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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한국의 민주화운동

목 차Ⅰ. 머리말Ⅱ. 한국 민주화운동의 개념Ⅲ.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민주화 운동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2.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의 시기별 고찰1) 이승만? 민주당 정권 시기2) 박정희 정권 시기3) 전두환 정권 시기Ⅳ.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한계Ⅴ. 맺음말한국의 민주화운동Ⅰ. 머리말오늘의 한국 현실만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나게 하는 것도 없다.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다. 그러한 투쟁과 희생이 있었기에 그야말로 ‘범국민적’이라 부를 만큼 감동적인 대규모 시민참여의 민주화운동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 안착시키고 내용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다.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지배이데올로기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우리 국민들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기치아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정권에 대항해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를 거쳐 현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어느새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갈급이 사라져버렸다.본 글에서 필자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개념과 역사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국민들이 권위주의 독재정권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쟁취하려했던 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을 거쳐야만 했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먼저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이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민주화운동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돌아보고자 한다. 또한, 수많은 희생을 가져다준 민주화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주었으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제도적인 민주주의는 달성했다고 보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의 민주화운동은 필요하지 않은 것다. 물론 소련과 동유럽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파탄에 이르면서 이 같은 다양한 이론 중 정치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가 특권화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억압, 착취, 차별과 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를 의미하며 바로 이점에서 “한국 사회의 모든 억압, 착취, 차별, 배제에 저항하는 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 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198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짓고 자유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Ⅲ.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민주화 운동1. 자유민주주의의 개념남한의 정부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구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이한 역사적 경로를 통해 등장한 개념이었지만, 한국에서 양자는 ‘자유민주주의’로 인식되었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군주와 봉건 경제체제 그리고 공식 종교에 의해 속박되었던 개인들은 해방시킨 그리고, 개인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서구 자유주의의 측면보다는 국민투표, 삼권분립, 대의제와 같은 민주주의의 측면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권위주의 시기 그 정권과 민주화운동 사이의 담론 투쟁은 주로 대표 선출 방식이나 삼부간의 권력 배분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제도화 문제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이해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민주주의는 어원상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역사상 지속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거의 실현 불가능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구체적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정치체제들 중 특정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한다.뤼시마이어는 민주주의를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형식적 구성 요소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그것은 첫째, 정규적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보통?평등 선거권에 의한 대표의 공정한 선의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국내외적인 냉전에 의해 왜곡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승만 개인의 정권욕은 자유민주주의 왜곡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의 와중이던 1952년 ‘부산정치파동’을 통해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었고, 1954년에는 ‘사사오입’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폐지하였다.이에 따라, 이승만 정권에서 야당으로 있던 민국당 및 보수 세력들은 1955년 단일 야당인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반 이승만 정권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같은 반이승만 정권을 표방했지만, 과거 좌익 경력이 있었던 조봉암과 그의 추종자들은 민주당과 별개로 독자적인 정당 결성을 추진하였다.민주당은 결성 직후부터 이승만의 정치적 횡포, 장기집권, 경찰과 일반 행정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성을 폭로함으로써 195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요한 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당이 이 정권의 독재를 반대하는, 곧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와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노선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했음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장면의 부통령 당선은 국민들에게 민주적 선거의 중요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념을 가져다줌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위력을 입증하였다.)사사오입 개헌 이후 이 정권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더욱 강화해가자, 지식인들과 언론은 야당보다 더 강력히 이승만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특히 1955년 ‘출판물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 기도, 일부 신문의 정간처분, 경찰의 신문 배포 방해, 필화사건, 1959년 경향신문 폐간 등 이 정권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은 언론의 반발을 가져왔고, 많은 언론인 들이 민주화운동 대열에 참여하는 계기를 초래했다.결국 이승만은 1956년의 정?부통령 선거와 195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반대투쟁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박 정권의 대응의 전형을 형성시켰다. 먼저 박 정권의 반민주적 행위가 일어나면, 대학생들은 시위나 집회를 통해, 그리고 야당 또는 재야세력은 성명서 발표 및 대항조직 결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진행시킨다. 