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미국의 경제력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방력, 경제력, 군사력 등등..얼마 되지 않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빠른 성장을 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국력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이런 미국이 강한 국력을 갖게된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경제력 즉 경제성장을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총선 후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이나 금융구조조정 등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향은 주주권을 중시하는 미국경제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제모형이 강한 국력을 갖게 해준 좋은 표본이라고 여겨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언제부터 이처럼 독보적인 경제력을 갖게 되었는지 와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현재 1990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침체기에서 벗어나 8년간 연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1996년 미국 경제는 2.5%의 안정적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업률 또한 1973년 이후 최저 수준의 5.4%를 기록하였다. 미국 경제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부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다. 1993년~1995년에 빈곤 율은 15.1%에서 13.8%로 하락하였다.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경제 팽창은 민간 수요와 공공 수요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민간 수요는 성장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연방 예산적자로 인해 공공부문의 성장을 늦추고 있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수요는 지난 12년 동안 2.4%에서 3.2%로 성장 일로에 있다. 수출도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매년 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정적자도 상당히 줄었다. 1996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연방 정부의 예산적자가 107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1995년보다는 570억 달러가 감소한 것이다. 미국 행정부의 경직적 예산, 경직성 지출이라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570억 달러란 상당히 획기적인 감소인 것이다. 산업경쟁력도 획기적으로 제고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제경쟁력은 일본과 독일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미국의 행정부와 민간부문이 호흡을 맞추어 국제 경쟁력 제고에 전력투구한 결과 미국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보이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정보통신과 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형태를 변화자체에 대해서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경제형태와 비교하여 미국의 독보적인 경제력을 입증해 보려고 한다.ⅱ 본론1. 미국올해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실시한 연례 국별 경쟁력 평가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9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1) 국가경쟁력 세계 1위인 미국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에 달하는 실업률, 13%에 이르는 물가상승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률 등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였던 미국이 이제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신경제의 기적을 창출하고 있다. 미국은 국자 경쟁력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109개월 연속 성장세를 과시하고 있고, 지난 4/4분기 성장률은 무려 7.3%에 달하고 있다. 최근 뉴욕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경제의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2)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미국경제의 약진은 인터넷과 같은 신 분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은 국내경제, 정부행정, 금융환경, 사회간접자본, 기업경영, 과학기술 등 IMD의 국가경쟁력 8개 평가항목 중에서 6개 항목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다. 미국이 자랑하는 경쟁력의 원천은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제도,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적 기업문화,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자본의 축적, 창의적 벤처기업 지원체계,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규제완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비롯된다.3) 진입장벽이 철폐로 거대 금융그룹 탄생미국의 금융기관은 투자은행, 벤처캐피탈, 그리고 일반상업은행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지역은행간 합병을 통해 전국규모의 은행으로 발전하여 비용절약, 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에 성공한 은행산업이 이제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은행지주회사법에서 금지하였던 은행, 보험, 증권 등 상호 다른 업종간 진입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간의 합종연횡을 통해 거대 금융그룹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98년 보험 및 투자은행을 보유한 트래블러스그룹과 합병한 씨티그룹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금융기관(자본금 기준)으로 전세계를 누빌 것으로 전망된다.4) 주주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지배구조한편 주주자본주의를 존중하는 미국의 기업은 모든 경영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주가가 떨어지면 전문경영자는 즉시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수익성 향상에 전력을 투구하는 전문경영자는 치솟는 주가로부터 막대한 스톡옵션의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업경영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주주가치를 최우선시하는 기업지배구조, 혁신적 기업경영, 그리고 가장 경쟁적 시장구조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4/4분기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무려 6.4%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고성장과 낮은 물가상승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2. 일본1) 연내 인터넷기업의 1/4, 가용자산 소진종전 앞선 기대감만으로 천장 모르듯이 치솟던 인터넷 주가의 거품에 찬물이 던져졌다. 