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2001년 미국 9.11테러 참사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상황 및 증시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종결된 지금에도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질서와 추가 테러에 대한 우려는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미국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불안 심리가 각 국의 증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부시의 재선으로 끝난 미국 대선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은 다른 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또한 한국은 무역부문에서 미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2004년 1분기 미국의 총수입 규모는 332십억 불 달하여 전년 동기대비 11.7% 급증 하였으며, 미국의 수입규모는 2001년부터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2003년부터는 수입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시장에서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등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3.1%로 전년도에 이어 7위를 기록하였다.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을 가다이 보고서는 미국시장의 특성과 교역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산업이 지닌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내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관계와 교역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적인 교역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과의 교역관계를 살펴본 후,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미국 시장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시장 진출의 선공사례를 통해서, 량은 그 나라의 경제나 물질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指標)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세계 제1위이다. 1998년 현재 전국 전력 생산의 68.24%가 풍부한 석탄자원에 기초한 화력발전으로 이루어지며, 수력(1.49%)과 원자력(28.48%)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알루미늄공업에서도 미국이 세계의 33%(1위)를 생산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석도 세계의 53%를 산출하고 있다.4) 무 역세계 제1의 물적 생산력을 가진 미국은 세계 무역시장에서도 제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상대적 지배력은 독일·일본·이탈리아 등의 대두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1947년에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나, 1955년에는 17%로 저하되었고, 최근에는 12%로 떨어졌다. 또한 국제 수지 면에서도 미국은 원래 무역수지의 흑자국로서 자본유출(대외투자·경제원조 등)의 적자를 메워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여 왔으나, 자본수지 적자의 확대와 함께 1960년대 중반부터 무역수지도 약화되기 시작하여, 1971년에는 1888년 이래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산업경쟁력의 약화와 달러화의 과대평가 및 생산능력을 넘어선 지나친 소비경향 때문이다. 2002년 수출 US$6,826억, 수입 US$11,669억수출입 현황은 2002년 6826억 달러, 수입은 1조 1669억 달러이며, 무역적자는 48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5) 교 통 ? 통 신미국은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철도·수운·자동차·항공기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온 나라이다. 세계 제1의 철도왕국인 미국은 전국 500여 개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철도는 연장 33만 8000km로 세계 제1위이다. 현재 철도의 기능은 여객수송보다 화물수송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1억t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자동차가 출현하자인 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 에너지, 항공,광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이다..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 역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CFIUS를 통한 지속적인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외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을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M&A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으며, 몇몇 주정부에서는 은행, 보험, 부동산 및 공공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법에 의해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통 신 사 :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에너지관련사업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운 송 사 업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연안운송업국가안전보장 : 각종 국방관련사업.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AMENDMENT)에 의거, 행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입정부조달 등이 제한이 있는데, 근거법은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 취득 개선법(101조), 1987년 국방비축수정법(98조) 등이 있다.(4)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 미국 정부는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투자에 대하여 국내자본과 동일하게 대우한다.