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시작하는 글Ⅱ. 본 론(1) 콜럼버스는 누구인가?(2)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3) 이자벨 여왕(4) 시대적 상황(5) 현대적인 특별한 만남(6) 신대륙 발견의 결과Ⅲ. 맺음말영화 1492 콜럼버스 (1492 Conquest of Paradise)'의 역사적 배경1. 시작하는 글어떤 영화를 선택해야 될까? 교수님이 선택해준 영화를 선택할까? 아니면 독창적인 영화를 선택해서 점수를 더 잘 받을까...솔직히 이런 고민을 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을 이것이었다. 내가 재미있게 보고 영화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없을까? 그래서 선택한 결론은 '1492 콜럼버스'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중·고등학교때 배웠던 단순한 콜럼버스에 의한 아메리카 대륙에 발견이 아닌 콜럼버스가 항해를 하기 까지의 스페인의 지나온 역사나 그 당시 겪어 왔던 과정들에 관하여 자세히 배우고 느낄수 있었다. 그리하여 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내 의견을 정립하고자 하였다.자 이제 영화로 들어가 보자.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에 의해 제작된 이 영화는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다룬다. 콜럼버스 역으로는 불란서 배우 제라르 드 빠르뒤(Gerard Depardieu), 이사벨 여왕 역으로는 할리우드 스타 시고니 위버(Sigourney Weaver)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영화의 첫 부분은 콜럼버스가 지구는 둥글다는 신념을 가지고 동양으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에게 후원을 간청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정말로 콜럼버스에 멋진 대사가 나온다. "I embrace my belief. An opportunity is only once.(전 제가 가진 신념을 믿습니다. 기회는 한번뿐입니다)" 마음에 와닿은 멋진 대사였다. 어렵게 이사벨 여왕의 재정적 지원을 얻어 가까스로 신대륙을 발견한다. 항해가 성공하자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의 항해에 동반다. 1479년 결혼하였는데, 그의 장인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해도제작(海圖製作)에 종사하였다. 이 무렵에 그는 수학자 P.토스카넬리에게서 지도(地圖)를 구해 연구한 결과 서쪽으로 항해하여도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484년 포르투갈왕 주앙 2세에게 대서양 항해탐험을 헌책(獻策)하였으나 희망봉 루트를 준비 중이던 왕이 허락하지 않자, 에스파냐로 갔다. 당시 에스파냐는 카스티야와 아라곤으로 구분되어 있어, 카스티야 여왕 이사벨 1세와 아라곤 왕 페르난도 2세가 카스티야를 공동 통치하고 페르난도가 아라곤을 단독 통치하는 상태였다. 이사벨과 페르난도 부부는 해외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이사벨이 콜럼버스를 등용하였다. 계약내용은 ‘콜럼버스는 발견한 토지의 부왕(副王)으로 임명될 것이며, 이 직책과 특권(산물의 1/10)은 자손에게 전승한다’는 것이었다. 이사벨은 자금을 제공한 외에도 팔로스시(市)로 하여금 선박 2척(핀타호와 니냐호)를 내주게 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면죄(免罪)하여 준다는 조건으로 승무원 모집에도 협력하여 주었다. 또한 팔로스항에 사는 핀손이라는 부유하고 유능한 선장이 자기 소유 선박인 산타마리아호와 함께 참가하였다.제1회 항해의 출범은 1492년 8월 3일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12일에 현재의 바하마 제도(諸島)의 와틀링섬(추정)을 발견하였다. 이어, 쿠바 ·히스파니올라(아이티)에 도달하여, 이 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히스파니올라에다 약 40명을 남겨 식민시켰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핀손과 사이가 나빠져, 1493년 3월에 귀국하여 왕 부부로부터 ‘신세계’의 부왕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가 가져온 금제품이 전 유럽에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콜럼버스의 달걀’이란 일화도 생겨났다. 17척에다 1,500명의 대선단에 의한 제2회 항해(1493)는 그의 선전에 따라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히스파니올라에 남겨 두었던 식민자는 전멸해 버렸으나, 콜럼버스는 여기다 식민지 행정관으로서 이사벨라 있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서양 사람에 의한 아메리카대륙 발견은 1000년경 노르만인(人)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그의 서인도 항로의 발견으로 인하여 아메리카대륙이 유럽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되었고, 또 에스파냐 사람에 의한 신대륙 식민지 경영의 발단(發端)을 구축하게 된 점에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2) 이베리아 반도의 국가들유럽의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는 로마 제국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던 과정에서 카톨릭 국가로 자리잡았으나, 711년 이후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베리아 반도 북부의 산악지역에서부터 카톨릭 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해 여러 군소 왕국들이 형성되었다. 이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여, 1400년대에 이르러서는 서부 해안의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개의 왕국으로 통합된다. 반도의 중부와 북서부를 차지한 까스띠야 왕국과 동부와 북동부를 다스리는 아라곤 왕국이 바로 그들이었다.두 중심 왕국들이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의 마지막 남은 이슬람 왕국인 그라나다와 대치하게 되자, 서부 해안의 포르투갈은 내륙으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더구나 1411년 까스띠야와 평화협정을 맺게 되자 포르투갈의 귀족들은 실업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자 포르투갈은 당시의 유통 단위였던 금, 향신료, 새로운 영지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해양왕국으로의 발전을 꾀한다. 그 결과 1400년대 중반 이후 포르투갈은 지도 제작기술, 조선, 항해술 등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 콜럼버스는 바로 이 당시 포르투갈에서 항해술을 익혔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포르투갈 왕에게 지구를 거꾸로 돌아서 가는 인도항로의 개척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까스띠야의 이사벨 여왕에게 접근한다. 영화의 첫 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해당된다. 영화의 대화에서는 스페인이 왕궁의 연회를 두세 번 열 정도의 비용을 콜럼버스에게 투자하고 신대륙을 얻은 것으로 표현되나, 당시로서는 그런 탐험에 소요1475년 까스띠야 왕위를 계승한 이사벨은 아라곤 왕국과 합병을 이루어냄으로써 이베리아 반도에 스페인(에스빠냐)이라는 나라를 성립시키고 페르난도와 함께 카톨릭왕 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왕위에 오른다. 그러나 잠시 뒤 내전으로 상처를 받게된 이사벨은 그 돌파구로써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다. 1482년 그라나다 정복 캠페인을 벌려 스페인의 국론을 한 곳에 모으는 데 성공한다. 바로 스페인이 그라나다 포위 공격을 감행하고 있던 1491년, 콜럼버스는 공격군의 거점 도시인 산타페(Santa Fe)에 있던 이사벨에게 접근한다. 영화에서 이슬람 왕국의 상징이 무너지는 장면은 바로 이 시기를 의미한다. 