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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제안서, 사업제안서, 제안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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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14.05.02| 10페이지| 1,500원| 조회(2,435)

양식, PPT, 제안서, 사업제안서, 지원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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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OECD

1. 서론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OECD라는 기구를 자주 접한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OECD 항상 무슨 무슨 순위를 달고 등장하곤 했다. 가령 2003년 6월 18일자 세계일보를 보면 우리나라의 농가소득구조가 30개 선진국(OECD)에 비해 크게 취약해 농업 경쟁력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또 6월 17일자 기사에는 2002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담배가격이 미국 3.37달러, 일본 2.12달러, 영국 5.74달러 등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1.47달러로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자주 접하는 OECD라는 기구에 대한 호기심이 이번 연구의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OECD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2. 본론1) 설립 목적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 각 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정책연구·협력기구이다. 즉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라 할 수 있다. OECD의 목적은 회원국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부문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대 가치를 창달시켜 나아가자는 것이다.2) OECD의 연혁O 1948.4.16 :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라는 이름으로 발족- 16개 서유럽국가들을 회원으로 발족하고, 독일과 스페인이 추후 가입함.O 1961.9.30 :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되었다.과 개도국에 대한 GNP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닌 권고적 의무가 있다. 이외에 국가 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소위 양대 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 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는 가능하다.현재 OECD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크,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2000년 가입) 의 30개국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다.4) 조직 구성OECD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이사회(Council)에서 각종 결정 및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필요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연 1회 개최되는 정기 각료급 이사회와 평상시 상주 대표부 대사 급으로 개최되는 이사회가 있다. 그리고 이사회 직속으로 14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조정을 도모한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필요한 분야별로 위원회, 작업단, 전문가그룹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OECD에는 현재 26개 위원회와 약 200여 개에 이르는 작업단, 전문가그룹이 활동하고 있는데 대개 연 2∼4차 회의를 개최한다.이사회와 각 위원회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산업자문위원회 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반독립적 부속기구로서 국제에너지기구, 원자력에너지기구, 개발센터, 교육연구혁신센터가 있다.OECD는 이사회와 위원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 무국은 5년 임기의 사무총장과 필요한 국, 과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자료와 정보의 수집 과 정리, 연구보고서 작성, 정책대안 및 해결방안의 제시, 결정사항기 위한 관련국 분담금 및 기타 수입을 표시한다.1 세입세입은 크게 회원국 분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구분된다. Part I에 대한 회원국 분담금(총 분담금 각국 분담률)은 아래와 같이 산정 되며, 사무총장은 매 회계 연도 말 다음 년도 분담금의 선납(당해 년도 분의 90% 이내) 요청이 가능하다. Part II 에 대한 분담률도 원칙적으로 Part I 과 동일방식 적용한다. 기타 수입은 증여금(grants), 유증(bequests), 자발적 기여금(voluntary contributions) 등으로 구분된다.{- 분담률 = 각국 TI x (100 - 25 - 0.1 - 0.1) / ( 전 회원국 TI - 美, 아이슬란드 및 룩셈부르크의 TI)·TI(Taxable Income) = GNP - 감가상각비(GNP의 10%) - 국민총생계비용($450 x 인구)·TI는 최근 3년 간(T-2, T-3, T-4년)의 평균치회원국별 분담률 산정원칙·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의 개념에 입각해 산정 하되 개별회원국 분담률에 25.0%의 산한선(미국 해당)과 0.1%의 하한선(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해당)을 설정하였다. 