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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문화정책

{1.환경변화에 따른 문화행정체제 정비비고영국1992년의 문화부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 문화예술, 문화 유산, 체육, 관광, 방송, 문화선업 등 총괄.1997년의 문화매체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박물관, 미술관, 기념물 등 국가문화재 보호국립공원, 예술, 체육, 관광, 방송, 출판, 여가, 국민복권, 문화산업 영역을 관장하며 산하 45개 기관에 예산 배분.캐나다1995년의 문화성(Depart of Canadian Hertage): 국립공원 체계, 인권과 자원활동을 위한 책임, 발송, 다 문화주의와 캐나다의 정체성, 예술과 문화, 언어, 아마추어스포츠 등 전반을 다룸.캐나다 문화성 산하에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문화유산(Heritage), 예술정책, 방송정책, 캐나다문화보존기구, 캐나다 문화유산 정보네트워크 등을 관장.-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Canada Council): 캐나다에 대한 자부심 증진, 경제성장 및 번영에의 공헌, 문화유산보호, 예술강화 및 향상을 목표로 함. 직업적 예술가들과 단체들에게 다양한 보조금과 서비스를 제공일본2000년 교육과학문화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Sports and Culture) 산하 문화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은 문화 활동과 예술활동의 진흥 및 전파, 문화시설 확충, 지역문화 증진, 전통 문화재의 보전 및 활용, 국어향상 , 저작권 체계 향상 및 전파,종교에 관한 서비스를 관장.-문화활동지원: 「Arts Plan 21」에 기초한 창조적 예술 활동의 진흥, 예술가의 양성 및 훈련, 대중화를 위한 예술공연및 전시회 투어, 독특한 지역사회 문화진흥, 공공문화시설의 활성화. -문화재 보전. 활용지원-저작권: 디지털기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저작권 법의 수정.문화부(Mini 모든 문화 활동 및 문화산업 정책을 지원.-문화부: 세계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및 문화영역 발전을 위한 비전수립. 호주의 문화, 커뮤니케이션, 정보기술 영역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도모. 광범위한 정보통신 방송, 지적재산권, 호주의 문화유산 수집 등 업계 및 관련 사회에 각종 규제, 기금, 인텐시브를 제공.-오스트레일리아 위원회: 연방정부의 예술 기금관리 및 자문, 예술의 우수성과 다양성제공, 예술가와 단체 및 그 사회의 실험성 모색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적 기술제공과 접근가능성 제고.호주{2-1.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창의성 개발 지원비고프랑스전통적으로 예술과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지만 창조성 증진을 위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전개를 제시-예술교육이란 신체와 감성에 대한 교육과 학교가 베풀어야 하는 중요한 지식 중에서 학식과 지혜, 사회적 행동과 여타의 취미활동을 망라한 전체적인 지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1) 국민의 예술문화교육을 국가적 대의로 삼고 지원-예술과 문화는 어느 하나에 종속시키지 않음. 예술문화교육은 수단만이 아닌목적으로 인식. 예술문화교육은 시민의 영원한 권리로 간주. 이론과 실천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명확히 구분함.예술에는 중심예술과 주변예술구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토록 함.2) 비판의식 양성과 취양 교육의 지원을 강화함-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을 문화부 산하에 둠. 문화활동단체의 활동과 절차를 문화현실에 맞게 재구성함. 문화자료센터를 설립함. 예술과 문화 전담교육 교원 양성.3) 아마추어 예술활동을 지원 함 - 아마추어와 프로간의 관계를 구축토록 함.호주예술활동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Visions of Australia」을 마련.-주요 내용은 문화기관 및 관련기관에게 역사적 과학적 자료 시각미술 및 공예 멀티미디어 원주민 및 Torres 해협 섬 문화를호주 전역으로 전시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토록 함. 자국민이한 일환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사적영역의 단체 및 기관이 참여.{2-2 지식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창의성 개발 지원비고미국Creative America 지원정책은 문화 민주주의 강화. 미국문화의 풍요로움이 살려 활용. 문화의 향수기회 다양 및 문화단체 풍부. 아마추어나 비영리문화 및 상업문화의 상호적용을 강화해야 함. 독립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 미국문화의 환경 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문화자본을 보존하고 새로운 창조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제시.클린턴 정부는 문화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을 재활성화하기 위하여 밀레니엄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 학교에서의 예술 기금을 예전수준으로 회복시키고 고등학생에게 예술교육을 의무화하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 미국 예술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사적/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기부행위를 높이고, 국가간 문화계약을 확장시키는 것이 모두 포함 됨. 또한 의회는 비영리 단체에 기증된 자산에 대한 연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권고하고, 비영리 기구의 면세 정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들은 세 수입의 감소에 반발 중)영국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 재능, 혁신, 창조성을 지원. 증진시킬 목적으로 Art of Parliament(National Lottery Act, 1998.7.) 에 의해 국립 과학. 