영화에서는 페르난도 왕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비중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은 불평등 결혼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문서로써 약속한 합의에 따라 처가집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카스티야에 살게 된 페르난도는 왕국의 2인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국내 정치를 담당한 이사벨과는 달리 국제정치에 치중했었기 때문이다. 두 왕위 계승자의 결혼으로 탄생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강국으로 등장한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최고수준의 농업, 코르도바의 섬유 산업, 톨레도의 무기제조 기술 등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슬람 세력이 축출되자 그라나다 지역에 거점을 둔 유태인 상인들의 국제 무역활동이 가세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국가체제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역동성이 충만한 스페인이 영토확장의 욕구를 보인 것은 당연했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스페인의 영토가 중남미대륙으로 거대하게 확장되고 제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4) 시대적 상황당시 유럽은 천년 넘게 유럽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온 카톨릭 교단의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던 시대였기에,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단은 종교재판이라는 수단으로서 기존의 가치체계에 도전하던 새로운 철학적, 종교적 사고를 억압하고 있던 터였다. 영화의 마녀사냥 장면에서, 강요된 신앙에 고백하고 화형 당하는 모습은 바로 그러한 사회의 분 그러한 상황에서, 지구가 둥글고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할 경우 동양에 쉽게 다다르게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콜럼버스가 추구한 것은 당연히 황금이었다. 영화에서 정착지의 원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금을 요구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콜럼버스와 스페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말해준다. 영화의 주된 갈등상황과 클라이막스가 바로 황금과 관련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콜럼버스가 원주민 편을 들어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장면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위대함에 걸맞은 인격을 제시하기 위한 작위적 요소로 보인다. 사실 초기 단계부터 자행된 스페인 정복자들의 원주민 학대는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원주민들에게 인간적 관심과 사랑을 베푼 이들은 일부 선교사들뿐이었다. 영화에서 콜럼버스가 선교사들 편에 서있는 모습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 현실에 불과하다.(5) 현대적인 특별한 만남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의 만남은 현대의 벤쳐 기업가와 자본가의 만남으로 비견된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인물이 투자자의 자본으로 예기치 못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하듯, 황금과 향신료 무역을 선점하고자 하던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의 지원에 힘입어 신대륙 발견이라는 역사의 큰 발걸음을 가능케 한 것이다. 영화는 두 사람의 조우를 역사적 사건에 효과적으로 귀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콜럼버스와 이사벨 여왕 사이에 다양한 연계 요소들을 제시한다. 영화의 첫 대면 장면에서, 평민이 왕에게 나이를 묻고 농담을 건네는 모습은 당시 의전상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원작자 또는 극작가의 상상에 의해 표출된 이러한 의도는, 비록 신분이 다르지만, 도전자 또는 모험가로서의 성향,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고 방식, 강한 결단력 등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그들의 대화에서 한 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관객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와 까스띠야 왕국이 반도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을 축출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1492년), 그리고 시한다.
목 차━━━━━━━━━━━━━━━━Ⅰ. 서(몽골 개론)Ⅱ. 본 론1. 몽골문화원을 가서2. 몽골의 주거형태(게르)3. 몽골인의 음식문화4. 몽골의 의복문화(델)5. 몽골인들의 일상생활과 놀이6. 그 외의 몽골 문화 및 풍습Ⅲ. 몽골사람들과의 인터뷰Ⅳ. 결 론Ⅰ. 서(몽골 개론)먼저 지리적 위치와 특징을 살펴보면 몽골국은 아시아대륙의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는 온대에 속한다. 몽골국의 면적은 1,566,500㎢로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프랑스를 합친 면적과 같다. 몽골의 기후는 해마다 그 측정치가 다를 정도로 특수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괄적 특징 이외에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몽골의 기후는 겨울이 아주 길며 겨울철의 날씨 중 반 이상이 맑은 날이다. 또한 대기가 아주 건조하며 강우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아주 크다. 마지막으로 계절의 변화가 아주 급격히 진행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인구측면을 보면 역사적으로 몽골 고원의 인구는 冒頓(Magatur)이 匈奴(Huns)帝國을 세운 이래 칭기스칸이 대 몽골 제국을 건립할 때까지 대략 200만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몽골 국의 인구와 대략 일치한다. 칭기스칸 시대에 이미 200만을 돌파한 몽골족이 700년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인구가 증감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느낌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淸朝의 지배시 淸朝가 의도적으로 권장한 라마교에 기인한 바가 컸다. 청조의 라마교 권장정책은 "라마교로서 몽골 민족을 유순하게 길들인다(以黃敎柔訓蒙古)"라는 기록에서도 입증되듯이 몽골 족의 사상을 개조하고 인구를 감소시켜 북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청조는 몽골 족에게 장남 이외의 아들들을 라마승으로 보낼 것을 강요하는 한편 라마승에게 봉건적 특혜를 주어 몽골 남자들의 라마승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청 중기 이후부터 막남의 各旗은 거의 예외 없이 남자의 30%정도가 결혼을 금하는 라마승이 되를 끌었는데 이러한 종류의 큰 게르는 귀족들이 사용했다. 그러한 게르는 이동 중 진흙 속에 빠져 뒤집혀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를 갈 수 없었지만, 전쟁기간 중 귀족들은 밝고 질긴 천으로 된 커다란 텐트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였다.몽골 최초로 기록된 주거는 초원 오두막의 일종인 "에웁쓴 넴불레" 라고 불린 것이었다. 몽골비사에 칭기즈칸의 조상인 보돈차르는 그런 오두막에서 살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양털 공정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바로 「게르」이다. 