단, 향후 신규회원국 가입 시에는 1999년 4월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 모든 회원국의 분담률을 비례적으로 인하하되 기존의 상·하한선이 24.25%와 0.097% 이하로는 인하되지 못하게 하였다.2 세출세출은 지출성질 및 소관에 따라 분류되어진다. Part I 은 지출성질에 따라서 Chapter 1은 사무총장관련 지출, Chapter 2는 직원 보수, Chapter 3은 출장비, 우편료 등으로 분류되며, Chapter 2의 Item 1은 정규직 보수, Item 2는 정규직 수당 등으로 구분되며, 소관별로도 분류된다. Part II 는 지출성질에 따라서 Chapter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거대과학(Megascience)등 사업 명으로 분류된다. Item은 지출성질을 나타내며 소관별로도 분류된다.(4) 예산의 과정1 예산안 편성권고·지침 등 공동 규범의 마련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을 공표, 시행한다.4 협력 및 공동 조치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을 공표하고 시행한다.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정책검토(review)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여타 국의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협조를 제공한다.(2) 주요 활동 분야회원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활동(예 : 통화·산업·거시경제정책협의 및 조정)과 OECD 회원국간 입장조정을 위한 활동(예: UNCTAD와 관련한 대개도국관계, OPEC 산유국과의 관계조정), 세계경제체제 개선을 위한 GSP 제도의 채택, IAEA에서의 원자력 책임에 대해 헌장채택 유도,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투자확대, 수출신용지침 제정, 다국적 기업활동의 규제, 국제투자규범 마련 등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OECD의 활동은 경제 무역 환경 등 24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170개의 규범(Acts)을 채택하였고, 매년 약 300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간 OECD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규범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범(Acts)을 마련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세계경제 성장에도 기여하여 왔다. 또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원칙 등 OECD 회원국간에 채택된 정책과 규범이 사실상 세계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OECD가 전후 세계경제를 상당부분 주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6) OECD의 특색국제기구로서 OECD의 첫 번째 특색은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 국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와 UNCTAD (UN무역개발회의)등의 세계적인 국제기구에 있어서 선진공업국 자격 유무의 중요한 척도이다.ⅱ)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향상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OECD회원국은 소위 중심국가로서의 위신과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OECD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GNP, 무역 규모 등 경제능력을 말하는 hardware적 국력뿐 아니라, 국가이미지 및 문화적인지도 향상 등 software적 국력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단기간 내에 도약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모범적 이미지를 선양하게 될 것이다.ⅲ) 세계 무대에서의 외교적 발언권 강화UN 가입 및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선진국 그룹인 OECD에 합류함에 따라 외교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 차원의 문제논의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제고로 국제 정치적 발언권이 확대될 것이다.ⅳ) 아·태지역 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아시아지역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됨에 따라 아시아 개발은행(ADB), APEC, ASEM등 지역협력기구에서의 주도 능력이 증대될 것이다. 또 OECD가입을 계기로 OECD내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아·태권 국가와의 협력그룹이 형성되었다. ASEAN 등 아·태지역 개도국과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OECD와의 협조 하에 대개도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ⅴ) 유럽 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관계심화OECD 30개 회원국 중 유럽국가가 23개국을 차지하고 있어, OECD가입을 통해 유럽지역, 특히 EU내에 우리의 외교적, 경제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EU 국가들과는 최초로 국제 공조적 동일 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ⅵ) 통일외교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OECD가입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절대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된다.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를 견제하는 국제적인 보장 장치로서의 효과 역시 가져온다. OECD 회원국들은 OECD의 3대 이상(민주주의,.

