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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윈도우 효과

● 윈도우 효과 (Window Effect)윈도우 효과란 하나의 문화상품이 문화산업의 일개 영역에서 창조된 후 부분적인 기술적 변화를 거쳐 문화산업 영역 내부, 혹은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서 활용이 지속되면서 그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영화 산업의 윈도우 효과미국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된 영화는 극장에서 상영된 후 항공기 내 상영, 홈 비디오 방영, PPV 방영, 네트워크 TV 방송, 로컬TV 방송 등 윈도우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윈도우로 넘어가는 기간을 홀드백(holdback)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극장 상영에서 로컬TV 방영까지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영화 윈도우와 소요 기간은 극장에서 영화상영이 끝나면 약 6개월 후 비디오로 출시되고, 3개월 후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을 통해 PPV로 방영되고, 4개월 후 기본형 채널을 가입한 후 추가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유료(PAY) 채널로 방영되고 약 1년 후에 지상파 방송으로 또 약 1년 후에 케이블TV 기본형 채널로 방영되는 순서를 밟는다. 이처럼 극장영화가 최종적으로 케이블TV 기본채널로 안방에서 시청되는데 약 2∼3년이 소요된다.1극장 → 2항공기내 상영 → 3홈 비디오 → 4PPV 방영 → 5네트워크 TV방영 → 6로컬TV 방영8∼10개월 5∼10개월 6∼12개월 8∼14개월 12개월1극장 → 2비디오/DVD → 3PPV → 4케이블TV(PAY) → 5지상파 → 6케이블TV기본4∼6개월 2∼3개월 3∼4개월 6∼12개월 12개월● 우리 나라 윈도우 효과의 사례우리 나라의 영화시장은 쉬리 성공 이후 JSA , 친구 등 대박행진을 거듭하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내 영화의 시장 점유율은 서울관객을 기준으로 46.1%(관객수 1천6백만 명)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자국 영화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자국 관람객에게 선호 받는 시장은 세계적으로 인도와 한국뿐이라고 한다.{영 화흥 행쉬 리 (1999)JSA (2000)친 구 (2001)제작비 (마케팅비용)31억 원 (7억원)45억 원 (15억원)28억 원 (8억원)관 객 동 원620만 명580만 명820만 명흥 행 수 입506억 원390억 원494억 원1999년 강제규 감독의 작품인 쉬리 는 국내 개봉당시 전국 관객 620만 명 흥행수입 5백6억 원을 기록했고, 극장들이 벌어들인 입장수입은 150억 원에 이른다. 제작사 강제규 필름은 비디오-TV영화 판권을 제외한 극장 수입만으로 약 70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였다. (흥행수입이 많은 것은 극장수입뿐 아니라 수출, TV 판권, 비디오 판매 등 부대수입도 흥행수입에 포함됐기 때문)국내에서 이처럼 크게 흥행한 쉬리 는 홍콩 16개 극장에서 개봉돼 첫날 30만 홍콩달러(약 4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며 당당히 흥행랭킹 1위에 올랐다. 쉬리 는 개봉 4일 동안 180만 홍콩달러(약 2억 7000만원)를 벌어들이며 대박 을 터트렸다.홍콩 흥행 성공에 이어 대만, 일본에서 개봉을 하였는데 일본 전역에서 개봉된 쉬리 는 개봉 첫 주말 대부분 매진을 기록했고 주중에도 좌석 점유율 80%를 웃도는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도쿄 13개 극장과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30개 극장에서 개봉된 쉬리 는 개봉관이 전국 60개 극장으로 늘었다. 일본 내에서 수용 인원이 가장 큰 미라노 극장 (1,300석)을 비롯해 지방의 극장까지 합해 평균 한 극장의 좌석 수는 300석. 하루 평균 5회가 상영되고 최소 좌석 점유율 80%의 수치에 이르렀다.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리 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생산액은 1천1백7억 원, 부가가치는 3백37억 원에, 고용효과도 1천1백58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쏘나타 1대와 비교하면 생산 유발액(대 당 2천9백54만원) 기준으로 3천7백50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로 따지면 3천3백7대분(대 당 1천19만원), 고용유발로는 4천6백대(대 당 0.25명)분이다. 결과적으로 쉬리 한편이 쏘나타 1만1천6백57대를 생산한 효과를 거둔 셈이다.