몽골 게르는 2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는데, 바로 나무 골조와 펠트 덮개이다. 나무골조는 벽(칸이라고 부름)과 긴 기둥(우니), 연기 배출구(터너, 직경 약 90cm)와 지지대(바간)로 구성되어 있다. 벽의 각 부분은 그물모양 같이 나무 막대를 격자 형태로 엮어 구성되는데, 1개의 벽은 길이가 약 230cm이고 150 ~ 180cm 높이의 둥근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코디언처럼 이동시 접고 다시 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1. 몽골의 주거형태 게르(참고자료) >{{< 그림 2-2. 몽골의 주거형태 게르(몽골문화원) >그리고, 길다란 막대를 벽의 위 부분에 묶고 그 끝은 게르의 유일한 창이자 연기 배출구인 터너에 닿게 한다. 터너는 바간이라고 하는 2개의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데 이 모든 것이 우산을 펼친 모양의 게르의 목조 골격을 이룬다. 골격이 다 세워지면 그 위에 펠트를 덮으며 바닥은 대개 게르 단면 크기만큼 나무로 된 판자 위에 펠트를 깐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때론 나무판자 없이 땅위에 펠트를 그냥 까는 경우도 있다. 문은 항상 태양을 마주하며 남쪽으로 향하는데 이는 게르 내부에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벽의 수와 나무 막대기는 게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의 경우 유목민의 게르는 6~8개의 벽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크기는 16 ~ 18 평방미터이다. 옛날 귀족의 게르는 10 ~ 12개의 벽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형태였지대나 고비지대에서는 가축의 배설물을 말려 사용한다. 게르는 빨리 데워지며, 열을 잘 보존한다. 여름 몇 달은 펠트 아랫부분을 약 30cm정도 올려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도록 한다. 둥그런 형태의 쭈그려 있는 모습의 게르는 빨리 마르는 펠트로 인해 비와 눈이 와도 좋은 보호작용을 하고 또한 거친 바람에 잘 견딘다.도시와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게르들은 현대의 고층 주거양식에 의해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젊은 몽골 인들은 현재 편리한 아파트에서 살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여름에 도시 거주자들은 종종 도시의 편리함을 뒤로 한 채 게르가 가져다 주는 무한한 안락함을 즐기면서 그들의 휴가를 게르에서 보낸다.3. 몽골인의 음식문화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식생활 용품들이었다. 식생활에 관한 용품들 중에서 많은 재밌은 것들을 발견했다. 오르 (나무절구), 보르톡 (자작나무 통), 챠라트박 (굽 달린 접시), 모동아야가 (나무사발), 할바가 (마유주용 국자), 아이라김 호트고르 (마유주용 국자) 등이 있었다. 식생활 관련 용품들 중금속으로 된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또 그 크기도 한국의 식기들보다 작다고 느껴져 몽골인들의 식습관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절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큰 절구가 생각나는데, 몽골의 절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마유주용 국자가 따로 있고 관련 된 물품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서 마유주가 몽골 사람들에게는 애용되는 식량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몽골인의 음식문화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몽고는 굉장히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다(우리나라 베이비복스라는 가수는 몽골에서 공연을 하고 몇 만평에 이르는 땅을 선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지 모두가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유일한 자연에서 몽골 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가축의 육류와 그 가축에서 나오는 젖밖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몽골의 음식은 육류 위주이며 세계에서 가장 육류를 많이 한 집에서 보통 2,000~3,000개의 만두를 준비한다. 물만두 같은 '반시' 등도 가정 및 식당에서 즐겨 찾는다. 이 고기만두는 우리나라의 만두와 다를 바가 없으나 야채는 없고 단지 양고기나 소고기를 다져 넣어 만든다. 그러나 맛은 우리의 만두와 전혀 다르다.'초이방'이라는 음식은 고기와 야채를 볶아 접시에 담아 먹는데 가끔 쌀과 국수를 함께 넣어 볶기도 한다.(볶음밥과 비슷함) 간단히 먹는 음식으로는 밀가루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얇게 만들어 튀겨먹는 '호쇼르'가 있다.'버덕'이라는 음식은 몽골 최고의 전통 요리로 꼽힌다. 몽골초원에서 서식하는 타르박이나 염소를 잡아 만든다. 가죽은 벗기지 않고 목 부분만 잘라낸 후 속의 내장과 고기 등을 모두 꺼낸다. 그 다음 그 가죽 속에 고기, 야채, 양념을 넣고 동시에 손바닥만한 돌을 함께 넣고 입구를 봉한 후 장작불로 바비큐 만들 듯 익힌다. 고기를 먹기 전에 우선 음식 속에서 함께 뜨거워진 돌을 꺼내 하나씩 쥐고 주무르거나, 기름을 손과 발 또는 얼굴 등에 열심히 바른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다만 거칠고 메마른 피부에 기름을 발라 추운 날씨에 손이 트지 않도록 보호한다고도 하고 혹은 염소의 생명력이 그대로 몸에 배어 건강해진다고도 하며, 정력을 키워준다고 하여 남녀 공히 엉덩이에 깔고 앉기도 한다. 요리 과정에서 절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천을 깔고 한다는 것이 특징. 또한 염소 몸통에서만 모든 요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화덕이나 냄비가 전혀 필요 없고 영양 손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리고 앞에서 꺼낸 내장은 '초스'라 하며, 내장에 피를 넣어 만든 순대로 우리의 순대와 거의 같다.또는, 양고기나 소고기의 한 부분을 크게 썰어 감자와 함께 뼈까지 삶아 소금으로 간을 한 후 세숫대야 같은 곳에 삶은 고기를 모아놓고 먹을 만큼 가져다가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잡고 한 손으로 고기를 잡아 능숙한 솜씨로 잘라먹는다.이들은 식사를 할 때 숟가락과 포크를 이용하지만 요즈음은 젓가락도 많그 공장들도 증가하고 있다. '델게르 항게이' 햄 공장이 가장 유명한데 독일에서 기술 전문가까지 초빙하고 있다고 한다.4. 몽골의 의복문화(델)다음으로 각 부족들의 전통 의상들도 놓여져 있었다. 델 이라고 불리는 이 전통 의상들은 얼드, 미암가르, 오리방하이, 카자흐, 다르하르. 바르가. 더르버드. 토르고드, 자흐청, 다리당가 등등의 부족들을 특징을 각기 나타내고 있었는데, 언뜻 봐선 각 부족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비슷했었다.{{4계절 의복인 델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깃을 앞으로 해서 입는다. 몽골과 달리 튀르크계(돌궐) 제 민족은 왼쪽 깃을 앞으로 해서 입었다고 한다. 13세기경 몽골 일부지역에서 왼쪽 깃을 앞으로 해서 입었다는 기록도 있다. 델 위에 부스라는 허리띠를 매는데 허리띠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말을 탈 때 격렬한 요동으로 인한 내장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1) 기사전통(騎射傳統)호복 기사라는 말은 몽골 족의 유목문화 가운데서도 특히 즉 유목민의 복장이 비교적 일찍부터 중화세계에 도입되었고, 당시 패션으로 크게 유행했다는 점을 알려 준다. 그 이유는 유목민 복장이 말 등에서 활 쏘는 군사활동이나 노동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에 손쉽게 말을 타기 위해서는 바지를 입어야 했고, 유교적 예를 중시하여 만든 중국 옷보다는 몽골 족의 전통의 의상이 여러 가지로 편의성을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몽골국 수도 울란바토르 북쪽에 있는 노인-울라 유적에서는 세계 최고인 흉노시대 바지가 출토되기도 했다.2) 의복재료몽골 족이 의복재료는 가축으로부터 얻는 것이 특징이다. 양털로 만든 펠트를 비롯해 5종가축의 털은 저마다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그 가죽을 발효된 젖으로 무두질하여 의복을 만든다. 모피 외에는 무명이나 비단도 의복의 재료로 널리 쓰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주로 중국과 무역을 통해 수입되었으며, 유목민들은 말을 비롯한 그 밖의 가축과 그 부산물을 제공하고, 농경민들로부터 주로 비단을 가져왔다. 이른바 이었다. 유목민 측.
