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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필수설비,] 네트워크산업의 필수설비원리

Ⅰ. 서 론정보통신기술이 변화를 주도해 가는 시대는 필연코 네트워크화사회로 발전해 갈 것이고, 산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연관되어 발달하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어느 면에서 사회와 산업의 네트워크화로도 특징지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시대에 전개되는 산업활동은 네트워크의 가치를 무한히 극대화해야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쟁력도 커진다. 여기에서 네트워크라 함은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함께 의미한다.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통신, 전력, 가스 등의 산업을 통해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이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고, 경쟁정책적인 이슈도 드러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통적인 네트워크 산업들은 자연독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이슈들, 즉 시장독점력과 관련되는 이슈들이 주로 제기되곤 하였다.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신규진입자에 대한 독점력의 남용행위와 비대칭규제 문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에의 제3자 접근 문제, 매몰비용이 큰 사업의 약탈적 가격책정행위, 회계 및 사업분리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을 통한 자연독점성의 감소, 서비스 수용의 다양화 및 국제화?개방화의 진전 등으로 이러한 분야에서도 경쟁의 도입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제고되는 추세이다. 한편 오늘날 새롭게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측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고, 앞으로 그 전개 방향이 어떻게 될 지도 현 시점에서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러한 트랜드가 형성할 경제질서의 특성을 나름대로 유추해 보고 이에 대응하여 경쟁정책이 적용될 만한 영역을 찾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희소성보다는 풍요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 네트워크의 외부효과가 작용한다는 점, 비경합성 및 배제불가성이라는 정보재 고유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 수확체감이 아니라 수확체증의 법칙이 통용된다는 점, 물적인 부가가치보다는 가치의 극대화를 추가하려 한다는 점, 기술진보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점, 시수설비규제의 적용으로 경쟁기업에 접근허용을 하였을 경우는 음의 이윤을, 혼자서 배타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양의 이윤을 얻는 경우, 셋째, 수요가 충분히 높아 경쟁기업에 접근을 허용하더라도 양의 이윤을 얻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기업이 필수설비 규제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투자의 기대수익은 크게 감소하며 이러한 설비에 대한 투자유인은 크게 감소한다. 소비자의 후생까지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투자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설비의 독점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으로서 규제를 면제하여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다. 규제와 보조많은 경우 필수설비규제와 관련된 설비 또는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소유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정부로부터 규제 혹은 보조를 받고 있다면 그 기업에 대한 필수설비원칙의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와 수직통합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상호 영향을 준다.첫째, 하류시장가격의 규제는 수직결합에 의한 가격상승의 효과를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둘째, 독점시장에서 가격규제를 받고 있던 기업의 수직통합은 전혀 새로운 독점을 창조하므로 기존의 규제를 무의미하게 한다.셋째, 규제를 받는 하류 독점기업에 의한 수직통합은 상류 투입재 비용을 과장함으로써 독점기업의 보수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넷째, 규제받는 독점기업의 수직통합이 더 강한 규제를 필요로하게 할 경우 규제증가에 따른 비효율과 추가적 비용이 후생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반면, 기업들에게(규제 대신) 기업간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다. 규제의 축소는 피상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으나, 설비에 대한 규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설비에 대한 규제는 규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인 공통비의 배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경쟁기업의 접근허용에 대한 강제가 초래하는 설비투자의 저해효과 역시 규제 또는 보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소유의 예산제약이 작은 기업들이나 보요로 하는 기반설비, 즉 필수설비의 거래거절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최근 각국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그 중요성 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수많은 네트워크 산업에서 공통의 기반이 되는 필수설비를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보유하게 되는 것과 무관하지가 않다. 그러한 필수설비의 이용을 거절당한 잠재적인 경쟁사업자는 해당 시장에서 배제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 EU, 독일 등은 기본적으로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문제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의 테두리 안에서 규율하고 있다. 필수설비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하나의 독립된 법 원칙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원칙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수설비원리를 도입한 대부분 국가의 경우 단일 사업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자치 문제로 취급하여 경쟁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일 사업자라 하더라도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쟁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독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규율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1. 