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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 평가B괜찮아요

Ⅰ. 서론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가 또 하나의 새로운 무역라운드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 어 독일에서는 유럽 연합(EU)회원국들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40여 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협의했다. 또 미국 대통령보 좌관을 포함한 4명의 대표단이 내한, 클린턴 대통령의 전자상거래 무역 자유화에 대한 구상을 설명하고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에 관한 협정체결을 제의했다. 이처럼 인터넷 웹사이트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전자상거래의 자유 무역화를 서두르고 있고 독일 회의 참가국들이 인터넷의 확산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 거래의 무역자유화가 머지않아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표단이 밝혔듯이 미국 정부는 오는 2000년까지 인터넷상에서 기대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무관세협정과 내국세부과금지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무관세 대상품을 영화, 음악, 경제자문, 의료, 교육서비스 등에 국한할 것을 제의했지만 앞으로 다른 상품에 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와 함께 독일 국제회의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오는 12월 인터넷 자유무역지대 선언을 위한 국제협정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제의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보도다. 현재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무역 라운드는 범세계 통신시장 완전개방, 전자상거래의 표준화, 21세기 세계 정보사회 구축 등 무역질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어 이제 전자상거래의 자유 무역지대화한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 전자 상거래에 대한 정의는 오스틴 대학의 원스톤 교수에 따르면 네트웍을 통한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 정의될 수 있다. 전자 상거래는 쇼핑, 금융 등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뛰어 넘어 실현되기 때문에 실물 위주의 경제 체제에 혁명적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쇼핑몰은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상점이라는 의미이다. 즉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가계의 상품을 보는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 상거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 검색부터 배달까지 약 8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1. 소비자는 우선 컴퓨터로 컴퓨터통신망이나 인터넷의 가상상점에 들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돼있는 상품 가운데 원하는 것을 고른다.2. 필요한 상품을 고른 소비자가 거래 신청서를 통해 가상상점 운영자에게 팔 것을 요청 하 면, 운영자는 인증국에 거래 요청자가 본인이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가려줄 것으로 요구한다.3. 인증국은 가상상점 운영자와 소비자의 정당성과 신용을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곳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다.4. 인증국으로부터 소비자에 대한 신용 인증이 떨어진다.5. 상점 운영자는 소비자의 거래 요청을 승낙한 뒤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6. 물품 대금 지불은 대부분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가상은행에서 발생하는 전자화폐를 이용하기도 한다.7. 소비자가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불을 끝내면,8. 상품이 소비자에게 배달된다.2. 전자상거래의 도래인터넷상에서의 전자적인 형태의 상거래가 이제 눈앞에 다가온 듯 하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보수적인 대기업들도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시장을 뛰어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이 분야가 시장 형성기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인터넷상에서 가능한 전자적인 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광고이다. 출판, 데이터 베이스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통이다. 온라인 출판과 데이터 베이스서비스는 그 동안 가입자중심의 폐쇄적 서비스였고 특히 온라인 출판이라는 영역은 거의 시장이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이출판정도의 질을 보장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WWW의 출현으로 온라인출판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온라인출판과 데이터 베이스서비스는 주로 소액지불이 중심이 될 것이므로 소액전자지불(micropayment) 메커니즘이 해결되면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유통은 그 특성상 네트워크 상에서 매우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만 해결된다면 네트워크상의 소프트웨어 유통은 매우 활성화 될 것이다.현재도 데모프로그램이나 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의 유통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적이라는 용어에 꼭 빠지지 않는 감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락 분야이다. 오락분야는 게임 음악 영화 도박 등으로서 네트워크 상에서 구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장벽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인터넷에서 자료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대역폭이 좀더 넓어진다면 이 분야도 무시 못하는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실세계에 존재하는 상업적인 활동이 이제는 네트워크 상에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바로 전자상거래이다.3. 전자상거래의 동향96년 11월 기준으로 북아메리카(미국, 캐나다)에는 2~3천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나머지 국가에서 500만 내지 1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4천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는 사용자가 2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자 상거래 시장은 2000년께 6,579억 달러(592조 11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를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선두 주자인 미국은 94년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600만 달러를 투자, 전자 상거래 연구를 위한 비영리 4) Select cheapest and most preferable products in world(5)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6) 전세계 네티즌을 구매자로 삼을 수 있다.(7) 유통비용과 건물 임대료 등의 운영비도 크게 줄일 수 있다.(8) 소비자는 제품을 한자리에서 싼 값으로 살 수 있어 좋다.(9) Markerting 이익비용 - 웹을 이용한 광고는 TV나 대중 매체를 이용한 것보다 저렴하다.실행 - 교통이 막히거나 눈비가 내리는 것에 상관없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자유 - 고객은 정보가 어디에 있는 지만 알면 얼마든지 많은 정보를 값싸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검색엔진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다.상품 - 인터넷을 통해 가장 최근 잘 팔린 물건을 꽃, 책, CD, 티켓, 케이크와 음식물, 가전제품, 장난감등이 있고 소비자는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더구나 Web은 Sound, Dynamic Image, Interactive Response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실제 상점보다 더욱 생생한 전달이 가능하다.Ⅲ.전자 상거래 시대의 관세 정책곧 현실로 닥쳐올 「인터넷 상거래 시대」에 관해 미국 측 설명을 들은 국내 업계 인사들은 「당황함과 우려감」을 내비쳤다. LG전자 兪英民(유영민)이사는 『이번 계획의 발표는 미국이 그 동안 정보고속도로 구축 발표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보화시대 패권 잡기 작업의 마지막 단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국내 업체들도 전자상거래 시대가 닥쳐온다는 「대세」를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에 관한 협상이 민간주도로 이뤄질 경우 인터넷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미국업체들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현실. 웹사이트 숫자만 미국은 25만개인데 일본은 2천2백 여 개, 우리 나라는 23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제품거래에 있어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게 돼 무역수지도 나빠질 게 뻔하다. 브랜드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2년 내에 마련, 2000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의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작년 말 채택한 저작권협정과 공연 및 음반협정 등의 이행법안을 마련,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각국이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시 국제적인 경쟁을 보장하고 인터넷의 거래상품에 대해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2.美－日 인터넷상거래 무관세 합의ＥＵ 동참토록 유도 국제협약체결 노력미국과 일본은 15일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 서울에 이어 도쿄를 방문한 아이라 매거지너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일본 통산차관 등과 만나 인터넷을 통한 국제 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한편 규제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이 같은 합의에 유럽연합(EU)도 동참토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무관세전자상거래 국제협약」 체결을 주도키로 의견을 모았다.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1일 「인터넷 자유무역지대」를 향후 12개월 안에 창설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의한 바 있다.Ⅳ. 인터넷 교역에 대한 대처방안1.국내외 동향90년대 들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간,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마케팅을 실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97년 현재 12억 달러 수준이다.그러나 2000년에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는 개별소비자 및 기업체는 물론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사회, 문화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각국은 시장조성단계에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논의의 주도권 장악과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논의는 전자상거래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이종이다.

경영/경제| 2001.06.01| 7페이지| 1,000원| 조회(552)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세정책,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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