목 차━━━━━━━━━━━━━Ⅰ. 서Ⅱ. 기업도시의 개념1. 성장도시로서의 기업도시2. 기업도시의 사회·경제적 의미3. 기업도시의 부정적 특징Ⅲ. 정부의 기업도시 추진현황Ⅳ. 기업도시의 활성화로 인한 기대효과Ⅴ. 현재 기업도시를 둘러싼 쟁점1. 노동계·재계·정부의 의견 충돌2. 제 2의 공단실패를 경험할 것인가?3. 학교 및 의료등 사회간접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문제Ⅵ. 기업도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1. 기업과 주민의 갈등해소2. 기업도시에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Ⅶ. 선진국의 기업도시 사례(미국을 중심으로)1. 민관이 함께 하는 원스톱 시스템(미국 노스캐롤라이나)2. 산학의 협동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미국의 텍사주 사례)Ⅷ. 결 론Ⅰ. 서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개발 분야에서는 기업도시란 아이템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및 기업에서는 기업도시를 통하여 경제침체를 해소하고, 수도권외의 부동산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제성을 높이려는 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토다로의 역설과 같은 일종의 비수도권 개발로 수도권의 인구집중 및 도시화·경제화 현상을 억제하려 한다는 의미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도시는 무엇인가?일반적으로 기업도시를 민간 기업 등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자사 기업 관련 산업 시설,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한 도시 라고 언급한다. 즉,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뜻한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다. 또한 기업도시에는 산업시설과 함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의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도 다르다. 현재 정부 및 민간기업이 구상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기업도시의 규모는 500만평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에 1~2곳의 기업도시가 지정되어 본격적인 균등, 부의 배분, 정치참여, 사회보장, 그리고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중시되며, 개인의 존엄과 권리, 시민생활의 상호의존성이 존중되는 사회관으로 형성되어지는 문화를 의미한다. 기업문화가 추구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이라면 시민문화가 추구하는 바는 사회적 정의이다.한편 기업도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권리 중에 한가지인 기업의 권력은 도시의 생활체제에서의 기업, 특히 대기업이 갖는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의미하며, 다른 한가지인 근로자의 권력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조직화된 노동조합이 갖는 권력의 힘을 의미한다.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고 축적된 기업도시에서는 시민문화보다는 기업문화가 지배하기 쉽다. 기업의 생산성, 경제성장, 일자리 제공, 기업확장 등에 치중하다 보면 시민문화의 본체인 부의 배분, 생활환경의 질을 간과하기 쉽다. 또한 기업도시 시민의 아주 많은 부분이 거기에 입지한 기업체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는 도시를 형성하는 권력측면에서도 기업의 권력이 근로자의권력에 앞서 있다. 기업도시에는 기업문화와 시민문화간의 불균형, 기업의 권력과 근로자의 권력간에 대립이 내재해 있다.이러한 문화의 갈등, 권력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국력을 소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미시적 대립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간다면 어떠한 거시적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도시적 차원에서는 도시의 쇠퇴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식의 퇴조이며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의 쇠퇴이다. {The Next American Frontier}를 저술한 로버트 라이쉬는 미국에서 기업문화와 시민문화가 화합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직된 체제가 미국의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최근에 경고한 바이다. 사실, 기업문화와 시민문화는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다. 이는 경제와 정치가 상호 연계되어 있고 개인의 존엄과 자유, 책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기업문화와 시민문화가 조화될 수 있고 기업의 권력과 근로자의 권력이업도시 개발로 인한 주택공급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도시의 주택소비자는 동질적인 계층으로 연대감이 높음에 따라 서로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중·서민을 위한 중저가 형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자가 보유 확대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업문화 및 노동자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고향시킬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훨씬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공동체 의식 형성이 용이해 짐에 따라 도시 커뮤니티 형성에도 유리하고 기업도시 내 주거불안 요인을 정부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개입하여 개선할 여지가 큼에 따라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 내 산업 활동 종사자들의 자율적 의지로 시장조절 기능 수행 가능성 높으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를 수행할 수 있어 비용과 효과 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있을 경우 기업도시내의 주택가격은 자율조정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가격 상승세가 전이되는 것을 막는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 수행 기대할 수 있다. 