경영/경제| 2003.12.01| 2페이지| 1,000원| 조회(1,901)

영화산업, 부가가치, 윈도우효과, 고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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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축제를 보고

영화 축제 를 보고...1996년 임권택 감독 작품 (주연 : 안성기, 오정해)임권택 감독의 1996년도 작품인 영화 축제 는 할머니의 장례를 통한 가족간의 갈등 해소를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좋지 않고, 슬픈 일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에서 축제 라는 제목을 붙인 감독의 저의를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나니 감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 할 수가 있었다.어느 날, 40대의 유명작가 이준섭(안성기)은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죽음을 전화로 듣는다. 그 동안 치매로 고생해오던 노모의 죽음은 그에게 그다지 놀라운 일만은 아니었다. 약속된 일들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시골에 있는 조카들에게 준비를 지시하고, 친구들에게는 부음을 알리고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향한다. 준섭의 도착에 따라 시골집에서는 장례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서, 집안 어른들은 상석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가라고는 하지만 5년 넘게 치매를 앓아온 87세 할머니의 죽음을 조문객들을 그다지 슬프게 하지는 않는다. 특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손수 모신 준섭의 형수(한은진)는 홀가분함과 애석함이 교차한다. 시끌벅적한 상가에 일순 침묵이 흐르게 된 것은 검정 선글라스를 쓰고 짙은 화장을 한 준섭의 이복조카 용순(오정해)의 요란한 등장 때문이었다. 준섭과 용순 그리고 가족들간의 갈등을 제일 먼저 파악한 이는 준섭을 취재하기 위해 내려온 장혜림(정경순) 기자이다. 준섭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형수에게 떠맡겼다는 자책감과 이복사촌인 용순의 버거운 존재감으로 인해 시종일관 괴로운 장례식을 치르는 데다가 여기에 준섭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잡지사 기자 혜림은 준섭과 용순과의 관계를 통해 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자 용순에게 접근하여 준섭의 신경을 거슬린다.장례가 시작되고, 할머니의 죽음을 놓고 생기던 골이 깊어만 간다. 그러나 장례식이 진행되면서 가족들간의 갈등은 서서히 풀리고, 할머니를 모시지 않은 삼촌 준섭을 원망하던 용순은 준섭이 쓴 동화책을 읽고 눈물을 흘린다. 장례가 끝나고 가족들 각자는 노모가 남겨준 큰사랑과 삶의 지혜를 간직하게 된다는 것이 대략의 줄거리이다.영화를 보면서 역설적이거나 아이러니 하게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면, 용순이 할머니 문상을 하면서 상위에 외국과자와 양주를 놓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장면은 정작 돌아가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축제가 되는 것이고, 상례가 서양의 방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상여를 짊어지고 갈 때 곡소리에 맞추어 행진을 한다거나, 심지어 발인제 를 할 때 상문을 엄숙하게 읽지 못하고 리듬 있게 읽는다. 중간 중간에 나오는 종소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만들지 못하고 들뜨게 만든다. 엄숙하고 슬퍼야 할 장례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만큼 신나고 즐겁다. 너무 흥겨워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그들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여 화가 날 정도이다. 도박이라던가 낚시 또는 술을 마시는 행동들에서도 이러한 축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 모든 것은 영화의 소제와 제목과 어우러져 아이러니를 형성한다. 더욱이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는 그 아이러니가 극에 달한다. 어디 초상났냐? 좀 웃어! 하는 대사와 함께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는 가족이 화해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상복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나도 역설적이다. 이렇게 영화에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은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영화가 삶과 죽음 그리고 남은 이들의 향연, 또 장례식을 배경으로 하여 죽은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슬픔과 이기심, 엄숙함과 부박함을 특이한 형식으로 그려낸 영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장례문화를 잘 포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쪽 편에서는 상주가 침체되어 있거나 울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스톱을 치거나 술을 마시면서 흥겹게 즐기는 우리 나라의 상갓집 모습이 이 영화에서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부딪힘을 잡아내고 그 사이의 어머니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한 가족간의 사랑과 화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공존하는 곳에서의 역설된 모습과 가족에 대한 사랑 모두 잘 표현되어 더욱 여운을 주는 영화이다.

