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스토어

*재*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6개
전체 판매량

1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C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6개

[도시계획론] 지속 가능한 개발-광주광역시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광주광역시의 녹색교통을 중심으로과목: 도시계획론교수님: 정환용교수님소속: 경제학부학번: 9805078성명: 박재형개발 목표조사 분석1. 광주광역시의 교통문제2. 광주광역시의 교통문제 실태2.1 교통 혼잡2.2 교통사고2.3 교통문화 질서2.4 주차난2.5 교통오염대안1. 보행자 여건 개선2. 자전거 이용 활성화3. 자가용 이용 자제4. 대중교통의 활성화평가 및 대안 선택계획 집행 관리참고문헌개발 목표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환경친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발표되고 있다. 용어나 개념의 정의에서는 개인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 모든 대안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 친화, 생태적 개발의 부각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이루어진 20세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도시는 물론 주위의 거의 모든 환경이 인간의 편의추구에 따라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고 그로인한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연을 거부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던 인류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 여겨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에 대비하여 인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패러다임을 개정하고 구체적 실천에 돌입하고 있다.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실시킴이 없이 현재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이라고 정의 하였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환경보호, 미래를 위한 보존, 삶의 질과 공평성 이라고 하는 4가지 가치를 묶는 개념이므로 환경적, 개발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관심을 통합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개발의 전제조건이며 개발에 대한 장애는 아니다. 개발은 서 로 대체적이거나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나) 많은 인간적 활동은 한경의 물리적여전히 광주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교통 정체를 줄이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을 꾸준히 확충하였다. 하지만 교통 혼잡 및 정체, 불법 주차문제는 여전하고 교통사고의 증가와 보행권의 문제는 여전하다.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도로와 보도의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지역의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용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녹색 교통의 활성화를 통해서 광주의 교통문제를 줄이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조사 분석1.광주광역시의 교통문제도시 교통은 도시성장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도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 내 경제와 도시 경제 활용의 효율성을 놓이고 도시 서비스를 쉽게 접근하게 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 도시 교통은 도시의 발전, 성장 및 관리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수요, 시설 운영과 관리 체계의 변환시켜야 한다.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지역 경제의성장과 개인 소득의 향상으로 대도시에서 차량보유율과 활용도는 1980년대 말 이후 크게 증가 하였다. 사회 경제적인 활동의 증대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대도시의 교통 상황은 악화되어 교통문제는 점차 확산되고 심화 되고 있다. 오늘날, 승용차는 개인적인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차량의 보유 및 활용추세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승용차 이용의 증대에 따른 대도시의 교통 혼잡 및 교통지체 현상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가지 도로의 교통 혼잡이 일상화 되면서 시민 생활의 통행 불편은 물론 사회 경제의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 문제점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2.광주광역시의 교통문제 실태2.1 교통 혼잡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로위의 평균 조행 속도의 감소는 개인적으로 시간의 손실 및 시간으로 환산한 기회비용의 손실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수가 1983~2000년 동안에 6.7%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속도 및 회전위반의 구성비가 동기간에 45.3% 증가하여 교통문화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교통법규 위반 변화)위반 사항단위198319902000증감도총위반건수건수67,734171,338201,6826.7%구성비주정차%35.024.33.3-31.7신호,차선%2.410.35.3+2.9속도 회전%1412.559.3+45.3기타%48.621.332.1-16.52.4 주차난주차시설의 확보보다는 차량보유대수의 급증으로 1988-2000년 동안에 주차장 개수 당 주차면수는 7.8면 감소하였고 승용차당 주차 평수도 0.2면 증가하였다. 또한 주차시설 부족, 주차 수요의 급증 및 주차 시설의 비효율적 운영과 주차 정책의 미비에 기인한 주차문제는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핵심적인 교통 문제로서 사회적인 관심사가 점증되고 있다.) 주차 단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모든 도로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로의 본래 기능인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증가, 유사시 인명피해 확대 등 심각한 문제를 잠재하고 있다. 도심지의 주차시설 부족과 주차문화의 결여도 불법주차가 성행하며, 지역 주차수요 급증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주차장 이용효율이 저하되어 있다.구별 주차 시설)구분공영주차장(면)민영주차장(면)계노상노외건축물 부설노상노외건축물 부설동구7095041,171-4,69920,54927,632서구1,0587554,276-2,61665,52574,203남구2,662267498-93619,51423,877북구7,2244292,140-7,02349,65867,024광산구899392438-1,35956,07959,167계13,1022,5478,523-16,633211,325252,1302.5교통오염교통문제와 환경문제는 이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으며, 그 영향이 미치는 영역도 대단히 광범위하다.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외에도 수질오염, 토지자원 잠식, 와 그에 따른 비용, 한정된 토지이용에 따른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고 대기 오염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이 때문에 녹색교통정책이 필요한 것이다.구체적인 녹색교통 방안으로는 보행자여건의 개선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가용 이용의 자제,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1. 보행자 여건의 개선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차량이 증가됨과 같이 늘어가는 자동차 교통을 처리하기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은 개선되어 가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보행자들의 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으나 사고 다발 지역의 문제점개선은 여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많이 나아지기니 하였으나 여전히 통학로는 자동차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승용차로 통학시키지만 자동차를 타지 않고 통학하는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위험으로 다가 선다.또한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들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우선으로 지하도로나 육교 등을 설치하였지만 장애인이나 유모차들은 지나가지 못하고 다른 먼 길로 돌아가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고 꼭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노약자를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같이 설치해야 하겠다. 또한 도로의 불법주차를 막아야 한다. 상습적인 도로 정체구역에서는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항상 주차된 차 때문에 보행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보도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위험하게 걷는 가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주차 단속이 아니라 광주 전역이 주차 단속을 하고 보도에 이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2. 자전거 이용활성화광주시의 자동차의 계속 적인 증가로 인해 광주 도심 재 가능성이 있는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활성화 하기위해서는 먼저 자전거 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광주시에는 현재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좁은 이면도로의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실제로 보행자가 있으면 기다리거나 차도로 나가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나마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폐선 부지를 활용한 “푸른길 가꾸기 운동”과 연계가 필요하다. 광주 중심을 가로 지르는 10km가 넘는 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형성하고 한적한 광주천 고수부지와 연계하여 더욱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간혹 길거리에 보이는 자전거 주차장을 확장하고 실질적인 도난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광주의 자전거 이용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자가 적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이용자가 많아지면 투자를 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 현재의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자전거의 이용률이 낮은 것이다. 광주시의 투자와 자전거의 주행 환경의 개선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자전거의 이용자 수는 늘어날 것이다.3.자가용의 이용자제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가용은 사회의 필수품이 되었고 개인들의 자가용 구입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자가용 이용의 전제가 되는 운전면허 취득의 시험을 통해 제한 할 수는 있다. 현재 시행 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은 사설 학원에서 말 그대로 돈과 시간만 투자 하면 취득 할 수 있다. 이러한 취득의 용이성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수위에 거론되고 국민의 대부분이 소지하고 있는 평범한 신분증화 되어 버렸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필시 시험과 기능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고 가장 중요한 도로주행 시험의 거리와 시간을 늘려 충분히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가를 확인 한 뒤에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존의 자동차 1.

