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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한국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안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대책1.기업과 기업지배구조의 개념기업이란 주주, 채권자, 피고용자(직원), 고객 등의 상호간 계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계약의 연계체를 의미하며 각 계약주체들의 최적 이해관계를 실현하고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계약주체들 중에서도 기업은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시하여야하며, 그러한 까닭에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적을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명제에 있어서 등장하는 것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즉 주주와 대리인인 경영자 사이의 힘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CG)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최적의 이해관계를 유지하고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소유구조, 의사결정구조, 경영관리구조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는 곧 기업경영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공개성과 공정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CG)는 각 나라의 역사, 경제 발전의 과정, 국민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유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역사와 특징 부작용등을 서술하고,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모색의 기회를 가져보려 한다.2.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문제점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기업 출현은 빨라야 1900 년대 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100 여년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일반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증권시장이 정책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던 1960 년대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가 매스컴에 회자되어 일반투자자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된 시기는 1997 년 11 월의 외환위기(IMF 위기) 이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겨우 4 년여의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하지만 이러한 짧은 기간에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증대와 제도개선의 속도는 실로 놀랄만한 정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것은 IMF 경제위기 원인의 규명과정에서 나쁜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일반국민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었다.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IMF와 같은 위기를 불러온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며 그와 함께 변화의 방향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첫 번째 문제) 1인 대주주의 경영권 장악에 따른 의사결정구조.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초기 근대 기업의 등장에서부터 기업의 소유자가 경영권 까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1인 기업 지배구조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에도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1인 대주주 또는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함에 따라 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결국 1인 대주주 겸 경영자의 전횡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문제로 불거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경영권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주주 1 인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하며 대주주 1 인의 기업 내 의사결정구조와 권한이 워낙 강력하여 이로부터 기인하는 기업지배구조상의 심각한 문제들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대주주 1 인에 의한 강력한 기업지배체제는 기업경영을 책임진 대주주 1 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지향할 때 어느 기업보다 훌륭하고 효율적인 기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그가 기업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게 될 때 기업은 대주주 1 인의 개인재산을 창출하는 사유물로 전락하게 된다.이 경우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 1 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며 상대적으로 소수주주는 아무런 기업정보도 얻지 못하여 정보 불균형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것이다.(두 번째 문제) 형식적 사외이사제도이사회는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로부터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기업의 최고집행기관이며, 이사회 이사들은 직접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와 기업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나뉘게 된다.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논의되는 것은 이사회가 모든 기업 활동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업외부의 주주 곧 일반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사회에서 기업외부에 있는 주주들의 이익이 적정하게 고려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사회구성과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상법상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찬성에 의해 선임되게 되는데 이때 대개는 당해기업의 대주주 1 인에 의해이사후보들이 지명되고 선출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집중투표제 인데 이것 또한 상법상의 임의 조항으로 인해 언제든지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든 사외이사이든 모두가 대주주 1 인에 의해 후보들이 지명되고 선출되게 되는데 실제로 한국의 대기업들 중 모든 기업들이 예외 없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정관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기업들의 이사회구성이 전적으로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대주주 1 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이사회가 대주주 1 인에 의해 지배될 경우의 문제는 자명한 것으로 이사회가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대주주 1 인이라는 특정주주에게만 유리한 의사결정, 기업 활동의 집행을 함으로써 특정주주 이외의 주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특정주주 이외의 주주들의 이익을 특정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적극적 위해행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세 번째 문제)기업 감사의 문제.기업 감사의 구조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내부감사와 상법상의 외감법에 규정되어있는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제도가 그 틀을 이루고 있다.내부감사의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기업내부의 경영활동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증대로 감사의 유효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인이 이사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1 인의 지명에 의해 선출되고 있는데서 오는 감사인의 독립성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그리고 외부감사에 있어서는 대우의 분식회계나 SK글로벌 사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회계법인의 감사 자체가 독립성을 잃어버려 의미 없어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감사업무 자체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상실함에 따라 결국 감사업무를 하는 회계 법인이 업무를 의뢰한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1인 주주의 마음대로 감사결과가 조작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3.앞으로의 발전방향.이상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사항을 살펴보았거니와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는 법률적, 제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진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원인이 법률적, 제도적 미비와 함께 비합리적 관행, 사회에 뿌리깊이 퍼져있는 학연과 지연, 뇌물에 의한 기업문화, 주주가치에 대한 몰가치와 몰이해 등의 문화적 요인이 더 큰 원인을 구성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올바른 기업지배구조는 기업경영의 비효율성, 부당행위 등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특정주주만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증대시킨다.이와 반대로 나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기업들에 대한 가치평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기업의 외국으로부터의 평가는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로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회계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외부에 있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기업내부의 대주주 및 경영자로부터 보호하며 확보해 줌으로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과 궁극적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가치가 되는 것이다.그와 같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로,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사선임, 특히 사외이사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 채택이 필수적이다.