사회과학| 2003.12.01| 2페이지| 1,000원| 조회(652)

임권택, 축제,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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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문제(소리바다)

【정보통신 경제학 발표 주제】경제학과 9729002 김병주경제학과 9729007 류원석.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지적재산이라 함은 발명, 산업디자인, 상표·상호 등 영업상 표지,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칩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식정보사회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보 에까지도 그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이에 관해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협정의 목적상 지적재산 이라는 용어는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 의장, 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미공개 정보(보호) 등의 대상인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을 권리의 객체로 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지적재산권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사이버 스페이스상에서 주로 거론되는 지적재산권도메인네임과 상표권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 링크 / 프레임의 저작권 침해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책임, 디지털콘텐츠의 도용, 권리관리정보 / 기술조치의 무력화(이른바 해킹이나 크랙), MP3, P2P를 비롯한 인터넷상 정보공유 관련 문제 등이 있다..음악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음반업계와 네티즌간의 논쟁최근 들어 국내통신망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CD음질의 고압축 음악파일인 mp3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음악CD에 들어있는 한 트랙의 곡을 불과 3∼4 메가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면서도 음질의 손실이 거의 없어 국내외 최신가요와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제기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지적재산권 】Ⅰ. 문제제기21세기를 정보화 산업시대 혹은 문화 컨텐츠 산업시대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정보나 컨텐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재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뜻 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면에는 저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물은 지식의 산물이고 지식은 인류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상당 부분 공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재물의 법적 보호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현재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은 저작권법이며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자적인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다.디지털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자유롭게 유포해 활용하려는 사용자와 이를 보호받으려는 소유자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시대가 진전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단순히 권리를 가진 사람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디지털 산업전체의 발전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Ⅱ. 지적재산권 분쟁의 실 예● 소리바다란 무엇인가?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는 지난 2000년 5월 처음 인터넷에 공개됐다. 소리바다는 전형적인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한마디로 개개인들이 정보제공자가 되어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소리바다의 가장 큰 장점은 냅스터와는 달리 2바이트 문자를 지원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검색기능이 뛰어나 소리바다에 연결된 수천 대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가운데 사용자가 원하는 노래를 순식간에 검색해낸다는 점이다.소리바다는 미국 버지니아공대 출신의 양일환(31)씨와 콜롬비아공대를 졸업한 정환(27)씨가 개발해 운영중이다.소리바다의 회원 가입은 실명이 필요 없어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기 어렵지만 등록된 ID만 8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소리바다는 노래 검색을 비롯해 채팅방,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최근 소리바다는 무료 파일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와 MP3플레이어 온라인 판매,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등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논란지난 8월 12일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올해 1월 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고소한 후, 수 개의 소리바다 살리기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사용에 관련된 논쟁이 시작된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머무르다 이번 기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이 불붙은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이 아직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은 듯 하다. 어쩌면 벌써 합의를 운운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지도 모르겠다.여하튼 음반산업협회에서 소리바다를 고소함으로 인하여 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에 대한지지 입장자들간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여기엔 서로간의 이익들만을 추가함으로써 죄수의 딜레마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소리바다에 대한 지지입장과 음반산업협회의 죄수딜레마{구 분음 반 산 업 협 회협 조비 협 조소리바다에 대한지지 입장자협 조1 (＋,＋)3 (－,＋)비 협 조2 (＋,－)4 (0, 0)＊( )안 부호의 앞에 것은 소리바다에 대한 지지 입장자의 이해득실을, 뒤의 것은 음반산업협회의 이해득실을 표현하며 ＋는 이득을 －는 손실을 나타낸다.표에서 보았을 때 4 (0, 0) 에 처한 상황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다. 즉, 서로간에 협조적 전략을 취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이익에 따른 비협조 전략을 양측이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당사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이 표에서 보듯이 의사 결정자는 어느 한 쪽을 지지하기가 참 어렵다. 2이나 3과 같이 어느 한쪽의 이해득실을 위하여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각 측의 크나큰 반발을 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2의 편을 들어 음반산업협회의 기소를 기각한다고 하면 현행법 상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을 지지해주게 됨에 따라 이후 법적용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반대로 3의 편을 들어 소리바다를 폐쇄한다면 수많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기에 현 의사결정자 측인 검찰은 음반산업협회의 기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것이다.1과 같이 서로 협조적인 전략을 통하여 서로간의 이해득실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모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렇게 서로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검찰에 기소중인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도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난감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음반협회와 냅스터 간의 소송에서도 미 지방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냅스터의 재차 항소와 사용자들의 엄청난 반발에 인하여 그 판결을 유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만큼 현 우리 나라의 검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난감을 표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해결방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영/경제| 2003.12.01| 5페이지| 1,000원| 조회(375)

