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북한의 문학은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문학의 형성은 어디서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먼저 1920년대 카프문학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의 억압 속에서 살아가던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프롤레타리아 저술가 회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저술가들을 강력히 결집하였고, 그의 여파로 조선공산당 결성으로 대표되는 분파간의결합 등으로나 를 통합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 결성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하는데 한 몫을 한 것이다. 이후 계열 작가들은 월북한 작가들이 대 다수를 이루었으나 많은 작가들이 숙청되거나 실종되었다.북한문학은 문학자신을 주인으로 하는 자발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자연히 교조적이며 일률적이다. 그리하여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분야에서도 사회주의 색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학사는 남한의 문학사와는 달리 사관이 분명하다는 점이특색이다. 또 하나는 애국사상을 내세우고 민중적 삶의 뿌리를 강조하는 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학이 최고통치자인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교시에 의해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오늘날의 북한문학사를 기술하는 데 어느 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유물사관의 공산주의 이론을 문학에 적용하던 시기와, 그 후 1960년대 중?후반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론을 문학에 적용하려 했던 시기로 구분하고 1967년 이후의 시기를 주체사상, 주체문학을 유일사상체계로 수렴한 시기로 구분한다. 또한 1980년대를 주체문학론을 본류로 하고 부수적으로 현실주제 문학론을 내세운다.)북한의 주요한 문학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원론에 기초한『조선문학통사』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수렴한『조선문학사』가 있으며 김정일 시대의 현실주제 문학론을 다룬『조선문학개관』(Ⅰ?Ⅱ)를 들 수 있다.위 세 가지 문학사를 본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북한문학을 시대구분을 밝혀 본론에서 다루고자 한다.Ⅱ. 본론1. 해방 후 초기향을 미쳤다.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경우 『조선문학통사』,『조선문학사』등이 발간되었는데 이러한 저술들은 모두 리얼리즘 미학과 역사주의 원칙에 입각해 서술되었다. 여기에서 역사주의 원칙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관련하여 각 문학현상을 해당시기의 계급 역관계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생활의 반영으로서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조선문학통사』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사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이 시기는 해방직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주체사상이 구체화되기 전단계의 문학으로 해방 직후의 불안과 사회주의 체제정립, 천리마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후복구사업을 위한 동원으로 이어지는 사상, 이념적 선전 선동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의 북한문학은 사회주의체제 확립을 위한 선전선동의 기간이었으며,1949년 초에 들어서면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출판물에서 이른바 민족주의에 입각한 코즈머폴리터니즘을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애국주의를 옹호하는 갖가지 글들이 대대적으로 발표되었다.위에서 언급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우선 국제주의를 살펴보면 민족주의에 입각한 코즈머폴리터니즘에 대항하여 만들어 낸 프롤레타리아 애국주의에 기초한 국제주의는 1949년 이후 북한문학계의 기본 태도중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냉전이 심화되면서 미소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소련의 문화는 갈수록 더욱더 중요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진행된 반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진영의 문화는 모두 퇴폐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한식은 국제주의란 곧 소련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북한 문학계가 가졌던 국제주의에 대한 생각과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우리문학 예술은 첫째로 반드시 우리 인민들의 이데올로기적 교양과 그 개조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로부터 각종의 편협한 이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강화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신념 인민민주 재인용 )다음은 애국주의 문제로 이 또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한 짝으로 제기된 것으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비판받는 민족주의에 대응하여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대변한 것으로 주장되었다. 