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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의 피해와 대응방안 모색

특허 괴물의 피해와 대응방안 모색1. 주제 선정 이유: 기계공학을 공부 하고 있는 현재 앞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제품 개발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전 특허법과 특허 괴물에 대해서 배웠고 그로 인해 기업마다 큰 손해를 입었고 현재 소송중인 사건도 많다고 한다. 비단 그 문제는 소송을 당한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뿐만 아니라 특허 침해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개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 갈 것이다.2. 내용 소개 : 이에 특허 괴물의 피해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회사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 본다.특허 괴물의 피해와 대응방안 모색국내외 기업들간의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마다 수익 모델 창출의 한 방편으로 특허 소송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요즘엔 특허 전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 28%가 지적재산권 침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연간 피해 규모는 전체 수출액의 6%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특허 분쟁 속에서 배상금을 노리는 특허 사냥꾼이 활개를 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3∼2008년 특허분쟁의 76%가 NPE에 의한 소송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특허괴물(patent troll)들이 삼성 LG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기업들에 촉수를 뻗어오고 있다. 보유 특허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신 특허 침해 기업을 찾아내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을 비즈니스모델로 하는 이들의 타깃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시장 진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물론 예측 불가능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특허 괴물이란 patent troll.각국의 특허를 사들인 후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회사를 말한다. 정보기술(IT)산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 전문 관리회사(NPE · non－practicing entity)로도 불린다. 대표적인 곳은 인터렉추얼 벤처다.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등 대형 기업들이 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2만여 건의 특허를 사들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다. 이들은 불경기에 파산한 기업의 특허권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 특기이다.일반적인 회사들간의 특허소송의 경우에는 서로 특허를 상호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로 합의를 하거나 Cross Licensing(특허 교환)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끝나는 반면 이들 특허괴물들은 자사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공격만 할 뿐 수비를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과 재판비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 또한 이들 특허괴물들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글로벌 기업의 CTO 출신 등이 있어 기술에 대해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램버스는 반도체 분야의 대표적 특허괴물로 지난 2005년 6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역시 램버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맞소송을 해 5년 가까이 끌어오다 이번에 전격 합의를 보게 됐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기술회사 램버스와 특허 라이선스 비용 등 무려 7억 달러를 지불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 특허괴물이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압박수단으로 소송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허공세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한편 삼성전자와 함께 램버스에 피소됐던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미 연방법원으로부터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 지불과 함께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특허괴물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피소된 건수는 2004년 12건에서2009년 54건까지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록 피해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작지만 특허 출원과 소송을 전담할 인력과 자금의 부족으로 특허 괴물에 의하여 소송을 당할 경우 생산 지연 등으로 회사 자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도산 후에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던 기술 특허를 또 다시 특허 괴물이 사들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3. 특허 괴물 대응 방안 모색 (결론)그렇다면 이러한 점차 확대되는 특허 괴물의 공격 속에서 우리 기업을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여러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보자.가. 원천 기술 개발 분야의 확대현재 우리나라는 제품 제조시에 많은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회사 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지 않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불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지 그 기초적 연구와 특허가 부족해서 라고 볼 수있다. 원천 특허가 부족한 우리나라 회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특허 괴물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있다.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R&D)분야의 투자한계로 발을 빼고 있었던 국내 중소기업들도 점차 원천 표준특허 확보쪽으로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덩치는 작지만 시장지배력에서 대기업을 능가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핵심 특허 등을 조기 확보한 결과다.나 . 특허 경영얼마전 현대 자동차는 2012년형 제너시스 발표회를 가졌다. 2012년 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것이다. 기존 8단 변속기는 일본의 변속기 회사 아이신과 독일의 ZF만이 상용화 하고 있었다. 아울러 제품 개발에서 127개의 관련 특허를 취득해 촘촘한 특허망을 마련했다.또한 화우테크는 현재 LED 관련 8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과 소송 중에 있다. 관련 특허를 수십개를 보유함으로 특허관련 유리한 입지를 점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전역으로 특허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즉 기업이 특허 경영을 통해 특허 그물망을 형성함으로 특허 괴물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하지만 대다수 중소 기업은 기술은 있으나 매출액이 적어 세계 여러 나라에 관련 특허를 수십 수백개씩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특허과정을 대기업에서 지원해주고 관련 특허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특허 괴물에 대항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될 수 있다. 한 사례로 팍스 디스크는 미국의 샌디스크 등 세계 몇몇 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SSD 원천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SSD 개발 과정에서 다량의 특허를 확보 했지만 매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특허를 따는 것은 무리였다. 하이닉스는 이 회사의 사정을 알고 협력을 제안했다. 하이닉스 특허팀 담당자와 국내외 변리사들이 힘을 모아 팍스디스크 기술을 하나씩 검토하며 특허 출원에 나섰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타이완 등 5개국에서 10여건이 추진되고 있다. 또 세계 2위 반도체 업체인 하이닉스는 팍스디스크와 협력해 ‘반도체 특허전쟁’에 대비한 지적재산권을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됐다.나. 정부의 노력특허 괴물에 의한 직간접적 피해를 막기위해 해야 할 노력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 되는 것이다. 특히 특허 괴물에 의한 소송과 그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 중 실효성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2011년부터 5000억원의 창의 자본을 만들어 사업화가 유망한 국내 지식 재산을 매입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민간 회사나 연구소로부터 특허를 사들여 특허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회사가 국내 기업이 사용할 경우 소송을 걸지 않아 결론적으로 특허 괴물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우수 기술개발과 특허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활동도 진행되고 있다.