정보통신, 지적재산,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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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

【 한국재정의 실태와 특성 】참고문헌 : 한국의 재정 2001 (매일경제신문사)자 료 출 처 :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참고자료)Ⅰ. 서 론우리 경제는 지난 50년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왔다. 1950년대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기간이었다면, 60년대는 경제개발의 기초를 닦는 기간이었고,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산업화를 추진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안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내실화를 함께 추구함으로써 90년대 중반의 지금에는 OECD 가입등 선진국 진입을 넘보는 단계에까지 와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룩한 경제발전의 이러한 성과는 온 국민의 집결된 노력의 결과였지만,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융자활동을 통하여 사회간접자본(SOC) 및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기간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 온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정이 경기조절이든지, 소득분배, 사회개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목하고 미봉적인 경제성장의 정책목표를 뒷바라지 해왔다는 비판도 있기도 하나 한국에 있어서의 재정의 기여도는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 평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지난 50년간 재정의 변천은 괄목상대하다. 재정규모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53년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규모가 GNP의 12%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GNP의 21% 수준으로 상승을 하였다. 그 동안 GNP의 급격한 상승을 감안하면 우리 나라 재정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재정은 경제성장과 비례하여 그 규모 면에서 급속히 상승하여왔으며, 경제규모에 대한 상대적 비중으로 보아서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정부 의 범주보다는 작은 정부 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우리 나라 재정정책의 기조는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되 건전재정(健全財政) 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원칙은 일종의 정책적 규범으로 널리 인식되었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전적으로 동 이와 같은 건전재정의 원칙고수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기조절 면에서는 경기대응적이기 보다는 경기순응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렇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마련이라는 수동적 역할에 머물게 된 면이 있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재정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소득분배의 개선 등을 달성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할 수 있겠다.Ⅱ. 우리나라의 재정규모1989년 이후 우리 나라의 재정규모는 91년에 이르기까지 年 20% 이상의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80년대 초반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緊縮財政)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재정기능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된다. 즉 89년 이후의 재정운용은 경제안정을 최우선 시 하였던 80년대 초반 및 중반의 재정운용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아래의 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대(對) GNP 비율이 1987년의 15.0%에서 1991년에는 1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1991년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와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이고, 이들 특별회계를 포함할 경우의 비율은 16.2%에 달한다. 지방재정을 포함한 총재정규모의 증가율은 1990∼92년 기간 중 30∼40% 수준에 이르렀고, 특히 지방재정의 규모가 1991년 이후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이와 같은 빠른 속도의 재정규모 증대는 1993년 이후 다소 저하되는 추세로 1993년과 1994년의 일반회계세출 증가율은 각각 11.7%와 14.8%이며, 1995년에도 경상성장률 수준의 재정규모의 증대가 이루어졌다.재정규모의 추이,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198919901991199219931994총재정규모34,882.9(20.0)46,763.9(34.1)61,822.5(32.2)87,487.9(41.5)99,771.3(12.7)116,491.5(16.8)국민총생산 (경상)147,941.7(12.6)178,262.1(20.5)214,239.9(20.2)238,704.6(11.4)2630.5)297,635.1(12.8)〈GNP에 대한 비율>총 규 모23.626.228.936.737.839.1중 앙18.218.318.418.419.421.7일반회계14.615.414.614.014.114.5지 방5.38.010.518.318.417.5Ⅲ. 세입규모에 의한 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을 세입 면에서 살펴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수입을 조세수입이 주가 된다는 것을 당연하고 바람직하게 볼 수 있을 것이나, 조세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재정의 추가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조고 있고 동시에 세입 에산이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저해하게 된다.