애국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시기의 미소간의 대결구도에서 빚어진 세계의 냉전체제의 이해를 가져야 한다. 애국주의 내용을 살펴본다.조선 인민의 애국주의는 낡은 민족주의와 그의 반면에 불과한 세계주의와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의 치밀한 싸움 속에서 더욱더 앙양되며 또 되었다.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는 그 국제주의적 성격에 의하여 세계제패의 도상에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여 새 전장을 도발하는 미영 제국주의의 진영과 대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구국투쟁을 세계 평화 운동의 떼어낼 수 없는 연쇄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다.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는 이와 같은 국제적 연결성을 견지하면서 근로 인민의 당인 노동당을 핵심으로 전국의 각계각층의 애국주의적 인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로 연합된 조국 전선 가운데 자기의 무진장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온갖 사업과 투쟁으로 표시되는 인민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으며 조국보위의 초소와 남반부 인민의 빨치산 투쟁 가운데 힘차게 약동하고 있다.(엄호석,「조선문 학과 애국주의 사상」,『문학의 전진』1950)『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p114~115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지적한 초기 북한 문학의 형성과정에서 앞의 두 계기는 북한 문학의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1953년 남로당계 작가에 대한 일련의 숙청작업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임화 ? 김남천 ? 이태준 ? 이원조 등이다. 해방 후에 남로당을 사실상 주도하던 국내파 공산주의자의 우두머리 박헌영과 이승엽 등의 결합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한국전쟁의 실패에 따른 책임문제를 놓고 남로당계열의 정치가들이 제거 당하게 되면서 작가들이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두 계기는 1967년 북한 문학이 유일사상 체계로 넘어가기까지 계속되었다.2. 1967년 이후의 유일사상더불어‘혁명적 수령관’이 있으며 이러한 이론서의 서두에 반드시 김일성의 교시나 지도자인 김정일의 교시가 나온다.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주체시대가 문예리론앞에 제기한 새로운 력사적 과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것을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을 혁명투쟁의 강력한 무기로 보시고 인민 대중의 자주위업 수행에 이바지하는 새형의 혁명적 문화예술의 나아갈 앞길을 환희 밝혀주는 주체적 문예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셨으며 영웅적인 항일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창조하시고 혁명적 문학예술활동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여 주체적 문에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해 나가시였다.(한중모,「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Ⅰ)」,문예출판사,1992,5-6쪽 ) 박태상,『북한문학의 현상』2005,p55, 재인용 )흔히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역사와 사회운동의 주체로 보는 사상이다. 인민대중은 온갖 예속을 벗어나 사회를 변혁?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사회 계급적 본성을 갖는 존재라는 것이다. 문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 자체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당대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당을 비롯한 정치 ? 경제 각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 즉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북한문학이 1967년 이후, 유일사상과 주체적 문학예술로 전환한 이후, 김일성이 항일 혁명투쟁시기에 직접 지었다고 하는 작품을 여러 예술형식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 혁명연극인 『피바다』를 다른 예술형식으로 옮기는 작업으로 1969년에는 영화로, 1971년에 가극으로, 1972년에 소설로 옮겨졌다. 그 외 다른 작품들도 김정일의 지도하에 옮겨지게 되었다.유일사상을 전일화 하기위해서는 유일사상의 핵심인 수령의 형상을 문학작품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수령의 면모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개개작품들에서 문학이다. 홍석중의 『높새바람』(1983), 박태민의 『성벽에 비낀 불길』(1983)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조국통일 주제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통일 주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실을 다루는 작품과 해외 동포들과 관련된 조국통일 주제 작품들이 있다.80년대의 북한문학이 그 이전 작품과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는 것은 이 시기 북한의 문예 정책 변화와 일차적으로 깊은 관련을 가진다. 문예정책은 한편으로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도식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또한 80년대 현실주제의 북한 소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은 작품속의 주인공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60년대 중반이후 북한 소설에서는 주체형의 영웅적 ? 