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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아내구타 - 기능주의, 갈등주의,상호작용주의적 입장에서..

Ⅰ 서론한국 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가정 폭력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법무부와 복지부 등의 의뢰로 실시한 최근 수년간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매년 전체 가정 중 약 30%의 가정에서 주먹 등을 사용한 신체적 폭력이 부부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전체 인구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약 400만 가구 정도이다. 더욱 놀라운 숫자는 해마다 전체 가정 중 약 8%, 약 100만 정도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주먹이나 발길질 또는 흉기를 사용하는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기 어려운 수치이다. 미국이나 일본 가정의 약 4~5배 정도로 추산된다.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불행한 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유명 연예인 이경실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건과, 또 하나는 한국 남성 카투사 군인이 미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가해자를 실형에 처한 사건이다. 후자는 비교적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반면, 전자는 폭력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무슨 불륜에 연관이라도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구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전하고 있다. 물론 일부 언론이기도 하고 또 유명 연예인이 연관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은연중 우리의 정서가 담겨져 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에겐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하지만 “여성이 무슨 맞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또는 “말 못 할 이유가 있겠지” 등의 사고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다. 폭력은 폭력 그 자체로 이해하여야 한다.지금 한국 가정들이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건강한 가정들이 없다면 미래의 지식산업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성이 서로 존중되는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가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 사회는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이 경제 4강으로 가는 전제조건이다. {) (김재엽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가정폭력은 자의 대부분은 아내와 자녀들인데 아내구타는 일반적으로 폭력과 다르게 의례히 있을 수 있는 가정 안의 일이며, 문제삼는 것을 부도덕한 일로 여기거나 금기처럼 덮어버리고는 매맞는 아내에게 책임을 묻고 폭력자는 대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관대함을 받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다.우리조는 아내구타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남편으로부터 계획적, 반복 습관적, 의도적 폭력으로 손상을 받아서 고통받는 아내를 구타당하는 아내로 정의하고 기능주의적, 갈등주의적, 상호작용주의적 이론으로 접근해 보았다.Ⅱ 본론1. 기능주의적 이론사회문제 접근이론 중의 하나인 기능주의 이론은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는 각기 다른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전체의 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문제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기득권층이 정의하는 것이다.기능주의에서 사회문제의 정의는 분석적 기능주의에 기초하면 어떤 사회체계가 상위체계에 대하여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한 사회체계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어떤 사회체계가 사회화 과정과 결과에서 실패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사회화 실패, 사회통제의 실패, 사회 분배기능의 결함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과 사회제도의 일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기능주의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는 개인과 사회제도가 문제의 원인이므로 사회가 주체가 되어 개입하며 사회의 사회화기능과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사회의 물질적 및 기회의 분배기능을 강화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적 시각을 공유하는 사회문제 설명 이론으로는 사회병리론, 사회해체론, 사회변화론 또는 사회변동론, 일탈행위론, 하위문화론, 접촉차이론이있다.우리조는 아내구타가 발생하는 원인을 기능주의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첫째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은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조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나친 잔소리나 바가지를 긁기 때문에 구타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한내가 비 여성적인 태도로 자극하거나 자신의 가학적 충동 때문에 구타를 하게된다. 이로인해 아내구타는 아내의 피학성을 만족시켜 주고 남편의 가학성을 표출할 수 있게하여 줌으로써 부부간의 정서적 평형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논문 정숙영여기서 구타당하는 아내를 피학증자로 묘사하였는데 실제 구타당하는 여성은 피학증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오류가 있다.셋째로 남성과 여성은 성에따라서 사회적 목표가 다르고 각각 다르게 사회화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가정중심성(domesitisity)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지고 남성은 경제적 성공과사회로의 진출 등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길들여진다.{) 단행본 김광일그런데 만약 아내가 청소를 잘 안하거나 밥을 못한다는 등 가정중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 폭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화에 결함이 있고 아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폭력의 정당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넷째로 아내구타도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내구타는 가정내 아내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낮추고 남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상승, 유지시켜주는 기능이있고 남편이 가정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아내구타를 매개로하여 해소시켜주는 기능이있다. 