그러면, 박 정권은 처음에는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거나 조기방학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 하지만, 나중에는 휴교령을 내리거나 군을 동원하여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을 막았다.)한편, 1970년대 초반의 민주화운동은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계층이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1970년 11월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이후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1971년 7월 ‘검찰에 의한 사법권 침해사례 7조항’이 공개되면서 전국 415명의 법관 중 153명이 사표를 내고 사법권의 독립을 결의하는 사법 민주화운동이 등장하였다. 또한 6월 국립의료원 인턴의 파업과 9월 서울대 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월 광주대단지 주민 5만 명이 정부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이는 박 정권의 억압적 통치에 대한 사회 각 부문의 저항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2) 제4공화국 시기제4공화국 시기 대부분은 박 정권의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민주화운동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정치사회에서 축출된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내 재야세력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비공개적이고 소규모로 민주화운동을 진행하였다. 다만 유신말기에는 신민당이 1978년 12?12 총선 승리를 계기로 ‘유신퇴진운동’에 동참하였고, 부마민주화운동 시기에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은 다음 일곱 가지로 전개되었다.먼저, 유신체제의 선포 이후 지하로 침잠했던 민주화운동을 부활시킨 것은 종교계였다. 1973년 4월22일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민주회복과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유인물 살포는 유신체제의 두터운 벽을 뚫고 나온 민주화운동으로 그 의의를 가진다. 유 정부 주도 개헌반대, 노동 3권 보장’등의 구호를 내걸고 철야농성과 가두시위 등 본격적인 민주화운동에 나섰다.이에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인 연행, 정치활동 금지, 학생운동 지도부 연행 및 대학휴교령, 광주의 유혈 진압, 구 정치인 및 재야인사들의 투옥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였다. 신군부의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유신체제 붕괴 이후 잠시 열렸던 정치공간을 차단하면서 민주화운동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그러나 전 정권의 권위주의 복구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1980년부터 종교계의 광주진상규명요구 성명서 발표 및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1980년 12월 서울대생의 시위, 이어진 각 대학원 전 정권 퇴진 및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요구 시위 등으로 이어졌다.이에 전두환 정권은 학내 경찰 병력 상주, 문제 학생 감시 등 시위를 원천 봉쇄하였고, 문제 학생들의 강제입영 및 구속 등으로 강경대응 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들어 대학생들의 시위가 점점 증가하였고, 결국 전 정권은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조치’라는 유화 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학원자율화 조치가 발표되자 학생운동은 인적?조직적으로 확장되었고, 이는 다른 운동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84년 많은 대학에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존의 학도호국단을 폐지시키고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총학생회를 설립하였다. 특히 1985년 2?12 총선은 시민사회의 많은 세력들의 참여를 불러옴으로써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입증하였고, 이후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2) 후기(1985~1987)2?12 총선 이후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을 필두로 여러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운동은 1985년 ‘광주항쟁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단’집회, 미문화원 점거농성,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1986년 전방입소거부 운동, 5?3 인천 시위, 1987년 민주화대투쟁 등을 주도하면서 1980년대 중반을 민주화운.

사회과학| 2005.05.21| 16페이지| 2,500원| 조회(818)

민주주의, 광주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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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현대한국정치인식

현대한국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Ⅰ. 서론Ⅱ. 현대한국정치의 인식논리1. 인식논리의 이념적 관점1) 보수적 관점2) 진보적 관점2.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논리1) 정치사 전개과정에서의 특수성2)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의 특수성3) 정치의식과 정치문화의 특수성Ⅲ. 한국정치의 인식대상과 내용1. 이데올로기의 문제2. 정치적 전통과 정치문화3. 지배양식으로서의 국가통제4. 국민 참여 배제의 정치과정5. 통합의 결여와 강제6. 제국주의 침투의 구조화Ⅳ. 대안적 접근논리 : 역사정치학적 인식체계1. 역사정치학의 접근 논리2. 한국정치의 역사정치학적 인식논리Ⅴ. 결론Ⅰ. 서론‘한국현대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쾌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이나 될까. 우리는 우리의 정치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의 정치사나 외교사를 인식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흔히 정치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은 당위와 현실정치 사이의 괴리를 넋두리처럼 털어놓을 때가 있다. 이 둘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냉소적인 말들에 현실정치를 직접 경험했던 분들 또한 동의하고 있으니 크게 틀린 말은 아닌 듯하다.그렇다면 한국정치사는 왜 이토록 당위와 현실정치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진덕규 선생은 그의 책 『한국현대정치사 서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정치의 현실과 그 기대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은 곧 현실정치가 정상성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정치가 직면한 문제의 하나는 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와 무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반정치적 상황으로 규정해도 좋을 그러한 것들이 정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를 실현해 나가는 주체들에 대한 주체성확립의 문제 즉,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반정치적) 상황’본주의 체제의 주도에 의한 국 제평화와 국가안전이 미국의 방어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7. 변혁적인 정치변동보다는 개선과 발전을 중시하는 진화론적 사회변동 을 추구하기 때문에 타협과 공존에 의한 안정적인 정치사회의 균형체제 를 갖추게 강조하게 된다.1. 기존 부르주아 지배체제를 붕괴시키 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민중 중심의 진보적 지배체제의 수립을 추구했다.2.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했던 이들 이론의 기본지향과 인식체계는 기존 체 제와의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다.3. 한국의 정치학에서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능주의적 인식을 미 국 정치학의 한 연장에 불과하고, 이는 곧 특정의 지배층 옹호 논리로 귀결된 다고 비판했다.4. 1970년대 초반 풍미했던 종속론의 수용은 진보적 관점의 발전을 가져다주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접합을 주요 과제로 받아들 였다. 그러므로 진보적 관점에서는 민족 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 다.5. 