긍정적 주인공이 제기 되었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생활이나 사건이 아니라 영웅적이고 역사적인 대사건의 핵심에서 움직이는 인물이었다. 예컨대『생명수』(변희근,1978)와 같은 작품은 1957년과 58년에 진행된 대규모 관개공사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작품이고,『평양시간』(최학수,1976)은 1958년 평양에서 7천세대분의 노력과 자금으로 2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현장을 배경으로,『백양나무』(하정희,1972)는 강선제강소의 혁신적인 철강생산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이렇듯 소설의 소재를 ‘혁명적 영웅’에서 찾지 않고,‘숨은 영웅’에서 찾았다. 숨은 영웅을 찾는 작품‘벗’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순희 동무의 사생활에서 결함과 가수로서의 재능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중략...〕중음가수인 순희 동무의 포부는 대단한 겁니다. 남편과의 생활을 부정하는 하나의 원인이 거기에 있을 정도입니다.〔...중략...〕가 정불화가 있다해서 녀성에게 그런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처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재능은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데서 주요한 부분입니다. 재능이 피어나는 길을 막는 것은 우리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백남용,『벗』(서울 : 살림터,1992)p125)) 있다.
目 次Ⅰ. 序 論Ⅱ. 本 論1. 서지적 고찰2. 異本 관계3. 음운 현상1) 순수 음운 현상2) 형태 음운 현상4. 문법형태1) 체언의 분류2) 조사의 분류3) 어미의 분류5. 어휘의 형태1) 고유어간의 어휘선택2) 차용어와 한자어Ⅲ. 結論※ 參考文獻Ⅰ. 序 論『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合編한 책으로, 이 시기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간행된 정음 문헌들은 모두가 중앙의 간행물들이며, 특히 초기 문헌들은 言文廳(正音廳)이나 刊經都監과 같은 궁중기관에서 편찬한 것들로 현저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대부분이 諺解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또한 이들 언해의 자료의 대다수가 불경언해류라는 점도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이나 석보상절은 본질적으로 언해이지만, 그 문체가 비교적 자유로운 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轉經에 한문을 잘 모르는 계층까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음으로 번역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자료적 편향성은 문헌 자료를 통하여 당시의 언어 사실에 접근하려는 연구자들에게 부과되는 한계점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 연구자들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15세기 국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왔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당시의 언어 현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이는 이들 자료들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醇正하다는 데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우리국어로 쓰인 古傳作品들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하지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5세기의『월인석보』나 그 많은 언해서 들에 사용된 낯선 문자들은 그 당시의 문자체계와 오늘의 문자체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옛날에 사용되던 몇몇 단어가 죽고 새 단어가 생겨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言語史의 전부는 아니다. 언어는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항시 변화하기 때문이나 어느 한 부분에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 전체에서 변화하는 체계로 음운체계, 문법 삼았다는 점에서『월인천강지곡』과 직결, 부합되고 있다. 그러기에『석보상절』은 문헌적 기록으로나 현장적 강설에서『월인천강지곡』과 결부되어 그 서사시적 함축성 내지 생략성을 해설 부연할 수 있는 여건을 필연적으로 구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산문으로 된『석보상절』은 노래로 미처 다 나타내지 못한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놓아, 『월인천강지곡』이해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의 독자적인 의의가 있어 따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기본 줄거리에 덧보태져 있는 곁가지 에는 석가의 전생에 해당하는 본생담(本生譚) 이라면서 따로 설정할 이야기가 적지 않으며, 작은 글씨로 주를 달아 수록했다. 독립될 수 있는 작품을 본문과 구별된다는 표시를 하고 첨가한 것들도 있다. 자기 눈동자와 골수를 아버지에게 바친 인욕태자(忍辱太子), 사슴의 딸로 태어나 왕비가 되었다는 녹모부인(鹿母夫人), 어머니가 피살되는 시련을 겪은 안락국태자(安樂國太子), 아우 때문에 장님이 된 선우태자(善牛太子)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되며, 나중에 든 것들 둘은 후대에 국문소설로 개작되었다.)2. 異本 관계『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세종 29, 1447) 『석보상절』(세종 29, 1447)을 합해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 24권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原刊本은 권1 ? 