-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상장 기업이나 개인 기업에 관계없이 외국인의미국 기업 소유 제한이나 미국주주 소유의 기업 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제한이 있는 경우도 국방, 통신, 항공, 해운, 원자력 등 국가안보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미국은 어떠한 외환통제조치도 없어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거나 미국 내 차입이 자유로우며, 투자자본이나 과실송금 회수에 대한 제한 및 외국자본의 등록에 대한 연방825,03322.921.9반도체15,6844,34227.719.417,4764,75927.220.7컴퓨터5,1631,10221.34.95,6821,03118.14.5농림수산물11,6903,26227.914.612,3672,76122.312.0밀53022642.61.039620852.50.9육류87544150.42.01,31675657.43.3화공품28,1353,94514.017.617,3733,66921.115.9석유화학제품6,8111,34219.76.04,7451,12223.64.9철강금속제품10,3159769.54.412,1219898.24.3비철금속제품5,7694537.92.07,1915637.82.4철강제품4,53752211.52.34,6613788.11.6생활용품1,56817711.30.82,1941848.40.8잡제품87125329.01.11,64151131.12.2* 1. 비중1: 품목별 전체수출대비 대미수출2. 비중2: 전체대미 수출대비 품목별 점유율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은 농산물을 제외하면 주로 중공업품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최대 수입품목은 전자부품이었으며, 뒤이어 농산물과 일반기계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투자관계2004년 1분기 현재 미국의 한국투자 누계는 297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한국투자 누계액 942억달러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투자는 200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03년 대폭 감소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미국기업에 의한 한국투자는 주로 화학 및 전자/전기산업, 호텔과 같은 숙박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기업에 의한 대미 투자는 중국, 동남아와는 달리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업 영업활동을 위한 부동산투자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단위 : 백만달러, %, 신고기준)2*************032004. 1/4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2,92219.23,88934.44,50049.41,24019.22,13069.9*이 그 영향을 인정할 경우 인수합병을 연기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ㄷ. 기술 장벽 -미국은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 등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표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을 설정하는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 기관이 700여개로 규격 수는 총 93000개( 연방정부 44000, 민간부문 49000)에 달한다. 세부 기술수준에 있어서도 WTO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의 요구사항인 국제규격과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많아 대미수출에 중대한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연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표준검사기관들이 설정하는 각 제품표준이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절차가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미국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벨링 제도는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에 대해 국가별 조달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달 비율 계산상 해외업체에 대해 불리하고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ㄹ. 국산품 우대 정책 -미국 중앙정부는 1933년부터 미국산 우선 구매정책인 를 운영해 왔다.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원칙적으로 국산 물품을 구입하도록 되었다. 예외적으로 1)구매물품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2) 구매기관이 미국산 물품구매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경우, 3)미국산 물품가격과 관련 외국산품 구매가격에 대해 미국 대기업 제시가격에 수입품 가격보다 6% 이상 높을 경우 등 WTO GPA(Goverment Procurment Agreement : 정부 조달협정) 가입국은에게 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50개 주 중 13 개 주는 WTP GPA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주 차원의 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ㅁ.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재정 운용 방안팀 명: ECO 경제학과 9882001 서 희 9883103 정민승목차1.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정책방향 2.재정여건과 생산적 복지관련 재정현황 3.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 4.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정책방향생산적 복지란? 생산적 복지는 과다한 시혜적 복지의 탈피 및 근로의욕과 저축동기 부여 등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 안정적인 복지재원의 확보와 복지제도의 효율화를 통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방안 모색이 필요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정책방향복지수요증대의 두 가지 요인과 정책방향 1.단기적 복지수요: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 빈곤과 소득 분배 악화에 따른 복지수요 2.