변혁적 정치체제의 중심세력을 민중 과 진보적 지식인의 연대에서 찾았으며, 사회 계급적 차원에서는 곧 프롤레타 리아 중심의 계급연대성을 변혁의 중추 부로 전제하게 되었다.6. 진보론적 관점은 한국정치에서 변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합법과 비합 법적인 수단을 포괄하는 전체 정치사회 적 저항공간을 활용하였고, 이를 위한 이론적 논리의 설정에도 관심을 두었다.7. 그러나 이러한 진보적 관점은 그 논 리의 구축에서 실증적 연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한 국의 현실적 정치사회의 혁명적 당위성 을 연역하고 해석하는 일에 치중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1) 보수적 관점(1) 제도론적 인식제도론적 인식은 기존 헌정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각 정치제도의 기능과 활동,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실제 영향력을 주요한 인식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법에 의해 규정된 내용이나 전통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는 정치의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일반 국민과 정치가들이 보여주는 정치행동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연사회구성체론에 따르면 한 사회의 사회구조는 경제와 정치, 문화, 이념 등으로 충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독점적이거나 배타적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사회구성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체들에 대한 유기적인 통합을 내세우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대 한국정치사를 이에 대입시키기에 우리 정치사는 유기적인 연합이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를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정권 시절과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 시대의 한국정치사에 있어서 정치문화나 이념은 협의가 아닌 강제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3) 생산양식접합론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전(前)자본주의 사회와 마주치게 되면 이질적인 생산양식 사이에 접합과 교호적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생산양식이 조우하게 되면 각 생산양식이 접합되고 공존하게 되며, 그 결과 전(前)자본주의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성격이 동시적으로 기능하는 혼존성을 보여주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 은행제도와 함께 전(前)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이 공존하고, 자본주의 유통구조로서의 백화점이 있는가 하면 시골의 5일장이 가능한 경우처럼 두 가지의 생산양식 사이에 접합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4) 종속론적 인식종속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미국 자본주의의 약탈을 차단하고 주권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종속론에 의해 한국정치를 논의할 경우 지배세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초점이 되는데, 이들에 의해 움직이는 지배체제로서의 국가 자체도 종속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민족적 민중혁명에 의해서 그것은 붕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5) 접합론가. 조합주의론전체 사회구성원을 일정한 조합에 참여시키고 그 조합 간부는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형식을 취한다. 조합주의론에 의한 한국정치의 인식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정치무관한 지배세력의 통치수단으로만 인식 하는 관습적 태도를 가짐. 즉, 국가는 국민과 무관한 지배집단의 억압적 통치도 구로만 여기게 됨.나. 정치의 중요한 기준이나 행동단위를 가문이나 문벌로 인식하여 집단적이고귀속적인 연계성을 정치행위의 중요기준으로 삼게 됨.다. 정치의식 형성이 강자와 약자사이의 지배-종속적 관계를 이룩하는 수단으로여겼기 때문에 은고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Ⅲ. 한국정치의 인식대상과 내용한국정치를 인식함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은 앞서 말한바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인식되어야 할 대상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자.1. 이데올로기의 문제한국정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는 냉전체제의 이념 갈등을 들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분법적 인식이 이데올로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서구의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무속과 불교, 성리학이 있었다. 여기서 조선왕조에서 지배자의 통치이념으로 기능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보면, 당시의 지배이데올로기였으며 그 내면에 무속과 불교적인 것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는 성리학적 사유의 한 범주로 파악할 수 있다.1945년 해방 이후 우리의 정치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서구적 이데올로기를 반강제적, 맹목적인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임으로써 성리학적 전통이데올로기와 상충하는 일면을 나타내었다. 그 차이를 도표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성리학적 이데올로기자유민주주의정신적 가치 중시외관적으로 물질적 가치 지향성을 강조사회와 집단에서 일정한 지위체계를 강조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자기 결정성 중시획일적이고 단일적인 이념과 구조,행위원칙 중시개인적인 이해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원적 관계에서의 균형의 우지에 중점사회행위의 중요 단위로 가문이 중시개인 중심, 개인에 의해 구성된 자발적결사체가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창의성보다 일치성이 강조개인 중심의 사고 중시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이데올로기는 첫째는 지배세력에 의한 강압적 통치이다. 이는 지배세력은 강압적으로 국민의 정치참여를 통치수단으로 활용했으며 이른바 동원적인 정치참여를 국민들에게 강제해왔기 때문이다.둘째는 전업정치인들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정치참여나 객관적인 정치 평가 또는 정치사회에 대한 기여에서 벗어나,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맹목적인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으로 치달리게 하는 요소가 이들 전업정치인들의 파벌적인 지역주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치 보스 중심의 정치구조와 그들의 추종자들인 전업정치인들의 발호를 기정사실화하는 정치의 장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셋째는 정치참여에서 정당의 비정상성과 그 파당성이다. 한국의 정치과정에서는 그 본래 의미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 보스들의 정권 장악과 지속을 위한 전업정치인들의 활동기관에 불과하며, 이들에 의해서 선동된 국민들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정치적 귀속기관에 불과할 뿐이다.)물론 정당의 목표가 정권장악과 유지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적 이념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정치적 잣대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정당조직을 민주적으로 이끌며, 정치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투명한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당’이라고 보기엔 분명 무리가 있다.5. 통합의 결여와 강제한국정치를 인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분열이다. 파벌과 분열은 어떠한 사회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파벌과 분열을 조합하여 통합으로 가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분열은 또 다른 분열을 낳고 이는 대립과 반목을 더욱 강하게 하여 수많은 철새정치인을 만들어내 국민들에게 심한 배신감만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정치적 이해와 갈등을 변증법적인 통합으로 귀결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로서의 정치.)