미국의 제도미국에서는 셔먼법 제2조(독점, 독점기도 등)에 근거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여러 기업이 합의하여 필수설비접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셔먼법 제1조(경쟁제한적 계약ㆍ결합 및 공모금지)에 의하여도 규율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판례는 필수설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경쟁사업자의 해당 설비 접근을 거부하여 후방시장에서도 독점을 유지하려 할 경우에 샤먼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판례간에 일관성 및 명료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미국에서 필수설비원리를 적용하고자 할 때의 고려 요소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첫째, 독점사업자에 의한 필수설비의 통제 여부다. 미국 법원은 필수성 개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히 유용하거나 도움이 되는 정도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변호사협회(ABA)는 경부, 필수설비가 주간ㆍ국가간 거래 및 국가경제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중요성이 있을 것인 지의 여부, 필수설비에 대한 접근이 건강과 시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여부, 다른 효과적인 접근 체제의 존재 여부, 해당 설비에의 접근이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인 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거래관행법 제44조 g항).호주의 거래관행법 제44조 b항에는 필수설비원리가 적용 가능한 서비스를 예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로ㆍ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시설, 수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등을 열거하는 한편, 재화공급, 지적재산권, 생산공정 등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공항터미널, 통신망, 가스수송ㆍ배급망, 철도시설 등에 대하여 필수설비 선언이 이루어진 바가 있다.주무부처장관의 강제선언이 이루어지면 제3자가 네트워크 보유자와 접근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 때 네트워크 보유자가 접근을 희망하는 사업자와 전ㆍ후방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만일 네트워크 보유자와 네트워크 사용희망자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경쟁당국인 경쟁ㆍ소비자위원회의 강제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경쟁당국이 강제중재에 나설 때에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이익, 공익, 기존 설비이용권한 보유자의 이익, 설비운용의 안전성ㆍ신뢰성ㆍ효율성 유지, 기타 경쟁당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거래관행법 제44조 x항). 기존의 계약상 권리의 제한 및 박탈, 네트워크 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관계의 변동, 필수설비 접근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모두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중재결정은 할 수 없다.(거래관행법 제44조 w항). 네트워크 사업자는 수수료를 비롯한 접근조건 등을 규정한 접근약정을 자발적으로 경쟁당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경쟁당국은 필수설비로 선언된 설비에 관한 접근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함에 있어 접근허용, 접근조건 결정, 접속지점 연장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한 동등한 접속을 제공할 것을 판결하였다. 즉 규제적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다.문제는 이 판결 이전에도 Terminal 연합은 비회원에게 접속을 거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요금에 있어서도 회원과 같은 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교량과 터미널이 필수설비라 하더라도 투입물의 사용에 대해 독점가격을 물릴 수 있으므로 연합은 비회원을 배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합이 교량 및 접안시설을 인수할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였으므로 이 연합이 독점이윤을 누렸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3) 보이콧 : Fashion Originator's Guild 사건사업자집단에 의한 거래거절행위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보이콧의 전형적인 사건이다.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의류생산자연합이 의류소매상들에 대해 ‘스타일 해적행위’를 일삼는 경쟁사업자의 의류를 취급할 경우 의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의류연합회는 그러한 조치가 스타일의 해적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며 경쟁자 배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사법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류생산자연합의 행위는 거래거절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 당연위법으로 취급되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판례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즉, 그 당시에는 의류 디자인이 저작권이나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였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의류생산자연합의 행위는 디자인에 대한 비공식적 권리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침해를 감시하는 장치로서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4) AT&T에 대한 미 법무부 독점국의 반독점법 위반 제소건1974년 미 법무부 반독점국의 제소는 AT&T가 시내전화, 시외전화, 통신장비의 세 분야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사용하여 통신 전 분야를 독점하려 했다는 이른바 삼중병목론에 기반하고 있다. 반독점국이 AT&T의 독점화기도 사례로 제시한 것은 통신장비에서의 약탈적 가격책정, 신규 장거리전화 사업자에 대한 상호접속제공 지체, 독점적 지위에.

법학| 2004.09.17| 30페이지| 1,000원| 조회(747)

법학, 공정거래법, 필수설비, 네트워크산업, 필수설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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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경영] 스톡옵션제도 평가A+최고예요

目次I. 스톡옵션 제도1. 의의2. 스톡옵션 도입의 필요성3. 스톡옵션의 장단점4. 스톡옵션의 이론적 근거5. 스톡옵션의 종류II. 각국의 스톡옵션1. 미국의 스톡옵션2. 일본의 스톡옵션III. 스톡옵션 사례1. Toyota Motors2. General Electronics3.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IV. 스톡옵션에 대한 미국의 법적규제V. 스톡옵션 제도의 성과검토 및 보완1. 스톡옵션과 경영성과 및 주가의 변화2. 현 스톡옵션 제도의 보완점Ⅵ. 스톡옵션 표준모델I. 스톡옵션제도1. 의의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과 혼용하여 사용)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회사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업적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적 보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회사의 창업이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장기 incentive로서 상여금 성격의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권리 또는 주식평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경영성과의 향상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option을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스톡옵션은 현재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에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어 있다.