중장기적 복지수요: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 및 노령 화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표출되어 온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복지수요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단기적 수요와 중장기적 수요로 구분하여 정책 대응할 필요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정책방향단기적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실업대책은 빈곤대책 중심으로 하되 이를 감소토록 -복지 인프라구축 -조세정책의 보완중장기적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방향 -고용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추진재정여건과 생산적 복지관련 재정현황선진국과 비교한 복지재정 현황사회보장 및 복지부문과 보건부문의 예산비중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IMF기준) 우리의 복지재정이 미약하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조세부담률이 낮았다는 데에도 기인하므로 조세부담률의 제고가 필요재정여건과 생산적 복지관련 재정현황저소득 자활 및 일자리창출예산 중에서 실업대책 예산이 대폭 감소(표5) 국민기본생활보장관련 예산의 확대는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과 농어민 부담경감 중심으로 대폭 증가하였음(표5) 전체 예산과 사회복지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비중이 증가되어 왔음(표6)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1998년에 대폭 증액된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표6)재정여건과 생산적 복지관련 재정현황생산적 복지 예산소요 전망 - 향후 복지예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복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향후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공시된 최저 생계비 수준의 향상 및 -신청주의 전환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 증가 소득수준의 과소보고 유인으로 인해 소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인당 지원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재정여건과 생산적 복지관련 재정현황생산적 복지 예산소요 전망(계속) 4대 사회보험제도(공적 연금, 의료, 산재, 고용보험)도 보험기능이 미약하여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 -연금제도의 재정 불균형 - 의료, 산재, 고용보험 제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새로운 재원조달을 논의 하기에 앞서 우선 기존의 복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의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제고할 필요 - 각 사회복지 부문별 중복지출요인을 제거하고 통합운영을 통한 지출감소가능성 검토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사회보험제도는 보험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 필요 -정부는 기초보장을 담당하고, 추가적인 보장은 보험요소 도입 및 사회보험제도에 부분적인 민영화의 가능성 검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 및 재정의 배분 재검토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한 재원확충방안복지재원 확충 방안 -기존의 복지예산 중에서 낭비적 요인에 대한 재점검 -세출구조의 개선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 -관련제도 정비를 통한 복지 수요 충족으로부터의 궁극적 재원 확충 -정책조화를 통한 재원확보 및 실효성 제고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실업대책과 빈곤대책의 역할 재정립 -실업대책은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고용창출, 일자리와 실업자를 연결하는 정보망의 확충이 중심이 되어야 함 -빈곤대책은 실업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목표 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 -각종 복지프로그램이 원래 대상으로 선정된 수혜대상자에게 얼마만큼 기대했던 혜택이 돌아가는가를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바람직한 실업 대책과 복지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단점 보완 중장기적으로는 EITC(근로소득보조세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공적 연금제도의 개혁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은행이 권고한 바와 같이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하여 이원화 할 것도 검토할 필요생산적 복지제도의 내실화 방안-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 -의료, 산재, 고용보험제도도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제도 및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적극 추진{nameOfApplication=Show}
◎ 일본의 시장경제 모델 경제학과 9883103 정 민 승제1절 머리말근로대중, 기업, 일본국 모두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고 실행해왔던 것이 비판의 대상에 오르고 있다.그동안 합리적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 행동할수록 비판받는 모순에 빠져있다.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일본형이라 불리는 시장경제 모델의 특징과 변화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제2절 일본적 시스템의 형성1.일본 시스템의 성공 요인①일본 근로자의 강한 의욕②현장의 휴먼웨어 기술 축적③일본 특유의 자금조달방식 - 간접금융, 주식상호 보유체제④장기계속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계열의 존재⑤일본 경영자의 재량권 확보2.