사회과학| 2003.06.21| 16페이지| 1,500원| 조회(337)

OECD, 국제정치, 국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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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국제정치패러다임 평가B괜찮아요

Ⅰ. 이상주의(Idealism)1. 개념규범적이고 법적인 접근법 ( 국가의 행동을 지배하리라고 기대하는 법적이고 이상적인 규범의 형성, 해석, 그리고 그 적용에 관심을 가짐 ). 어떻게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국제관계를 연구.2.등장 배경1920년대와 30년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 이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약 100년간 세력균형체제에 의한 국제질서가 1차 대전으로 붕괴되어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이 필요하였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집단적안전보장체제를 전제한 이상주의 패러다임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전쟁방지라는 세계적인 관심사를 반영하여 등장하였고. 국제연맹의 창설과 국제법과 같은 제도 수립을 지지하였으나. 미국은 국내여론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태리 파시스트와 독일 나치에 대항한 집단안전보장제도는 작동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의 발발로 다시 이상주의자들의 전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나 제도에 대한 집착이 새로이 대두되었으며. 국제연맹의 구성과 역할의 수행이 실패한 이유가 제도적 미비에 있다고 분석하게 되었다.3. 개괄적 정리이상주의자들은 2차대전 후의 현실주의 이론에 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 홉스(Thomas Hobbes)와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비관주의를 거부하고 벤담(Jeremy Bentham)과 같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낙관적 입장을 택했다. 이상주의는 인간성에 관한 자유주의적 견해로부터 출발한다. 즉 이상주의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전쟁은 대외정책의 합리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보며 따라서 선한 사람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이러한 전쟁은 상호간의 오해나 교육을 받지 못한 마음이 지배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가정은 국가들 간에는 근본적으로 이익이 자연스러운 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상주의자들은 전쟁이란 인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치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의 수립을 통해 세계질서와 평화가 가능하다것이 아니다. 즉 집단안보제도는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약소국의 지위를 높여주는 장치는 결코 아니며 집단안보가 약소국의 도전을 분쇄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집단안보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괴리로 말미암아 국제연합의 가입국으로서의 약소국들은 국제연합의 집단안보에 의탁하지 않고 NATO와 같은 집단적 자위나 강대국과의 개별적 동맹에 더 의존하려 한다.현실주의자들은 집단안보가 이타적인 행위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는 특정의 침략행위가 자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에도 피침국을 돕기 위해 자국의 이익을 자동적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이상주의를 비판한다.불(Hedley Bull)은 세력균형과 외교가 국제체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가 세력균형을 부인하고 외교를 불경시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행정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카(E. H. Carr)의 비판논리를 설명한다면, 첫째, 이상주의자들은 현실 보다 당위 그리고 실행가능한 것 보다는 바람직한 것 에 집착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이상이라는 논리의 이면에는 집단적인 자기중심적 이익이 숨겨져 있다는 점을 이상주의자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승전국 출신자들로서 집단적인 자기중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들을 가진 국가들은 현상유지, 평화와 군축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못가진 국가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상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어서 모든 국가의 운영자들이 명백한 분별력과 완벽한 행동자유를 가진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 이상주의자들은 정치사(political affairs)의 현실에서 야기되는 필연과 우연의 작용을 무시하고, 오로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상주의자들은 갈등보다는 협력, 자기중심적 이익보다는 유대, 그리고 불화보다는 조화에 제사회의 안정을 탐구하려는 목적.2.등장 배경이상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태동하였으며, 2차 대전의 발발과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1940년에 대두하여 1960년까지 미국 국제 정치학계를 지배하였다. 1929년에서 32년 세계공황의 도래와 더불어 윌슨의 이상주의에 기초한 평화유지 노력이 파괴 되었고. 일본에 의한 만주사변, 이태리의 에디오피아 공격, 그리고 독일 재무장과 이들 3국의 국제연맹 탈퇴 등의 일련의 사태로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2차 대전 발발로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무기력함이 드러났다..3. 개괄적 정리현실주의는 이상주의에 대한 반작용, 2차대전의 반발 그리고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1940년대에 대두하여 1960년까지 미국 국제정치학계를 지배한 패러다임이다.