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4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법인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교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옵션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법제화 되었다. 그러나 그 규정은 증권거래법 상 1개의 조문과 시행령, 기타 특별법 및 상장회사표준정관에 몇 개의 조문만이 산재하고 있을 뿐이어서 제도 자체도 미비하고화되어 있다. 미국의 스톡옵션제도의 운용은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공기업이 일반기업보다 스톡옵션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낮으며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 더 많은 장기적 보상체계가 사용되고 있다.2. 일본의 스톡옵션일본에서는 1995년 「특정신규사업 실시 원만화 임시조치법」의 개정시에 신규사업의 지원조치로서 비공개회사도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의 특례를 인정하였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한 소위 “의사스톡옵션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서, 분리된 신주인수권만을 되사들여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그 후 상법을 개정하여 신규사업자가 아닌 회사에서도 스톡옵션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 의사스톡옵션과 더불어 신주인수권방식. 자기주식방식의 3가지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사에서 스톡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만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방식의 경우에는 재원규제가 있기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회사에서는 채용할 수 없다.III. 스톡옵션 사례1. 도요타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보고서자료 from 도요타 홈페이지 )(1)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이유도요타자동차회사(이하TMC)의 이사회는 TMC의 이사들 및 근로자 그리고 관계자들의 열정을 고취시키고 사업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TMC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하고자 한다.(2) 주식매수선택권 발행의 조건 요약① 발행되거나 행사될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수 및 범위 : TMC의 보통주 2,200,000까지 만약 TMC가 주식을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 발행되거나 행사될 주식매수선택권의 개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재조정된다.Amount to bepaid afteradjustment=Amount to bepaid beforeadjustmentx1Ratio of split(or consolidation)급별 가중치 = 대상자 기본급여 기준(기본급+직책수당+직급조정수당 포함)/대상자의 총급여(기본급+직책수당+직급조정수당 포함)- 근속연수에 따른 배분 : 55,084주(부여주식총수의 30%)근속연수별 가중치 = 대상자 근속연수 / 대상자 총근속연수(7) 행사가격 : 1997년 5월 29일 이전 3개월간 (1997.3.2~5.28)의 평균 종가인 24,300원(8)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방법-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액면분할 등을 하는 경우의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행사가격 조정가격 산정방법조정후 행사가경 = 기발행주식수*조정전행사가격+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9) 행사기간- 스톡옵션 부여 일에서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스톡옵션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로 당해 종업원이 부여일 기준 4년 경과 전에 정년퇴직, 임원으로서의 승진에 의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와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하여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의 스톡옵션 종료일 기준 3개월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9) 권리행사신청행사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 신청. 신청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대금 납입일은 신청일의 익일부터 7일 이내의 날로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주를 발행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한다.(10) 사망시의 특례생사기간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이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11) 양도의 금지스톡옵션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12) 취소다음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사망, 정년퇴직, 임원2.5메디슨98.3.203.224.755.01.110.211.3데이콤98.4.13.419.48.31.415.210.3한국컴퓨터98.5.40.55.9-33.32.718.145.6동화약품공업98.5.251.417.26.71.419.7-3.5동아건설산업98.6.251.111.316.90.47.2-15.0금 양99.2.113.36.920.71.37.7-5.7케이씨텍99.2.2216.716.02.8-7.1-4.260.5신성이엔지99.2.233.213.922.91.16.164.3SK㈜99.2.243.723.529.31.611.41.7대한페인트잉크99.2.260.98.16.11.414.111.7닉소텔레콤99.3.20.42.76.11.78.327.2경인양행99.3.42.05.731.52.47.8-5.5㈜비티아이99.3.50.23.3106.9-9.2-8.396.8서울식품공업99.3.92.011.26.8-0.2-1.1-12.3삼보컴퓨터99.3.10-0.3-1.7-15.81.94.8170.0새한전자99.3.112.213.219.12.015.531.6우진전자99.3.191.89.9-10.4-2.1-9.349.5풀무원99.5.41.06.2-7.81.19.3-0.3고 합99.6.31.627.018.30.28.130.3평 균2.619.320.81.010.09.5상장기업평균2.09.615.21.611.09.8(2) 스톡옵션과 주가의 변화스톡옵션의 도입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24개 분석기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도입 이전과 이후의 주식수익률을 비교하였다. 도입 이전의 주식수익률은 공시 6개월 전부터 공시 직전 달까지의 월간 주식수익률 평균이고, 도입 이후 주식수익률은 공시 후부터 2000년 3월까지 월간 주식수익률 평균이다.도입 이전 분석대상 기업의 주식 수익률 평균은 15%이었으며, 동일 기간 종합주가지수(KOSPI) 상승률은 6%,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으로 측정한 개별기업 적정수익률 평균도 6%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스톡옵션 도입 이전 분 표준모델을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여기서는, 마지막으로「스톡옵션 표준모델」에서 제시된 성과연동스톡옵션의 활용 예 중에서 은행권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1. 