경영/경제| 2005.01.01| 5페이지| 1,500원| 조회(1,186)

경영, 재벌, 외부감사, 지배구조,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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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분석과 향후전망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대한 분석과 향후전망2004. 5月목 차Ⅰ.문제제기 및 연구동기Ⅱ.본 론0. 국가신용등급의 의미와 의의1. 국가신용등급의 역할2. 신용등급의 유형(종류)3. 세계3대 신용평가기관과 국가신용등급 평가기준의 특징4.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의 추이5. 신용평가의 영향6. 3대 평가기관의 7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신용등급의 분석7. 국가신용등급 비교분석. 아시아 주요국의 신용등급 현황(S&P기준)가. 주요 개도국 비교분석과 한국신용등급에 대한 분석8. 신용평가에 대한 문제점Ⅲ.결 론9. 시사점 및 향후대책Ⅰ.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세계화가 진전되고 국제간의 자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신용등급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신용은곧 생명과도 같다. 한나라의 신용도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그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그런데 이 국가신용등급은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투자잣대’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에대서는 ‘얼굴’같은 역할을 하며, 국제금융거래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특히 IMF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까지 추락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원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IMF 외환위기와 함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와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speculative grade)'으로 떨어진 경험을 알고 있다.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화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차입이 가능해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어 금융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따라서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이 우리나라 관련 신용등급을 조정 발표할 때마다 해당 기관은물론 금융시장의 큰 관심거리가 되어 왔다.IMF 이후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던 국내 시중은행에 대하여 대표적인 신용기관들중에서도가장 보수적인 무디스(Moody's)가 2000. 7. 24일에 외환위기 이후 on Maltzan) 연구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변화될 때를 전후한 국제채권의 가산금리 추이를 보면 국가신용등급의 변화를 발표하기에 앞서 이미 가산금리가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하락)해 국가신용등급의 변화가 그 나라 국가채무의 부도 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미 드러난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해주는 면이 많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가. 개별주체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한도로서의 기능국가신용등급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경제주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으로 위치 지워진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이 그 국가가 안고 있는 모든 정치, 경제적 위험요인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국가신용등급이 좋지 못하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등급이 국가신용등급을 반드시 넘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될 뿐이라는 것이다.2. 신용등급의 종류(유형)국가신용등급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신용등급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언급하고 넘어가겠다.평가기관은 다양한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기본은 장기신용등급과 단기신용등급으로 구분한다.국가신용등급에도 장기신용등급, 단기신용등급이 있다.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란 용어가 사용될 때는 장기채 신용등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이외에도 다양한 등급이 있다.무디스장기신용등급일반채권등급, 은행재무신용등급, 뮤추얼펀드 신용등급, 우선주등급 등단기신용등급일반채권등급, 단기지방채신용등급 등 기관신용등급S&P장기신용등급채권신용등급, 발행기관신용등급단기신용등급채권신용등급, 발행기관신용등급, 지방채단기신용등급FITCH IBCA은행신용등급은행자체장기신용등급, 개별신용등급, 뮤추얼펀드가치변동등급 등주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종류 ).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상인 회사채, 지방채, 국채 등 장기채권에 적용되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확률(부도확률)과 채무불이행 발생시 손실비율을 측정하는데부도확률은 발행기관이 채무상환에 징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성격이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장기신용평가는 평가대상이 국가, 산업, 채권발행자인지에 따라 평가요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Moody's사는 평가와 관련 된 모든 요인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포괄적인위험도 분석방법을 쓰고 있다.신용도 분석의 기본 원칙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0) 질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에 초점(1) 장기적인 위험도 평가(Long-term risk)에 초점Moody's사의 신용평가는 장기신용도 평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주안점은 평가대상국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보다 근본적인 요인(fundamental factors)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경영전략의 변화나 규제조치들의 성격과 같은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Moody's사는 경기순환주기의 변화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2) 평가의 국제적 일관성(Global Consistency)(3) 현금흐름의 수준과 예측가능성(Level and Predictability of Cash Flow)Moody's사는 신용평가에 있어 항상 '채무국이 채권국에게 이자와 원금을 적시에 상환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도의 수준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으로 분석에 착수 한다. 