이것은 아내구타자들 다수가 구타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여성들이 남편에게 구타당하지 않기위해선 남편에게 순종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게하여 남성중심사회,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있다.2. 갈등주의적 이론갈등주의 이론(conflict theory)은 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이론으로 발전되었다. 갈등주의는 사회현실은 질서와 안정과 합의보다는 무질서, 변화, 갈등과 투쟁이 상존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다. 갈등주의는 몇 가지 분파가 있는데, 모든 사회현상은 대립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모순은 새로운 사회체계를 발생시킨다는 변증법적 갈등주의(di자원을 통제하는데 있어 권위와 권력이 유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만적인 반응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맑스(Marx)의 갈등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희소 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희소자원을 적게 소유한 사람을 착취하고 특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제를 수립한 결과 생겨난 현상 이라고 할 수 있다.기능적 갈등주의에 의하면 사회문제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로서 사회체계의 통합과 발전에 역기능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갈등주의 시각에서 사회문제의 원인은 비합법적인 사회통제와 착취 , 희소자원의 불균등한 분배 또는 불균등한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의 권위와 권력의 구조 라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 갈등주의는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기능적 갈등주의는 주로 사회제도에 있지만 갈등이 어느 정도 적대적 본능 때문에 유발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본다.아내 구타를 예로 보면 보자.매맞는 아내들은 하소연한다. '말대답하면 말대답한다고 때리고, 묵묵히 듣고만 있으면 듣고 있기만 한다고 때린다' 그래서 매맞는 아내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남편의 눈치를 더욱 살피면서 '내가 좀더 잘하면 남편이 나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구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남편의 기세만을 올라가게 한다. 맞지 않기 위해 남편에게 더욱 굽실거리게 되면서 아내는 점점 남편의 폭력을 막을 힘을 상실하게 된다. 상습적인 구타는 남편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아내는 점점 더 무기력해 지는 것이다 {) 전미경님(환경교육센터 운영위원, 생각지기 회원, 가족학 박사)이것은 사회적으로 볼 때 가진 자인 남편과 그 반대인 아내의 갈등주의의 대표적인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갈등의 결과 인 것이다.일단 폭력이 발생하면 폭력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사회적으로 힘을 가지고 되고 그로 인해 아내는 더욱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구타하는 남성과 구타당하는 여성 간의 세력불균형이 아내구타를 유발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요쟁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과 통제의 문제이다.3. 상호작용주의적 이론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이 사회현상을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려는 입장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관심의 초점을 개인간의 상호작용과정과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결과에 두는 이론적 시각이다.상호작용주의에서의 사회문제 정의로 사회문제는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 있다. 상호작용주의가 보는 사회문제의 원인으로는 상호작용에서 어떤 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의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어떤 현상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자, 비행자, 알콜 중독자 등으로) 낙인을 찍는 것, 어떤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사회화 된 것, 또는 상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적절하게 상징의 의미를 부여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사회화하거나 재사회화하는 것, 올바른 사회제도나 재사회화제도를 확립하는 것, 낙인행위를 유발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지 않는 것, 부정적인 낙인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 낙인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좁힐 것 (보다 다양한 행동과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할 것) 낙인행위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제거할 것 등이 될 수 있다. 상호주의 시각을 공유하는 사회문제 접근 이론으로는 낙인이론 (labeling theory)과 일탈행동이론 (deviant behavior)이 있는데 아내구타를 상호작용주의로 설명함에 있어 우리 조는 낙인이론을 사용하겠다먼저 낙인이론을 남성이 남성에게 찍는 이론과 남성이 여성에게 찍는 이론, 여성이 여성에게 찍는 이론, 여성이 사회제도에게 찍는 이론, 사회자체가 이들에게 찍는 이론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첫째로 남성.

사회과학| 2006.04.22| 5페이지| 1,000원| 조회(709)

사회복지, 기능주의, 사회문제, 아내구타, 갈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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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문제]국내 입양의 현황과 개선방안.