사회과학| 2005.05.21| 9페이지| 2,500원| 조회(425)

한국정치, 현대정치, 현대한국정치, 정치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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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 플라톤] 플라톤의 생애와 사상

플라톤서론 ----------------------2본론Ⅰ ; 플라톤 삶의 개요 -----------3본론Ⅱ ; 플라톤의 -----------5플라톤의 이상국가 -----------7국가의 몰락 ------------10본론Ⅲ ; 플라톤의 인식론 ---------13플라톤의 이데아 ---------15본론Ⅳ ; 플라톤의 와 -----17결론 ----------------------19참고문헌 ---------------------20서 론인류는 항상 이상사회(理想社會)를 꿈꾸어 왔다. 인류의 역사는 ‘이상사회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비록 과거의 전쟁이나 독재와 같은 반이상적(反理想的) 수단으로써 꿈꾸어 온 사회에 오히려 역행한 적도 있고, 현재에도 우리가 이상 사회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는 항상 나름대로의 ‘이상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이상 사회라 함은 ‘만인에 대한 평등을 전제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렇듯 평등한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한 최근의 노력으로는, 물론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일단락되긴 했지만 사회주의(社會主義)와 공산주의(共産主義)의 부흥(復興)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라는 경쟁 체제와 더불어 전 세계를 양분하는 이데올로기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이러한 의미에서 플라톤의 는 국가의 이상향을 제시한 서양고전들 중에서 단연 으뜸으로 손꼽힌다. 27, 8편의 플라톤 대화편들은 초기, 중기, 후기의 것들로 크게 나뉘는데, 는 그가 50대에 쓴 중기의 것으로 10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대화편이다. 이 대화편은 당시의 아테네 현실을 비판한 그 나름의 사회진단과 또한 처방을 위한 책이다. 플라톤은 당시 민중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로 전락한 아테네 민주정치를 '지성부재'의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래서 그는 이 대화편에서 '지성회복'을 통한 지성의 지배를 역설했고, 지성에 의한 훌륭한 나라의 성립 및 훌륭한 시민의 형성을 열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였다.플라톤은 자신의 대화편들을 거의 완성하던 시기, 즉 기원전 387년경에 아테네 근교에 아카데미아 학원을 세웠다. 그때 그의 명망은 정점(頂點)에 있었고 그의 나이도 마흔에 이르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 학원은 서구의 역사상 최초로 출현한 대학이었다. 플라톤은 20년 동안 그 곳의 학장으로 여러 가지 일을 관장했다. 아카데미아의 주요 목적은 본원적인 탐구를 통해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 플라톤의 주요 관심은 정치가들의 교육에 있었지만, 정치가들의 교육은 엄격한 지적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그들에게 수학, 천문학, 화성학(和聲學) 등을 포함한 과학적 탐구 방식을 교육하였다.이후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플라톤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좌절하게 했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어떠한 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 사후에 플라톤이 어느 곳 들을 여행하였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시칠리아 섬의 동쪽을 여행하는 도중 피타고라스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이고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와의 깊은 교우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미루어 많은 곳을 돌아다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는 엄밀한 지식이야말로 지도자의 훈련을 위해 가장 적절한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시라쿠스(Syracuse)로 초빙되어 젊은 전제 군주였던 디오니시우스 2세를 교육하기도 하였으나, 그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디오니시우스에 대한 교육이 너무 늦게 시작된 데다 플라톤의 성격 또한 모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플라톤은 만년에도 끊임없이 저술 활동을 지속했고, 아카데이아에서 뛰어난 영특함을 보이던 청년,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목하면서 여든 살의 일기로 타계하였다.본 론 Ⅱ ; 플라톤의 국가플라톤의 는 그의 ‘완전한 국가’,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는 책이다. 모두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권은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정의란 실이다. 정의와 선만을 추구하는 통치자라니, 그것은 마치 내각의 합이 완전한 180도인 칠판 위의 삼각형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쩌면 플라톤은 자신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국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플라톤은 젊었을 때 정치가를 지망했으나 희망을 이루지는 못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국가』(본제: Politeia))편에서 통치자는 철인 치자로서‘세상의 명예나 물욕에서 초월하여 있는 자’) 라고 말하고 있다. 자세한 대화의 내용과 화법은 본문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국가의 기원은 인간의 경제적 욕구의 반영이라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즉 "어떤 개인도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인간은 모두 많은 욕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의 많은 욕구들은 많은 테크놀로지를 요구하며, 어느 누구도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소유할 수는 없다. 그 밖의 다양한 기술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노동의 분화는 필수적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다른 업무에서 벗어나 그에게 본성적으로 적합한 한 가지 일에 전념할 때, 좀더 많은 것들이 생산될 수 있고, 작업도 좀더 쉽고 훌륭하게 실현된다고 그는 말한다. 더욱이 인간의 욕구는 그의 육체적 필요조건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고매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건강한 국가는 광범위한 영역의 갈망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어떤 단순한 필요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직업들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사냥꾼들, 어부들, 조각가들, 미술가들, 음악가들, 직업적인 시인들, 배우들, 무희들, 연출가들, 주부들의 장신구를 제조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며, 좀더 많은 노예들, 하녀들, 이발사들, 요리사들, 제빵 업자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물에 대한 이러한 갈망은 국가의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이웃들의 땅을 한 뼘이라도 잘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국가에 대해서 선한 것을 알아야하며 이와 동시에 국가를 혼란시키거나 안정시키는 요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다운 정치가와 엉터리 정치가를 구별하는 것도 오직 지식뿐이다.)