기업도시 개발은 종사자 및 부양가족의 이동을 수반한 수도권내 기업이전을 유도함으로써 수도권내 만성적인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두 번째 기대효과는 지역의 균형 발전 유도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인구를 유입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도시 개발은 바로 지역 내 인구유입을 촉발하고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산업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 내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이전함에 따라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으며,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IMF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지방경제 역시 구조변화 속에 실패를 경험할 것인가?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투자이전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개발을 이끈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개발 산업단지와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증을 가져 기존 공단의 단점을 크게 보완해 줄 수 있다.그러나 기업도시도 결국 공단의 연장선에 있다.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기업도시가 공단의 발전적 형태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유치에 실패하고 무분별한 확충으로 각종 손실을 낳았던 공단의 실패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지방공단은 현재 공급과잉에 따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조성사업을 끝낸지 무려 10년 동안 단 한 필지도 매각하지 못하는 지방공단도 있다. 지난 93년 말 조성공사를 완료한 경북 김천시 구성면 일대 24만5000평 면적의 구성지방산업단지는 조성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한 필지도 팔지 못했다. 올해 사업이 끝나는 전북 정읍 제2 지방단지과 울산 매국단지의 미분양율은 올 2분기 기준으로 각각 50.5%, 59.1%에 달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강원 북평지방공단도 50.6%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공급만 늘렸기 때문이다.비교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국가공단에서조차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전남지역 대표 국가단지인 대불공단(사진)은 지난 91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올 2분기까지 팔린 면적은 총분 양면적 190만평 중 4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다. 어떤 지방공단에서는 한달새 30여개 업체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겨갔다고 한다. 임금, 토지 구입가, 인력 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공업용 전기비, 공업용수비 등 주요 인프라에 있어 한국이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주요공단의 만성적 미분양 문제는 해당 자치단체 등에서 조성계획수립 과정에서 입주업체 유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나 기업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것이 교육문제다. 자녀교육을 포함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집단적인 이주`의 성격을 지닌 기업도시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엄연한 교육현실로 인해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는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풀 해법에는 아직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은 학교와 병원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에서 경쟁과 자율이 보장돼야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고, 나아가 기업 도시 내에서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많은 기업도시들은 많은 인력을 자체 지역 내에서 소화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다. 전경련은 직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해선 현재보다 나은 자녀교육 여건이 있어야 하고, 이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기 때문에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은 학교법인이 아니라도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기업도시에 초·중등학교를 설립·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우리 공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함께 현재까지의 교육이념을 뒤흔드는 방식이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땅에 떨어진 공교육의 현실은 결국 "이 문제를 우리(기업)가 직접 풀겠다"는 의지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전경련은 이 같은 차원에서 기업 도시 내 특수분야의 교육 실시를 위해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명은 물론 학교의 교과, 수업, 학년제 등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업도시내 소재하는 고등학교 중 특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학교 지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교육과정에 필요한 산학겸임요원 또는
Ⅰ. 인터뷰에 앞서성장·분배, 보편주의·선택주의, 보험료와 조세,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국가와 민간 각각 5가지의 선택적인 주제를 가지고 면담조사에 임하였다. 우선 조사 대상들에게 면담 질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기본적으로 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한 편이므로,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는 것이 면담조사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였다. 그리하여 5가지의 주제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쉬운 예를 들어서 면담자들의 이해를 도왔다.이번 면담조사는 운수업, 자영업, 일반 회사원, 판매업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성인남녀 4명을 만나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인턴으로 일하면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인에게도 위의 면담자와 똑같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안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문의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조사 내용 및 성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면담 내용1. 우선 성장과 분배 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크게 경제 성장 지향적인 방향과 분배 지향적인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국민들의 의하여 창출된 수익을 또다른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것이고, 분배는 이익을 분배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 상 어떤 방향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2. 