중앙정부의 세입구조 (단위 : %){*************995내 국 세56.058.083.276.1관 세12.915.08.26.2방 위 세11.412.7--전 매 익 금7.45.9--교 육 세-2.55.35.3교 통 세---6.3농 특 세---2.7기타세외수입123.5.93.33.4합 계100.0100.0100.0100.0위의 표는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세입구조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19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세입의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수입에의 의존도는 대만의 74%와 일본의 64%와 비교를 할 때 과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과세의존은 재정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납세자들의 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다.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 (단위 : %){*************995국 세14.815.814.916.1지 방 세1.92.14.24.5합 계16.717.919.120.6위의 표는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조세총액/GNP)을 나타낸 것으로, 조세부담률의 계산은 중앙정부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방세를 포함한다. 1977년에 16.7% 수준이었던 조세부담률이 그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여 1995년에 이르러서는 20.6%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선진외국에 비하여 하나, 지방세 부담률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높은 상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세입구조상의 특징으로 또 하나는 우리 나라의 조세수입에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직접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접세와 간접세의 세수비율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 간접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간접세 중심의 세수구조로 전환되었다.간접세의 높은 비중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내산업이 발달하고 따라서 소비세 또는 유통세가 조세의 중심이 되는 발전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고, 간접세는 직접세와 비교하여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 행정의 간편성 때문에 조세수입의 급격한 증대가 요구될 경우에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주요국의 조세부담률 ( 98년 기준 %){국 가한 국미 국일 본영 국프 랑 스독 일OECD 평균조세부담률19.122.117.530.728.822.027.6Ⅳ. 세출규모에 의한 우리 나라 재정구조의 특징우리 나라의 세출구조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는 방위비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둘째로는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의 문제이다.우리 나라의 세출구조의 첫번째 특징으로서의 방위비지출은 국민총생산의 약 6%에 까지 도달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액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중앙정부 일반회계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 %){*************995일반행정 (입법, 사법포함)11.49.412.010.8방 위 비33.831.625.223.0경 제 개 발18.917.920.322.2사 회 개 발6.09.19.18.3교 육 비18.519.419.518.8기 타11.412.613.516.9합 계100100100100이 액수는 1981년의 경우 중앙정부 일반회계세출의 33.8%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방위비 비중은 1980년에는 3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 25%수준에 이르고 있다.우리 나라의 재정규모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방위비의 부담이 부의 가용자원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고, 동시에 이것이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또한 세출구조상의 지적되는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의 문제인데, 우리 나라의 사회개발부문에 대한 지출이 70년대에는 일반회계 총 세출의 약 5% 정도였고, 80년도에 8∼9%수준을 유지하여왔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사회개발 및 복지기능의 확대를 목표로 지급규모를 10% 수준으로 증가시켰으나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Ⅴ. 향후 재정운영의 과제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재정운영은 세입 내 세출 의 원칙 하에 지출을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평균적으로 균형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규모를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이는 물가 등 거시지표를 안정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1997년에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구조조정 및 실업 빈곤대책에 재정이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와 같이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규모가 줄어드는 등 점차적으로 건전재정으로 복귀되고 있는 추세이나, 기초 생활보장 등 경직성 경비 증가, 누적된 국가채무의 상환, 최근 경기 불안정 등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잠재되어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이처럼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재정이 큰 문제없이 운영되어 왔기는 하지만, 향후 재정운영에 있어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재정지출규모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 지출은 1999년 25%, 2000년 24%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1980년대 초 재정긴축으로 인해 1988년 16%로 감소한 후 계속 증가하여 1998년에는 2.