이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이론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첫째, 통치는 정확한 지식에 바탕을 둔 하나의 기술이어야 하며, 둘째,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이 상호를 보완해줌으로써 상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논리이다.국가의 몰락플라톤의 말대로 만일 국가가 개인의 본성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공동 사회가 이루어 온 인격을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그러므로 국가는 인성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 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플라톤은 "정체(政體)란 식물이나 돌로부터 발생할 수 없다. 정체는 그 사회의 나머지 인원들을 그들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어떤 인물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다섯 가지의 정부 형태가 존재한다면, 개인들 간에도 다섯 종류의 정신적 체질이 존재함에 틀림없다.")고 하였다. 그는 이 다섯 가지의 형태를 귀족제, 명예제, 금권제, 민주제, 참주제로 분석하였다.플라톤에 의하면 국가의 몰락은 귀족제로부터 참주제에 이르는 몰락의 과정이었다. 이 몰락은 지배자와 시민들의 도덕적 성격의 점진적인 타락과 대응한다. 그러므로 그의 이상 국가는 귀족 국가였다.왜냐하면 아테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를 처형하고 계속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 실패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느낀 것은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공공 생활의 소용돌이를 자세히 응시해 보았다. 그 때 나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의 경우, 예외 없이 그 정부 제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혹은 그렇기 때문에 귀족제는 모든 국가의 규범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형태 속에 모든 계급들의 적절한 습속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그러나 만일 이러한 이상 국가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역사와 사회의 변화 가능성은 존재하기는 모든 정치제의 이상을 인도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본 론 Ⅲ ; 플라톤의 인식론(동굴의 비유)과 이데아플라톤은 그가 말하는 인식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커다란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의 죄수들을 상상할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 곳에서 그들의 발과 목에 사슬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상정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돌릴 수조차 없기 때문에 단지 그들의 전방에 존재하는 것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그들이 앉아 있는 바닥으로부터 돌연히 솟아오른 높은 지대가 있다. 이 높은 지대에는 물건들을 나르면서 앞뒤로 걷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르는 물건들은 나무와 돌과 그 밖의 다양한 물질들로 만들어진 동물과 인간의 상(像)들이었다. 이 걷고 있는 사람의 뒤에는 불이 있고, 그보다 훨씬 뒤에 동굴의 입구가 있다. 족쇄에 묶여 있는 죄수들은 단지 동굴의 벽만을 볼 수 있을 뿐, 서로를 보거나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 뒤에 있는 불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죄수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앞에 있는 벽에 비친 그림자가 전부이며, 그 그림자는 사람들이 불 앞으로 걸을 때 비친 반영이었다. 그들은 대상물이나 그것을 나르는 사람을 결코 볼 수 없으며, 그 그림자들이 다른 사물들의 그림자인지 어떤지도 전혀 알 수 없다. 그들은 한 그림자를 보며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벽에 반사된 메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소리가 그림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진실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죄수들은 벽에 만들어진 그림자들만을 인식하게 될 뿐이다.플라톤은 다음과 같이 묻는다. 만일 이 죄수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족쇄를 풀고 일어나 주위를 돌아 불빛을 향해 걸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처음에 그의 모든 운동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가 벽을 통해 그림자를 보는데 익숙했던 그 움직이는 대상들을 직접 이데아

사회과학| 2004.11.25| 20페이지| 3,000원| 조회(832)

플라톤, 사상, 서양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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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에 관한 고찰【 목 차 】1. 서론12. 중세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특징11) 대토지소유제의 발달22) 중세의 지배-피지배관계(가신제와 봉토제)33) 기사도44) 중세의 경제적 기반: 장원제도55) 영주제판권63. 중세의 또 하나의 권력: 敎會61) 로마교회72) 교회권력의 확대83) 교권과 왕권의 갈등94.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91) 교부철학과 스콜라철학 개요92)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113)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과 국가 그리고 정치체제135. 결론15【참고문헌】171. 서론어떤 사람은 중세를 사상적 암흑기라고 한다. 기독교적 교리가 모든 철학적 사상적 다양성을 억압하고 동질화시켰다는 의미에서 한 말일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왕권과 교황권이 첨예하게 갈등하고 결국에는 교권우위의 유럽정치가 들어서면서 정치, 학문, 예술 등 모든 것이 기독교적 신학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앙적 속박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종교적 ‘틀 지움’이 바로 암흑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아퀴나스는 이러한 암흑기 속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축적해 놓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신학과 결부시킴으로써 한 단계 발전시킨 측면이 있으며, 정치학적 측면에서도 신국과 지상국의 관계, 영원법과 인정법과의 관계 그리고 정치체제에 대한 분류 등 ‘암흑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학문적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기 때문이다.