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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연습 100문제

정치교육연습 중간고사 100문제.....1.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한 학자는? 그리고 그 뜻은?→David Easton가치의 권위적배분- 정치(政治)라는 사회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분쟁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해결하려는 데서 생겨진다. 문제의 근원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는 유한(有限)한 데 대해서 한편 그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불 개인의 욕구를 다소간 제한하면서 전체적 결정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안된다.≪가치의 배분을 권위적, 또는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system)은 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성되는 사회가 하나의 집합체로서 존속해 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사회는 유한한 가치를 둘러싼 사람들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자연상태에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따라서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정치의 특징: 형식면- 사회의 정책결정과정, 내면적면- 사회에 대한 가치의 배분2. 정치를 권력의 획득, 권력의 증대, 권력의 과시로 정의한 국제정치학자는?→Hans J. Morgenthau: 모든 정치현상은- 주로 국제정치를 전제-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기본적인 형의 어느 것에 귀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권력보유(to keep power), 권력확대(to increase power), 권력과시(to demonstrate power)가 그것이다.3. Aristoteles를 비교정치학의 시조로 보는 이유는?→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정치사상상 특징은 정치학을 윤리학과 분리시켜 자연연구의 방법을 정치학에 적용한 점에 있다. 그는 자연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자연과학적 방법을 채택하고 그것을 정치학에도 적용했던 것이다.「관찰에 의하지 않는 자연과학적 이론은 공허하다」는 것이다. 그의 실증주의적인 방법은 플라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플라톤의 방법은 사변적·종합적인 것이었으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은 사실적·분석적인 것이었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권력분배에 무관심하다. 이는 대중의 정서성과 심리적 고립감에서 기인한다. 일반대중은 소수 지도자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내며 지도자들의 강한 지도력을 갈망하기 까 지 한다.③ 거대조직의 특징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거대하고 복잡한 관료조직을 필 요로한다. 소수엘리트들은 다른 조직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조직내 자신의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주요사항을 비밀 로 지킨다. 조직의 거대화는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조직의 분업체계속에서 부품화되고 무능한 이방인으로 만들어 버린 다.15. Max Weber의 지배유형 세가지?→※전통적 지배, 합법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1) 전통적 지배① 옛날부터 통용되어 오는 전통의 신성성과 그 전통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된 자의 정당 성에 대한 일상적 신앙에 기인되는 지배.② 그 지배가 오랜시일내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그 배후에 가지고 그와 같은 오랜 역사 적 전통에 대한 신뢰가 치자의 지배에 정통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경우.③ 가부장적지배와 군주제지배가 그 전형적인 것.④ 지배타당성의 근거는 전통과 관습2) 합법적 지배① 법규화된 질서의 합법성과 또한 그것으로서의 지배권행사의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규 칙에 적합한 지배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승인되는 지배형식② 전형적인 것은 이른바 법의 지배의 원리 밑에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관료가 행하는 것 과 같은 지배.3) 카리스마적 지배① 어떤 특정한 인격자의 신성성·영웅적 권력·이상적 모범성 및 그에 의해서 계시 또 는 창조된 질서의 신성성 등에 대한 열렬한 신뢰에 기인하는 지배형식.② 카리스마라는 말의 본뜻은 기적을 행하며 예언을 할 수 있는 신부의 지능이라는 것.③ 카리스마적 지배는 고대나 원시사회에 나타나는데, 현대에서도 가끔 나타난다.(히틀러 의 지도자 원리)16. 정치권력에서 미란다와 크렌다 개념의 뜻은?→*Grazia; 인간은 원래 고독에 대한 공포를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다(격리불안). 이 때문에 사람들은 ①어떤 정서적 공감의 유대를 희구하며 가 1912년, 영국이 1918년에 철폐되었고, 성별에 의한 제한선거는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28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6년에 철폐되고 여성참정권이 인정되었다. 한국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 보통선거를 채택하였고,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모든 선거에서 보통선거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⑵ 평등선거(equal suffrage):불평등선거(unequal suffrage)에 대립하는 말로,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신분에 따라 특권층에 2표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투표제(複數投票制)' 또는 재산의 다과(多寡)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등급별선거제(等級別選擧制)'를 채택하여 선거권자의 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평등선거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평등선거는 시민민주주의시대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제도이며, 평등선거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소산이다.