일본적 기업 시스템의 형성○일본적 기업시스템의 특징생산, 노동, 금융시장이 시장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이전에 계열, 종신고용, 주거래 은행 제와 같은 내부조직을 매개로 작동되고 있는데 일본적 시스템, 나아가 일본경제체제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왜 '내부시장 지향형' 시스템이 거시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①내부 시장화에 의해 개별 기업간 관계에 참획하는 관계자만이 가격 이외의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고차원의 최적화 행동이 가능②리스크에 대한 보험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산 등의 리스크를 회피③장기 계속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계특수적인 생산기술을 개발④공헌도에 따라 보수를 그때 그때 요구하지 않는 만큼 경영자는 장기 성장 중시형의 경 영전략 구사⑤계열을 통한 내부 시장화가 기업 통치 측면에서 유효⑥기업과 종업원간의 장기적인 상호의존 관계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높이 평가제3절 기업 소유권과 자원배분1.경영 목표와 소유경영권○경영목표미국 - 투자 수익률, 주가상승, 시장 점유율 순일본 - 미국과 구주기업에 비해 수익성보다 성장성을 중시○소유·경영권○주식 상호보유의 경제적 의미①기업매수의 위협과 자본 시장으로부터의 지나친 외압에서 경영자를 보호함으로써 기업경 영의 안정화·장기화에 이바지한다.②주식 상호보유기업간의 장기 계속적인 거래를 촉진하게 된다.→기업경영을 주주가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 -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주식시장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나 주주총회와 같은 법제도적 장치에 의해 경영을 직접 감시하기보다는 기업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기구가 더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배당성향의 관점 - 국제적으로 보아도 낮은 것이 사실. 그러나 주주에게 있어 중요한 것이 배당만이 아니고 capital gain이라고 본다면 당장 배당되지 않은 이익도 내부유보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반영된다.2.자원 배분(1)기업내 자원배분①개인 직무능력은 교육 훈련이라는 인적자본투자에 의해 향상②개인 소득의 생애배분도 기업에 의해 결정○일본경제의 환경 변화로 인한 전환①인구변화에 따른 희소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②소득·소비에 관한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교육훈련비용 부담과 수익 회수는 개인이 담당하고 기업은 능력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여성. 고령자도 그들의 능력 공헌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입·퇴사 할 수 있을 것이다.(2)시장에 의한 자원배분개인이 시장을 통해 능력 개발과 소득 획득이라는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틀 밖에서 활용할 수 없었던 여성이나 고령자의 능력을 활용하기 쉬워진다. 그만큼 노동·소득·소비활동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 결과 배분 시스템이 보다 명료해진다.제4절 일본 기업 시스템의 변모1.금융·자본시장과 주거래은행·일본 기업이 자본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은 기업 금융의 성장이 고도성 장기의 자금량 확보에서 자금 조달 코스트 중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금융거래도 특정 은행과 기업간의 특수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입자와 대출자로서의 일반작인 시장거래의 성격이 강해짐⇒ 구미의 금융시스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그러나, 일본의 기업금융의 가장 큰 특색인 주거래 은행제도의 존재로 구미기업에 계속 접 근한 거인지는 의문?○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관계의 특징①정보 생산자로서의 주거래 은행은 다수의 금융 중재 기관에 우익한 정보를 제공, 은행 부분 전체의 코스트를 절약.②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관계③주거래 은행의 채무연기, 면제, 긴급융자, 인적자원 등의 경영자원.∴기업과 은행간의 관계는 금융 경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화 - 은행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 여부에 관계없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대출심사, 관리체계를 강화해가야 함.2. 내부 노동시장과 고용조정일본의 종신고용이나 여공임금제는 인적자본 투자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효율적이지만 경기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system의 dirwjadfm 보완하기위해 갖추게 된 장치①경기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정규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활용②사내배치 전환, 파견, 희망 퇴직 등에 의한 정규 노동력의 조정③노동시간에 의한 탄력적인 고용조정과 보너스제도에 의한 임금결정의 탄력화○구미와 일본의 고용조정의 규모와 조정 속도를 비교①일본에서는 고용조정이 주로 노동시간의 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②일본의 고용량의 조정 속도는 고도 성장기, 안정성장기 모두 가장 낮고, 안정성장기에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적극적인 고용유지·확대를 위한 기업전략 구사①종신 고용 관행속에서 정규인력의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사업 진출이 불가피해지고 이를 위해 생산 노동자의 광범한 배치 전환과 재훈련·재교육을 실시②하청기업등, 소위 '중간조직'을 광범하게 활용하여 기업본체와는 별도로 자회사를 설립 하는 분사화 경향이 두드러진다③모회사의 경량화·분사화 등에 의한 관련자회사의 증가와 함께 관련자회사에 대한 출향 자 비율 급증④본사의 제조부문의 외제화, 분사화로 모기업 본체는 기획, 영업, 기술센터의 기능에 집 중함으로써 화이트 킬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종신 고용과 영공임금을 중심으로한 내부노동시장적 특성이 강하지만 유의 해야할 점①확실히 평균적인 근속연수는 구미에 비해 길지만, 이는 여자보다 남자, 특히 55세 미만 에서 현저하며 그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짧아지고 있다②미국의 초유량기업에도 종신고용제도가 존재하고 있다③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학력별로는 고졸보다 대졸자, 직종별로는 생산직 보다 관리, 사무, 기술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 보다 내부노동시장에 가까운 상황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