이 글에서는 중세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어떻게 아퀴나스의 철학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아퀴나스의 철학과 아퀴나스 이전의 철학은 어떤 차이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어떻게 흡수 통합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던 중세봉건사회에서 아퀴나스는 국가, 법 그리고 정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국가를 가장 바람직한 국가라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언급로써 표현되는 여러 가지 의무를 주군에 대하여 지니고 있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의미였다. 이 밖에도 주군이 여는 회의에 참석하여 그 자문에 응하고, 주군의 요구에 따라 금전을 원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군사적 의무는 무제한한 것이 아니었다. 영국과 같은 곳에서는 국왕에 대한 군사적 의무는 1년에 40일로 정해져 있었다. 금전적 원조도 처음에는 일정치 않았으나, 뒤에는 일정한 규정이 정해졌다고 한다.) 군주가 싸움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석방금을 내고, 군주 또는 그 장자의 기사서임식비, 군주의 장녀의 결혼비, 군주의 군장비를 부담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주는 봉토를 지급하고 법정에서 가신을 보호하고, 군신의 자녀를 성년이 되도록 양육하는 의무가 있었다. 주군과 가신의 관계는 단순한 도의상의 일이 아니라 봉건법에 의하여 법률화된 것이었다. 주종관계는 법률상으로는 하나의 쌍무적 계약관계이어서 한편이 계약을 위반하면 다른 한편은 그 의무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주군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가신은 국왕 혹은 주군보다 상급의 봉건군주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혹은 반항할 권리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귄리는 실제에 있어서 때때로 행사되었다.) 이 점 가신의 저항권이나 반항권(反抗權)을 인정하지 않았던 동양의 주종관계와는 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주군이 가신에게 급부한 봉토는 처음에는 베네피키움/은대제(恩貸制, Beneficium))라고 불리워졌으며, 1대에 한하여 소유를 인정하고 양도하지 않는 조건부 소유였으나 뒤에는 세습이 인정되고 양도도 가능하게 되었다. 봉토가 세습되고 양도가 가능하게 되자, 가신이 군주에게서 받은 봉토를 다시 자기의 가신에게 봉토로 주고, 이리하여 그 가신이 다시 자산의 가신에게 주어 6층, 7층의 계층이 생겨나게 된다. 그 계층구조를 보면, 王→대귀족→중소제후→하급기사 등의 봉건적 계층조직(Hierarchy)이 형성되었다. 국왕은 직속의 대귀족과 직접적인 군주관계를 맺을 뿐이고, 일반민과는 명목적인 군신관계에 지나지 않았다. 제판권영주는 영주민에 대하여 경제외적 권력으로서 제판을 행사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국가에 의하여 법적으로 승인되어 영주제판권이 되었다. 영주재판권은 영주권의 핵심을 이루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봉건지대의 징세를 보장하고 장원내의 경제적 질서 및 치안을 유지하는데 있었다. 재판요금과 벌금의 수입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영주재판권은 자유민에게도 미쳤는데, 영주재판권이 미치는 곳의 주민은 국가권력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끊어져 있는 곳이 되었다.장원영주의 농민에 대한 착취가 농민 궁핍의 최대원인이 되었을 것 같으나, 시장이 아직 형성발달하지 못한 시대이었기 때문에 영주의 생산물에 대한 요구에는 한계가 있어 농민에게 부과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봉건영주의 끊임없는 상호간 싸움과 기아, 흉작 질병 등이 농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였다. 기아가 있은 뒤에는 질병이 만연하기 쉬웠다. 특히 1348년부터 시작된 전 유럽에 걸친 흑사병은 전 인구의 1/3 내지 1/2의 생명을 앗아갔다.3. 중세의 또 하나의 권력: 敎會기독교 창립 초기에는 신자들의 집회가 수시로 자유로이 열려 일정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신자의 수가 증가하고 교세가 확대되자 자연 통제의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교회는 로마제국의 통치조직을 모방한 교회조직을 발달시키게 되었다. 한 사람의 주교(Bishop)을 중심으로 교구가 생겨 중요도시에 교회가 설치되었다. 주교는 그 아래 사제와 보제(補弟)를 둬 교회를 지도 통솔하였는데 많은 교구가 연하여 하나의 교관구를 만들게 되고 그 중심지를 관내의 수도에 두었다. 교관구의 수도 대사제는 다른 사제에 대하여 일정한 특권과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교관구는 다시 제국의 행정구역을 본받아 총대사교관구(總大司敎管區)에 의하여 통할되었고 이 총대사교관구는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의 5개소에 설치되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고인 이후에는 이를 다시 황제가 지배하여 여기에 황제를 수반으로 하는 질서 정연한 교회국가가 형성되었휴전”의 권한을 쥐고 봉건제후의 전쟁에까지 간섭하고, 교회내에 도망쳐 온 죄인에 대해 보호권을 갖기까지 하였다.교황권의 발전에 따라 로마법에 기초를 둔 교회법이 형성되어, 사제는 물론 일반인일지라도 결혼, 유언, 요술, 이단에 관하여는 교회의 재판을 받았다. 중세인에게 교회는 현재의 국가와 같은 구실을 하였으며, 현재의 국가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제약까지 가하였다. 따라서 교회는 사적,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 되었으며, 사람들의 사유와 행동을 제약하고 강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3) 교권과 왕권의 갈등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확대되자 세속에서도 군주 위에서 군림하려는 의욕이 생기게 되었다. 이 결과 교황과 신성로마황제와의 사이에 우월권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다. 11세기 이후 약 2세기 동안 교권과 왕권의 갈등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권력투쟁은 군주의 종교제후에 대한 서임권, 교회령에 대한 징세권, 재판권 등과 관련된 문제라 주요 축을 형성하였는데, 당시 황제 또는 국왕은 종교제후에 대해여 속세 제후에 대하여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임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교가 교회를 부패시키고 있었다.따라서 그레고리 7세(Gregory Ⅶ)는 교칙을 내려 군주의 성직서임을 금하고, 성직매매 등을 엄금하였다. 이에 신성로마제국 하인리히 4세(Heinrich Ⅳ)는 이를 반대하여 성직자와 싸웠다. 그러나 교황이 그를 파문에 처하고 독일제후는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으로 반격을 가하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인리히 4세가 그레고리 교황에 용서를 빌기 위해 북 이탈리아의 카놋사에서 사흘 밤 사흘 낫을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카놋사의 굴욕(1077)은 교황권의 승리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리하여 토마스 아퀴나스가(Thomas Aquinas) 살았던 시대인 13세기에 인노센트 3세(Innocent Ⅲ)에 이르러 교황권은 최고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분위기에서 아퀴나스의 철학교의 모든 수도원과 주교좌(主敎座) 성당에 마련된 부속학교를 가리킨다. 스콜라 철학을 고대 그리스 사상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집대성하고 과거의 철학에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고 평가했으며, 이를 신학의 체계화를 위해 이용하였다.