Ⅰ.서론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내 입양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에 국내 입양을 전담하는 입양기관이 설립되면서이다. 그 전까지는 친척 입양, 업둥이 또는 주위 사람들의 주선을 통한 입양이 주를 이루었으나 1960년대 초에 입양기관들이 설립되면서 사회사업기관을 통한 현대적 의미의 국내 입양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입양 가정 조사, 입양 가정 방문 및 입양 아동에 대한 조사 등을 기초로 한 전문적인 입양이 시작되었다. 그 뒤 1976년 입양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보건사회부는 모든 해외 입양기관도 국내 입양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부터 국내 입양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 대책으로서 국가에서 강조하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그러나 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다른 가문의 아동을 입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국 전쟁이 후 전쟁고아를 시작으로 하여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났으며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리하여 입양기관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에 불구하고 국내 입양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의 입양에 대한 태도도 크게 변화가 없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입양을 주저하며 입양을 하는 사람들도 비밀로 입양하기 원한다.한국의 입양 문제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것은 부모중심의 입양이 선호되었으며 국내입양을 기피하고 입양을 하더라도 비밀입양을 하는 현상이 만연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의 입양문제를 주제로 정했다. 우리는 먼저 입양의 현황을 살핀 후 그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1.입양의 정의입양이란 대리보호의 한 형태로서,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일가친척들 사이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날에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기르는 편이 정이 들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입양은 아동복지 측면이 아니라 주로 양부모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영아를 선호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입양의 방법이 거의 비밀리에 이루어지거나 가족만 아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양아동의 연령 (단위 : 명, %)연령연도3개월 미만3개월-1세미만1세-3세미만3세 이상계1962-19661967-19711972-19761977-19811982-19861987-19911992-1996199793(26)320(37)858(64)3,703(78)3,695(86)2,769(99)1,563(95)401(96)67(18)307(36)380(28)883(19)514(12)22(0.5)58(3.5)4(1)135(37)180(21)102(7.9)167(3.9)72(1.8)8(0.3)3(0.5)2(0.5)70(19)47(6)2(0.1)2(0.1)8(0.2)3(0.2)16(1)10(2.5)356(100)854(100)1,377(100)4,755(100)4,288(100)2,820(100)1,640(100)420(100)계12,402(81)2,235(14)669(4)158(1)16,542(100)(자료 : 세계한민족정보자료실)2) 입양동기입양의 동기를 보면 와 같이 불임이 주요인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불우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적 동기는 3.5%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양이 아동복지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입양동기 (단위 : 명, %)구분연도불임으로쓸쓸해서대를잇기 위해서불우아동을 돕기위해아동을더 양육하려가정의 화 목을 위해기 타계1975-19791980-19841985-19891990-1994199519962,371(65)2,442(56)2,677(71.8)992(55)300(76)288(44)797(22)1,062(25)421(11)159(10)74(19)6안적 근대이념체계가 미처 형성되지 못했던 혼란기에 유교이념이 전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언어와 의식,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족보를 만들기 시작한 때는 고려시대로써 역대왕실의 혈통이나 역사를 모아 엮어 만든 것이다. 조선왕조시대에 반상의 계급이 분명해지면서, 족보의 편찬이 가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족보에 대한 집착은 일제 강점시대와 6.25 전란을 겪는 과정에서도 면면히 이어졌고, 유교적 가족규범과 함께 가문과 계보, 혈통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유교적 가치관 전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그렇기 때문에 다른 핏줄을 지닌 아이를 내 가문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폄하되었다. 입양은 위의 에서 볼 수 있듯이 불임인 가정에 한하여 대를 잇기 위한 대안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다. 불임을 어떤 장애로 간주하는 사회의 편견은 불임 그 자체에 기인된 상실감만으로도 이미 비애에 차 있는 불임부부에게 더 가슴 아픈 고통을 주게 된다. 국내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아의 입양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친자가 없는 불임인 경우에는 자신들의 불임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의 편견을 감내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또 한국의 문화적 요소인 강력한 혈연의식은 부와 혈연으로 연관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에, 그 자녀의 가계계승 및 자녀로서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정당한 혼인관계외 출산은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이 밝혀지게 되면 입양된 자녀는 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낮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의 입양부모들은 입양아 양육과 관련하여, 특히 입양사실을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참으로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겠다.2)압축적 근대화와 도구적 가족주의한국이 전형적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데는 3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압축적 산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셋째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입장이 같아 2세 이상의 경우는 국내 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넷째 입양을 하는 입양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다섯째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여섯째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 입양을 고무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 작업을 펼치는 노력이 없었다.이런 정책의 미비함 역시 입양의 활성화에 부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입양제도가 정책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히지 못한 커다란 이유는 이해관계집단의 ‘주체세력의 미약’을 들 수 있다. 물론 국가 정책의 미비나, 사회구성원의 인식상의 요소도 크게 작용하지만, 이것을 이슈화하고 사회문제로 부각시키는 집단의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이다. 