성장의 원동력인 정보통신(IT)혁명의 효과도 확고한 기반 위에 자리잡지 않은 벤처기업을 경고하였고, 지나친 과소비의 시정을 요구한 경종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기대감만 앞세워 수익률이 불투명한 인터넷 관련 기업의 주가는 폭락하였고 이들 기업에서 지난날의 위세는 완전히 사라졌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일년 이내에 인터넷 관련기업의 1/4 이 소유하고 있는 가용자산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한다. 지금 시장경제의 주가조정국면은 IT 혁명의 꿈과 현실의 선별과 그 필요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2) 일본적인 것에 회귀, 한창 열올라그래서 제조생산분야에서 현재 세계시장우위에 서있는 일본의 기업들은 보이기 시작한 경기회복과 더불어 일본적인 것에의 회귀론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그 현황을 소개하면 국내총생산, 내외자산, 개인금융자산, 해외원조액, 무역수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에서 세계 톱클래스임은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인 과학기술의 우위성에 일본의 실력의 원천이 있다라고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사실 총합 적인 국력을 논할 땐 일본은 정부, 금융, 경영에서의 약점이 지적되고 있다. 스위스의 1MD(국제경영이해연구소)의 평가에 의하면 세계에서 16위를 랭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의 평가를 보면 미국이 1위, 일본은 2위로 랭크되어 있어 수년간 이 순위는 변동이 없다. 또, 미국의 경쟁력평가회(AMO)에 의하면 기술혁신지수는 여전히 일본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3) 기초연구나 원천기술, 미국에 뒤져이와 같이 이론적인 평가를 하여보면 아직도 일본경제의 현실적인 힘에 대한 매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보면 일본의 약점은 기초연구와 근대문명을 지탱하고있는 원자력, 우주위성, 인터넷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있고 이 분야에서는 미국에 크게 뒤져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대학교 연구실에서 탄생된 검색엔진의 인크토미(INKTOMI), MIT대에서 개발된 네트워크배신기술, 아카무이 기술(AKAMUI TECHNOLOGY)과 같은 벤처기업의 원천기술의 소스(SOURCE)를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의 연구기관과 대학은 이점에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4) 일본적인 이용기술의 우위성을 점쳐그러나 원천기술을 이용해서 새 상품을 창조해 내는 일본적인 벤처는 일본의 이용개발기술력을 평가하는데 손색이 없다. PC 중심의 미국식 인터넷 이용과 디지털 이동전화를 중심으로 한 일본식 인터넷 이용, 즉 “i-모드(mode)”의 폭발적의 인기와, 군사기술로 적용될까봐 미국이 우려하는 소니(SONY)가 개발한 플레이 스테이션(PLAY STATION) 차세대 게임기 등은 21C 일본적인 이용기술의 우위성을 점치는 좋은 재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기술이라 해서 과소평가는 금물이다. 기초기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용기술이 산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의 벤처기업의 원천은 그 어느 쪽인가. 이 기회에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국제정치 이론들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Theory)-구성주의 이론의 의의와 한계점구성주의 이론의 의의와 한계점I. 서 론국제정치이론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 및 탈냉전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등장한 국제정치 이론논쟁은 최근에 이르러 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국제정치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특히, 탈냉전 이후 환경, 인권, 민주화, 소수민족, 국가분열 등과 같은 새롭고 다양한 이슈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끌기 시작했고 국제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기존의 이론들만으로는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설명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안적 이론 또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성주의 이론이다.1980년대 후반 이후 국제정치학에 도입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국제정치이론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1990년대 초까지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합리주의적 제도주의(rationalistic institutionalism)) 보통 코헤인의 이론을 신자유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로 부르지만, 합리주의적 제도주의로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1, No. 4, pp. 536-537;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December 1988), pp. 379-396;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상 세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기반적,반기반적 구분: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측정되거나 평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기반주의 입장: 모든 진리에 대한 주장(다시 말해서. 세계의 어떤 모습에 대한 주장)이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반기반주의 입장: 가능 중립적인 기반이 없으므로 기반주의 입장과는 반대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합리주의와 성찰(또는 반성)주의의 대립은 극단적인 인식론적 대립의 양상을 띠었다. 따라서 양자간의 대화와 타협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양자 사이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어떠한 기반도 공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태를 이론적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에게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 옳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정확히 많은 탈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오랫동안 용인할 수 없다. 이론적 혼란상태를 극복할 새로운 통합,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설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구성주의는 바로 이러한 요청에 대한 하나의 응답을 시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구성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구성주의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성주의의 특징은 두 가지의 중심적 가정에서 발견된다.) 체클은 구성주의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가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행위자.국가가 행동하고 있는 환경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다, ② 이러한 여건이 행위자.국가에게 그들의 이익에 대한 이해들을 제공할 수 있다 (환경이 그러한 것들을 '구성한다')"(Checkel 1998, 326-27).