일본에 의한 만주사변 발발,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공격, 그리고 독일의 재무장과 이들 3국의 국제연맹 탈퇴 등의 일련의 사태로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2차대전의 발발은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무기력함을 나타낸 것이다.1940년대를 풍미하던 현실주의의 공통적 논리는첫째, 이상주의자들이 국가들 간의 협력과 조화의 가능성을 상정한데 대하여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질서와 무정부적 성격과 갈등에 주목하였다. 그러므로 주권국가의 행동은 자력구제에 있다. 따라서 국제적 규범이나 수단은 있다고 해도 주변적 가치일 뿐이다.둘째, 국제관계의 양태가 진보한 다기 보다는 순환적, 반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셋째, 이상주의자들이 비판한 권력정치가 구세계의 특성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무관하게 모든 국제질서의 본질이라고 파악하였다. 여기에서 현실주의의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Charles Kindleberger에 의해서 주장된 이론으로 패권국가가 존재해야 국제체계가 안정된다는 논리이다. 패권안정자로서의 요건은 잉여생산품에 대한 시장의 제공, 장기자본의 제공, 그리고 금융위기상황에서 최후의 대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 국제관계의 가장 주요한 힘, 세력균형, 그리고 국가이익이라는 개념들이 객관적, 경험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개념화에 있어서 논리적·수학적 증명과 엄밀하고 경험적인 변수를 중시하며, 체계적이고 반복되는 절차를 통한 일반화와 모델구축을 지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체계분석과 같은 타 학문분야로부터 얻어진 방법론을 원용한다.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국제정치의 변화 즉, 미소데탕트, 일본과 유럽의 경제성장 등으로 상호의존론이 대두되었고, 1970년대 말과 80년 초의 이란의 미대사관 점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동서대립, 방위비 증강, 핵무기 현대화 등의 상황변화는 현실주의 적실성을 다시 부각시켰다.전통적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첫째, 신현실주의는 전통주의적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가정을 공유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더 엄격한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한다. 둘째, 신현실주의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전통주의적 접근법에다가 구조라는 개념을 접합시킨다. 모겐소가 인간성에 대한 기본 가정을 가지고 국가행위를 설명하였지만, 왈츠는 국제체계의 구조가 개별국가의 행위를 규정한다고 보았다. 셋째, 모겐소에 있어서 국제관계의 본질은 부단한 권력투쟁이어서 권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을 추구하지만, 왈츠의 경우에는 안전보장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으로서의 안보투쟁에 주목한다. 넷째, 모겐소에 있어서의 국가는 자신의 야심에 의해서 이끌어지지만, 왈츠에게 있어서 국가는 타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야심에 대한 두려움이 동인(動因)을 구성한다. 다섯째, 신현실주의는 전통적 현실주의와는 달리 정치·군사 중심 외에 경제·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왈츠(Kenneth N. Waltz)의 신현실주의는 경제적 문제에 무기력한 기존의 현실주의가 1970년대 후반의 국제경제적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려 하였다. 그는 힘과 패권이 경제적 요인 작동의 맥락을 oseph Schumpeter)의 자유주의적 평화주의, 고전적 공화주의자로 제국주의적 논리를 제시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그리고 영구평화를 주창한 칸트(Immanuel Kant)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등이다.국제관계에 대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1950년대에 등장하였다. 현실주의자들이 유일한 행위자로 제시한 국가 이외에도 다른 행위자의 존재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개개의 인간으로서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라는 위치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자유주의는 인간사이의 거래에 주목하면서 각종 통합이론과 상호의존론을 제시하였다.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의 명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가 더 이상 국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 현실주의가 국가간의 경쟁과 협력에 주목하는 반면에 자유주의는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인 행위(transnational activity)에 관심을 가진다.둘째,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에서 국가는 통합된 행위자라고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국가는 일단의 관료조직과 각종 제도로 구성된 분절된 행위자로 가정하는 것이다.셋째, 자유주의는 국가의 통합성을 부인하며 비국가적 행위자의 존재에 주목하는 이론이므로 국가의 합리성도 부정한다. 비국가적 행위자들은 국익과 다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관료조직간의 이해관계 상충과 타협의 필요성은 합리적 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들이 자신의 지위나 경험의 차이 때문에 비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넷째, 자유주의는 현실주의자들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비판한다. 현대의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필요한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자들이 국제정치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면, 자유주의는 국제관계라는 국가간의 정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국가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둔다.다섯째, 자유주의는 경제력과 기술.

