 1917년 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에서 분리된 이래 73년만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한 것이다.고르바쵸프는 그의 개혁정책과 이론서 「페레스트로이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고립은 죄악이다. 경제적인 교섭을 가져야만 정치적 우호관계를 쌓아올리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이루어진다. 경제적 교섭으로 생겨난 상호이익은 정치무대에서 도음이 된다. 소, 미의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무역을 늘리고 현재 불충분하게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를 계속해 나가면, 상호신뢰를 쌓아올릴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쵸프에게서 개혁의 본질은 고립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현입되는 것이다. 고르바쵸프는 더 이상 따라잡고 추월하자 는 대결적 슬로건에 부응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경제발전의 전세계적인 과정에 좀 더 유기적으로 편입되는 방향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련이 이 영역에서 다른 한편과 대립하지 않고 그것과 협력해서 고유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풀기위해 노력한다면 구소련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르바쵸프의 개혁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군비경쟁을 종식하는 것이며 엄청나게 값비싼 비용을 치루는 이웃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산당 독재를 유지하는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구소련의 군사지원에 대한 언질이 없어지자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 본 적이 없었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들이 일시에 무너졌던 것이 그 증거이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르바쵸프가 왜 그러한 전략을 채택했는가? 소련의 자본주의 체제 재편입을 촉진한 두가지 요인으로는 중쟁은 구소련체제를 붕괴시켰지만 미국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봉쇄시켜서 사회주의를 고사하고자 한 미국의 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구소련과의 오랫동안 악전고토 끝에 미국도 소퇴해 버린 것이다. 스위지는 세계체제에서 미국의 위상변화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누었다. 그 중 5단계는 1990년대 이후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제국이 악화되고 EC 또는 일본 등 경쟁적인 3대 제국들로 대체되는 시기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사회주의체제는 실제로 어떻게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되었는가? 1989년 이후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 사회주의체제의 해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체제이행을 경험하였다. 대외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개방 또는 재편입을 정치적 이데올로기 및 무역관계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서구세계와의 모든 형식의 인적인 관계가 광범하게 확대되었다. 특파원 교환, 전화통화, 비즈니스 등 공적여행 및 사적여행도 개방하였다. 이러한 개방들은 제한적이었지만 그 영향은 중단시킬 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열등한 체제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신화가 완전히 깨어져버린 것이다. 이것이 개방의 가장 큰 결과인 것이다.대외교역 정책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식의 표현을 빌면 서방에 대한 개방이다. 대외개방의 의도는 자본주의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금융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첫째, 개방을 통하여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기술 및 경영방법, 생산의 노하우이다. 둘째, 수입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는 것이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으로부터의 수입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외자는 수출의 역량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넷째, 이 모든 상호보완적인 효과는 시장사회주의를 통한 분권화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기업의 자율성이 커질수록 자의 시장경제」를 재확인했다.그는 또한 30만여개에 이르는 공기업에 대한 과감한 다운사이징 및 리스트럭처링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의 노동 불안 위험을 고려할 때, 실로 과감한 계획이 아닐 수 없다.장쩌민은 30만 5천개에 이르는 중국의 공기업 대부분을 주식회사로 탈바꿈시키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통신·석유화학·하이테크 등 주요 핵심 분야의 공기업들은 중국당국의 보호 아래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을 본뜬 1천개의 대기업으로 합병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통제와 지원을 계속하더라도, 대다수 공기업들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시킨다는 계획이다.수십만개에 이르는 다른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 중 일부는 파산에 직면하고, 또 일부는 개인에게 팔리거나 홍콩 및 외국 투자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증시 및 채권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돼 기업들이 주식상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들도 사상 처음으로 상업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장쩌민 총서기의 목표는 향후 25년간 중국이 연간 평균 6.5%의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5조달러규모의 경제 초강대국으「완벽한 시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가 정책의 균형만 유지한다면 21세기 세계 경제에 파급될 효과는 실로 엄청날 전망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중심지인 홍콩은 런던·도쿄·뉴욕 등과 함께 세계 금융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고속도로·제철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기 위해 전세계 채권 및 주식시장에 앞다퉈 몰려들 경우, 중국은 전세계 자금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게 될 것이다.중국의 경제개혁은 그 정도에 따라 21세기 전세계 경제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의류와 기계, 기타 저가품의 핵심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침체상태에 있는 공공분야와 비효율적인 금융체계를 일신시킬 경우, 철강에서부터 중공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일본·서유럽.

경영/경제| 2002.03.22| 9페이지| 1,000원| 조회(688)

시장경제, 비교경제제도론, 계획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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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한국사회의 이해 평가B괜찮아요