스콜라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論理學的) 방법을 이용하여 무엇보다 먼저 인식론(認識論)을 수립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 인식론에서 출발하여 본체론(本體論), 즉 존재(有, being)의 원리를 규정하고 해석하며, 또 이미 증명된 원리를 근거로 하여 인생 및 우주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노력한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논리학, 심리학, 우주론 역시 형이상학과 긴밀히 연결된다. 이런 견지에서 형이상학은 다른 철학 부문의 기초이며 중심으로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스콜라 철학은 그 보편성을 가진 형이상학 때문에 '논리학적으로 형성되는 전체 철학'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콜라 철학은 광범위한 학문체계를 형성하여 학문의 지배권을 쥐고자 하는 로마교회의 목적에 부합하였다. 교황권의 확대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을 정점에 올려놓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치사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 토마스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수용토마스 아퀴나스는 청소년기를 보냈던 나폴리 대학 시절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일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연구가들은 추정한다.) 황제에 의해서 설립된 나폴리 대학은 교황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파리 대학과는 달리 자유롭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었던 알베르투스에게 파리와 쾰른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배웠던 토마스는 이미 자신의 초기작품 『존재자와 본질에 대하여(De ente et essentia)』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그는 스승 알베르투스의 가르침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제대로 이해되고 왜곡되지만 않

사회과학| 2004.11.25| 18페이지| 2,500원| 조회(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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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신군부와 전두환의 제5공화국-12․12와 5․18을 중심으 평가C아쉬워요

신군부와 전두환의 제5공화국-12?12와 5?18을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Ⅱ. 신군부의 등장과 12.12 군사 쿠데타1. 12.12 쿠데타의 배경과 전개2. 12.12 군사쿠데타의 결과와 의의Ⅲ. 비상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1. 조작된 북한 남침설과 비상계엄의 확대2. 왜 광주인가3. 5?18 광주의 비극과 항쟁의 전개과정1) 무차별 진압에 의한 전면 항쟁(5.18 ~ 5.20)2) 발포에 대항한 무장투쟁(5.21 ~ 5.27)4. 5?18의 역사적 의의Ⅳ. 제5공화국의 탄생과 소멸1. 군부 권력의 공고화2. 신군부의 정권 장악과 제5공화국의 탄생3. 민주화 운동의 시발과 제5공화국의 소멸Ⅴ. 결 론Ⅰ. 서 론약 20여 년간 군부독재체제를 바탕으로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집권하려 했던 박정희는 1979년 10월 26일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쓰러졌다. 이후 조성된 정치적 공백에서 대한민국은 민주화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염원은 말 그대로 ‘염원’으로 끝나고 말았다.1980년대 전후의 정치 사회적 배경은 이른바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무르익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치 사회적 배경을 거스르는 역사를 맞이해야만 했다. 그 시기의 주역들은 지금 이렇게 말한다. 당시의 혼란했던 정치 사회적 배경을 바로잡고 하루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그 길만이 최선이었고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본 글에서 필자는 10.26 사건 이후 군사쿠데타를 시작으로 비상계엄령 확대와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비극을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말하는 대로 혼란했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한 불가피한 일이었는지 진지하게 고찰해보고 전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은 과연 어떠한 명분과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신군부의 등장과 12.12 군사 쿠데타1. 12.12 쿠데타의 배경과 전개12.12 사건은 우리가 알고 인 인사이동이 단행되어 반란에 반대한 사람들이 강제체포 구금, 예편)되었던 반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노태우 9사단장을 중심으로 한 반란 가담자들은 일시에 군의 요직을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주로 정치장교집단으로 군부 내 사조직으로 밝혀진 ‘하나회’ 회원들이었다.)12.12 쿠데타는 박정희 피살 후 전두환의 집권에 이르는 긴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본격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12.12 주도세력들이 10.26 직후부터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로 12.12 전부터 당시 보안사 즉, 합동수사본부 내에 「언론대책반」을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보안처 산하의「언론대책반」에서는 12.12 쿠데타 후 12.12 사태의 경위를 홍보하고 기자들의 순화작업을 계획하는 등의 일을 보안처장(정도영준장)하에 이상재 준위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그들의 입장을 은밀하게 홍보하였음이 나타났으며, 80년 이른바 ‘언론대학살’ 작업을 맡겼다는 사실은 88년 언론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진 일이다.)이렇게 하여 12.12 쿠데타를 계기로 정치적 공백기가 끝나고 신군부가 가장 강력한 권력 행위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군부 내의 권력 투쟁이 일단락됨으로써 박정희의 피살 이후 벌어진 힘의 투쟁은 이제 보다 단순화 된 형태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군내의 온건파는 몰락하고 그 강경파와 학생?재야, 그리고 정당 정치인들 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게 되었다. 군내 강경파의 득세는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선택의 폭을 제한했다. 그들에게는 타협이냐 아니면 신군부에 대한 전면 투쟁이냐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결과적으로 12.12 사건은 군부 내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10.26 이후의 민주화 이행가능성에 쐐기를 박고 권위주의로의 복귀를 이룩해 나가도록 계기를 마련한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Ⅲ. 비상계엄확대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1. 