경영/경제| 2005.06.13| 13페이지| 2,000원| 조회(570)

녹색교통,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계획론

미리보기

닫기
[고중세 철학사] 플라톤의 훌륭한 나라 평가B괜찮아요

플라톤의 훌륭한 나라과목: 서양 고대 중세 철학사담당교수님: 이강서교수님소속: 경영대학 경제학부 학번: 980578성명: 박재형목차개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에서 플라톤의 훌륭한 나라가 주는 의미서론본론1.플라톤 당시의 시대적 배경 생애2.“휼륭한 나라”의 발전과정3.“훌륭한 나라”의 계층적 조화(올바름)4.“훌륭한 나라”의 하나의 나라의 의미(단일성)5.플라톤의 5가지 정체6.철인 치자론결론참고문헌개요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신문 뉴스 상에서 끊임없이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면 뇌물을 받은 부패한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국가의 녹을 먹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은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하는 공직자의 자질문제. 끊임 계속되는 정치인들의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외치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소식이 우리들을 반기고 있다. 또한 양극화된 엄청난 빈부의 격차에 한탄하고 경기가 어려워 살기 힘들다는 뉴스 또한 몇 년 동안 반복되어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나 잘살고 누구나 행복한 이상적인 국가를 상상하게 된다. 플라톤은 자신이 살던 아테네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국가인 “훌륭한 나라(kallipolis)”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플라톤은 당시의 정치 체제를 전부 확인하고 비판 하였는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플라톤이 비판하였던 체제들의 많은 부분들과 비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플라톤의 이상국가인 "훌륭한 나라"의 이해를 통해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힐 필요가 있다.서론플라톤이 아리스토 텔레스와 가장 다른 것은 실천이다. 플라톤의 철학의 중심은 이데아라고 할 수 있다. 감각의 대상들은 끊임없이 생성ㆍ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마다 다른 상태로 있지만, 이데아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 같은 상태로 있는 것’으로 불변의 실제성을 지닌다. 이데아는 어떤 존재가 보이는 모양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 말하면 감각의 대상은 감각에 지각되고 지성의 대상은 지성에 알려진다는 그 인식 원리가 동시에 동화라는 실천의 원리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본을 닮고자 함으로써 인식의 대상과의 인격적인 동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의 성격을 갖기도 하는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은 이 이데아를 본으로 닮고자 하거나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인식의 대상과 인격적 동화나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천을 하기 위해 먼저 인식되어야 할 것은 이데아의 이해이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이데아가 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해를 통해 동화될 대상에 대한 구체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당시 대내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내부적 폭정과 외부적으로는 마케도니아의 지배에 무너져 가는 아테네를 위한 실천적 행위를 위해 폴리스의 본이 되는 이데아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이데아가 “훌륭한 나라(kallipolis)이다. 이러한 ”훌륭한 나라“에 대해 살펴보자.본론1.플라톤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생애플라톤은 아테네의 정치인집안에서 태어났고 재능도 뛰어났기 때문에 당시의 관행대로 아테네의 청치활동에 참여 하려고 했다. 실제로 플라톤에게는 30인의 과두정치의 정권에 외당숙과 삼촌이 있어서 정치 할 기회가 있었으나 과두정치의 타락으로 인해 실망하였다. 다시 민주정이 들어서서 새로운 희망을 품었으나 소크라테스의 처형으로 다시 좌절하게 된다. 플라톤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정의로운 사람인 소크라테스의 어이없는 죄목으로 인한 죽음은 아테네의 현실 정치에 참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아테네의 몰락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플라톤은 자신의 “철인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아테네가 아닌 곳에서 찾았다. 그곳이 시실리아섬의 시라쿠사이이다. 플라톤은 시라쿠사를 3번 방문하였는데 첫 번째로 마흔 살의 나이로 디오니시오스1세가 다스리는 시기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시라쿠사이의 삶을 보고 실망 하였으나 훗날 영향을 줄 디온을 만났다. 1차 방문에서 돌아온 후 플라톤은 아카 다른 현실을 갈망하게 만들었으나 실패한 것이다.)2.“훌륭한 나라”의 발전과정플라톤은 나라의 발생원인을 인간의 여러 욕구(epithymia)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속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욕구충족을 위해 한 거주지에 모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공동 생활체”인 나라라고 하였다. 나라의 발생원인을 인간의 본성과 다양한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한 “비자족성”과 이 욕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려는 “의존성”에 있다고 하였다. ) 인간의 “비자족성”과 “의존성”으로 때문에 생긴 인간의 의식적인 행동의 결과가 국가인 것이다.플라톤은 이러한 나라의 발전과정을 3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최소한의 나라”이고 그 다음 단계는 “호사스런 나라”이고 마지막 단계가 “훌륭한 나라”로 나누었다.) “최소한의 나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충족을 기능으로 수립되고 이때의 중요한 원칙은 각자의 다른 성향에 따라 자신의 일을 맡아 제 때에 그 일을 잘 해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만 충족하여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기 위해 “호사스런 나라”로 확대되어 간다. 