다음은 보험료와 조세 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반 비용이 들어갈 것이며,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기간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이며, 조세는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정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입니다.조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점은 누진세를 적용하여 일반적으방식이 보험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장점은 사회보험급여의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무책임한 급여의 인상억제이며 재원의 안정성 유지하고 일반적으로 징수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어떤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3. 다음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의 급여형태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오늘날 사회보장 급여형태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공부조, 사회보험의 제 급여, 각종 수당 등이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물급여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 의복, 식품등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현물급여의 장점은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 제공이 가능하며, 현금급여에 비하여 재원의 사용용도 및 바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 재원사용의 효과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현금급여의 장점은 현금의 보편적인 교환가치로 소비자선택 측면에서 가장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여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장을 존중해줍니다. 당사자께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중 어떤 형태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4. 다음은 사회복지 운영주체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 운영 및 전달체계는 크게 국가와 민간의 두 부분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운영은 각 비영리재단이나 종교단체 등의 민간영역이 주도가 되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운영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간 운영은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기금 사용에 융통성이 있는 대신에 안정성이 없고, 국가운영은 그와 반대로 안정성은 있지만 다양성과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국가운영과 민간운영 중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5. 마지막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따른 하나라는 점으로서 전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택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신체적·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서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수준 유지하게 하지만 효과적인 사용이 제약됩니다. 반대로 선택주의는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자원의 낭비와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자산조사 과정과 평등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방향이 급여대상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담 및 의견을 조사하였다. 면담과 동시에 질문내용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명을 부연해서 조사를 하였으며, 비교적 어려운 단어들이나 난해한 내용들은 좀 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이해를 도왔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다.첫 번째 질문자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살고 있는 51세에 이수동 님이다. 다음은 인터뷰 답변내용이다.1 : 저는 분배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저는 20대이었습니다. 그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 경제성장을 강조하며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노력에 의한 이익을 성장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에게 일정부분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국민들도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2 : 저는 조세에 더욱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거의 밀어주기 식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수준과 수입은 갈수록 벌어져 가고 있으며 서민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부분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조세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3 : 현금급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지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 :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일종의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자 세금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혜택에 안정성이 없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세금의 지불도 나쁜 감정을 가질 것입니다.5 : 선택주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의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들수록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수동씨는 분배, 조세, 현금급여, 국가, 선택주의 라는 부분에 비중을 더 많이 두셨다.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내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른 복지 형태라고 하시며 국민을 위한 복지가 더욱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셨다.다음은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며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계시는 36세의 황성희 님이다. 여성이었으며 현재 자기는 비정규직이라고 하셨다. 비정규직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며 비정규직에 관한 인식과 복지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저는 분배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복지 형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기에 분배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 : 조세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조세가 소득을 재분배 한다고 하셨죠? 