국내입양 가정의 수가 부족할뿐더러, 비밀입양을 하는 상황에서 입양문제는 더욱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부문으로 확고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제도가 확고한 자리를 굳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3)국민들의 인식수준에 있어서 입양의 부정적 기제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먼저 입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다.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는 염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이가 입양된 것을 알면 가출하거나 잘못될 것이다.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 주는 가는 사실 중요하다. 꼭 입양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게 많다.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둘째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입양 사실은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하여 듣고 이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장한 아동은 입양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셋째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양 아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입양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가 성공하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지로 숨어드는 비밀 입양은 입양아동 개인뿐만이 아니라 양부모 및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4. 개선방향●입양의 활성화비밀 입양문제의 경우 만약 비밀 입양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입양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비밀이 끝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입양에 있어서 입양아가 양부모를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입양이란 입양아의 전 생애에 걸친 평생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도록 일찍 아이에게 입양사실을 알려주라고 권한다. 캘리포니아지역에서는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아예 "개방형 입양", 즉 친부모도 만나고 서로 왕래도 하는 입양도 시도되고 있다. 서양부모들의 입양관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존적인 가족관계를 중시하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입양은 아이의 일생이 달린 일"임을 생각하고 생각을 바꿔야

사회과학| 2006.04.22| 12페이지| 1,500원| 조회(552)

사회복지, 사회문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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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한족이 93.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5개 민족이 6.7%를 차지한다. 중국은 국무원 산하에 ≪국가민족사무위원회≫를 두어 국가적 사업으로 소수민족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주임은 장관급이다. 중국인들은 한족도 56개 소수민족의 하나라고 해, 다른 55개 소수민족에서 분리하여 특수한 민족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여, 다른 55개 소수민족들이 중국인의 주류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한족을 포함한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사람들을 통틀어 중국인이라고 부르고 중화민족이라고 부른다.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은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 중국의 반 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수가 백만을 초과하는 소수민족은 17개나 된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이 고원, 산맥, 평원, 삼림지대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지역이 광대하고 광산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목축업이 발달했고 농작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은 변경지대에 위치해서 주변 국가와 인접해 국방과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독립을 위해 반란을 일으킬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문화 등을 존중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을 연구한다면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국의 소수 민족의 현황과 소수 민족 정책의 주요 내용, 문제점 등을 살펴보자.Ⅱ. 소수민족의 현황1. 소수민족의 분류중국의 소수민족은 그 수에 있어서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이외의 소수 여타 민족 집단을 지칭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인구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2%이며, 소수민족은 약 8%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표는 인구의 비중을 넘흑룡강, 감숙, 청해회 족(回族)8,612,0013녕하, 감숙, 신강, 청해, 하남, 하북, 산동, 운남...위 구 르 족7,207,0245신강하 사 크 족1,110,758신강, 감숙장 족(藏族)4,593,0729서장이 족(彛族)6,578,5246사천, 운남, 귀주백 족(白族)1,598,052운남, 귀주, 호남하 니 족(哈尼族)1,254,800운남태 족(다이族)1,025,402운남묘 족(苗族)7,383,6224귀주, 호남, 호북, 운남, 광서, 사천, 해남포 의 족(布依族)2,548,294귀주, 운남동 족2,508,624귀주, 호남, 광서장 족(壯族)15,555,8201광서, 운남, 광동요 족(瑤族)1,402,676광서, 호남, 운남, 광동, 귀주토 가 족(土家族)5,725,0497호남, 호북* 발췌 : 중국편찬의 (대만의 소수민족인구수와 100만이하 민족은 제외)4. 소수민족의 지역 분포의 특징(1) 분포지역이 넓고 점유면적이 광대중국의 소수민족은 전국의 8.04%에 불과하지만, 분포지구가 넓어서 전국 총면적의 63.7%의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 인구밀도는 한족거주지보다 훨씬 낮다. 다섯 개의 소수민족 자치구 외에 절대다수의 성, 시에도 소수민족 자치구와 자치현이 있다. 주로 내몽고, 신장, 티베트, 광시, 닝샤지구 및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간쑤, 칭하이, 쓰촨, 윈난, 구이저우, 광둥, 허난, 허베이, 후베이, 푸젠, 타이완, 하이안 등의 성에 분포해 있다.(2)자원과 광물 풍부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고원, 산맥, 평원, 삼림지대로 지역이 광대하고 광산 매장량이 풍부하며, 목축업이 발달하고 농작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내몽고와 냉샤는 중국 곡류작물의 중요한 산지이며, 신장은 중국 면화의 중요한 산지이다. 