사회과학| 2003.06.21| 9페이지| 2,000원| 조회(952)

자유주의, 구조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 국제정치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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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라크전쟁과 향후 국제정세

이라크 전쟁의 이유미국과 영국의 대대적 선제공격으로 수행된 이라크전쟁에 대해 미국은 이라크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라크는 친 테러조직적 국가이며 여러 테러에 관련된 일물들을 내부적으로 돕고 있다. 그러므로 위험한 생화학 무기나 여타의 생화학 무기가 알카에다 등의 손에 들어가면 미국 본토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9.11 테러 이상의 위험한 테러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라크를 선제공격 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수행의 수뇌부와 미국인중 신문과 TV를 전혀 보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이유를 지난 전쟁의 진정한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국이 추구하는 이번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우리는 이 물음 전에 이라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이라크는 어떤 나라인가?{이라크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반도와 페르시아만(灣)의 접경에 있는 나라.위치 :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면적 : 43만 5052㎢인구 : 2333만 2000명(2001)인구밀도 : 53.6명/㎢(2001)수도 : 바그다드정체 : 공화제공용어 : 아랍어통화 : 디나르(Dinar, ID)환율 : 1ID = 3.22달러(2001.9)1인당 국내총생산 : 850달러(1999)메소포타미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하천문명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BC 4000년까지거슬러올라가는 선사시대의 유적도 많이 남아 있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등의 고대국가가 흥망하였으며, 아케메네스왕조 페르시아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산왕조 페르시아 등과 같은 외부의 침입과 정복도 받았다.7세기 중기에는 아라비아반도에 출현한 이슬람교도가 침입하여 그 세력하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8세기 중기에 시작된 아바스왕조 시대에는 쿠파, 바그다드 등이 수도(首都)가 되어 이슬람 여러 나라의 중심 영역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11세기 중기 이후에는 셀주크, 몽골, 티무르의 지배를 받았으며, 153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오스만투르크 제국국으로서는 쿠르드족의 자치·독립 요구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국이 이라크를 통치하는 동안 미래의 분쟁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영국의 식민지배는 결국 이라크에 독재와 학살, 공포정치를 유산으로 남겼다.영국의 이러한 공포정치에 반항하는 독립운동이 무르익어 1932년 메카의 하심가(家)의 파이살을 국왕으로 마침내 독립을 이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친독일정책을 취하였으며, 대전 후 1958년 7월 장군 카셈이 이끄는 청년장교들이 왕정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이라크혁명).그후 잦은 쿠데타로 정치소요가 계속되다가 1968년 바스당이 정권을 잡았으며 1979년 사담 후세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국가의 경제재건과 군사력 증강에 힘써온 후세인 정부는 1980년 이란 침공, 1990년 쿠웨이트 침공 등으로 페르시아만의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특히 걸프전쟁에 패해 시아파이슬람교도의 폭동과 쿠르드족의 자치운동 등으로 내정이 불안하고 전쟁피해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 등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정치. 외교적으로 이라크는 중동지역 비동맹운동의 지도국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취하고 있으며, 1968년 아랍사회주의바트당 집권 이후 아랍사회주의바스당의 이념인 범아랍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라크 내셔널리즘을 추진한다. 아랍사회주의바스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84년 11월 국교를 회복하였으나, 1990년 걸프전쟁으로 다시 냉각되었다. 이란-이라크전쟁이 1988년 정전된 후 1990년 9월에 이란과 국교를 회복하였다. 걸프전쟁 후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북한과 1968년 1월 수교하였으나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북한이 이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1980년 10월 단교하였다. 한국과는 1977년 3월 건설업체의 중동 진출 이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걸프전쟁 발발로 대부분의 업체가 철수하였다.군사적으로 이라크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모든 남자는 2이라크석유회사(IPC)와 그 관련회사가 국토의 거의 전역의 이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1년에 이권지역의 99% 이상을 정부가 몰수하고, 1964년에는 이라크국영석유회사(INOC)를 설립하는 등 자주적인 개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시 1972년에는 이라크석유회사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2000년 11월 현재 1일 생산량은 230만 배럴이다.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의도누구나 공감할수 없는 그럴듯한 포장도 되지 않은 미국의 논리, 그렇다면 미국의 말도 안되는 논리 속에 숨어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다음과같다.