주가지수연동스톡옵션(1) 단계1 : 비교대상 성과지표의 선정― 은행의 특성, 은행의 전략적 목표, 시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의 성과지수를 사용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경영성과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병행할 것인가를 결정― 표준지표와 맞춤형지표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선정?맞춤형지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지표와 비교한 장점과 단점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맞춤형지표의 장점은 지표의 정보제공능력(Informativeness)이 우월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그 구성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임?성과연동스톡옵션 도입초기에는 표준지표를 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맞춤형지표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2) 단계2: 적정한 주가지수의 선정― 은행업주가지수, 특정경쟁사 주가수준, 종합주가지수 중 어떠한 주가지수를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지수들을 병행할 것인가를 결정― 투자은행업(Investment Banking)분야와 같이 은행의 경쟁사에 종금업이나 증권사가 포함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들 업종도 지수에 포함 가능(3) 단계3 : 성과연동 방식의 결정― 제도적 실행가능성, 측정과 관리의 용이성, 스톡옵션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성과연동방식을 선정?행사가격 조정?행사가능수량 조정?효력발생시기 조정?복수 방식의 병행(4) 단계4 : 가격결정방식(Price Adjustment Mechanism), 수량결정방식(Quantity Adjustment Mechanism) 또는 효력발생시기결정방식(Vesting Time Adjustment Mechanism)의 결정― 행사가격의 결정방식?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t시점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의 시가: 부여일에서 행사일까지의 은행업종의 산업평균주가상승률(은행업종지수의 상승률)― 행사수량의 결정방식?: 은행업종지수의 상 분류

경영/경제| 2004.09.17| 26페이지| 2,000원| 조회(1,219)

경영, 스톡옵션, 주식,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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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데츠카오사무는누구인가? 평가A좋아요

1. 서 론만화영화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애니메이션. 어린시절 TV앞에서 주제가를 따라부르며 넋을 잃고 보았던 [우주소년 아톰], [로봇 태권V], [타이거 마스크], [들장미 소녀 캔디], [은하철도 999]에서 지금의 최첨단 기술력이 동원된 [토이스토리]나 [개미], [타잔], [에반게리온]에 이르기까지 애니메이션은 항상 우리들 곁에 함께 있다.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의 오락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과거에 의미에 비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애니메이션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대중문화예술, 커다란 산업으로 평가되면서 문화적,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애니메이션의 형태인 어린이 위주의 재미있고 유쾌하기만 한 이야기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문제등 성인 취향의 테마를 다루면서 그 대상이 폭넓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이제 단순한 오락물로서가 아닌 하나의 대중문화예술 장르로써 당당히 그 위치를 자리잡고 있다.이렇듯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서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전세계적으로 월트디즈니를 중심으로한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다. 이러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발전에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츠카 오사무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애니메이션 뿐만 여러 방면에서 일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이는 강철 팔의 아톰이 마르크스를 이겼다고하며 일본 경제발전의 큰 공헌자인 데츠카 오사무에게 문화 훈장을 주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일개 애니메이터인 그가 어떻게 일본 사회의 다방면에 영향을 끼쳤고, 또 그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의 대표작인 철완아톰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2. 본 론(1) 데츠카 오사무(手塚治蟲)는 과연 누구인가?1989년 2월9일 일본애니메이션의 신화, 저패니메이션의 대부 데츠카 오사무는 모든 일본 국민들의 슬픔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개척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작비의 절감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일본애니메이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리미티드 애니메이션(Limites Animation), 그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초당 24프레임씩 그려주던 원화(애니메이팅이 되기 위해 그려주는 연속동작의 모든 그림)를 초당 8~15프레임까지 줄이고,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부분만을 다시 그리는 방법으로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의 개척이었다.또한 이전에 사용한 장면을 계속 반복사용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변신하는 장면이나 출동하는 장면등의 경우 매회 같은 장면을 삽입하였고, 그러한 방식은 오늘날에도 흔히 쓰이고 있는 애니메이션의 노하우인 것이다. [철완아톰]은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제목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다. [철완아톰]이후 그는 [정글대제](우리제목:[밀림의 왕자 레오]), [리본의 기사](우리제목:[사파이어 왕자])등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작품들을 발표하였다.그러나 데츠카 오사무의 이러한 상업적인 성과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일본의 전체 애니메이션계가 낮아진 제작비에 맞추어 제작되어야만 했고, 그에 따라 작품의 '질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부정적인 비평도 함께 들어야만 했다.데스카 오사무의 애니메이션 역사를 비단 상업적 측면으로써만 그를 평가 할 수는 없다. 그는 상업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꾸준히 예술적 성향이 강한 단편 애니메이션들도 함께 만들어낸다. 1984년에 제작한 「점핑」, 「낡은 필름」등에서는 그의 실험적인 시도들이 돋보이는 훌륭한 작품들로 해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에서 많은 수상을 하며 호평을 받는다.상업성과 예술성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던 데츠카 오사무, 죽기 직전까지도 작품에 쏟아부었던 그의 열정은 오늘날 일본 애니메이션, 세계를 지배하는 저패니메이션의 위상을 세운 원동력이 된 것임에 틀림이 없다.