인간은 의식주로만 만족하며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욕구를 위한 나라의 확장은 나라간의 충돌을 낳게 되고 이러한 충돌은 전쟁이 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생산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수호자 집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국가가 단순한 경제적 집단에서 정치적 집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국가에서 수호자 계층이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할일을 제외하고는 한가로운 태도를 취한다. 말하자면 계층으로 나누어진 분업인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호사스란 나라”에서 수호자 집단 내에 있는 보다 엄밀한 수호자 통치자 집단을 요구 하고 이런 요구는 “호사스런 나라”의 정화를 통해 “훌륭한 나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호사스런 나라”가 많은 욕구들 때문에 이루어 졌다면 “훌능(ergon)을 어떤 것이 그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 또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해낼 수 있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 보다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훌륭한 나라”의 기능은 올바름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올바름이란 각자가 자신의 성향에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한 가지에 종사하고 다른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산자 계층은 생산자로 수호자 계층은 수호자로 통치자 계층은 통치자로 일하는 것 때문에 나라의 훌륭한 기능이 발휘하게 된다. 나라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가 많아도 그 사람이 통치자 기능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용감한 사람이 많아도 수호자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 또한 통지자의 통제가 없을 때는 이미 “훌륭한 나라”가 아니라 “호사스런 나라”가 되어 버린 것이다. 각자가 자신에기 적합한 일을 수행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시행되면, 올바름의 성격을 가진 “훌륭한 나라”인 것이다.4.“훌륭한 나라”의 하나의 나라라는 의미(단일성)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집단과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다.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플라톤은 “훌륭한 나라”의 또 다른 성격을 여러 집단들과 세력으로 분열되지 않는 나라의 단일성으로 보았다. 나라 안이 분열된 나라는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나라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 하지 못하고 허약해지게 된다. 나라 안의 계층간 각자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으로 다른 나라와는 싸울 수 없다.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와의 싸움에서는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나라”는 나라 안의 모든 계층과 집단들이 각각의 성향에 따라 자기 일을 하며 혼돈과 분열이 없는 나라이다. 이러한 단일성이 지켜 질 때 나라는 강대해 지고 “훌륭한 나라”의 기능이 발휘된다.5.플라톤의 5가지 정체플라톤이 제시한 정체의 유형은 다섯 가지이다. 최선자 정체 명예정체, 과두 정체, 민주 정체, 참주 정체이다. 이 정체들은 가장 우수한 순으로으로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정체가 명예 정체이다. 이 정체는 최선자 정체와 과두정체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이성적인 것보다 격정적인 것이 우세하여 승리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지배한다. 이런 명예 정체를 닮은 사람은 수호자 집단의 특징을 가져서 이기기를 좋아하고 승리를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은 철학자들의 좋음과 지혜가 아니라 명예와 재산 그리고 승리이다.)명예정체가 쇠퇴하여 발생하는 것은 과두 정체이다. 이 정체에서는 승리와 명예에 대한 사랑이 재산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게 된다. 수호자들은 자신의 명예욕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산이 명예보다 더 많은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두 정체에서 사람들은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정체에서는 끝없이 재산을 끌어 모으는 부류와 이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게 된 가난한 부류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과두 정체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승리하면 민주정체로 변하게 된다. 이들은 과두 정체를 장악한 사람들을 숙청한 다음 모두가 평등권을 누리고 관직도 추첨에 의해서 배정한다. 이러한 정체형태는 자유가 넘쳐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 민주정체의 좋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과두 정체가 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으로 몰락했듯이 민주 정체역시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다른 것에 대한 무관심이 민주정체를 몰락시키고 참주 정체를 탄생시킨다. 참주 정체는 참주가 부유한 자와 대중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한다. 그들은 대중들의 무지와 군중 심리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나아가 참주는 자신의 활동을 가로 막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적들을 제거 숙청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만든다. 참주정체는 참주의 욕망을 위한 정체인 것이다.사람들은 행복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시는 것에.

