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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시오.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신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시오. -1. 사회보험의 개요(social insurance)1) 개념(1) 일반적 개념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에 위협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일반적 원리를 통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을 말한다.(2) 법적개념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2) 사회보험의 특징(1) 사회평등 · 사회조화 · 사회평화 및 사회주의 등의 사회성이 있다.(2) 공통된 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이라는 보험성이 있다.(3) 불균형적 생활격차의 완화를 위해 국가의 개입으로 분배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강제성이 있다.(4) 국가, 기업,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을 경감하는 부양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특징은 궁극적으로 공평성(equity)과 적정성(adequacy)의 기초 하에 소득의 재분배를 가져옴으로써 복지국가의 최고가치인 평등성을 실현한다.3) 사회보험의 구성 체계(1) 적용대상- 보편성의 원리가 적용되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법령의 기준에 의해 강제적용의 원리가 적용된다.(2) 급여피부양자수와 소득의 정도에 따라 급여의 양이 정해진다.(3) 재원사회보험은 기여제도로 재원이 충당된다.(4) 운영체제공공의 참여와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공공조직기관을 통해서 운영한다.4) 사회보험의 기능(1) 현대사회의 불만을 조성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의 노력이다.(2)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의 지속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시킨다.(3) 빈곤의 예방,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 및 발전의 수단이 된다.(4) 기여금 등은 재투자의 재원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사회투자의 재원으로, 간접적으로는 가의 생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된다.(5)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자립정신을 앙양시킨다.(6)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키고 불안의 해소를 위한 국민적 협동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합리적 산업생활에 기여하게 한다.2. 공공부조의 일반1) 공공부조의 의의(1) 개념① 법적 개념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② ILO의 개념적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최저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권리로서 제공되고 세금으로부터 재정이 조달되는 제도이다.③ H. Leyendecker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가정 또는 주거지에 부여하는 재정적 지원이다. 그리고 생활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결한 사람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④ 일반적 개념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고에서 빈곤한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2) 국가별 성립세계 최초의 공공부조법은 16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에서 출발하여 미국은 1935년 사회보장법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영국은 1948년 국민부조와 1945년 가족수당법의 보충급여(supplementary benefit), 서독과 프랑스는 사회부조, 대만은 사회구조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3) 특징①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자격조건을 부과하는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② 공공세입으로부터 전전으로 재원이 조달된다.③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가 주어지며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④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무갹출 자산조사방식이 이루어진다.⑤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이며 공적 구빈사업이다.2) 이론적 근거(1)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인 최저생활 보장의 경제부조제도이다.(2)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불안에 대한 보완책이다.(3)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기본권 존중사상에서 기인한 제도이다.(4) 국가의 부조책임은 사회제도나 조직의 변천과정에서 필요적으로 나타나는 제도이다.3) 기본원리(1) 생존권 보장의 원리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 즉,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보호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로 기본적 원리라고 하고 있다.(2) 국가책임의 원리1501년 엘리자베드 구빈법에 기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서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3) 최저생활보호의 원리대상자에게 최저한도의 수요가 충족되는 정도로서 단순한 최저생활이 아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생활보호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4) 무차별 평등의 원리대상자에 대한 보호 내용에 있어서 요보호상태에 빠지게 된 빈곤의 원인이나 인종, 성별, 신조 및 사회적 신분에 구분이 없이 무차별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5) 자립조성의 원리보호를 받는 자에게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어 육성함으로써 그 피보호자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할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이다. 즉, 피보호자가 부조를 받지 않고도 자력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말한다.(6) 보충성의 원리이는 보족성의 원리라고도 하며,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의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말 한다. 즉, 보호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부족분을 보충하여 준다는 원리이다.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1)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2)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보험, 공적부조와 함께 사회보장정책의 중심을 이루는 영역이다.(3)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을 활용하여, 이들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4)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요소로서는 사회적 할당, 사회적 급부, 서비스 전달, 재정이다. 즉, 누구를 그 대상으로 삼아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무슨재원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 전달하느냐가 고려되어야 한다(Gilbert & Specht).(5) 사회복지 서비스의 구성은 물질적 서비스(현금, 현물)와 비물질적 서비스(상담, 심리적 지원)로 대별된다.4. 사회복지법1)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문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생활 문제 해결에서 발생.-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등장.- 사회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공익에 맞게 보호하고자 하는 뜻의 제도화.- 사회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제도·기구·기관 및 시설·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개별 법률.

사회과학| 2014.08.26| 3페이지| 1,000원| 조회(24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사회보험의 개요, 공공부조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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