경영/경제| 2003.06.21| 5페이지| 1,000원| 조회(602)

재정규모, 재정운영, 세입구조, 세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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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 컴필레이션 음반

● 우리 나라의 음반시장우리 나라 음반 수요층은 10대 강세 라 불릴 만큼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령 구조적 특성은, 음반 장르의 다양화를 억제하고 대중 음악으로부터 기성 세대를 소외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들을 촉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10∼20대 젊은 층들은 대중 음악에 대한 높은 이해나 공감도로 인해 성장한 후에도 음반 구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큰 잠재적 수요층이라는 긍정적 부분도 있다.음반 기획사는 이러한 10대∼20대를 겨냥하여 한 음반에 히트곡만을 모은 음반을 발표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컴필레이션(compilation) 음반언제부터인가 국내 음반 시장에 컴필레이션 음반(모음음반)이 등장하여, 엄청난 판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컴필레이션 음반이란 음반회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곡만을 다운로드해 감상하는 10∼20대 MP3 이용자들을 분석해, 흘러간 음악에서부터 최근까지의 히트곡들을 한 음반에 모아 그들의 기호에 맞게 낸 음반이다.※ 음반 연령별 수요 형태 구성 비율{10 대20 대30 대기 타47 %31 %16 %6 %자료 출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컴필레이션 음반의 제작 배경첫째, 현 우리 나라의 음반시장규모는 약 4천억 원 가량이 되는데, 그 중 리어카시장에서 유통되는 불법음반이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잠식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둘째, 직접 제작하는 음반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음원 구입과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는 기획력만으로, 적어도 1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이룰 수 있는 유혹에 기획사들은 너도나도 컴필레이션 음반을 기획하게 되었다.※ 불법음반 단속실적(조치내역:건, 단속실적:점){연 도 구 분96 년97 년98 년99 년00 년조치내역행정조치5,3674,8074,01310,479113형사고발4364386521,0713,164단 속 실 적3,029,6693,316,4882,657,1713,980,8392,099,270자료 출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컴필레이션 음반을 구매하는 이유※ 수단 - 목적사슬{구체적 속성→ 소비자가 좋아하는 노래 즉, 히트곡을 수록추상적 속성→ 히트곡만을 모은 리어카 음반과 달리 양심의 가책이 없음기능적 결과→ 소비자 기호에 맞아 즐겨 찾게 됨심리적 결과→ 소비자가 듣기에 히트곡만을 수록하여 구매비용이 아깝지 않음도구적 가치→ 여러 음반을 한 음반가격에 구입한 느낌을 받음최 종 가 치→ 소비자 만족소비자가 솔로나 그룹 가수의 음반을 구입할 때 한 음반에서 최대 두, 세 곡이 좋기 때문에 음반을 구입하게 되는데, 컴필레이션 앨범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한 여러 히트곡들과 편안 음악을 한 음반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컴필레이션 앨범을 구입하게 된다. 즉, 구매자들은 컴필레이션 음반 한 장만으로 여러 장의 음반을 구입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이다.또한 음질이 떨어지는 최신 히트곡만을 모은 불법 리어카 음반과 달리 컴필레이션 음반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 좋은 음질의 음악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어 소비자는 컴필레이션 음반을 구매하게 된다.● 컴필레이션 음반의 판매 현황{앨벌타이틀대 표 곡출 시 일판 매 량기획 제작사음반제작유통사여자의향기I B e l i e v e00. 03. 