여기서 "부채의 적시상환" 이란 말은 유동성과 관련된 것으로 채무국이나 기업이 부채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채무국이나 기업의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은등급평가에 호재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채무당사자 측의 현금흐름과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한 금융적인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수단이 적정할수록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4) 불리한 시나리오 작성(Reasonably Adverse Scenarios)평가의 결론단계에서 평가위원회는 채무국이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해검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채무당사자가 취한 상황보다 불리한 상황을 가정한뒤 채무당사자의 부社가 각각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감한 대처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단기외채 비중 감소 및 가용외환보유고 500억달러 도달을 비롯한 외환시장 안정세 등을 높이 평가하여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리고 이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차례씩 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1999년 6월 24일에 Fitch IBCA社, 11월 11일에 S&P社, 12월 16일 Moody's社가 상향조정하였다. 신용등급의 상향조정 이유로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외환보유고가 67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물가와 금리의 안정을 비롯한 거시경제지표의 호전 등 외부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외화유동성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확고한 것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Fitch IBCA社, S&P社, Moody's社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모두 투자적격의 최하위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는 1999년 동안 국가신용등급이 2단계씩 상향조정된 것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2002년 3월 28일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2단계 상향조정(Baa2→A3)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2004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수준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A1)을 거의 회복하게 됐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S&P : '99.1.25 투자적격(BBB-) 부여후, '01.11.13 BBB+로 신용등급 상향조정 및 Stable 전망(outlook) 부여일자종전'97.10.2411.2512.1112.2398.2.1799.1.2501.11.132002.8.등급AA-A+A-BBB-B+BB+BBB-BBB+A-변화분1단계↓2단계↓3단계↓4단계↓3단계↑1단계↑2단 동기간중 1,037원과 1,019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등급 조정 후 다음달(+D)에 이루어진 외국인주식순매수가 소폭에 그친 가운데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동년 6월에 피치IBCA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였던 시기에는 외국인투자가들이 신용조정 전후 기간(-D～+D)에 걸쳐 순매도를 보였다. 특히 엔화의 약세로 인하여 원/엔 환율이 968원을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신용등급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였다.99년 11월과 12월의 신용등급 조정시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용등급 조정 전후로 외국인들이 1조 내지 2조원의 순매수를 기록하였으며, 엔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원/엔 환율도 1,100원대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3월에는 약 3조8천억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달에 순매수가 326억원에 그쳤고, 원/엔 환율이 1,047원을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보합세를 유지하였다.결국 과거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시의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자체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이와 관련된 외국인 순매수,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추세가 좌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원/엔 환율이 1,050원대 이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이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신용등급 상향조정의 영향을 받아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 3대 평가기관의 7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한국신용등급의 분석7개의 경제지표에 대해 3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별로 평균치를 조사해 본 결과, 일부지표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뚜렷한 연관관계가 나타난다.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상태가건전할수록 신용등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수단과 여력이 개도국에 비해서는 훨씬 낫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한 선진국의 경다.

경영/경제| 2004.12.10| 11페이지| 3,000원| 조회(757)

한국경제, IMF, 졸업논문, 신용등급,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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