인문/어학| 2005.01.20| 8페이지| 2,000원| 조회(531)

국가, 철학, 플라톤, 훌륭한나라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설사] 주류경제학과 역사학파- 도하개발 아젠다를 중심으로

주류경제학과 역사학파-도하개발아젠다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자유뮤역에 관한 상반된 이론 ------------------32. 자유무역과 경제 보호주의 -------------------63. 도하 개발 아젠다 와 그 의의 ------------------74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전망 -------------------8Ⅲ. 결 론요 약현재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가 큰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UR이후로 WTO출범이후 도하 개발 아젠다까지의 흐름을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경제 체제와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전제로 해석해 보고 자유무역주의에 반대하거나 보호무역주의를 체택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과거 독일의 역사학파의 사상과 비교 해 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전학파 경제학과 신고전학파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상반되니 입장인 중농주의 경제학파와 독일의 역사학파 그리고 현대의 민족주의적 경제학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게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현재 세계적인 자유 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도하 개발 아젠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로 한다. 도하 개발 아젠다의 성립 배경과 정책을 확인하고 과연 도하 개발 아젠다가 진정한 국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회원국 간의 win-win game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러한 자유무역 정책이 과거 역사학파들이 주장하였던 자국의 산업이 다른 국가의 산업과 경쟁 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무역을 취해야한다는 암묵적인 논리가 현대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자유무역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하였다.서 론오늘날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도 독불장군처럼 고립되어서는 생존할 수가 없다. 정치, 경제, 정보, 문화 등 모든 것이 공유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렇게 세계화가 되어가며 국제무역에 대 도전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새롭게 대두된 무역협정이라는 주제 아래, 상반된 경제학설의 주장을 고찰하고 그 조화 방안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본 론1. 자유뮤역에 관한 상반된 이론(1) 국제 무역과 시장개방의 중요성과 자유주의 이론무역이란 국가 간의 경제적 유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형태로서 수세기 동안 정치엘리트와 제국주의 세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무역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여러 효과를 낳게 되었다. 무역의 확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무역은 인류복지에 공헌하는 기술의 보급을 이루어 내었다. 또한 ‘승수’작용을 통한 수요효과 혹은 케인즈식 효과가 경제성장과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자극하게 되었고 무역에 의해 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개별회사들의 이익이 규모의 경제를 촉진 시키고 전 경제 분야에서 경제적 활동의 모든 수준을 자극하고 아울러 투자이윤을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원료나 부품과 같은 투입 비용의 절감으로 전체적인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이렇게 무역은 국제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또 그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무역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무역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무역의 문화적 효과 즉, 가치와 사상, 사회의 행동양식에 끼치는 무역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사회들 간의 접촉이 새로운 사상의 전파와 기술적 진보를 만들고 사회적 진보를 자극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민족주의자들은 무역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무역이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고 물질주의를 조장함으로써 생기는 타락과 사치품의 추구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자유주의이론은 단순한 스미스의 사상으로부터 오늘날의 복잡하고 수학적인 공식으로 그 형태와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자 이들은 고전주의이론들과는 다르게 각종 무역의 이론에 있어 운송비를 첨가하였고, 유동성을 가정하였으며, 커다란 규모의 이익의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비교우위의 동적인 성격에 관심을 가졌으며 생산비에 노동 이외의 요소들을 첨가하면서 무역의 흐름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대적 요소의 부존’이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헥셔-올린-사무엘슨 (H-O 이론)은 신고전주의를 재해석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H-O 이론에서 비교우위는 여러 가지 생산요소의 상대적 풍부성(자본, 노동, 자원, 경영력, 기술)과 가장 이윤을 높일 수 있는 결합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H-O 이론은 산업 간 