(2) 철완 아톰에 대하여1963년 1월1일 "무시프로덕션"의 "철완 아톰"이 처음으로 방송되었다. 1963년부터 19등장하여, 2차대전의 패전으로 상심속에 무기력해진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1963년 1월 2일 후지TV를 통해 처음 방영된 후 일본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출발한 아톰은 3년 뒤인 1966년 12월31일까지 방영된다.(3) 저패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저패니메이션'이라는 말은 JAPAN(일본)과 ANIMATION(만화영화)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애니메이션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그림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기술 및 이 기술적 방법을 창출해내는 모든 분야 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필름이나VTR용 테이프에 그림을 수록하여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 및 그 필름이나테이프를 의미한다.저패니메이션(JAPANIMATION)은 일본에서 일본인이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여 만든 만화 영화로서, 사용언어는 일본어이다. 즉 저패니메이션은 일본제 애니메이션인 것이다.) 김지룡씨는(1998 : 213) [저패니메이션에서의 JAP는 흑인을 차별하는 용어인 니그로(Negro)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패니메이션이라는 말에는 외설적인 장면이빈번히 사용되는 저질 애니메이션, 폭력적인 장면이 많은 나쁜 애니메이션이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 있다. 즉 저패니메이션이라는 용어는 미국인의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라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アニメ와 漫畵와 함께 일본 만화 사업의 파워를 보여주는 단어로 소개되고 있다.저패니메이션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일본 최초의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인 '철완아톰(鐵脘アトム)'시리즈는 무시프로덕션 제작으로 데츠카 오사무가 감독했다. 이 작품은 총 193편으로 1963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인기 속에 방송됐다. 과학자 코주부 박사와 한가족처럼 살아가는 소년 로봇 아톰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패전 후 침체돼 있던 일본 사회 분위기에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1년 TBC에서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었다.이 1963년 하와이를 비롯한사용했는데, 배경이 캐릭터와 겹치는 부분은 백색 물감으로 지웠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들은 손으로 넘겨서 촬영했다. 이 무렵에는 시모가와 외에도 고무라 쥰이치, 기타야마 세이타로우등도활동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인 PR애니메이션이나,정부의 캠페인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용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했는데, 내용이나 기법면에서 초보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일본 의회가 영화법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문화 영화 1종으로 규정하고, 같은 해에 처음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협회가 탄생하면서 애니메이션이 발전을 하게 된다. 1958년 도에이프로덕션의 야부시타 타다이지(藪下黍司)에 의해서 일본 최초의 컬러 장편 애니메이션인 '백사전(白蛇傳)')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관객들의 평이 그다지 좋진 않았다. 그러나 [백사전]은 1958년 NHK 영화제 베스트 10에 선정됐고, 13회 每日영화 콩쿠르에서 특벌상,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문화상,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그리고 멕시코 영화제에서 명예대상을 수상했다. 내용은 소년에게 구출된 뱀이 아리따운 소녀로 변하고 그들은 온갖 시련을 겪으며 결합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1963년에 일본 최초의 TV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철완아톰(鐵脘アトム)'이 만들어진다. 이 후 [늑대소년 켄](1963) [소년닌자 바람의 후지마루](1964) [우주 패트롤 홋파](1965)등 TV용 작품이 계속 제작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TV 애니메이션 시대로 들어간다. 데즈카 오사무에서 시작되었던 일본의 TV애니메이션은 6,70년대에 만화를 원작으로 한순정, 액션, SF 등 다양한 소재를 바창으로 급속하게 팽창한다.그러나 1977년 '우주전함 야마토(宇宙戰艦ヤマト)) '우주전함 야마토'는 마츠모토 레이지 감독의 작품으로 1974년 텔레비전 시리즈로 방영되었다. 이 시리즈를 재편집한 것이 77년에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 '우주전함 야마토'이다. 제목에서의 ヤマト는 원래 세계대전 당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에게 침몰된나이에 출판만화가로 출발한 그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초공사를 다진 것이다.데츠카 오사무는 [철완 아톰]이후 애니메이터로 방향을 돌리면서 사업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데츠카 오사무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며 62년에 후지 텔레비전을 토해 방영된 [철완 아톰]의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일본에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출판만화가로 출발한 데츠카 오사무는 출판물에서 텔레비전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잇는 영상산업의 고속도로를 닦은 것이며 애니메이션 전성시대의 문을 연 것이다. 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텔레비전이 보급된 일본 사회에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철완 아톰]은 문화적 촉매 역할을 했다. 더불어 데츠카 오사무는 [철완 아톰]으로 만화가 낳을 수 있는 파생산업, 즉 캐릭터 산업을 발굴했다. 아톰의 캐릭터는 의류와 문구, 완구산업가 결합해 일본의 대중문화를 해외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꼬마 로봇 아톰의 얼굴은 곧 일본 애니메이션의 상징처럼 되었다.그러나 데츠카 오사무의 작업은 편당 50만엔 이라는 저예산으로 애니메이션 [철완 아톰]을 제작해야 했으므로 제작비 절감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한 장의 셀 그림으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애니메이션 은행'이라는 것을 창안해 한번 등장했던 캐릭터의 행동과 표정을 반복해 재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제작비를 줄인 것이다. 이같은 방법은 적은 자본으로 디즈니의 대작 애니메이션 작품들에 맞서야 했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에게 계승되었다. 이렇듯 데츠카 오사무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표준작업방식을 제시하였다.또한 그는 애니메이션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장르를 실험하고 선두에 서서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기도 했다. 최초의 성인용 애니메이션 [천야일야 이야기](69년)를 만들었을 때 관객들과 언론의 찬반 양론이 어셌지만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창조영역을 선점했다는 업적을 인정받았다. 작품별로 따진다면 그는 .

