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스토어

*인*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전자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 평가A좋아요

전자 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서론디지털 시대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서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면 전혀 더 이상의 대안에 없을 것 같던 부분에서도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기업부분에서는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란 대안이 나타났고, 행정부에서는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라는 새로운 대안을 갖게 되었으며,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라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우리생활을 차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분명 도약을 꿈꾸고 있고 획기적인 대안에 갈망하고 있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터넷과 정보화를 통해 변모되고있는 전자민주주의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군주주의에서 탈피하고 민중에 의한 나라와 정치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되었고 그 본질적 의미를 본다면 모든 국민이 협력하고 의견을 모아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가히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본질적 의미가 흐려지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제시되어지고 있다. 인터넷 철학자 “John Perry Barlow 같은 이는 “앞으로 50년 이내에 미국연방정부가 없어진다”고 공언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그때쯤이면 모든 업무와 의사결정이 전자통신으로 대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해가고, 옳다고 믿어왔던 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게되는 이 시대에 대의민주주의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전자민주주의로 변화하여 가고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정치영역의 변화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화에 따라 정치영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주주의였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나마 국정에 반영하고자했던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었고 산업사회를 이끌어준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후기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많은 한계를 노출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표자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에 따라 대표자에 의한 시민의 권리실현이라는 대의제의 기본가정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국민의 대표들은 한편으로 자신을 뽑아준 주권자의 이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중히 여기거나, 다른 한편으로 전문성 등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지 않는 한 대의민주주제는 국민들의 이익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었다.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할 것은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에 크게 부족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동안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이나 보완책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중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만,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대중의 규모가 커져서 현안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다. 예컨대 국민투표는 매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헌법개정과 같이 아주 예외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활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대표자들의 행동을 통제하기에는 국민들의 정보가 부족하였고,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효과적인 수단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의제가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정치제도의 근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사정은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을 이용하여 더욱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는 구체적 노력을 하게된 계기가 된 것은 인터넷의 발달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일향적이였던 정보의 교류는 양방향적으로 바렉트로닉 데모크라시(electronic democracy)'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전자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정의되지만 ‘정보민주주의’(오병일, 2000), ‘전자 참여민주주의’(정종기, 1999)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불리던 간에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롭게 형성된 정치 영역을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다.나라에 따라서, 혹은 사용자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고 있지만, 수많은 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자정보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정부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내포되어 있다. 정치영역의 개혁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정보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으며 또한, 민주주의의 개혁에도 더 나은 정보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성향의 전자민주주의가 정보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전자민주주의는 "정보통신기반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정보사회의 민주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 기술의 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의 개념민 주 주 의 의 사 결 정 체 제++산업사회 미디어 : 전통적미디어(신문, 라디오, 텔레비젼)→ 정보통신의 발전 →탈산업사회 미디어 : 뉴미디어(인터넷, PC통신)??대의민주주의→ 정 보 화 →전자민주주의*정국환, 이석재, 이용석 (한국전산원, 1997.12)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 (Electronic Democracy and Citizen Participation : Concepts, Issues, and Policy )" 에 수록된 동명의 도표인용.에서는 민주주의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책 혹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체제로 인식하였다. 하위부분에서는 민주주의의 의사소통구조, 즉 정보통신기반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변화를 기술하였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림의 상위부분에서 기술된 민주주의와 결합되는 정보통신기반의 형태 차원에서 구분되는 것이다.3.전자민주주의의 실행전자민주주의의 실행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 시대 이사회의 주인인 만큼 이제부터 이야기 하게될 부분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전자민주주의에서는 과거와 같이 국민들이 수동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하향식의 정보흐름이 역전되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영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정치적 의사소통 방식을 실현 하게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역할 하게 된다. 즉, 전자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의 제2혁명이라 일컬으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다양한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적 의사소통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쌍방향성을 전제로 하는 성공적 사례로는 미 캘리포니아의 팰로 앨 토 시의회에서 승인하고 스탠포드대학에서 주관하고 있는 온라인 민주주의-?샌드 힐 로드 프로젝트(sand hill road project)?를 꼽을 수 있다. 온라인 토론과 쟁점 사안에 대한 투표가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웹사이트에서는 현실과 똑같은 타운홀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이트는 스탠포드의 샌드 힐 로드 페이지 및 팰로 앨 토 시민 연맹(Palo Alto Civic League)의 사이트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시민 청원을 할 수 있으며, 이 온라인 청원은 바로 시의회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원성묵님의 “전자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인용). 또한, 전자민주주의의 성공적 비용감축 성과의 예로는 클린턴 대통령 집권당시의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안들로 1995년 9580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16만명 이상의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2,000개 이상의 사무소를 폐쇄하였던 것을 들 수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가?한국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시도는 92년 11월 하이텔에 개설된 ‘민자당 포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 의해 대국민접촉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6년 초 인터넷붐이 일기 시작한 이후 각 정부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나, 정부의 ‘전자정부’, ‘열린정부’의 구상은 ‘사이버 정치’에 대한 목표 의식의 부재로 인하여 제대로 실현되지 못 함으로써 국가정보화의 미명아래 만들어진 각종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뤄지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듣는다”는 취지로 1999년과 2000년도에 각각 한 차례씩 국민과의 TV 대화를 실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인터넷 신문고(www.sinmoongo.go.kr)를 설치하여 국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하도록 민원신청, 부정부패고발, 미담소개 등 3개의 메뉴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정책제안, 토론광장 등을 추가로 개설해 국민과의 쌍방향 대화와 여론수렴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www.metro.seoul .kr)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서울경찰청(www.smpa.go.kr), 국민고충처리위원회(http://www.ombudsman.go.kr) 등의 정부기관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접수?상담?민원처리상황 조회?민원처리 사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제 각 정당은 선거시 자신들의 선거운동과 당의 활동들을 알리고 국민들과 교감하기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였으며 선거운동시 이는 저비용으로 예전보다 더욱큰 성과를 얻는데 도움을주었다. 다음 신문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자.“정당과 후보들의 사이버토론회 참여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중략) 이같은 사이버 토론 열풍은 1300만 인터넷인구의 증가와 함께 비용이 적게든다는 장점에

사회과학| 2005.05.30| 6페이지| 1,000원| 조회(383)

행정, 정치, 전자민주주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