무역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으로 간주되며 부존요소와 완전경쟁을 강조하는 반면 기술격차이론과 제품주기이론과 같은 보다 새로운 이론들을 통해 기술과 규모의 경제, 비교우위의 동태성 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2) 국제무역에 대한 민족주의적 이론(역사학파를 중심으로)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특정 집단과 국가들에 대한 무역의 비용을 강조하고 국제무역에 대한 경제적 보호주의와 국가의 통제를 선호한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노동분화에 대해 자유무역이 갖는 함축성과 절대적 이익보다는 상대적 이익을 중시여기고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영향과 국내복지에 대한 효과의 범주에 있어서 자유무역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 17?8세기의 중상주의자중상주의(mercantilism)이란 16세기부터 18세기 중엽까지의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상업이 발전하고, 한편으로는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창출되고 있던 시기에 나타난 경제사상 또는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총칭을 말한다. 금과 은이 국부의 기본이라는 생각에서, 금은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는 금, 은 유출의 금지, 무역수지의 흑자유지노력(수출보조금과 수입제한), 국내산업의 보호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국숙련공에 대한 우대, 신기술에 대한 우대(독점권부여), 중요자재 수출금지, 식민지와의 독점무역, 항해법여러 소국가로 분리 되었던 독일의 통일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당면과제였다. 즉, 고전학파의 자유주의에 반대한 구역사학파가 성립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다.)19세기 독일의 역사학파들은 영국 경제학자들의 고전적 자유무역 이론은 강자의 경제정책이라 비판하면서 비교우위법칙에 근거한 자연적 또는 불변의 국제적 노동 분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 노동 분화란, 이전에 행해지는 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따른 단순한 역사적 상황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정치적 통일, 물리적으로 경제를 통합하기 위한 철도의 건설을 주장하였고 경제적 통일을 촉진하고 독일 산업발전을 보호하며 강력한 독일국가를 창조하기 위하여 고관세 장벽을 세울 것을 주창하였다.)그러나 19세기 후반 독일산업자본이 뒤늦게나마 자립하여 발전해 나아갔으나, 독점자본주의화에 따른 자본주의 모순이 팽배하자 노동자계급과 사회주의의 공세가 격심해졌다. 특히, 중산계급의 몰락과 무산계급의 빈곤화가 가속되자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운동이 격화되었고, 특히 마르크스주의가 급성장하게 되었다.대표적인 역사학파로써 우리는 Friedrich List (1789-1846)를 들 수 있다. 당시 스미스 등의 사람들은 자유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여겼고 그에 따른 무역자유화에 따라 교역이 일어났다. 하지만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론이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에 따른 유치산업 보호론이 대두되었다. 리스트의 발전단계설은 수렵어로시대-목축시대-농업시대-농.공업시대-농.공상시대로 나누어진다. 19세기 영국의 발전단계는 농.공상시대이고 독일의 발전단계는 농업시대이다. 이에 따라 발전격차가 존재하게 되어 자유무역을 하게 된다면 독일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이런 이유로 독일은 산업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의 명분으로 유치산업 보호론을 주장하였다.유치산업보호론 이란 일국이 어떤 상품에 잠재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술의 부족이나 초기의 낮면 경제적 민족주의자들은 보호주의를 그 자체로서 목적으로 간주하려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의 최우선적 목표는 최소한 단기적 관점에서 자유무역이나 부의 축적이 아니라, 국가건설과 산업력에 있었기 때문이다.20세기 후반에 자유주의 무역의 전체의 추세를 분석해 볼 때, 시계추는 다시 한 번 경제적 민족주의의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초기까지는 자유주의의 확대가 전후 무역체제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후로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주요 무역 국가들은 자유무역 이론의 가정을 따라 행동하였다. 최근의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해 살펴보자.3. 도하 개발 아젠다 와 그 의의? 도하개발아젠다(DDA)에 대한 이해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이 된다는 이론이 있다. WTO가 시장개방의 확대를 주요한 임무로 삼고 있는 것은 세계무역질서가 변화하면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발생하며, 시장개방이 결국 모든 국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의 분석결과를 보면, DDA협상을 통해 무역보호수준이 40% 삭감될 경우 2005년까지 공산품분야에서 696억 달러의 후생증대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무역자유화로 인해 모든 나라와 모든 계층이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총 이익은 손실을 크게 상회한다. 최근의 세계경제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DDA협상은 더욱 중요하다. 세계경제는 2000년 후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는데, 2002년에도 당초의 예상과 달리 세계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된 최근에는 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통한 무역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각국이 수입규제를 남발하고 보호주의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 지난 1930년대에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보호조치를 발 있다.

