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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체결로 인한 득과 실 그에 대한 대응방안

한-인도 FTA 타결에 따른기대효과와 대응방안목 차Ⅰ.FTA 대상국으로 인도를 선정이유…1Ⅱ.한-인도 FTA 추진현황…3Ⅲ.한-인도 교역현황…4Ⅳ.한-인 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81.경제적인 효과2.비경제적인 효과Ⅴ.한-인 FTA 체결후 문제점/대안…10Ⅵ.결 론…12Ⅰ. 왜 인도인가?경제적 기준, 정치?외교적 기준, 지리적 기준과 실현 가능성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도는 한국의 FTA 체결 상대국으로서 매우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인도의 우수한 조건? 인도 경제의 높은 성장세 지속 전망, 수출여건 매우 양호- 인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03-04 년도 8.5%, ’04-05 년도 7.5%, ‘05-06 년도 9.0%에 이어 ’06-07 년도에도 9.2%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며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인하 등 무역자유화 지속- 최근 수년간 매년 5%씩 기본관세를 인하, 2006 년에도 기본관세를 12.5%로 인하하였다. 2007년에도 이러한 무역자유화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투자확대적인 2007년 예산안 책정- 경제정책의 근간을 통상확대 및 투자유치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구매력평가 (PPP) 측면 : 최대 규모의 경제 국가 중 하나- 젊은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개인 컴퓨터 및 휴대폰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빠른 성장률과 함께 3 백만 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소비시장? 국가전반에 구축된 다양한 대규모 인프라? 국민 총 생산 75% 에 달하는 탄탄하고 안정된 민간 부문? 제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수용능력? 선진화 된 R&D 인프라와 기술 및 마케팅 서비스?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업부문의 자급자족? 고도의 기술력과 임금 경쟁력을 갖춘 의욕적인 노동 인력?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사용 남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 시장의 전략적 접근 용이? (Capital Account Convertibility)? 사법부의 독립으로 법 체제의 선진화? 견고하고 투명한 법체계 및 회계시스즉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미묘한 위치에 있었던 한국입장에서는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공공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한-인도의 전략적 협력은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안겨다 줄 것이다.Ⅱ. 한-인도 FTA 추진현황2003.12제2차 한-인도 공동위(뉴델리) 외무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무역-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문제 검토키로 합의2004.04한-인도 아주국장회의(서울)에서 인도측은 포괄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산-관-학 JSG 출범을 제의, 양국간 FTA 타당성 검토가 포함된 1년 기한의 연구작업 진행 희망2004.05대외경제장관회의시 FTA 추진로드맵 보완, 인도를 단기 FTA 추진 대상국으로 확정2004.08한-인도 무역공동위(뉴델리) 국장급 실무회담시 별도 FTA JSG 설치안 협의 및 인도측의 한-인도 JSG 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2004.10노무현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한-인도 JSG 출범 합의, 공동선언문을 통하여 포괄적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을 비롯한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대한 포괄적 검토 합의사항 발표2005.01.27-28한-인도 JSG 제1차 회의 개최 (뉴델리) - 양국간 CEPA 타당성 검토 문제를 JSG 회의 중점의제로 선정, CEPA 체결 협상 추진 기반 마련2005.05.19-20한-인도 JSG 제2차 회의 개최 (서울)-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등 CEPA 체결 타당성 입증 노력2005.08.10-11한-인도 JSG 제3차 회의 개최 (뉴델리)- 통합보고서 일부(서비스교역, 투자분야) 채택, 상품교역 및 경제협력분야 통합초안 세부 검토, CEPA 추진 심층 협의2005.12.5한-인도 CEPA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2006.01.5-6한-인도 JSG 제4차 회의 개최 (서울)2006.01.26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 및 결정2006.2.6인도 대통령 방한 계기 CEPA 협상개시 선전기 기계와 설비 (휴대폰 포함), 기계, 기계장치, 자동차 부품, 철강, 금속류 및 비철금속, 플라스틱, 고무, 유기 화합물, 인조 섬유, 인쇄 용지 등이 있다.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는 증가폭이 많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기타 기계류, 금속공장기계 등은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주었다.