인문/어학| 2001.06.09| 8페이지| 2,000원| 조회(654)

일본, 에니메이션, 철완아톰, 데츠카오사무, 저페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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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서양의근대화(한국포함) 평가A+최고예요

1. 머 리 말처음 이 강의를 듣기 전만해도 ‘근대’라는 개념에 대해 피상적인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속한 학회 내에서 세미나를 통해 피상적으로 다가선 적이 있기는 하지만, 텍스트에 주어진 내용과 주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을 뿐 나 스스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동기는 갖지 못했었다. 따라서, 처음 이 강의를 선택했을 때도 ‘근대’라는 개념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탐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교양적인 측면에서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처음 이 강의의 방향과 과제물에 대한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까지 와 닿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강의를 계속 듣고 이번 레포트의 자료로 주어진 두 논문과 나름대로 살펴 본 참고 문헌을 통해 ‘근대’라는 역사상의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얼마만큼 큰 것이고 근대성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한 나침반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본래 사회과학에 대한 기반이 취약한 내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주체적으로 다가선 다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며, 오히려 섣부른 자기 개념화는 근거 없고, 논리성이 결여된 것이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교수님의 강의 내용과 두 논문에 나온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자료들을 나름대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인 시각을 가져보려 노력하였다.우선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사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일반화된 것이기에, 근대에 대해 정확히 논의하기 위해선 서양이 근대에서 중세로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서양의 근대 역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매우 다양함으로 그것을 역사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서구의 모습을 근대화의 현재적 도달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서구적 길도 근대 사회가 보여준 하나의 길에 불과하며 그것이 유일한 길공통성을 바탕으로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져 있었다.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에 비중을 둠으로써 겸손·자기부정의 윤리가 강하게 작용했으며, 개인적인 사리 추구를 죄악시 하고, 내세의 구원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신과 인간과의 중재자적 역할을 맡았던 교회는 ‘구원’이란 문제를 바탕으로, 막강한 정치권력체이자 경제력의 소유자로 중세의 정신계, 문화계를 좌우하게 된다. 또한 중세의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봉건제라는 유럽 사회의 독특한 사회 체제가 성립되어, 중세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장원이란 제도하에 농노란 신분으로 묶여 지배를 받게 되고, 지배층들은 쌍무적 계약 관계로 주종 관계를 맺고, 토지 소유자로서 장원내에서 자치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렇듯 중세인들은 크리스트교 보편주의의 영향을 받고, 농업사회를 토대로 한 전통주의와 권위주의의 영향권 아래 지배를 받게 되었다.그러나 십자군 원정과 잦은 전쟁 그리고 봉건제 생산양식의 모순으로 인해, 기사계급의 몰락과 농노제의 소멸로 봉건적 생활양식이 붕괴하게 되었으며 교황권도 쇠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상대적으로 상업이 발달해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으며, 상비군과 관료제를 바탕으로 한 국왕의 권력은 강화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15세기 경부터 고전고대문화의 부활을 발판으로 한 근대 문화창조의 새로운 움직임인 ‘르네상스’와 면죄부의 남발에 반발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중세사회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다. 즉 중세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으로 바뀌었으며, 크리스트교의 분열은 국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국가중심의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럽의 근대세계 성립과 발전에 공헌하게 되며, 캘비니즘은 근대적인 직업윤리와 금욕적인 생활윤리를 발생시켜 유럽 근대사회발전의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16세기에서 18세기에정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된다.결국 서양의 근대는 국민주의에 의해 주조된 국민국가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개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겠다.2) 서구 근대성의 성격서구사회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민주 개혁의 누적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과 임노동의 적대 관계, 국제적으로는 중심부에 의한 주변부의 제국주의적 억압과 수탈 관계를 주축으로 하여 발전해 온 것으로 결국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두 차례나 걸친 제국주의 전쟁과 대공황 그리고 파시즘의 반동으로 그 반문명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전후 자본주의는 전전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약 30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 성장의 황금기를 우리면서 자유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본주의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지금 서구 사회는 복지국가의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고 위기에 빠지면서 새로운 사회 운동이 발전하고 신보수주의가 득세하고있는 실정이다.유럽사회가 중세의 질곡을 뚫고 나와 근대화의 과정을 걸을 수 있는 가장 큰 계기는 교회의 신학적 지배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이성의 힘을 믿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만 볼 당시에는 신의 은총에 의한 구원의 문제에 비중을 둠으로써 현세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세적인 인간에 가치를 두면서 인간이성의 힘을 믿게 되었고, 모든 것을 이성의 힘으로 완성하고 해결함으로써 인간의 진보와 완성에 대해 낙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합리주의와 과학정신은 인간 사회의 비판에도 적용되어 사회와 정치에 있어서의 불합리성도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과학혁명을 바탕에 기초한 산업혁명으로 공업문명을 이룩하였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팽창과 더불어 근 300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는 ‘서구의 우위’의 시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의 근대화로 귀착되게 된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 서구는 자유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자본주의를 이룩하였나, 계몽적 유토피아를 건설 서구의 근대,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성취는 이러한 구도 아래 비서구지역의 근대화 과정의 억압과 착취를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오늘날 다수의 극빈국에서의 참상 역시 식민지 지배의 유산과 분리해서는 설명 할 수 없다. 또한 이론과학의 발전에 기초하고, 그것의 대규모 전개를 위한 경영/조직 기법의 후원을 받은 신기굴 발전과 자본주의의 무한 가치증식은 결국 제국주의적 세계전쟁을 일으켰다. 