광시는 사탕수수의 중요한 산지이고, 티베트에선 쌀보리가 풍부하게 생산되며, 윈난과 하이난에선 각양각색의 열대 과일이 생산된다. 소수민족 지구의 삼림 복개면적은 4,500만 헥타르로 전국 삼림 복개면적의 37%를 차지한다. 내몽고, 신장, 서 민족적 융합이 이루어져 중국민족의 구성이 화로 단일화 되어 갔다. 기원전, 진은 중국을 통일하여 황제지배체제의 중앙 집권적 국가로 출발하였는데, 이것은 최초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의 출발이었다. 진은 전국시대 7국의 산재하고 있던 소수 민족을 통합하여 새로운 통일적 국가의 기초를 확립하였다.15년 만에 진이 망하고 성립한 한은 유교주의를 국가의 기반으로 해서 화족 위주의 국가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주변 민족과의 관계는 왕이나 후의 작위를 수여하여 회유정책을 썼다. 이를 통해서 한은 나라의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며 주변나라는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동한 시대 이후에 출현한 위진 남북조 시기는 중국 민족의 대이동과 대동화가 진행되었다. 장성 서북방에 살던 소수민족이 관내로 진입하여 한족과 함께 살았다. 이 유입민족이 바로 오호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흉노, 갈, 저, 강, 선비족을 가리킨다.4세기 초 약 120년간에 걸쳐 5호16국시대가 전개 되었는데 7개 민족이 23개의 정권을 세웠다. 이때 대규모의 북방민족이 중원유입으로 한족은 양자강이나 주강유역으로 피난하게 되었다.당시기에 와서는 주변민족과의 개방정책을 지향하여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켰다. 당은 내지의 각 민족을 도, 부, 주에서 직속 관할하게 하였고 관외의 민족에게는 조공관계로 긴밀한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원조가 성립하여 역사이래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여 잡다한 민족을 통치하게 되었자. 원은 철저한 민족차별정책과 함께 신분에 따른 관직제한, 법률적용의 차이 등 사회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두었다.소수민족으로써 발전하여 중국을 통일하여 청조를 세운 만주족은 소수민족에 대하여 각압적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곳을 중앙에서 파견, 순찰하게 하여 직접 통치하였다. 또한 근대에 이르러 중국은 서방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각 소수민족의 이닌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지칭되는 신 중국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소수민족정책을 전개하여 하여, 민족의 언어와 풍습등 문화와 정서에 맞는 정치를 하도록 하였다.(3) 소수민족간부의 배양전국에 12개의 민족대학을 세워 소수민족의 간부를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4) 민주개혁소수민족들의 사회는 노예제, 봉건제 등이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소수민족 사회에 개혁정책을 도입하였다.(5)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지지민족 언어와 문자사용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여, 일상생활 뿐 아니라 공문에도 그리고 재판 등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민족언어의 잡지, 신문, 텔레비젼방송등도 잘 갖추어져있다.(6) 소수민족의 풍속을 존중소수민족의 절기에 휴가를 준다든지 모슬렘이 거주하는 지역에 돼지를 기르지 않게 하고, 소수민족 특유의 예술,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7) 종교신앙의 자유소수민족들은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불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신앙을 가지고 있고, 중국정부는 최소한의 사원과 예배당을 인정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정치적 지위를 주기도 한다.하지만 이런 민족정책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그 의도와 허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소수민족의 반발이 일기도 한다3. 하나의 중국 정책19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이라는 통일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노력 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 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 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은 소수민족의 평등을 견지하고 민족 멸시와 압박을 반대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1982년에 제정한 헌법 제4조에 "중화 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다." 통과·공포하고 그 해 10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여 소수민족 자치 지방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면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치 권리와 의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민족은 자치 지역의 자치 기관은 민족 자치를 실행하는 소수민족의 인원을 위주로 구성하여 그 지 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은 적당한 대표자를 갖는다. 둘째, 자치 기관은 그 지역의 소수민족 속에서 통용되는 한 종류 혹은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별도의 권한을 갖는다. 셋째, 자치 권한을 행사할 때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 넷째, 자치 기관은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자치 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 다섯째, 자치기관은 민족 자치구의 재정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동급의 정부보다 많은 권력을 지닌다." 등이다. 이러한 민족구역자치법에 근거한 정책은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분야에서의 소수민족정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보존이냐? 개발이냐? 를 둘러싸고 논쟁과, 소수민족의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발전정책의 입안 등으로 내부의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개별정책(1) 언어, 문화, 종교 정책소수민족 자치 정책에서 문화면 정책을 알아보면 중국은 ‘소수민족이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51년 정무원은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문자를 만들어 주고 문자를 완비하지 못한 민족에게는 점차 문자를 충실히 하도록 도와준다’고 결정하여 1956년부터 다이족, 징퍼족, 라후족을 도와 문자를 개진시키고 위글족, 다다르족의 문자를 개혁하였으며 장족, 부이족, 이족, 묘족, 나시족, 리수족, 하니족, 와족, 둥족 등 10여 개 민족에 14개의 라틴화 문자를 만들어 주었다. 소수민족의 문자는 민족 자치 지방에서 제1문자로 쓰일 수 있으며 민족 언어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상용한다이다.