경영/경제| 2004.11.28| 11페이지| 2,000원| 조회(348)

자유무역, 역사학파, 보호무역, 도하개발아젠다, 주류경제

미리보기

닫기
[중국경제 ] 중국의 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 평가C아쉬워요

중국 개방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서론본론1.사회주의 시장경제1.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배경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3.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5.중국의 경제 개혁정책의 예(1) 가정경영책임제2) 사영기업의 탄생6.중국경제 발전 전략결론중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의 70~80년대의 경제 성장서론현재 엄청나게 급부상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GDP 성장률 세계 1위, 외국인 직접투자 1위, 세계 1등 제품 수 2위등의 초고속 성장가도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제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maid in china라는 마크로 대표되어 “세계의 공장”이란 말로 일축 할 수 있다. 15년 숙원이었던 WTO가입으로 날개를 단 중국은 이제,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유치와 2010년 상하이 박람회 등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엄청난 경제 성장 속에서도 늘어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세계 최고의 인구 때문에 페달을 돌리지 않으면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속도를 늦추지 않아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등소평의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아야 좋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나타내는 “흑묘백묘론”은 중국이 사회주의체제에 시장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그 뜻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간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체제가 좋은 체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흑묘백묘론”, 선부론 등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시작한 중국 공산당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 세계에서 유래 없는 성장 신화를 이뤘지만 빈부격차, 부실채권, 높은 실업률의 그림자를 등에 지고 있다.또한 중국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 드린다고 한다. 과거 이민족의 침략조차도 중화라는 이름으로 동화 시켜 버렸던 중국은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을 빨이 들이고 있다. 넓은 국토로 인한 낮은 지대와 와 풍부하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와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있체를 공유화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국가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중국의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조급함과 당시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여러 가지 착오를 범하게 되고, 더구나 중국공산당 중앙의 지도노선 확립을 위한 권력투쟁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문화혁명을 통하여 모택동이 승리함으로써 노선투쟁은 멈추었으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고 경제부문에 있어서도 전 인민의 소망이었던 경제 발전은 정체되고 말았다. 또한 수많은 지식인, 즉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인재들이 농촌으로 숨어들어 갔고 많은 사회간접자본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상혁명과 정치공작을 계속 부르짖은 모택동의 좌파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경제발전보다 사상의 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일사불란한 대규모 집단체제 아래에서 경제가 움직여야 하고 인민의 생활도 그러한 토대 위에서 영위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인민공사의 설립, 대약진운동) 등과 같은 집단체제에 의한 경제건설 정책을 시행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개인의 능력차이가 철저히 무시되고 생산력 향상을 위한 유인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전 인민의 사상의 무장만을 강조하는 무모함을 범하게 되었고, 이렇게 집단체제로 운영되는 경제체제는 생산력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949년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해마다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적지 않은 국제 경제전문가들은 자연 조건으로 보아 중국이 자체적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까지 단언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모택동도 언제나 `식량문제가 가장 중요하다(以糧爲綱)'는 슬로건을 내걸고 식량 증산을 위해 심지어 가파른 산에 비탈밭을 만들거나 무리하게 간척지를 개간하는 등 많은 식량 증산조치를 추진했다가 등소평의 경제정책을 비판한다고 해도 실험을 통해 중국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논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을 다만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개혁파가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경제개혁이 국민들을 중심으로 광범한 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2.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성립1978년 등소평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집단경제의 전형인 농촌지역의 공동경작에서 가정경영책임제로 바꿔 시행함으로써 그 생산물량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고, 여기에 힘입어서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효율성의 대표인 국유기업의 개조, 금융체제의 개선, 정부기구의 전환 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의 정책 변화는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의 보고와, 지도자들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국내외에 알려져 왔다. 1978년 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제안된 후,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다. 1984년 10월에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고 중국의 경제개혁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써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의 심화를 거론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당대회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증가로 집중시킬 것을 호소하고, 그 동안 내부에서 일어났던 이론적인 문제들을 정리하였으며 모든 활동의 시비·득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로 돌입함에 있어서의 당위성과 지도방침을 제시하였다. 또 ‘국영기업’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이라고 바꾸어서, 종래 전민소유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유는 물론 경영까지 국가가 전 인민을 대신하여 운영해오던 각종의 기업에 대해서 소유는 하되 경영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을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의미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기계, 금융 등 생산요소의 국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의미하는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사회의 시장경제와 그 성격이 꼭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등소평은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운용한다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하여 부분적인 실천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시장경제에 대하여 앞으로 배워가며, 실천 과정 중에 그 이론이 점점 정립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지도부의 입장과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언급할 때의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판단해 볼 때 그 의미를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사회주의시장경제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사유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요소가 함께 발전한다는 전제아래 운영이 된다. 현재의 중국의 소유제의 실현형식은 공유제인 국유제와 집체소유제 그리고 비공유제인 사영기업, 삼자기업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공유제를 위주로 하고 비공유제는 공유제를 보충하는 기업구조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둘째,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바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개인자본의 무제한의 증대와 수입의 양극화를 방지.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을 충분히 수입할 정도로 여유 있는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의 기본적인 자급은 개혁의 성패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 중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민들의 적극성을 억압하는 집단노동제도에 있었다. 1978년에 3억 톤에 불과했던 식량 생산은 개혁 이후 급증하여 1984년에는 4억 톤을 돌파했으며 1999년에는 5억 톤 가까이 생산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산량이 과거보다 훨씬 적은 경작지와 노동력에 의해 달성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극히 일부분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의 국민들은 더 이상 먹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며 도시에서는 개혁 전에 꿈도 꿀 수 없었던 다이어트 운동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비록 중국은 식량을 일부 수입하고 있기도 하지만 농산물에 있어서 매년 수십 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농산물 수출 대국이다. 중국이 세계 경작지의 7%를 가지고 세계인구의 22%를 먹여 살리면서 세계 곡물시장에 큰 압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중국의 개혁은 세계경제 발전에 대한 상당한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가정 책임 경영제’가 중심에 있었다. 과거의 집단노동제도가 비효율적이었던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른바 ‘감시 비용’이 농민들의 생산량 보다 높았고 ‘무임승차’ 현상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일하지 않고 똑같이 다른 사람과 같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농업생산의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농업에서도 시장경제 제도가 계획경제 제도보다 효율적이라는 원론적인 문제에 귀결된다.2) 사영기업의 탄생경제개혁 이후 중국 사회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사영기업이 다시 나타나고 크게 발전한 것이다. 우선 경제개혁 이전에 당시에 중국에 사영기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에서 사영기업의 발전 속도가 결코 느리다고 볼 수 없다. 더욱 중요한 문이다.