우리나라는 현재 무엇보다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 편중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이 그런 부분을 억제해주지 않을까요?3 : 현금급여가 좋지 않을까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4 :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민간의 도움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운영과 민간운영다.5 : 보편주의 관점이 더 낮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대상자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각각이 느끼는 혜택이나 삶의 질을 각자가 다르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충분하기에 안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며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꽃도매업을 하고 계시는 61세의 남성인 김판국씨이다. 자영업을 하고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 복지부분에 관하여 가장 둔하게 반응을 하셨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분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위주에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그렇기에 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생각한다.2 : 조세와 보험료가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세를 국가가 복지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불하는 것이라면 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혜택이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나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3 : 현금급여가 좋을 것 같다. 현금급여는 자율성을 보장하며 선택의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이다.4 :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국민이 세금을 내며 의무를 다하듯이 국가도 국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중에 하나가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5 : 보편주의가 낫다고 생각한다. 모든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야 한다.마지막으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용인정신병원에서 수련과정을 거치고 있는 24세 여성인 이주용 씨이다. 복지학과를 공부한 면담자라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우리나라가 성장지향적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하려 들고 있으며, 또 외국 여러나라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복지병'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의 충분한 지원이 되는 외국의 경우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충분한 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복듭니다.
목 차━━━━━━━━━━━━━Ⅰ. 서 론Ⅱ. 공동주택 관리1.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2. 공동주택 관리대상3. 공동주택 관리방법4. 공동주택의 관리주체Ⅲ.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1. 서비스차원의 관리업무 부재2. 관리조직의 전문성 부족3. 입주자들의 참여의식 부족Ⅳ. 관리서비스문제의 해결방안1. 관리서비스의 개발2. 교육 및 정보제공기관의 설립3. 관리인력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구축4. 입주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Ⅴ. 결 론Ⅰ. 서 론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비대해 짐에 따라 도시인의 주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도 흔히 볼 수 있겠지만, 근래 우리나라도 공동주택에 의해 도시인의 주생활이 집단화 공동화하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 수의 부족과 토지 이용의 극대화, 주택 서비스 시설의 향상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책 입안자,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생활환경의 개선과 경제적인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동주택에 수요와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사업승인 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2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건설과 10,000㎡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정관리 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및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실용주택백과 / 주택문화사출판부 / 1997년 91page공동주택이 점차 늘어나며 2020년 이후에는 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공동주택에 관리에 관한 문제들이관하여 논하고자 한다.Ⅱ.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관리령 참조1. 공동주택 관리의 목적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고 관리비용의 부담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문제를 공동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 입주자의 재산보전 및 유지와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2. 공동주택 관리대상가. 공동주택관리령 적용대상 주택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300세대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15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령 모든 규정적용 되어 진다.의무관리대상 이외의 공동주택 임의관리대상으로 구분하며 관리령의 일부적용만 적용된다.나. 공동주택관리령 적용제외 주택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2)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예외적으로 안전관리, 행위허가, 하자보수를 적용)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중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제16조내지 제18조)만을 적용다. 공동주택관리령 적용 범위{공 동 주 택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임대주택은 안전관리,행위허가,하자보수 관련규정적용집 합 건 물임의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의무적 관리대상공동주택분양을 목적으로하는 20세대미만공동주택20세대이상∼300세대미만공동주택 (승강기가 없거나, 개별 난방방식인공동주택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공동주택제도적 관리대상××○장기수선계획 수립××○특별수선충당금 적립××○하자보수 사항○○○이외의 규정사항×○○※ 주 : ○ 공동주택관리령 적용범위, × 적용범위가 아님3. 