사회과학| 2004.06.21| 15페이지| 1,500원| 조회(858)

중국, 중국문화,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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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장 평가A좋아요

Ⅰ. 들어가며모두 11명인 우리 조는 사회과학부 1학년 9명과 토목과 1명, 경영학부 1명의 4학년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독일의 사회보장을 조사하기 위하여 모였으나 사회보장 자체가 그 범위가 광대하고 어려운데 더구나 독일의 사회보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사하려니 막막하였다.처음에 모였을 때 대강의 개요를 짜고 각자 전반적인 자료 수집을 하기로 했다. 그 후 【독일사회보장】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각자 수집한 자료를 공유하였으며 그 것을 토대로 각각 분야를 정하여 세부조사를 했다. 11명의 수업시간이 달라서 모이기가 어려웠지만 카페를 통해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다.효율적인 발표를 위하여 요약하는 과정과 비디오 자료를 구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부분에 정성을 기울였다.이제 독일의 사회보장의 역사와 구성, 특징, 문제점, 한국과의 비교 등의 조사 내용을 살펴보자.Ⅱ. 독일의 사회보장1. 사회보장의 정의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마르 공화국은 사회보장법규의 정비, 급여수준 개선제도 확충 등 외형적으로 독일의 사회보장체계가 완성되는 성과를 거두는 시기였다. 이때 개정된 법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1) 1920년 제국부양법제정 - 전쟁희생자, 유족자 보훈제도 만듦.2) 1922년 청소년복지법 제정3) 1924년 공적부조법 - 기존의 빈민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통일시킴.4) 1927년 직업보도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 - 지방적으로 실시되던 것을 전국적 단일화 시킴.나치당의 당수인 히틀러는 파시스트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면서 노사의 자주적 결정은 거부하였다. 그는 실업자를 구출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에는 성공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과 군수산업 등 과감한 공공투자정책 감행하여 경기회복과 실업 감소한 것으로 이 숫자는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나치스 시대에 사회보장제도는 몇 가지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사회보장의 대상이 확대되고 급부수준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져 후일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보장(히틀러 통치기간)2차 세계대전에 패배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피해를 받았다. 1차 대전 시는 200만 명이 사망, 2차 세계대전에는 700만 명이 사망하였다. 미·영·프·소련에 의한 분할통치가 시작되어 국가기구는 해체되었다. 이것의 영향으로 사회보장의 재정적 기반이 붕괴 되었고 1938년이래 독일의 사회보장조직체는 자산의 70-90%를 국가채권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가기구가 해체되면서 이것도 없어지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의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4개국의 군사정부 하에서 각기 상이한 형태를 띠면서 과도적으로 실시되었다.(6) 독일연방공화국 탄생 후 사회복지정책의 흐름1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탄생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워가 서독의 수상으로 취임하다. 이시기의 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제"를 표방하였다.생산량이라든가 생산물의 유통구조, 시장구조 등 여러 요인 중에서도 33.3퍼센트였고, 실업보험은 13.5퍼센트, 가정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금이 13.5퍼센트였다. 규모 면에서 보면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몫이 사회보장 지출금에서 거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1 연금보험법률상의 연금보험은 이미 100년 전에 도입되었으며, 연금보험은 독일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며 지출규모가 가장 큰 보험으로서 전체 사회보장제도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직장으로부터 퇴직한 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연금보험에는 직업불능연금, 생계불능연금, 유족연금, 일반연금 등의 네 가지 중요한 연금사업이 있다. 일반연금은 이른바 노후연금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들의 이행자는 법률로 정한 연금보험공단이며, 독일의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들은 자의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의 목적은 노령자, 노동 불능자, 유족들의 최저 생계유지 보장이다.연금보험의 재정은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금을 통해 조달되고 나머지는 연방보조금(약17%)에 의해 충당된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실질 근로기간에 급여에서 납입되며 보험료 상한선은 매년 확정된다. 공무원들은 실질 근로기간이 끝났을 때 국가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총수입의 18.7%에 달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연금부담액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2010년까지 보험료율을 아마도 약 22%까지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생업종사자 100명 당 연금자수가 1986년 32명, 1992년 49명) 불가피하게 보험료는 적어지고 연금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한 개인이 노후에 얼마의 연금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선 그 사람의 총수입과 보험료 액수에 달려있다. 따라서 자신의 동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연금도 더 많이 받는다. 말하자면 아무리 사회보장을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연금은 안경, 의치, 병원비도 인상되었다. 입원비도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1991년에는 의료보험이 재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의료보험금에서 지급되는 몇몇 서비스 항목들이 제한되었으며 피보험자의 부담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개혁이 현재에도 계속 고려되고 있다.적어도 45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기업은 노동자와 관계당국이 동의하면 이른바 기업의료보험을 설치할 수 있다. 1991년 기업의료보험은 법률상의 의료보험보다 2,3% 낮은 보험료를 제시했다. 1990년 구 서독에는 약 7백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696개의 기업의료보험이 있었다. 구 동독에는 1991년 1월 1일 37개의 기업의료보험이 설치되었다. 기업과 피보험자의 재정상의 장점 때문에 기업의료보험 설치 신청 수는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서독에서는 22건, 동독에서는 13건이 베를린의 연방보험청에 신청되었다.3사고보험법률상의 사고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분야이다. 사고보험은 근로사고와 직업재해를 당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도와준다. 독일에서는 보든 직장인들이 법률에 의해 사고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영업자들은 임의로 보험에 들 수 있고, 직장인 외에 학생, 대학생들도 각 교육기관, 즉 각종 학교, 대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등·하교 길의 사고를 대비해 보험에 들고 있다. 