경영/경제| 2004.11.23| 10페이지| 2,000원| 조회(743)

등소평, 사회주의시장경제, 중국개방

미리보기

닫기
[경제] 청년실업의 현황과 대책 평가B괜찮아요

서론[4·15총선] "백화점식 공약 재정비" 구체화 단계로[서울경제 2004-04-15 18:45]여야 각 정당들은 17대 총선 기간 중 앞다퉈 각종 공약들을 쏟아냈다.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을 다시금 곱씹어보며 실현 여부를 따져볼 일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과정에 서 외쳤던 무수한 경제, 민생 관련 공약 가운데 현실성 있는 것들을 여야 합의를 통해 추려낸 뒤 17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17대 공약을 살펴보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민생관련 현안 해결에 초점 을 맞췄다...중략...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1조8,000억원의 추가예산 을 투입, 55만7,000개의 일자리와 직업훈련기회 창출을 골자로 한 ‘청년실업 해소 5개년 계 획’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경찰인력과 소방인력을 1만명씩 증원하겠다 고 약속했다.열린 우리당은 고학력자 실업률 완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을 제시하면서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범정치권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설치 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에서 제시한 기사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차때기와 비리에 얼룩진 정치를 바로 잡아 민생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있던 2004년 4.15 총선 당시에 제시된 공약은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들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위의 기사 내용에서 주목하고 볼 점이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에 관한 공약이다. 각 당 모두 그 해결 방안은 다르지만, 그 중요성에 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왜 청년실업문제인가?IMF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급속도로 침체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었다.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두 된 것이 인력구조조정이었고, 그로 많은 실업이 발생했다. 그 현상을 반영동하면서 단기실적주의와 상시 주가관리가 뿌리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괜찮은 기업들도 중장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투자 시계가 단기화 되고 경영 및 투자가 주가에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결국 투자 총량의 하락과 신규 고용의 축소를 낳고 있다. 다른 한편, 이는 경력직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늘린 반면, 신규 졸업자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시켰다. 신규고용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수익을 가져온다. 반면 경력직 사원은 일단 재교육 비용이 들지 않아 단기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핵심 역량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므로 투자시계가 단기화 되면서 기업들은 신규고용을 줄이는 반면 경력직 중심의 단기적인 인적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나) 산업구조의 변화현재, 한국 산업의 중심축이었던 섬유, 건설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노동집약적 산업)이 노동 임금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이전하였고 기술집약적 고부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나 IT 업종과 같은 고용창출 효과가 적은 산업으로 옮겨갔다. 이로 인해 기존의 산업에 종사했던 인력들은 실직을 당한 후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재취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해도 신규 채용이 그만큼 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전자산업의 경우 생산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27.8% 증가했지만 고용은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더불어 산업의 일반적인 자동화도 고용 창출 효과를 줄이는데 한 몫 하였다. 이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에 맞추어 법정 노동시간도 같이 줄여 적극적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법정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중 의 종류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종류의 것이 있다. 첫째,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 혹은 교육 내용과 학생 또는 학교가 기업들이 이러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사이에는 일정 정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현장학습과 학업 기간 내에 취업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교사들이 직업 현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가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존재함에도 기업과 학생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과 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본론 3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대책1) 기본 방향{◇ 청년실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 학교에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노동시장 인프라를 완비하 는 장기 대책 추진◇ 다만, 중장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3～4년간 