공동주택 관리방법가. 관리방법1) 자치관리 : 법령이 정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입주자가 자성하고 관리방법을 결정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관리한다.2) 결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3) 관리방법의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10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 등의과반수의 서면 동의로 결정4.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주체1) 입주자 자치관리기구2) 주택관리업자3) 사업주체나. 관리주체의 업무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안전관리를 하는 것이다.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 수거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5)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6)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7) 주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의 방지8) 공동주택단지 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9)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다. 관리주체의 의무1)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에 관한 장부의 작성2) 증빙자료의 보관3) 입주자 등의 요구 시 열람조치Ⅲ.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생활변화에 대응한 공동주택 개발, 20031. 서비스차원의 관리업무 부재관리서비스란 관리조직이 입주자의 주거욕구를 실현하고. 생활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공급하는 관리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라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행해져도, 입주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서비스가 공급된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공동주택관리령이 시행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인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고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입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관리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에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공공기관은 없으며, 민간관리회사도 인력면이나 시설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인정해야하는 사실이다.3. 입주자들의 참여의식 부족입주자가 관리업무 및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관리조직이 입주자의 주거욕구를 파악할 수 없으며, 이를 관리서비스에 반영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주자들이 아파트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주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견 건의와 관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한 관리를 주체하는 대부분의 공동주택주체들도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단지내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도록 공유시설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자를 묶어줄 수 있는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부족한게 현실이다.Ⅳ. 관리서비스문제의 해결방안1. 관리서비스의 개발{ 아파트관리(2004.11월호) 참조다양한 관리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선진화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욕구를 실현하고,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전반적인 입주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입주자들에게 더 나은 관리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소포등의 보관 및 전달, 우편물의 취급, 빈집관리, 민원서류발급 대행, 팩스, 복사 등의 인력의존형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의류등 사용치 않는 물품의 보관, 입주자가 생일이나 기타용도로 빌려 쓸 수 있는 장소제공, 주택외의 수납공간, 놀이방, 독서실, 대용량 세탁이 가능한 세탁장 등을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는 서비스 시설의존형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입주자 취미생활 지원하는 서비스로 취미강좌 기획, 입주자 소식지 발간, 부녀회 지원등의 다양한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교육시설이 없고 특히, 입주자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켜야할 기술직 관리원에 대한 교육은 전혀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리소장에 대한 실질적 교육과 기술직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조직에 적절한 정보와 자문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보제공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영국같은 경우 왕립 주택연구소(Institute of Housing), 일본은 건설성 산하의 맨션관리센타가 관리원 교육과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관리신문등을 발행하여 입주자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관리조직의 지주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사의 연수처 등 교육기관에 대한 조직을 확대하면, 민간 아파트의 관리원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과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의 경우는 주택관리인의 자격이 엄정하게 관리되고 있고 충분한 소양과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다. 영국에서 주거매니저(housing manager)가 되는 길은 1지방 공공단체, 주택조합, 신도시개발회사, 사기업회사에 하급보조원으로 고용되어 실무를 배우면서 파트타임제의 공부로 수험준비를 하는 방법 2주택관리인 협회에 의해 설치된 이론적, 실무적 훈련을 이수하는 방법 3기술전문학교에서 2~3년 간 풀타임(full time)제의 과정을 이수하고 RICS(영국왕립측량사 협회)의 중간시험을 치른 후 최종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파트타임제의 공부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단지 소유자에 고용되어 2년 간 실무경험을 쌓는 방법 4대학에서 졸업후 부여하는 자격(postgraduate diploma)이 있다. 이 자격은 주거관련 교과를 이수하고 2년 간 실무경험을 쌓는 방법(시험이 면제되는 이러한 full time postgraduate diploma in Housing 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이 10개 있다. 그 외에도 대학에 개설된 part time postgraduate d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