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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중국의 WTO 가입의 영향과 시사점

무역학원론2 REPORT중국의 WTO가입의 영향과 시사점WTO가입이후 중국의 관세인하에 의한한·중·일 삼국간 교역의 변화를 중심으로{{{{{{{{{{{{무역학원론2 / 최영준교수님경제통상학부 / 9714184 / 황지영목 차1. 중국의 WTO 가입과정의 의의2. WTO 가입 후 중국의 수출·투자 환경 변화Ⅰ. 관세인하Ⅱ. 서비스 및 유통시장 개방Ⅲ. 비관세장벽Ⅳ. 정책의 투명성 제고3. 한·중·일 3국의 무역환경4. 중국의 관세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5.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내용6. 중국의 관세인하가 對동북아 교역에 미치는 영향7.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 및 효과1. 중국의 WTO 가입과정의 의의지난 6월 9일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중국과 미국간의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과의 가입협상이 완료되었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과 시장개방에 대한 양자협상을 통해 회원국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협상은 99년 11월 15일 대부분 타결되었고, 미타결 쟁점은 지난 6월 9일 완전 타결되었다.이로써 1986년 중국이 GATT 재가입 의사를 밝힌 지 16년 만에 가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민당 시절의 중국 즉 중화민국은 원래 23개 GATT 원체약국 중의 하나였으나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밀려나면서 공산당 정권에게 GATT 회원으로서의 특전과 혜택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합의하에 1950년 3월 GATT를 탈퇴하였다.그동안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세계경제와의 교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과 WTO 가입에 따른 대외로부터의 압력을 국내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동기로 WTO 가입을 추구해 왔다. 현재 WTO의 중국가입작업반은 중국 가입 조건의 최종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 가입이 승인되면 중국 국내 비준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는 WTO의 회원국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국제적·국가간의 약속(commitment)을 말한다.이 최종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중·미간에 타결된 양허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관세인하 양허안을 분석하도록 한다.중·미간의 관세인하 양허안을 보면 99년 현재 전체 6,223개 관세세목(HS 8단위) 중 5,685개의 세목이 관세인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이전부터 공산품을 중심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16.8%로 WTO 평균인 6%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미국과 합의한 관세인하 양허안에 의하면 중국은 평균관세를 2005년 10%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공산품에 관한 관세는 99년 현재의 24.6%에서 9.4%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특히 반도체, 컴퓨터, 통신설비 등의 IT 관련 제품은 무관세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산품에 대한 관세는 22%에서 17.5%로 낮추기로 하였다.{) 또한 농업부문 협상에서 농업부문 보조금 비율을 개도국 수준인 10%보다 낮은 8.5%로 합의하였다.관세에 관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Ⅱ. 서비스 및 유통시장 개방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규정을 통해 유통, 정보통신, 금융, 보험, 교육 등에 대해 높은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다. 또한 무역권을 소수의 지정업체에서 제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무역업에 대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WTO 가입 후 3년 이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무역권을 개방키로 약속하였고 도소매 등 유통업도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 금융, 보험 분야에 대한 진입제한규정을 철폐함으로써 서비스분야에서도 대폭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Ⅲ. 비관세장벽계획경제 시절에 뿌리를 둔 각종 규제들로 인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은 매우 높은 수준인데 특히 수입억제 수단으로 주요 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수입허가제, 쿼터제 등의 수량제한조치가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이후 쿼터 및 있다는 측면 역시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 한·중·일 3국의 주요 교역대상국(2000년) (단위 : 백만달러){수출대상국수입대상국순위한국중국일본한국중국일본1미국29,745미국42,016미국128,218일본(20.0)24,142일본(20.3)33,778미국67,0662일본(11.0)15,862홍콩36,917대만28,761미국24,922대만19,537중국(13.8)42,8003중국(9.5)13,685일본(16.6)32,420중국(5.58)23,329중국(7.4)8,867미국19,448한국(5.1)16,0154홍콩9.048한국(4.0)7,817한국(5.48)22,879사우디아라비아5664한국(10.3)17,232오스트레일리아12,790주. ( ) 안은 전체 각 국가의 총수출 및 총수입대비 비중임자료. KOTIS ( 한국, 중국, 일본 무역통계 : 국가별 수출입)4. 중국의 관세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중국의 관세인하가 한·일을 포함한 세계주요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아래의 표2이다. 