6. 도시화와 도시문제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크던 작던 간에 일정한 형식과 질서체계가 있는 도시이다. 이 도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적 공간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각종의 사회 시설물과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진 영토적 공간단위 를 뜻한다. 즉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보금자리를 꾸미고 일하고 휴식하는 곳이며, 또 이를 가능케 해 주는 다양한 제반시설이 밀집한 곳을 의미한다.그러면 도시화의 유형을 살펴보자.이를 설명하는 방식에는 서구 선진자본주의의 도시화와 제3세계 도시화 과정으로 구분된다.서구 선진자본주의에서 전개된 도시화의 유형은 산업혁명을 전후로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산업혁명 이전 도시의 특징은 도시공동체적인 모습이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도시의 급격한 인구증가는 도시공동체적인 성격을 해체시켰으며 모든 관계가 비인격적이고 도구적인 사회적 관계로 변질되었다.한편, 제3세계의 도시화의 특징은 서구 제국주의의 침입으로 인해 농업중심의 봉건제적 사회가 급속하게 해체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50 - 60년대의 상황이 바로 제3세계의 도시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후시기이다. 이 시기에 정부는 피폐해진 국토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몇 대도시를 선정해 그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파급효과로 주변도시를 성장시키려 하였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황폐한 국토를 일으키기 위해 거점도시 몇 만을 육성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외자의 도입을 통해서 도시를 육성했기 때문에 타 중소도시를 육성할 재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사정이 아니라 타 국가들도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있어 왔던 것이다.한 때 서울은 전 국민에게는 꿈의 도시였다. 해방 이후 생계를 위해서 지방사람들이 성공의 꿈을 안고 서울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필자는 설명하고 있다. 아니다. 반드시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직 때이다.도시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연관을 통해 생긴 것이다. 그만큼 그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 또한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7. 한국정치의 전개과정과 개혁요즘 신문의 정치, 사회면을 보라. 온통 사회에 대한 고발과 사건 투성이일 것이다. 우리의 정치사회는 몇 명의 정치세력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결합체의 전쟁터가 된 듯한 느낌이다. 정치발전의 목표는 중심을 잃고 정치분파들간의 정권획득을 위한 도구적 합종연횡은 사회통합을 위한 신뢰체계를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내용적 토대를 공허하게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어떤 하나의 힘에 의해 추진되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치구조가 형성되어 온 정치의 전개과정과 한국정치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고찰은 필수적이다.과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이끌었던 주역들이다. 그들은 중앙집권화를 단행해서 그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일해 왔지만 동시에 그들의 집권당시에는 잘한 일도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권력집중을 통해 관료주의를 뿌리내렸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를 엄청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다. 한 쪽에서는 이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가건설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위로부터의 건설이라는데서 부정적 시각을 피력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전후 어지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파이이론 으로 불리는 선성장 후분배전략의 일환으로 집권화를 꽤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다.일본의 식민지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우여곡절 끝에 수립된 근대국가 및 정치질서는 오랫동안 소위 독재라는 권위주의적 정치운영을 해왔고 그 결과 권위주의적 정치가 남긴 독특한 정치구조를 낳았다. 한국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자.분단상황은 한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면서 근대사회로의 압축적인 외형적 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정치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정치상황의 발전을 저해하는 분단상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거리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몇 몇 고위층 관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8. 한국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사회불평등한국사회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부의 증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이룩한 사회적 성과물이다. 고층빌딩숲과 윤택해진 우리 생활, 겉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 만불에 이르는 등 풍요로운 생활로 접어든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자원과 부의 분배는 그리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틀린 것 만은 아니다. 하지만 꼭 맞지는 않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한국의 시장은 소수의 몇 몇 거대기업들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소수 대기업 집단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를 나쁘게만 보지는 않았다. 전후 우리의 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처해 있었다. 이 시기에 우리경제를 살린 장본인이 바로 대기업이었다. 이 때 한국기업들은 자유기업원리에 따른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합리적 기업가가 중심이 되어 기업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정치와 유착을 통한 각종 특혜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이런 것이 있었기에 경제발전, 실업률 감소, 수출증대 등이 일어나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이 때에 기업활동이 무역이나 상업활동 중심으로 행해지고 제조업도 외국이 원조나 수입물을 배정받아 간단한 처리만을 하여 판매하는 수입대체적인 소비재 산업이었다. 따라서 대외의존적인 기업활동은 곧 대외종속적인 불균형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는 않겠으나 그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 기술, 자원 등 모든 면에서 서구의 다른 나라들과 진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분야에 손을 대지만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로 전문화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한 켠에서는 대기업을 억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이는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은 대기업의 억제는 곧 우리나라 경제의 존립위기라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현 상황은 유지시켜 나가고 다른 한 편에서는 중소기업을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하는 것이 자원과 소득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9. 한국 사회복지의 구조와 특성우리는 전후 시대를 거치면서 혁신적인 발전의 단계를 맛봐 왔다. 모두 일련의 산업화 과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로 인해 빈부격차, 도시빈민문제,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문제 등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인 노력의 결과로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이룩되고 발전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가 일정한 계획 아래에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진 못했다. 선거 때 집권당의 득표용 선물로서, 또는 정부가 국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정부의 인식의 변화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훨씬 낳을 것이다.한국 사회복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잔여적 기형성이다. 여기서 잔여적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잔여적이라는 뜻은 우선 개인과 가정이 복지를 책임지도록 하되 그래도 복지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족한 나머지에 대한 도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차적 책임은 개인이 지고 정부는 최소한의 책임만을 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시대일 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다. 70 -80년대에는 사회복지보다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개발이 시급한 문제였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사회복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필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시민운동으로서 복지추동세력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셩되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으나 그 대중적 조직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을 의심하는 듯한 말이다. 우리 국민들도 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선진국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지금은 지방화시대이다. 각 지방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없이 자체적으로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지방에서의 사회복지는 정부가 아닌 지방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업복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진다.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을 옹호하고 혜택을 준 결과 기업이 성장했으므로 이제는 기업이 국가의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대신해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하라는 강요에 못이겨 국민의 복지는 향상되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복지는 일차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세금을 더 걷는 일이 있어도 정부의 책임을 잊는 것은 안된다.미흡하나마 약간의 사회복지는 실현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복지추동세력의 부재로 위로부터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정부는 경제우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른바 생산과 복지의 결합으로서 생산적 복지의 실제 내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경제와 복지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다.10.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정보화지금의 우리 현실생활을 돌아보자. 언제나 컴퓨터가 주위에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이버시대 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모두들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고 정보를 얻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 아니 벌써 왔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 이는 우리에게 무한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대량의 정보를 언제든 손쉽게 찾을 수 있.

사회과학| 2002.03.22| 7페이지| 1,000원| 조회(540)

정보사회, 한국사회, 사회복지, 지구화, 경제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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