또한 자본의 가치증식과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핵 위험과 환경오염으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위험을 증가시켰다. ‘매우 값싼’ 원자력이 될 것이라 예상되던 핵 기술은 전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무기로서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방사능 유출사고나 대재난을 초래한 ‘노심용융’ 사건(86년의 체르노빌),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의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식용 곡물 등 새로운 다수확 품종을 개발하는 ‘녹색 혁명’을 위한 살충제 및 비료의 개발·생산을 위한 화학 산업의 발전은 살충제의 오염을 일으켰다. 이러한 환경오염은 장기적으로 생물권의 생명 지탱능력의 퇴화와 임박한 전인류적 재난을 갖고 있다는 데에서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서구사회는 제도화된 계급 타협과 사회 복지에 의해 자본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에 민주주의의 평등의 원리를 크게 침투시켰으며, 임노동의 탈상품화를 현저히 진전시켰다. 그러나, 경제적, 관료적 합리화의 지배 논리가 임노동자의 지배와 착취를 넘어 일상 생활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들어왔다. 그리하여 서구 사회는 소비 사회, 정보 사회 단계를 맞으면서, 정보에 의한 감시와 통제, 관료주의에 의한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노동 과정에서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 타산적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의 만연, 소비문화의 증대 등의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점차 격해지고 있는 전세계적 무역 전쟁 속에서 서구의 복지정책은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협 받고 있으며, 이것은 영국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 노선 표명이나, 점차 감소하는 서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봄으우 분분하다. 조선 후기에 보여진 여러 모습들에서 볼 때 18세기 후반부터 내부적으로 발아되고 있었다는 주장,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강압적으로 편입되는 첫 시기인 강화도 조약이후라는 주장, 일본에서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라는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주장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나타난 농업 생산력의 증대, 상공업의 융성, 신분 질서의 쇠퇴, 그리고 민중 봉기의 증가 등은 분명 그것이 지금 서구 사회에 의해 규정된 지금의 근대화 모습과는 다를지 몰라도, 당시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것이 이전과는 다른 발전된 사회를 향한 역동적 변화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동양적 사상과 경제적 발전과의 조화는 지금의 서구 근대화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또 다른 가능성 있는 발전의 모델을 제시했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역사에 있어 ‘만약’이라는 가상은 하나의 공상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 또한 근대라는 개념 역시 유럽사의 경험이 세계사적 맥락에서 일반화된 시대구분의 용어이다. 따라서 시대구분의 논의에 있어서도 세계사의 줄기를 이루는 서구사와 그 가지를 이루는 한국사를 동시에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에 있어도 그랬듯이 근대화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정임을 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국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근대화 과정이 가지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해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근대성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종속의 길을 걸어온 나라들의 역사가 대부분이 그렇듯 한국도 근대성의 부정적, 반문명적 차원이 극대화된 역사였다. 강제된 문호 개방과 자주적 근대화 노력의 실패, 일본 제국주의의 점령, 해방과 함께 일어난 새로운 외세의 개입, 한국 전쟁의 비극, 남한의 우익 군사 독재의 지배, 분단 상황에서의 민족적 비극 등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비극적인 근대화의 과정.

의/약학| 2001.06.09| 10페이지| 2,000원| 조회(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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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대중의 반역

1. 들 어 가 면 서처음 2차 레포트의 텍스트로 어떤 책을 선택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 추천된 책들 가운데 가장 나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바로 이 `대중의 반역’이었다. 그것은 내가 1차 레포트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서 우리사회의 시민운동 활동을 중요하게 언급했었고,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제목인 `대중의 반역’이 결국 일방적인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주도적인 계층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형성에 관한 내용인 줄 알았기에 1차 레포트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책의 첫 부분을 읽는 순간부터 나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말았다. 오르테가가 말하는 대중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양적인 개념의 평준화된 사람의 무리였으며, 그가 말하는 `대중의 반역’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대중이 그들의 능력과 의무를 무시하고 사회의 전면에 나서게 됨으로써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처음부터 나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른 책의 주제 방향과 내용은 과연 이 책이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의 방향과 일치될 수 있는가라는 회의감을 들게하였고, 다른 책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않을까하는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책을 계속 읽어 보면서 오르테가가 말하는 대중과 소수자 즉 귀족의 차이가 신분의 차이가 아닌 자신의 생에 대한 자세에서 나오는 정신적 자세의 차이에 있으며, 그것을 현재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연관지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오르테가가 대중의 부상이 기술과 자유민주주의 때문이라고 언급했음을 볼 때, 대중의 부상이 근대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런 관점에서 오르테가의 논점을 강의의 주제와 연관지어 바라보고 비판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제 1부「대중의 반역」에서는 대중과 소수자의 의의 그리고 대중이 지배하게 된 현 시점의 상황과 그 위험성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어 있고, 제 2부「세계를 지배하는 자는 누구인가」에서는 대중의 부상으로 인해 위험해진 인류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과거 한 민족이나 국가 또는 문화가 인내해 왔던 심각한 위기 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현재 유럽이 처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다. 그 위기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 명칭도 역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그것은 대중의 반역이라고 한다. p15작자의 말 중에서오르테가는 현 사회의 가장 눈에 띄는 시각적인 특징으로 이전에는 일부 계층에 의해 점유되었던 문명이 만들어낸 도구와 시설들이 군집(群集)에 의해 가득차게 된 것으로, 이것을 밀집(密集), 충만(充滿)의 사실이라고 이름짓고 있다. 결국 과거에는 사회라는 무대의 안쪽에 숨어있었던 대중이 사회의 전면에 주도층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오르테가에 의하면 사회는 항상 소수자와 대중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동적(動的)인 통일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란 물론 특별하고 유능한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그리고 대중이란 별달리 자질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을 뜻한다. 