첫째로 이라크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초강대국 미국의 안정된 석유자원 확보, 둘째 { 설립연도 : 1960년, 목적 : 국제석유자본에 대한 발언권 강화, 주요활동 : 국제 석유가격 조정 및 회원국간의 협력, 가입국가 : 13개국(2002), 본부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OPEC의 가격 통제 체제와 달러화의 위상 약화 방지, 셋째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전략적 목적, 넷째 중국 길들이기이다.(1) 이라크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안정된 석유자원 확보.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은 1124억 배럴 서부 사막 지대의 미 개발 유전지대(1000억배럴 추정)등을 합치면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2640배럴)와 맞먹는다. 1972년 이라크가 석유를 국유화하기전까지만 해도 석유 생산의 4분의 3을 미국과 영국이 차지 했다. 하지만 1980년 이후반전의 핵을 이루는 프랑스·러시아·중국의 석유 회사들이 알짜배기 이라크 유전 개발 계약을 맺거나 협상을 진행 중인 반면에, 미국·영국기업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왕따 를 당해왔다. 최근 도이체방크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는 지금까지 대략 매장량 500억배럴에 달하는 유전 개발 계약을 미·영을 제외한 국가들의 석유회사들과 맺었다. 이라크 석유 수출량 전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미국이 소비하는 실정과는 극히 대조적이다.(2) OPEC의 가격 통제 체제와 달러화의 위상 약화 방지.1945년 이후을 확보, 세계 각국이 미국의 결정을 따라가는 역학구도를 정착 시키려는 것이다. 즉 본보기 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4) 중국 길들이기미국의 군사적 전략벨트와 에너지 수급 체계 장악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라크 점령에 따른 이익은 향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의 성장을 원천적으로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 수급으로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990년 당시 까지만 해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해외로 수출하던 중국은 93년 처음으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중국은 석유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중국의 에너지 소비 규모는 약 10%상승 세계 에너지 소비 증가량의 3분의 2를 차지 했다. 중국도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이 국제 에너지 수급체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 향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미국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 자신들이 관장하는 세계를 만들어 갈것인가?이제 미국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자격에 등극하였다. 이로써 더 이상 UN의 눈치도 다른 국가들의 눈치도 볼 필요없는 그들의 세상이 된것이다. 이제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 세계의 질서를 구축할것인가?미국의 자원국가정책과 세계패권전략(1) 미국의 자원국가정책이라크에 매장된 원유는 유황의 함량이 아주 낮아 질 좋은 연료를 생산하기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중동지역의 다른 나라에 비해 채굴 비용도 매우 싼 편이다. 많은 분석가들이 미국의 대(對)이라크전을 석유전쟁 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자원의 지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갈등은 자원 고갈 직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이미 그 터널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부시 행정부에는 석유문제에 관한 다. 에너지 확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벨트라인은 송유관을 보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힘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역할도 한다.우리는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국제 에너지 질서의 통제권 확보를 위한 신호탄인 동시에 중동 질서 재편의 중간 기착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카스피 해와 중앙아시아의 유전 및 가스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2) 세계패권전략이라크 전쟁이 끝나면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더욱 확고해진 미국은 앞으로 그들의 패권을 어떻게 운용할까. 미국의 막강한 힘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있는 지상군 약 1백10만명과, 해외에 배치되었거나 항공모함을 타고서 5대양을 누비는 해외 주둔 미군 약 25만명에게서 나온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네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유자재로 해외에 투사(projection) 하기 위해 키티 호크 엔터프라이즈 등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단 12개를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미국의 패권 국가적 면모는 미군이 설치 운용하는 사령부의 작전 범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해 전세계를 모두 5개 작전 지역 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유일한 나라다. 예컨대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일대 중동 지역 일부(시리아 레바논 등) 관리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부를 둔 미국 유럽통합사령부 가 맡고 있다. 이라크 전쟁을 치러 유명해진 미국 중부사령부 도 중동 중심부 대부분을 작전 지역 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북부사령부 남부사령부 등을 두고 있다.미군 3만7천명이 주둔해온 한국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통상 한반도 전쟁 억지력 으로 불리는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통합사령부(본부 미국 하와이)인 태평양 사령부 (1947년 창설됨)에 소속된 미국의 주된 해외 병력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태평양사령부의 작전 권역 안에 미국이 잠재적인 적국 으로 간주하고.