첫째,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진다고 믿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웬트는 구성적 효과(설명)와 인과적 효과(설명)의 차이를 중시한다. 전자는 행위자들의 속성에 관한 효과(constitutive effects)이고, 후자는 행위에 관한 효과(behavioral effects)이다. 웬트는 자유주의자들이 관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인과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비판한다(Went 1999, 93, 136-37).그런데 사회적 존재로서 행위자와 구조는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사회현상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예컨대 국가와 국제체제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관찰할 수가 없다. 관찰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곧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실증주의는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고, 주체에게 객관적인 인식의 능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관찰할 수 없는 것의 존재적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비해 탈실증주의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부정하고 세상은 보는 사람의 관점, 즉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이론 이익 이념 등에 따라 다르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증주의-탈실증주의 논쟁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질문들(존재론)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인식론)로 환원되고 있는 것이다. 구성주의는 인식론을 존재론의 우위에 두는 실증주의-탈실증주의 사이의 이러한 논쟁구도에 반대한다. 구성주의는 관찰할 수 없는 것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구나 생각하고 믿는 대로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될 때에만, 즉 사회적으로 구성될 때에만 존재적 지위가 부여된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인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구성주의, 특히 웬트의 입장이다.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성주의는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사이의 기존의 이론논쟁 구도를 벗어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질서의 기초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 이론으로는 이러한 것을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고 구성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또한 크라토크빌과 러기가 국제레짐에 대한 기존의 개념정의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크래스너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국제레짐이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기대들이 수렴하는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원칙들, 규범들, 규칙들, 의사결정절차들을 가리킨다. 레짐 이론가들은 이러한 레짐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실증적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했다. 그 결과 레짐의 형성과 존재 그 자체가 국가들 사이의 공유된 의식, 기대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러기의 표현을 빌리면, 레짐의 구성적 기초로 수렴하는 기대(convergent expectations)를 강조하는 것은 레짐에게 불가피하게 간주관적인 성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크라토크빌과 러기는 기존의 레짐 이론가들이 이러한 인식을 하지 못함으로써 '인식론과 존재론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웬트와 두발도 1980년대의 신제도주의자들이 국제제도의 개념을 매우 좁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국제제도들의 구성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제도의 개념을 불과 같은 '구제도주의자'들처럼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이른바 국제사회의 '기본적' 제도들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즉, 구성주의 이론은 국제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국제관계를 국제체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제정치이론들에 대한 구성주의의 도전은 아주 본질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렇듯 구성주의는 국제관계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파악하려 하며, 기존의 주류 이론 그와 같은 문제점은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할 뿐 아니라 구성주의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구성주의란 용어가 쓰여지기 전부터 구성주의적 주장을 펼쳐왔던 러기도 구성주의자들은 아직도 완성된 자기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고, 체클은 현재의 상태로는 구성주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다.) Alexander E.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 2 (Spring 1992)머시하이머 같은 현실주의자는 구성주의의 특성은 웬트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의 주장에 실증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변할 때까지는 현실주의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역설한다.) John J. Mearsheimer, "A Realist Reply,"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1 (Summer 1995)또한 두 가지 면에서 현재의 구성주의 시각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된 것으로 하나는 인식론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규범적인 것이다.체클에 의하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논쟁은 존재론적인 것이지 인식론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Checkel, "The Constructivist,"그 견해가 타당하다면 구성주의 이론가들이 포스트모더니스트와는 달리 실증주의적 인식론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성주의는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즉 현실주의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요소는 군사력이라든가 GDP라든지 하는, 논쟁의 소지는 있어도 어느 정도 계량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이다. 반면 구성주의가 다루려는 정체성이라든가 간주관적 인식이라든가 하는 주제는 본질적으로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현실주의 이론가들도 무정부 상태, 권력, 국가이익 등의 추상적이며 논쟁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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