사고보험은 유치원과 등·하교 길의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고보험의 주체는 무엇보다도 일정한 권역에 있는 기업체들을 포괄하는 기업조합들인데, 여기에는 독일의 거의 모든 기업들과 경제부서들이 의무적인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작업장에서 자동적으로 사고보험에 들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고보험료는 사업체들의 고용주들에 의해 납입되는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금의 액수는 대개 당사자의 사고 전 총수입 혹은 직업과 관련된 질환 및 손실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사고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 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부상이나 사방의 근로사고 및 직고 있는 사람들도 중증자애인 중 3분의1이나 된다. 대부분의 장애는 질병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84%이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경우는 5%, 전쟁과 군복무 과정에서 장애인이 된 경우는 4%,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한 장애인은 3%, 기타 경우가 5%이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숫자는 1995년 말 약 650만명(남자 350만, 여자300만)으로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감안하면 그 숫자는 더 높아질 수 있다.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는 사회법전, 중증장애인법, 장애인고용법,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독일에서 모든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6%(한국은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 장애인 채용률은 국영기업체가 5%(한국은 1.48%), 민간기업체는 3.4%(한국은 0.91%)에 불과하다. 이처럼 장애인 채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1990년대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체의 장애인 채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방정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에 장애인고용법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기업에 부과하던 미채용 장애인 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장애인 채용률이 2%이하인 기업에는 미채용 장애인 1인당 월 500마르크, 2.3% 기업에는 350마르크, 3~5% 기업에는 200마르크의 부담금을 부과하였고, 그 대신 장애인 의무 채용률을 5%로 낮추었다. 그렇더라도 기업은 규모가 클수록 부담금을 지급할망정 장애인 채용을 꺼리고 있다. 특수 장애인의 해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연 5일의 특별휴가를 더 줌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방해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이 담당하던 보조직종이 점점 줄어들고 전문직종이 늘어나고 있는 경제구조의 변화 추세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독일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중심

사회과학| 2004.06.21| 17페이지| 1,000원| 조회(978)

독일, 사회보장, 독일사회, 독일의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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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아동학대

개 요Ⅰ. 취지Ⅱ. 아동학대의 개념Ⅲ. 아동학대의 원인론Ⅳ. 학대받는 아이와 부모의 특성Ⅴ. 아동학대의 종류Ⅵ. 아동학대의 후유증 및 영향Ⅶ. 아동학대의 실태Ⅷ. 아동학대의 해결방안Ⅸ. 결론Ⅰ.취지먼저 아동학대라는 주제를 정하여 조사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일꾼들은 지금 새싹처럼 자라나 고 있는 아동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소중하고 우리 나라의 큰 재산인 아동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학대를 받으며 자신의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한 채 죽 어가고 있다면 우리 나라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의문이다. 이 시간에도 한마디도 못한 태 아무 잘못 없이 학대받고 하나 하나의 소중한 생명들이 없어지고 있다면 큰 재산의 손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 나마 방지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나가서 문제점들을 고쳐나 가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아동들을 보다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동학대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이 조사를 하면서부터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할 방안을 알아보고자 택한 것이다.Ⅱ.아동학대의 개념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 을 가하거나 방임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첫째, 아동학대의 범위설정에 따른 정의로써 협의의 정의로 보느냐, 광의의 정의로 보느냐 하는 관점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협의의 의미로 정의할 때는 주로 아동학대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로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에는 아동학대를 아동에게 관찰 가능한 상해를 입힌 행위 로 한정한 미국아동학대와 방임센타의 정의가 있고, 또한 구타당한 아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여 아동학대를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부모나 아동의 보호자의 행위나 또한 빈곤선 및 그 이하의 저소득계층의 부모가 방임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즉 긴박한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자녀를 방임하거나 방치하는 상황이 발행했으며 또한 초등학교 학생 354,864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유층 가정이 많은 지역보다 빈곤층 가정이 많은 지역의 아동이 심하게 매맞는 비율이 놓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자기통제에 필요한 부모의 심리적 기제를 약화시켜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방임 학대의 주요한 원인을 앞에 제시한 3 가지 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벨스카이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보았고 이는 개인적 차원, 가족차원, 사회공동체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개념화하였다.Ⅳ.학대받는 아이와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1. 학대받기 쉬운 아이들의 특성흔히들 부모-자녀 관계를 능동적 행위자-수동적 행위자로 보아왔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깊게 이루어지면서 아동 학대 및 방임에도 자녀가 가진 특성은 방임과 학대를 유발시키는 , 즉 능동적인 방아쇠 기능을 한다고 밝혀졌다.어떤 아이들이 학대받고 방임되고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방임이나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보통 건강한 아이보다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아이들이다.1)우는 아이모성을 뛰어 넘는 신체적 학대를 가하도록 만드는 아이의 울음으로 미국의 한 대학의 심리학자인 Ann Frodi는 그치지 않는 울은, 짜증나게 하는 울음소리, 길어지는 울음소리를 들었다.2)까다로운 기질순둥이 가 있는가 하면 유난히 까탈스러운 아이가 있다. 