사회과학| 2003.06.20| 8페이지| 1,500원| 조회(328)

미국, 국제정세, 이라크, 패권, 팍스아메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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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를 읽고소속 :학번 :학년 :성명 :Ⅰ.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를 읽으면서{우선 우리 주변에서 이제는 쉽게 볼 수 있는, 검은 얼굴에 높은 코 짖은 눈썹 한눈에 동남아 혹은 서남아시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적에는 그런 사람을 실제 보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대부분 TV에서 오지탐험 혹은 저개발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역이나 터미널 일반 공장 심지어는 농촌에서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 한국사회의 요소요소에 자리를잡고 있었던 것입니다.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은 모두 거칠고 범죄자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몸을 팔 듯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많은 부분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도 7~80년대 건설 붐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노동을 하러 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전 이 책을 읽고 교수님이 제기 하셨던 수많은 관점과 문제 중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고 기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을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실마리의 역할로 사용할 생각입니다.많은 부분 모자라지만 교수님의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얻은 것들이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Ⅱ. 한국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역사와 흐름1.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게된 동기외국인노동자들은 1987년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요인은 국내 노동시장에 만연한 3-D 기피증, 즉 생산직 인력난으로 그들의 취업 기회가 매우 풍부하였고, 국제분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로 국가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며 1990년 걸프전쟁의 여파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새로운 유입처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공동대책위원회 와 같은 조직이 결성된 것도 아니었고, 반대 운동이 조직화된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노동계의 전반적인 무관심 속에 외국인 사업기술연수제도는 확대. 도입된 것이다.다) 1992년~1993년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미등록노동자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정부는 1992년 2월부터 외국인 미등록노동자를 취업시킨 접객. 유흥업소를 2개월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적발건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92년 3월에 발생한 파키스탄인끼리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미등록노동자를 규제하라는 여론이비등하였다.그러나 1992년 12월 31일 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출국을 연기하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그들의 체류를 합법화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 명분이 한번에 수만명을 출국시킬 비행편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는 이런한 식으로 1993년 6월까지, 1993년 12월 까지, 다시 1994년 5월까지 네 번째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축출을 연기 하였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미등록노동자의 근절보다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기간이었다. 참으로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표류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라)1994년~1997년상공부장관 추천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산업기술연수생의 선발. 도입 . 교육 .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국내 인력업체들이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업체들이 외국인을 조기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산업기술연수생의 입국 후 사후 관리가 거의이루어지지 못했다. 1993년 2월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상공부장관 추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1993년{4월을 기하여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을 종전의 최장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그러나 정부는 계속되는 인력난을 극것은 합법적이지만, 취업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이다. 예컨대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단기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이국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 지정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 등이 자격외 취업 이다.체류기간 초과 취업자 는 사증에서 규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밀입국 취업자 는 정식으로 입국 절차를 밟지 않고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중인 외국인인데, 최근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체류기간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 관련 사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미등록 노동자의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작성하는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에는 미등록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항목이 없다.2.