30115,780틴 팬 엘 리(주)웅진미디어천 년 후 애여전히아름다운지00. 01. 31111,469틴 팬 엘 리(주)웅진미디어연 가사 랑 할 수 록01. 01. 151,688,129지엠기획 ㈜도레미미디어동 감너 를 위 해01. 06. 22291,831T P AS O N Y동 감 2먼 곳 에 서02. 07. 23221,795LJ 엔터테인먼트예전 미디어연 가 2버 담 소 리02. 04. 08203,551㈜도레미미디어㈜도레미미디어자료 출처 :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컴필레이션 음반의 성공요인- 소비자의 취향을 잘 파악한 제작 의도- 직접 제작하는 음반보다 저렴한 제작 비용- 앨범 이미지에 맞는 배우를 겉표지에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 컴필레이션 음반의 악영향컴필레이션 음반은 높은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음반 시장과 가수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구매자들은 컴필레이션 음반 한 장만으로 여러 장의 음반을 구입한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음반 시장이라는 전체 파이(Pie)는 조금씩 작아졌다. 결국 진정한 음악성보다는 잠깐의 히트를 위한 멜로디와 비주얼을 강조하는 가수들만이 음반 시장에서 살아 남았으며, 그 이외의 가수들은 서서히 시장을 떠나갔다. 가수들은 한 두 곡의 노래만으로 승부를 걸고, 컴필레이션은 그러한 한 두 곡을 모아서 발매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결 론우리 나라에서 컴필레이션 음반은 국내음반 제작사나 해외음반을 발매하는 직배사 모두가 가장 선호하는 품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것이 현재도 음반산업을 죽이고 있고, 음반사업에서 단기간의 수익과 장기적인 수익 부분을 비교해서 볼 때 결국 컴필레이션 제작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장사임 을 만드는 자신들도 알면서 이를 계속하는 데 있다.또한 여기서 뮤지션의 권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음반을 만들 때는 곡을 만드는 사람이 갖는 저작권과 음반제작자가 제작비를 투자함으로써 갖는 판권이 있는데, 보통 음반제작자와 뮤지션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철저하게 판권을 가진 사람이 해당 음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보통 계약서에 정해진 해당 음반에 대한 인세 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의 관행이다.이러한 관행은 뮤지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을 들을 소비자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음반 기획사는 그걸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대중문화 이야기 (http://www.korea.ac.kr/gradnews/pop/pop_101.html)1 예전부터 컴필레이션 음반 기획을 음반 기획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나, 과연 시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미지수여서 쉽게 기획을 못했다가 NOW(Polygram), MAX(Warner Music)등 외국히트곡을 모은 음반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나오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처음 대중의 사랑을 받은 모음집은 97MIXMAX(킹 레코드)로서 이 때만 해도 그냥 원곡의 노래를 모아서 수록하면 히트를 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신철을 비롯한 DJ출신들이 곡들을 REMIX해서 출시하였다. 그 후 많은 REMIX모음집이 나오다가 원곡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한 음반에 담아 출시한 것이 명작음반인데 많은 준비를 한 결과 성공하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3.06.21| 4페이지| 1,000원| 조회(382)

저작권, 음반산업, 컴필레이션, 뮤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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