잘 먹지도 않고, 잘 자지도 않고, 이유없이 보채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왜 우는지 그 이유를 모르거나, 우는 아이를 잘 양육하는 기술이 없으면 어머니나 주양육자는 지쳐서 급기야는 아이를 때려 버리거나 던져버리는 불상사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학대 받았다고 느끼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학대가 아니라 즐거움은 느끼게 해 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단지 부모자녀사이에 행하는 성행위이므로 죄책감을 느낄 뿐이라는 것을 이 사례로 확인할 수 있다.성적학대의 경우는 신체적으로 몸을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며, 성기와 항문의 부근에 멍이나 찢긴 상처가 있으며, 또 성병의 감염에 따른 가려움과 기타의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며, 사춘기 소녀의 경우 임신의 징후가 보인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의기소침하고, 무감각하고, 몽상적이며, 말도 없고 잠자기를 두려워하고, 신체적인 활동에의 참가를 꺼리며, 지속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또한 결혼 후에는 부부 생활에 부적응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대를 견디지 못해 가출하고, 그 가출 생활에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아동, 청소년기를 보내가 어렵다.{사례 2- 국 4년 2학기 : 아버지가 뇌에 뭔가가 생겨 사망- 국 5년 : M군에게 성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함. 목욕탕에 가면 어른들이 자신의 성 기를 보며 놀리기 시작해 이때부서 부끄러워서 공중목욕탕에 안간다고 함 이전과 같이 엄마와 같이 목욕을 했고 잠도 서로 옷을 다 벗고 잤다고 함.- 국 6년 2학기 : 엄마가 이상하게 그러기 시작했어요 라고 함1단계) 함께 목욕중 갑자기 자신의 음경을 만지고 애무하고 키스하고 잠자리에서도 같 은 행동을 하며 모가 자위를 해주었다고 한다. M군은 모가 하는대로 가만 있었고, 모가 자신의 음경을 만질 때 커지는게 이상했으나 이상하게 좋은 기분을 느꼈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가 몸을 떨고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모가 아픈줄 알았다고 하였다.2단계) 위의 일이 계속되자 자신도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를 모에게 들켜 처음에 는 모가 야단쳤으나 몇 차례 반복되자 그렇게 하고 싶으냐? 고 물은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해주겠다 고 한 후 성교가 시작되었다.- 중 1 현재 : 매일 2,3 차례의 성행위를 한다고 하였다적 차원등 다양한차원에서 장 단기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대받으면서 성장한 아동들이 신체장애, 정서장애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행동장애가 심해지면 절도, 공격적 행동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신체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한 아동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신체적 체벌을 많이 당할수록 비행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음 은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경험한 후 느낌과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후의 심리적 반응단위 : 명(%){반성하는마음부모님을이해부당하다는 마음자살이나가출 충동복수하고 싶은 충동기타계61(15.3)269(67.6)23(5.8)27(6.8)8(2.0)10(2.5)398(10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후에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에 있어서 는 '잠깐동안 화가 나기도 하지만 곧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7.6%(269명)를 차지하였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이 든다'가 15.3%, '가출이나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가 6.8%, '부당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이 67.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부모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폭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는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부모의 폭력에서 폭력을 배우게 된다. 사회심리학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공격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관계를 학습이나 모방의 효과로 설명한다. 즉, 자신의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모델들이 없었고, 그들이 보아온 것은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학습하거나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모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응답은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발생시키게 하는 여러 사회 문화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직률을 감소시키고, 아동권리존중과 이를 보장하는 법의 실행, 아동 훈육시 물리적인 힘의 사용을 금지 시켜야 할 것이다.또한 아동학대예방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아동복지에 관련된 기존 단체나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인식의 제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1) 일차적 예방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체벌이 훈육권과 징계권으로 인정되고 아동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를 당연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고, 신문, TV 등 언론 매체가 가정폭력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체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환기시키는 일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아동학대를 가정내 문제로 은폐시키는 경향 및 이를 허용하는 사회 문화적 경향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스컴 등에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가정내의 폭력을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로 정당화하는 분위기를 개선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 등을 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같은 홍보를 위한 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들이 신속하고도 안전한 그리고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관계기관이나 사람, 즉 병원이나 상담소, 경·검찰이나 변호사, 판사들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사회적인 대중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법으로 부모교육, 교사교육, 대중매체의 활용 등이 있다.1 부모교육사회적인 대중교육의 일부로서 중요한 과제는 아동을 훈육하고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폭다.

사회과학| 2004.06.21| 38페이지| 1,500원| 조회(418)

아동, 아동학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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