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족한국의 재외동표 수는 1998년 기준 520만 명으로, 한국인은 중국인과 유태인. 이탈리아인 다음 가는 세계 4위의 다이애스포라 민족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한반도 주변 네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그 중 한국보다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동포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고 있다. 그들은 전원이 한님족의 혈통을 가진 외국인들이다. 한국 정보는 외국인력 수입 논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계 외국인 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내 기업도 재외동포를 받아들이게 되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정부는 중국 조선족 과 구소련의 고려인 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그들이 '외국인 이라는 인식을 바탕 위에서, 다시 말해 해당국 정부와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외동포를 받아들였다. 또한 정부는 그들도 엄연한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통제하였다.한국 정부가 한국계 중국인과 구소련인을 대하는 태도는...] 기후변화가 심하여 감기. 두통이 많으나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참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활필수품을 지급해 주시고 특히 여자 연수생의 경우 생리대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글을 읽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졌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대한 성적 학대와 폭행이 이루어지지나 않는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아직도 구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떠한 이류에서도 성폭행은 중범죄로 처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에서 있어서 성은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침해 되어서는 않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성폭행과 성폭력이 많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3. 사회생활외국인노동자는 직장과 숙소를 왔다갔다하는 일률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의 숙소 유형 분포에 의하면. 그들은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합숙소, 또는 회사 근처의 셋방에 주로 거주하며, 공자의 한켠이나 건축공사장의 임시숙소 등 작업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적지 dskg다. 드물게는 가족 또는 친구와 공동으로 셋집을 얻어 생활하거나, 여인숙 등 숙박업소에 장기 투숙하는 경우도 있다.외국인노동자는 하루 평균 10.8시간의 노동시간과 3.9시간의 여가를 가진다. 하루 24시간 중 장시간의 고된 노동에 지친 몸을 풀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회새에서 맡고 있는 일이 아닌 활동을 휘해 보내는 시간은{편균 4식간에 미달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평일 일과 후와 휴일에 여가를 활용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자고, 목욕하고,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놀거 간다. 다시 말해, 그들의 전형적 여가 활용 방식은 고된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해 숙소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간에 밀린 청소나 빨래를 하며, 이국생활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친로의욕이 저상되었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일확천금을 바라는 한탕주의 가 만연하게 되었다. 외국 나들이 에서 뭉칫돈을 벌 수 있게 되자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돈만 벌려고 하고 작은 돈벌이에는 흥취가 없어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들은 한달 봉급이 한국의 하루 일당에 불과한 중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이상 서에 차지 않기 때문이다.바) 향락. 소비산업 투자해외취업자의 송금 또는 귀환자들이 벌어 온 돈의 쓰임새가 중국 조선족 사회에 미친 영향 역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송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송금은 외화 획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속단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쓰임새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은 그 사용 방법 여하에 따라, 빈곤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축소시켜 소득 평준화에 기여할 수 도 있지만, 반대로 장기적 구조개선을 저해하는 소비성 자금으로 지출되어 송출국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해외 송금이 미친 영향은한국과 도미니카의 사례가 양극단에 자리잡고 있다.한국의 중동 취업자들은 그 돈을 대부분 금융기관에 저축하거나 주택구입자금 내지 사업자금으로 지출하였다. 한국에서 해외송금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투자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것은 결국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에 큰 보탬이 되었다.그러나 노동력을 주로 미국으로 송출한 도미니카 농촌의 사례는 그렇지 않았다. 도미니카 농촌에서 해외 송금은 토지 구입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가족 성원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여 유휴 경작지 비율이 상승하였으며, 작물의 종류도 환금작물을 선호하여 주곡 재배지역이 감소하여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토지 생산성과 주곡 자급률은 더욱 하락하여, 오히려 해외 송금은 국민경제에 해악이 되었다.사) 농촌 공동체의 해체향락.소비산업의 업주들은 인근 농촌에서 조선족 처녀들을 데려와 종업원으로 고용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해체를 재촉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성비를 보면, 여자와 남자다.

사회과학| 2002.06.17| 12페이지| 1,000원| 조회(449)

노동자, 레포트, 외국인, 인권,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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