평등선거는 개인마다 능력이나 정치의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의 정치의사를 1표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정치의식을 가지고 행사한 1표와 매수된 부패표를 같은 가치로 취급하는 모순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순은 평등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 선거구의 선거인수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議員定數)의 비례를 선거구 조정을 통하여 균형 있게 할 것이 요구된다. 또, 정당의 득표수와 그 정당의 당선의원의 수가 정당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⑶ 직접선거(direct vote):선거권자가 중간선거인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피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선거가 간접선거에 비하여 국민의 의사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간접선거가 널리 채용되었는데, 그 후 며 오히 려 이익의 표출과 집약의 기능을 첫째가는 기능으로 여긴다.⑤ 당지도부는 일반당원들로부터 보충된다.⑥ 이데올로기 지향이 강하며 당의 프로그램을 제일 중시-교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⑦ 현상의 개혁을 지향⑧ 일반 당원들의 당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은 매우 강함-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러한 특징을 보임40. 인중정당(포괄정당)이란?→※키르히하이머(O.Kirchheimer)는 제 2차대전 이후의 서유럽의 정당제도의 변모과정을 고찰하고 새로이「포괄정당」의 출현 제시-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최대한으로 많은 지지자를 획득하려는 정당.- 세속적 대량소비경제 지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체사회를 가로 지르는 계급선은 변화·쇠퇴되고 있으므로 종전의 계급적 대중정당이나, 종파정당은 모 두 포괄적 대중정당에로 방향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점①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중압갑이 현저하게 경감하게 되었다.② 정당의 지도집단이 가지는 권한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되었다③ 국민 전체로부터 투표자를 동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익집단과의 접 촉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또한 어떤 특정한 보호계급, 즉 특수한 사회계급이나 종파 적 고객을 다소 경시하게 되었다.41. 탈정당현상의 원인 3가지→※현대정치의 생명선으로 간주되던 정당의 능력과 그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 회의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기존 정당이 일반 유권자들의 의사를 충실히 표명해주는 수단으로 서의, 또한 유효한 정책 형성기관으로서도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되게 된 것이다.※탈정당화 현상의 원인① 현대정치에 있어서 가치관이나 이해의 다원화와 정치 참가에의 경로와 기회의 대폭 적인 증가② 정당 조직의 경직화, 관료화와 정당의 압력단체화 현상③ 풍요한 사회의 실현에 따라서 생계의 위험을 덜 느끼게 된 사람들,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 이외의 문제에로 분산 되었기 때문42. 양권 분립제⑴ 권력을 장악한 자는 그것을 남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가의 권력은 분립되어 야 한다고 주장⑵ 삼권분립제가 채택되어질 경우 삼권의 분립과 상호견제로써 민중의 자유가 보장되어 전제정치의 출현이 저지되리라고 본다⑶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류 : 삼권의 대등한 관계에 의한 견제와 균형※권력분립론의 실제1. 이론적으로 말하면 삼권중에서도 입법부가 우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 행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2. 소극국가로부터 적극국가로 전화되어 가는 오늘날 행정부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 → 실제상의 필요성은 이론의 제약을 넘어 행정부의 예외적인 강화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실정3. 사법부에다 위헌심사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는 소속적이긴 하지만 다른 2부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59. 다수결의 원리의 가장 큰 모순은?→※① 다수결 원리의 의의 - 민주적 단체의사 형성의 원리㉠ 만장일치주의 - 가장 합리적.민주적㉡ 지배자원리 - 지배자 혹은 대표자의 의사가 국가단체의 의사로 간주㉢ 단순다수 - 무조건 수가 많으면 됨㉣ 절대다수 - 과반수로 결정㉤ 조건부다수 - 일정한 조건 충족시 다수로 간주,② 다수결 원리의 왜곡㉠ 수적 결제에 의한 불일치한 의견의 통합 → 소수자의 다수자에의 복종 ⇒ 각자의 주장의 평등성에 모순㉡ 토의의 과정 - 전제(각자주장의 평등성)와 결과(복종)와의 불균형을 균형 시키려는 과정㉢ 소수의견 존중하는 원칙에서 다수결이 되어야 함③ 수의 지배 (토의를 통해)→ 이성의 지배(다수의 의사+공정한 의사)60.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 2가지씩?대 통 령 제의 원 내 각 제특 징·권력 분립 지향(견제와 균형)·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 수 반·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권력 융합주의·의회의 신임(대체로 다수당)에 의해 내각 구성(수상지명)·왕,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없으며, 상징적 존재임장 점·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 안정·정책의 계속성 보장·국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정치적 책임에 민감한다.

사회과학| 2001.10.30| 51페이지| 1,000원| 조회(488)

국가, 정치, 정당, 정치발전, 국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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