기술. 예술진흥기금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를 설립.- NESTA는 법령에 의한 단체(자선단체 아님)로서 기금은 국민복권으로부터 받아 구성됨. 영국 전역의 활동을 포괄하며 기부금에서 생긴 이자 및 기타 재원에서 나온 소득으로 운영되며 창조적인 벤처 활동등을 지원한다. 특히 단체들이 아닌 개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재정적 지원과 비 재정적 지원 2가지로 나누어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NESTA의 주요 프로그램: 과학, 기술, 예술 분야에서 인공헌하는 프로그램.캐나다1994년 이후 정부와 민간연구진이 참여하는 지식기반사회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중.지식기반 경제의 구축과 문화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100여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면서 문화산업의 발전 필요성 강조. 정부주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한다.{3. 문화산업의 활성화 지원비고영국문화산업의 활성화 정책 필요성 인식1) 예술과 문화산업, 창조성(재능) 은 영국국민의 공동체 의식과 국가적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국민의 문명화에 크게 기여.2) 여타의 고용증진 방안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직업을 창출하는 고용효과가 크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음3) 문화 및 예술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 생황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정체성의 확립에 기초가된다는 것문화산업의 개명과 범위의 확충- 문화산업을 아이디어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산업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토니블레어 정부의 문화정책으로 강화됨.프랑스모든 지적 작품에 대한 디지털화의 등장과 함께 중요시되는 멀티미디어는 그 자체 문화산업의 제반 영역에 대한 통합을 가속화 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공공 정책을 통해 여러 분야를 다룰 때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문화산업 전반에 문화부가 전체적인 비전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전문가 집단의 공동경영시스템의 효율성을 고려토록 함.미국범국가적 지식 공유. 활용 시스템의 건설이 각주별로 진행되고 있고, 각 주간의 연계도 이뤄지고 있다. 문화산업을 무역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여 외국 저작권제도, 영상부분의 시장진입 장벽제거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다. 상무부 (ITA-International Trade Agency ) 등 관계부처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수집된 정보 및 그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문화 산업 진흥 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자본들이 문화산업에 투자 혹은 기부될 수 있는 제도로 마련하고 있음.{4앙 정부와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한다. 또한 문화혁신기금의 창설(문화부 장관이 직접책임), 문화부와 외무부의 협력기능 강화. 국내외 문화분야 인력의 상호교환을 강화토록 추진하고 있음.또한 타 행정 부서들이 문화적인 차원에 신경 쓰도록 유도하며 지자체와 문화행정부서 그리고 정부의 여러 업무와 긴밀한 협조 연관이 되도록 유도. 또한 문화교류를 유럽과 국제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적극추진.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틀을 마련하여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봄 . 또한 문화단체를 더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마련, 문화투자의 지속화, 문화시설의 표준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함문화부의 역할을 장려와 평가.조정의 기능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하며, 지자체와 조직적인 협의착수, 문화기구의 공공지원에 계약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법의 제도화 추구.일본「Art Plan 21」을 통해 21세기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음악. 무용. 연극 등 무대예술 공연단체의 국내외 공연, 국제교류사업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 함.Art Plan 21: 문화입국의 실현을 위해 예술 창조 활동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지원시스템. 이에 기초해서 예술문화의 소프트예산을 확충- 1) 무대예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술문화의 소프트 예산을 확충.2) 국제적인 예술교류의 추진 3) 예술창조 기반정비 추진- 젊은 예술가의 양성과 지원 4)우수한 무대예술공연 지원 이외에 「예술문화진흥기금」과 「문화진흥 마스터플랜」이 있다. 문화진흥 마스터플랜의 기본 내용은 예술창작활동 활성화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 보존과 수리 / 지역문화 생활문화 진흥/ 젊은 문화예술인 양성/ 문화에 의한 국제공헌과 문화발신 / 문화발신을 위한 기반 정비-캐나다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분야와 협력하여 Canada Television and Cable Production Found 를 만들고 매년 2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여 방송과 통신기술의 경쟁과 통합을 지원.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전략적 발전지원과 축제 및 예술 이벤트

인문/어학| 2001.06.02| 7페이지| 1,000원| 조회(863)

문화산업, 문화정책, 해외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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