인도의 주요 수출품목순 위품목코드품 목 명20052006금 액증가율금 액증가율1133석유제품803,017,06484.71,751,676,179118.12421천연섬유사221,501,795-20.3246,431,44911.33116아연광36,932,64649.3215,579,288483.7413식물성물질110,337,018-69.2180,786,69663.95119기타금속광물73,162,60058.9118,162,29261.56618합금철선철및고철109,167,11548.494,605,095-13.37112철광49,358,341-36.385,474,49573.28228정밀화학원료66,145,55815.976,886,70216.29711원동기및펌프48,381,270149.852,398,3338.310331가죽36,647,7621443,570,64618.9對한국 수출 총계2,112,076,34014.23,640,789,18472.4자료원 : 무역협회인도의 對 한국 수출 주요 상품은 원자재와 면사, 나프타, 유박, 철강, 철광석, 유기화합물 등 중간단계 제품들, 석탄 타르 화학물, 기계 및 기기류, 제약품 및 정제 화학품,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합물, 비철금속, 무기 화학제품, 화학비료, 가공 가죽, 금속 상품, 원석 및 보석류, 깨, 수산물, 철제 바 제품, 합금철, 처리 광물, 화장품, 위생용품, 페인트, 견사, 섬유, 피마자유, 육류, 알류미늄, 향신료, 면 원자재, 고무 상품, 인공사, 인공 섬유 등이 있다.2. 투자현황산업별 인도 투자 현황(2006)(단위 : 건, US$천, %)업 종신고건수신고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전투자하여 준공하였으며, 역시 현지 이익이 일부 재투자되었다.규모별 인도 투자 현황(2006)(단위 : 건, US$천, %)기업규모신고건수신고금액투자건수투자금액전체비중대기업651,401,13251811,04489.74%중소기업133140,83811882,6339.14%기 타4216,2474010,1361.12%전 체2401,558,217209903,813100%자료원: 한국수출입 은행Ⅵ. 한-인 FTA 협정 체결시 기대효과1. 경제적 효과1)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무역수지, 고용 등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관세가 철폐될 경우, GDP 1.3조원, 수출 28억 달러, 무역수지 23억 달러, 고용 4만 7,600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인도CEPA의 경제적효과(2004기준)구분FTA 체결 이전FTA 체결 이후변동국내총생산(GDP)778.4조 원779.7조 원1.3조 원(0.17%)1인당 국민소득14,162 달러14,186 달러24달러(3만 원)가구당 평균소득3,036만 원3,041만 원5만 원(0.17%)대인도 교역량55억 달러88억 달러33억 달러(60%)대인도 수출36억 달러64억 달러28억 달러(80%)대인도 수입19억 달러24억 달러5억 달러(30%)무역수지17억 달러40억 달러23억 달러(135%)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1,6681,672만 7,600명4만 7,600명(0.3%)자료 : KIEP,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추진동향, 한-인도 CEPA 공청회 자료된다.2)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인 휴대폰, 자동차부품, 철강품 석유제품, 기계류를 중심으로크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① 무선통신기기인도의 핸드폰 가입자수(연도별 연말 기준)는 2003년 2,820 만 명→2004년 4,800 만 명→2005년 12 월 7,500 만 명으로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2006년 12월에는 무려 1억 4천만명에 달하고 있다. 다만 2005년 초부터 LG전자는 기존에 수입하여 공급해오던 핸드폰을 현지 생산해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20하게 협력함으로써 아시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관리할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만약 한국과 인도의 FTA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양국의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국제 안보측면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Ⅴ. 한-인 FTA 체결 후 문제점 / 대안1. 문제점1) 인도에 진출하는 국가와 경쟁 심화현재 일본과 중국 등이 인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앞 다투어 FTA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즉 현재는 타 국가에 비해 앞서 FTA를 체결 할 지라도 중국의 엄청난 시장 잠식력과 수출유사품목에서 경쟁우위를 지닌 일본이 맹추격을 해올 것이 자명하므로 향후 인도의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어려워 질것이다. 즉 한국 기업들의 경쟁 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World Trade Atlas에 따르면 2006년 1월 8월 기간 중 중국의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은 8.64%(1위)로 우리의 점유율 2.81%의 세 배 이상이다. 중국산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인도 수입시장 시장점유율은 2004년 27.3% -> 2005년 26.6% -> 2006년 20.3% 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대안) 먼저 우리의 경쟁 대상국인 중국의 경우 인도와 인접한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인도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대치되는 권위주의적인 파키스탄 정부와 중국은 군사적 지원으로 인한 끈끈한 연계가 형성되어져 있어 인도-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플러스 효과를 낼 지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4월 9일~12일에 제 2차 일본-인도 EPA 협상이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지만 경쟁에서 우리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對인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경영/경제| 2007.06.01| 8페이지| 2,000원| 조회(876)

인도, FTA,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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