여기서 대중과 소수자의 구분을 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생에 대한 자세이다. 오르테제는 소수자를 귀족과 동일시 시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귀족이란 세습적인 계급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고 고귀한 생을 영위하는 근원적인의미이다. 결국 오르테가에 있어서 귀족이란 노력하는 생의 동의어로서 항상 자기를 이겨내고 스스로 부과한 의무와 요청의 세계로 현실을 극복하고 들어갈 용의가 있는 생이다. 따라서 그와 상반되는 대중이란 평범한 생, 즉 정적(靜的)으로 자기 내부에 웅크리고 외부의 힘이 거기서 나오기를 강요하지 않는 한 영원한 정지를 계속하는 운명에 있는 평범하고 타성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뜻하며, 그들은 자기에게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느끼고 그 사실에 고통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기쁨을 느낀다.그런데 과거에는 자유주의의 원칙과 법의 비호에 의해 소수자가 활동하였으나 의 생은 과거의 시대와 비교하여 가공할 많은 가능성의 영역을 가진다. 그러나, 대중은 그 생의 가능성을 당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며, 현실을 어떤 장애도 없는 생으로 받아들여 예술, 사상, 정치, 사회 관습 등 모든 것에 흐르고 있는 피상적인 흐름에 그 누구도 저항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 원리에 대한 정열의 상실은 슈펜글러의 믿음과는 달리 기술도 역시 사멸 시키고 말 것이라고 오르테가는 주장한다. 또한 대중은 국가라는 조직이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날의 초대 위기는 생의 국유화, 모든 것에 대한 국가의 개입, 국가에 의한 사회적 자발성의 말살이다. 대중 지배의 아래서는 국가가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짓밟고 미래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작용을 하게 되기가 쉬운데 그 한 예가 경찰력의 증강이다. 왜냐하면 ‘종국에는 경찰력이 자기를 억누르려고 하는 질서, 언제까지나 자기에게 형편이 좋은 질서를 스스로 정의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문 149p)위에서 살펴 본 것은 오르테가가 주장하는 대중과 소수자 즉 귀족의 의의와 성격 그리고 대중의 부상에 따른 사회의 위기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이었다. 이러한 대중에 대한 불신 그리고 엘리트라는 의미의 귀족에 의한 지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그가 처했던 당시 사회 현실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 스폐인은 전후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인종적으로도 계급적으로도 ‘분화’의 방향으로 치닫는 ‘분립주의’의 상황으로 이것은 스폐인의 쇠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때에 국가를 통합하여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집중화의 핵으로서 ‘탁월한 자’, 즉 국민을 통합으로 향한 자발적 종속으로 이끌 모범적인 인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으나. 당시의 스폐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능력이 없는 자들이 탁월한 입장만을 내세우고 그것을 점차 차지해가는 현상이 벌어졌기에 점차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스런 유럽의 상황과 그에 따른 은 인류 생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민주정치 역시 그 실현 방법인 대의정치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하여 국민은 선거 때에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일반 대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몇몇 지배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대는 신자유주의적인 개편 아래 20대 80의 사회가 조장되어 간다고 한다. 생의 증대란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이 그것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적인 수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한 생의 증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의해 침탈된 약소국의 절대적 빈곤을 과거의 것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오르테가가 말하는 넘칠 정도의 생의 증대란 일부 국가에서 일어난 지엽적인 현상이며 또한 절대적 수치상의 문제로 그것을 문명사적으로 고찰하여 현대의 절대적인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생의 증대가 근대화의 한 결과물로서 일어난 것인데 위에서 간략히 살펴 본 대로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론 현재의 일반 민중 즉 대중이 갖는 사회적 권리와 지위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사회의 지배자로서 역사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좌우할 정도로 비대해 졌다는 오르테가의 주장은 너무도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쉽다.또한 오르테가는 대중을 책 전반에 걸쳐 자신의 생 조차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우매하고 주체적 의식이 결여된 수동적인 존재로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르테가가 대중의 반역을 가능케 한 역사적 조건인 기술의 발달과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지적혁명과 이중혁명을 통하여 근대화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기술의 발달을 가져온 지적 혁명은 오르테가가 자기의 비좁은 전문 영역에 틀어박혀서 그 이서 발전해 온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대중들이 소비에만 탐닉하며 피지배욕으로 가득차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근대화의 과정에 따른 경제적, 관료적 합리화의 지배 논리가 임노동자의 지배와 착취를 넘어 일상 생활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와 생긴 현상으로 결코 대중의 우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오르테가는 지배란 권위의 정상적인 행사이며 언제나 여론에 토대를 두고 있고 여론 이외의 다른 것에 지지를 받아 지배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명령과 복종의 기능은 모든 사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결국 창조적인 생이란 정력적인 생이고 그것은 스스로 지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한 지배를 인정한 자가 지배하는 세계에 사느냐의 어느 한쪽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삶이란 결국 그가 말한 정적으로 자기 내부에 웅크리고 외적인 강제에의 반응처럼 어쩔 수 없이 강요되는 노력만을 하는 영원한 정지를 계속하는 운명에 있는 평범한 삶과 동일한 것이 아닐까 한다. 비록 그것이 오르테가가 말하듯 그것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존경아래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는 곳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의지에 그대로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권위에 능력이 떨어지는 대중은 언제나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평범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중의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대중이 스스로 지배하려 하는 것은 곧 반역이다라는 너무도 역설적인 주장이 아닌가? 권위는 여론의 지지를 그 바탕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여론이라는 것은 결국 대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자가 여론을 잃어 권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혹은 여론의 지지없이 지배를 행사하려 할 경우 피지배자인 대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그는 생에 대해 분류할 때 범용한 자와 두뇌가 명석한 자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카이사르와 키케로.

사회과학| 2001.06.09| 8페이지| 1,000원| 조회(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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