청년 들이 취업의사와 능력을 잃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지원을 강화○ 경력직 채용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기능을 활성화하여 취업에 있어서의 마찰적 요인을 최소화하 는 단기대책을 추진2)단기 대책{◇ 기존대책 중 효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실시▲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직장체험프로그램사업, 해외근무 경험기회 제공, 지식정보 관련 단기적 일자리 등◇ 중소기업인력확보지원, 청소년 선호 일자리제공, 구직활동 체계화 등을 위한 새로운 사업발굴▲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신기술 중소기업인력지원,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사업, 문 화산업 일자리 제공, 청년창업지원 등가) 일자리 제공(1)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회적년고용 확대 촉구(’04년)나) 직업훈련* 대상 및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훈련 확대○ 대졸 미취업자에게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주문형 직업훈련’ 제공 (’03 : 13천명→’04 : 15천명)○ 고졸 미취업자는 조선, 자동차 등 인력부족분야를 중심으로 취업연계적 훈련 실시(’03 : 19천명→’04 : 21천명)○ 중소기업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를 연계하는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추진(’04 : 5.5천명)○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체계 구축(’04년)※ 서울경기(정보통신), 부산ㆍ경남(기계, 자동차, 조선), 광주ㆍ전남(광통신), 대구ㆍ 경북(섬유패션) 등*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에 부응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기술교육대학 및 기능대학을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등 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대학으로 육성(’04년)○ 지방 대학교 내에 Trade Incubator를 설치, 무역관련 교육 및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04 : 2천명)○ 디지털 방송영상 등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03 : 1.6천명→’04 : 1.8천명)* 주 5일근무제 도입에 따라 고용창출효과가 큰 문화ㆍ관광ㆍ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자격 종목 개발ㆍ운영※ ’04년 신설예정자격 : 스포츠경영관리사, 화훼장식기사 등다. 취업알선* 청년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구직자를 구직능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에 맞는 상담 및 취업알선- 중점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취업능력ㆍ기술 역량 배양- 일반지원과 단순지원 대상자는 직업정보제공 등 자가 검색수단 확대 제공○ 청년층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종과 직업을 탐색하는 직업지도프로그램(CAP : Career Asistance Program) 운영- 1회당 10～15명을 팀으로 구성, 4～5일간 집중 교육(`04 : 3천명)* 고용안정센터에 청년취업지원실을 설치하여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견기업에서 “버젓한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 현재 중견기업(50인～499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2.5%에 불과* 경영여건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지원의 강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구조개선자금 집중지원, 생산관리 정보시스템 개 발지원, 생산성혁신센터를 통한 생산성 혁신모델의 개발ㆍ보급○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인하(현행 12%→10%), 중소기업 연구ㆍ인력개발비 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금년 정기국회에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제 출 예정)* 작업ㆍ근무환경 개선○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촉진-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유해ㆍ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Clean 3D 사업 확대(’03:365억원→’04:500억원)- 열ㆍ냄새ㆍ분진 등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보급 등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을 활성화(`03 : 174억원 → `04 : 197억원)○ 장기근속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마련※ 예시 : 공동복지시설설치?근로자창업지원?국내외연수?주택 우선분양 등* 인력양성과 능력개발 강화○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훈련 컨소시엄” 사업 확대시행※ `02 : 8개 → `03 : 20개 → `04 : 28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공동 훈련시설 확충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나) 산학협력 강화(1) 대학교육을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체제를 개편※ 기업이 평가하는 대졸신입사원의 지식·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26점(`02.12, 전 경련 인사담당자 300명 조사* 대학의 학생정원, 학과(전공), 교육과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대입정원의 동결ㆍ감축 기조하에서 신성장 산업, 전략 산업 등 신규인력 수요분야로 정원의 자율조정을 유도○ 대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기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또는 학기제를 확대하고 근로 장학제도 도입을 추진※ 현험

경영/경제| 2004.10.11| 19페이지| 2,000원| 조회(488)

대책, 직업, 실업, 청년, 이태백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