조작된 북한 남침설과 비상계엄의 확대10.26 이후 민주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기대를 12.12 군사 쿠데타로 가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왜 하필 광주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보아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해 왔다. 그 중 하나는 군부의 광주지역에서의 과잉진압, 나아가 광주를 목표로 한 ‘사전계획설’로 그 원인을 가해자인 군부에서 찾는 것이다.)이 같은 군부의 선택적 도발이라는 측면 이외에 민중역량이라는 주체적 측면도 중요하다. 바로 ‘김대중 변수’가 왜 광주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다. 당시 김대중은 민주화의 투사로 인식되어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호남에 있어서는 신(神)적인 존재로 각인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지도자 중 김영삼 신민당 당수는 구속대상에서 제외됐고 김대중만이 구속되었던 사실은 호남인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광주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민중의 역량이다.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호남은 토지의 비옥함으로 인해 오랫동안 강도 높은 수탈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하여 ‘풍요속의 빈곤’을 경험해왔다. 이 같은 봉건적 모순의 응집은 동학농민전쟁, 광주학생운동, 해방정국 등이 보여주듯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호남을 한국 민중운동의 중심지로 만들어왔다. 뿐만 아니라 분단은 중국을 마주 보고 있는 호남의 위치를 지리경제학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만들었고, 5.16 쿠데타를 통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특히 미?일에 통합되는 수출주도형 산업화가 시행되자, 그것도 경북을 기반으로 한 ‘TK정권’에 의해 그 같은 전략이 주도되자, 호남은 한국의 제 3세계로 낙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의 계급은 지역화되고 지역은 계급화되는 ‘계급의 지역화, 지역의 계급화’가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광주, 호남은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민중적’이었다.결론적으로 군부의 전략적 선택과 김대중 변수, 광주의 민중성이 결합함으로서 1980년 5월 광주는 한국사회의 모순들이 응집하여 군부와 민중세력이 정면충돌한 5.18 민중항쟁을 분출한 것이다.)3. 5?18 광주의 비극과 항쟁의 요성을 절감하였다.) 시민들은 경악했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2) 발포에 대항한 무장투쟁(5.21 ~ 5.27)5월 21일 새벽 광주신역의 3공수여단이 전남대로 철수하고 7여단과 11여단은 조선대로 이동했다. 공수부대가 남아있는 지역은 도청 한 곳뿐이었다. 평화롭던 도시의 거리를 유혈로 물들인 공수부대의 만행은 희생자의 몇 백배, 몇 천배나 되는 새로운 투사들을 만들어냈다. 아시아자동차공장의 노동자들은 완성품 장갑차와 버스 등 차량 56대를 내주었고 일부는 시위대에 합세하기도 하였다. 20일 보다 훨씬 강력한 차량 시위대가 형성된 것이다. 일부 차량은 전남 각지에 소식을 알리고 동참으로 호소하기 위해 광주를 빠져나갔다.오후 1시가 되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느닷없이 여기저기서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집단발포를 시작한 것이다. 각 건물의 옥상에서는 저격병들이 시위대의 주동자들을 겨냥하여 사격을 하고 있었다. 금남로는 피바다를 이루었다.공수부대의 집단발포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광주 시민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장을 시작했다. 발포에 맞서 시민들이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인근 도시의 경찰병력이 대부분 광주로 차출되었기 때문에 거의 무방비 상채였던 이들 지역의 지서?파출소 무기고는 손쉽게 지역주민들과 차량시위대의 손에 들어갔다. 광주 시민들은 새로운 투쟁조직인 ‘시민군’의 필사적인 총공세와 투쟁에 의해, 광주 전역으로부터 계엄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광주시민들은 4일 동안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을 바탕으로 그 항쟁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그들에게 ‘진실’은 해방구와도 같았다. 당시 언론은 오직 거짓만을 보도했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단에는 “폭도들에게 경고한다”, “무기를 버리고 자수하라”, “선량한 시민들이 폭도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식의 협박과 분열책동만이 담겨 있었다.) 언론 또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진실은 곧 죽음을 의미 대학살과 잔혹성 앞에서는 인간의 본능적 공포마저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항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극가 법질서의 옹호자인 경찰마저도 공수부대의 잔학한 진압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항쟁의 동조자도 있기까지 하였다.)이와 같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이었던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일은 아픈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 또한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Ⅳ. 제5공화국의 탄생과 소멸1. 군부 권력의 공고화광주에서 일어난 힘 투쟁에서의 승리로 신군부의 권력은 확고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권력 장악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를 밟는 것과 국민과 미국의 동의를 얻는 일이었다. 힘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앞의 것은 어려울 것이 없었다. 미국의 동의를 얻는 일도 12.12 쿠데타 이후 미국이 전두환의 득세를 묵인하는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문제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 일이었다. 집권이 국민의 엄청난 피를 강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 충분한 동의를 얻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집권자들은 부족한 동의로 출발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군부 세력은 김대중과 주요 재야인사들, 그리고 광주 항쟁 관련자들을 내란 기도 혐의로 구속하였다. 또 대규모의 정치?사회 정화 조치와 숙청을 단행하여, 수많은 공무원, 언론인, 교수, 공공 기업체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과외 금지 등 교육 개혁을 단행하고 172개 정기 간행물들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불량배 소탕을 앞세워 3만여 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많은 수를 삼청교육대로 보냈다. 이로써 정치적 도전 세력은 일단 모두 제거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맡은 기구는 5월 31일 구성된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였다. 그 위원회의 상임 위원장은 물론 전두환이었다.이렇게 하여 신군부의 집권은 기정사실화되었고, 8월 다.

사회과학| 2004.11.25| 17페이지| 2,500원| 조회(678)

5.18, 전두환, 12.12, 제5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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