위의 표를 바탕으로 보면 중국의 관세인하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자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0.87%의 추가적인 GDP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나머지 지역의 실질 GDP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중국이 WTO에가입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 향상으로 상당규모의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에도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표2. 중국 관세인하의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 (단위 : %, 백만달러){GDP(%)물가(%)수출(%)수입(%)무역수지중국0.869-0.5194.7707.094-1,635한국0.0080.1830.2690.280-36일본0.0020.0900.3970.384321북미0.0010.0170.0960.041537서유럽0.0010.0410.0790.053632기타지역0.0030.0620.1380.123181주. 연간효과임.자료. Li acd Zhai의 연구(2000), 중국무역자유하는 품목은 상위 800개 수입품목 중에서 승용차 한 품목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관세인하율이 높은 품목은 차체, 연체동물 등 6개 품목으로 30∼50%포인트 인하된다. 20∼30%포인트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직물, 현상기록용 매체 등 총 42개 품목이며 전체 품목수의 5.3%를 차지한다.표3.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중국의 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중국의 對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관세인하폭해당품목수비율(%)주요 해당품목해당품목수비율(%)주요대상품목50%포인트 이상10.1승용차20.3승용차, 기타 차량60.8차체, 연체동물60.830∼50%포인트차량용 부품과 부속, 실내게임용구20∼30%포인트425.3직물, 현상기록용 매체374.6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석유와 역청유10∼20%포인트25732.1섬유, 에틸렌의 중합체, 도포한 지와 판지17421.8의류부속품, 섬유, 복사기, 에틸렌의 중합체5∼10%포인트21827.3전자직접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19824.8송신기기와 TV 카메라, 환식탄화수소2.5∼5%포인트11414.3열전자관, 냉음극관 또는 광전관18423.0손목시계 무브먼트, 열전자관0.1∼2.5%포인트9411.8동선11614.5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0%포인트597.4정제한 동과 동합금, 석유의 잔류물648.0정제한 동과 동합금기타91.1미분류 품목91.1총계800100800100주. 관세안하이행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함, 단순평균관세율임자료.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한 미·중간 합의(시장접근분야)중국의 對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승용차와 기타 차량 2개 품목이며, 50%포인트 이상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실내게임용구 및 차량용 부품과 부속에 대해서는 30∼50% 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는 전체 800개 중 6개에 불과하며 전체 품목의 0.8%를 차지한다.표4. 중국의 수입품의 최종 관세율 분포{對한국 수입품의 최종 관세율 분포對일본 수입품의 최종 관세율 분포관세율해당품목수비율(%)주요 해관세인하가 對동북아 교역에 미치는 영향아래의 표를 보면 중국의 對세계 수출 및 수입증가액 123억 달러와 117억 달러 중 동북아지역에 대한 수출과 수입증가액이 각각 28억 달러와 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나, 총 수출 및 수입증가액에서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8%와 37.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결과는 중국의 관세인하로 한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對중국 교역을 더 활성화시킬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99년 기준 중국의 총수출 및 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6%와 30.8%이다. 결국 중국의 WTO 가입은 동북아지역 내에서의 역내 교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표5. 중국 관세인하가 對세계 및 對동북아 영향{) 일반균형시뮬레이션(CGE)모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보통 CGE모형은 세계경제를 포함하는 다지역모형으로 다수의 개별 지역경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를 3개의 개별국가 및 2개의 지역 등 총 5개 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즉, 개별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이며 2개의 지역은 세계적인 측면과 동북아로 구분하였다.(단위 : 억 달러){수출증가액수입증가액무역수지변동對세계123(100%)117(100%)6.4對동북아28(22.8%)44(37.6%)-16.2한국3(2.4%)13(11.1%)-9.6일본25(20.3%)31(26.5%)-6.6주. 연간 효과임.자료. 오웅탁·정인교. 1999. 중국 WTO 가입이 한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효과분석중국 관세인하의 효과를 중심으로중국의 對세계 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증가 규모 면에서는 일본과의 교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과의 교역에서 중국의 무역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표6. 동북아 3국의 생산 및 교역에서의 산업별 변동순위{순위산업별 생산변동역내 수출변동역내수입변동산업비중산업비중.

경영/경제| 2001.11.12| 12페이지| 1,000원| 조회(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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