법학| 2011.10.18| 6페이지| 1,000원| 조회(253)

특허, 특허괴물, 대응방안, 법과공학,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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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나의 여행기 평가B괜찮아요

사실 내 인생의 전환기적인 여행은 아직 없었다.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여행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 핑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항상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는 것. 그것이 이유인 것이다.그렇다고 내가 여행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매년 여름마다 죽마고우 몇 명과 당일치기 여행을 해왔다. 부모님께서 조금은 엄격하신 편이라 여자들만 가는 여행은 위험하다고 하시며 자고 오는 것은 집집마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일 여행도 나름대로 참 재미있었다.그 중에서 작년 여름에 남이 섬으로 갔던 것에 대해 나의 작은 여행담을 시작하려고 한다.우리가 처음부터 남이 섬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래는 가평에 있는 조무락골이란 곳으로 가려고 했었다. 한 친구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그곳이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자연의 보고라 해서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처럼 북적북적 대는 서울에서 탈피해 공기 좋고, 물 좋고, 사람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 설렘과 기대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가 그렇게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경춘선을 타고 가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러나 조무락골로 들어가는 버스가 그곳에는 하루에 2번밖에 없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이미 한 대가 출발을 한 것이다. 한 대가 더 남아있긴 했지만 그걸 타고 들어가면 하룻밤 자고 나와야 했다.우리들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온 그 친구를 구박했지만 버스 터미널에서 그렇게 마냥 있을 수만은 없는 법.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는데 그 곳이 바로 남이 섬이었다.남이 섬을 선택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많이 들어보고 유명했던 곳을 지목한 것 같다. 그리고 여행지가 바뀌었어도 우리들의 들뜬 마음까지는 바꾸지 못했다. 여전히 마냥 즐거웠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행복한 얼굴들이었다.그곳 가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남이 섬으로 직행하는 버스를 타고 1시간 가량 가니 남이 섬에 도착했다. 그땐 잘 몰라 남이 섬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내린 곳은 춘천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20분 정도 통통배를 타고 정말로 남이 섬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은 것은 남이 장군의 묘!! 그러나 그때까지 무척 들뜨고 여행에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가졌던 우리에게 남이 장군의 묘는 조금 실망을 안겨주었다.그래도 명색의 장군의 묘인데, 너무 작고 볼품없는, 어찌 보면 일반 사람의 묘 자리보다도 더 작은 묘처럼 보였다. 가장자리에 석상이 두 개정도 세워져 있는 것을 제외하곤.처음 남이 섬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실망을 한 우리들은 배를 타고 섬 안으로 들어온 것을 다들 후회하고 있었다.얼굴 표정도 마니 굳어있었고 어디를 가야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미 섬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인식한 우리들은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놀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엔 번지점프를 하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번지점프를 한번 하면 우린 여행경비를 다 털어도 한사람은 탈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번지점프 대신 그 옆에 마련되어있는 모터보트를 타기로 했다. 모터보트를 타는 것도 여간 만만치 않게 돈이 들었지만 더 이상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우리들은 재미있게 놀다가 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 경비를 다 털어서 모터보트를 탔다.과연 재미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모터보트는 아담한 남이 섬의 둘레를 한바퀴 도는 것이었는데 겉에서 본 남이 섬은 그 경치가 무엇보다도 너무나 아름다웠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남이 장군 묘 하나만을 보고 남이 섬의 전체를 파악했다는 후회스러움이 마구 몰려왔다. 처음에 탔던 곳으로 되돌아와서 모터보트에서 내린 우리들은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모터보트에서 봤던 그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갔다. 조금 많이 걷긴 했지만 다들 힘든 줄 몰랐고, 다시 살아난 기대감에 다들 한껏 기운이 넘쳐있었다.여름이라 조금 무더웠지만 이마에 흐르는 땀을 말끔히 씻어줄 울창한 소나무 숲을 만나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고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때 보았던 풍경을 어떻게 묘사해야 그때의 감흥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사실 조금 겁이 난다. 영화에서나 봄직한 연인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내 두 팔을 벌려 있는 힘껏 껴안았을 때 깍지껴서 품안에 딱 들어올 만한, 그러나 그 키는 5층 짜리 건물보다도 훨씬 더 큰 소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이란 아직도 눈에 선할 만큼 너무 멋있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사진을 찍어가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이 있었으니.....그것은 바로 다람쥐였다. 정말로 동요 속에서만 나오던 산골짜기 다람쥐가 내 앞에서 폴짝폴짝 고개를 넘고 있는 게 아닌가!너무나도 놀랐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다람쥐를 본 것이 난생 처음이었다. 제법 큰 것도 있었고 새끼인양 아주 자그마한 것도 있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적어도 수십 마리는 족히 넘을듯했다. 다리도 짧은데 소나무를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는 모습이 너무도 잽싸고 날렵했다. 크기도 다들 아담하여 너무 귀여웠다. 어떤 다람쥐는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두 손에 꼭 쥐고 공놀이를 하는 것처럼 만지작거렸다. 처음에 남이 섬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와는 대조적으로,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울창한 소나무의 매력에 다들 넋을 잃고 말았고, 그 소나무 숲에서 뛰어 노는 다람쥐의 모습을 보며 도취된 우리들은 하마터면 모터보트만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것을 천만 다행으로 여기면서 그곳에서 다시 통통배를 타고 나왔다.

인문/어학| 2002.06.15| 4페이지| 1,000원| 조회(1,275)

여행, 여행기행문, 남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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