2 ? 7 ? 8, 9 ? 10, 11 ? 12, 13 ? 14, 17 ? 18, 23이며 重刊本은 권1 ? 2, 7 ? 8, 21, 22, 23뿐이다.) 모두 보물 제 745호로 지정되었다.『석보상절』은 세종의 명을 받아 수양대군(뒤의 世祖)이 저술한 석가의一代記. 24권으로 추정된다. 현재 전하는 原刊本은 권6, 9, 13, 20, 21, 23, 24뿐이요, 重刊本은 군3, 11이 전한다. 이 책은 漢文이 없어 諺解와는 형식이 다르며, 매우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을 보여준다. 또한 를 공통 저본(底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월인천강지곡』과 직결, 부합되고 있다.『월인석보』는 原刊本과 복각본이 모두 영본(零本)제에 있다. 분절음들이 통합적으로 연속되는 경우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측면에서 상호 또는 일방이 동화되기도 하고 또는 발화가 어려운 구조에서는 탈가, 축약, 부분 조음 등으로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1) 순수 음운현상 목록가. 비음화* 놓?다 → 녿?다 → 논?다(두시언해-초간 22-20)* 닫놋다(閉) → 단놋다(두시언해-초간 7-10)나. 경음화* 넣?고 → 녀?고(월인석보 1-7)* 디? 사?미 → 디닐 싸?미(석보상절 19-17)다. 겪음화* ?던 → 슬턴(두시언해-초간 21-13)라. 불파음화* 갚디 → 갑디(월인석보 10-20)* 둣디(두어 잇디) → 둣디(월인석보 1-11)* 짛?니라 → 짇?니라(월인석보 2-49)마. 자음 탈락* ?디 → 것디(법화경언해 5-8)바. ‘ l, ㅗ/ㅜ’ 모음동화(수의적)* 서리에 → 서리예(월인천강지곡 상-45)* 두어 → 두워(번역노걸대 상-21)2) 형태 음운 현상형태 음운 현상은 일정한 어휘 및 형태 범주의 조건에서 분절음 상호간의 변이가 그 파악의 대상이므로, 음운론과 형태론의 두 측면에서 변이의 조건을 정밀화하는 것이 요건이다.(1) 형태 음운현상 목록가. 사잇소리 첨가* 바?+믈 → 바?믈(월인석보 1-11)*엄+소리 → 엄쏘리(훔민정음)나. 반모음화* 그리+어 → 그려(월인석보 7-10)* 도라오+아 → 도라와(남명집언해 상-22)다. 모음조화* 나?(석보상절 6-10) ~ 너를(월인석보 8-98)/너?(능엄경언해 1-90)* 아???(용비어천가 51) ~ 업수?(월인석보1-50)라. ‘ㄹ’ 탈락(어간말 ‘ㄹ’이 ‘ㄴ. ㄷ, ㅿ, ㅅ, ㅈ’ 앞에서)* 들+니 → 드니(석보상절 13-10)* 알+?고 → 아?고(월인천강지곡 상-3)마. ‘ㄱ’ 탈락* 알+고 → 알오* ?외+고 → ?외오바. ‘ㆍ/ㅡ' 모음 탈락* 크-(大)+어 →커, 몸 커 그우닐(월인천강지곡 상-11))4. 문법 형태중세 국어의 문법은 비교적 풍부한 정음 문헌에 의하여 귀납적 기술이 가능하다. 중세 국어의 형태 및 통사에 대한 문기로 한다.* 의도법意圖法은 근대국어나 현대 국어에서 볼 수 없는 중세국어의 文法範疇로 특기 할 만한 것이다. 의도법은 선어말 어미 ‘-오/우’로 표시 되었다. 이 어미는 過去時相의 선어말 어미 ‘-더-’와 결합되면 ‘-다-’ ‘-거-’와 연결되면 ‘-과-’ 敬語法의 ‘-시-’와 연결되면 ‘-샤-’로 되었음이 특기할 만하다.[예: 이?? 붓그리다니(월인천강지곡 121잔), 오?? ?? 얻과라(월인석보 7. 9) 이 의도법 어미의 출현이 매우 규칙적이어서 일부 어말 어미와의 결합에 국한되어 있다. 가령 동명사의 어미 ‘-ㄴ’, ‘-ㄹ’은 때로는 ‘-오-’를 취하고(제1형), 때로는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제2형) 「월인석보」에서 예로 든다.제 1 형 前生애 지? 罪(1.6)닐온 말(2.70)衆生? 니불 옷(8.65)앗? ?(18.32)제 2 형 罪 지? 몸(21.20)주근 사?(21.25)길 ? 사?(21.119)* 경어법중세국어의 경어법에는 謙讓法, 尊敬法, 恭遜法이 있었다.겸양법은 尊者에 관련된 비者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었다.[예: 이제 부텻 威力을 닙??(석보상절 9.39)* 존경법은 尊者의 동작, 상태에 대한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 ‘-(?/으)시-’]이었다.* 공손법은 존귀한 청자에 대한 話者으 공손한 陳述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예: ??이다, ?리이다, ??닛가, 하리잇고 등]* 시상법의 時相의 선어말 어미에는 현재의 ‘-?-’, 과거의 ‘-거-’, ‘-아/어-’ 및 ‘-더-’ 미래의 ‘-리-’ 등이 있었다. [예: 尊?신 王이 업스시니 나라히 威神을 일허다 ?고(월인석보10.9) 이들 어미는 時制(tense)라기보다는 相 (aspect)을 나타냈다. ‘-?-’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동작, ‘-거-’, ‘-아/어-’는 과거에 완료된 동작,‘-더-’는 과거에 완료되지 않은 동작의 회상, ‘-리-’는 미래에 일어날 동작의 추측을 의미하였다.* 감동법의 선어말 어미에는 ‘-도다 -도소니, -도소이다’ 등의 ‘-도-, -돗-’이 있었다.)5. ]석보상절에 ‘이기-’와 ‘이긔-’의 두 형태가 공존한다. ‘이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비해 ‘이기-’는 특정 권차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스?? 軍馬? 이길?, 둘희 힘? ?? 이기시니* ㄱ. 어듸? 우리? 이긔료 ,ㄴ. 싸홈 이기다 ?논 마리니 (···) 싸홈 이기시니라 현전본 월인석보는 모두 ‘이긔-’만을 보여 준다. 능엄경언해, 법화경언해에서도 ‘이기-’를 찾을 수 없다. 이후 문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기-’와 ‘이긔-’의 경쟁에서 ‘이긔-’가 이긴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8) ?리- : 차리- [省]통시적으로 ‘?~아’의 교체에 의해 생성된 쌍형 어간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 문헌 전반에서 ‘?리-’가 일반적이다. 석보상절에서 두 어형이 혼용되어 나타난다. 다음이 용례의 전부다.* ㄱ. 百姓?히 ?림 못?야 헤조쳐 ?더니 ㄴ. 太子와 며느리왜 차림 몯?얫다가 ?니 ‘차리-’가 ‘?리-’보다 더 많지만 전체 빈도수가 3회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권24에 두 어형이 공존함이 흥미롭다. 동일 편찬자에게 있어서도 두 어형이 혼용될 수 있을 만큼 의미상으로는 구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월인석보도 두 어형의 혼용을 보여준다. 용례가 적지만 (18)의 석보상절에 해당하는 부분(26')은 똑같이 ‘차리-’로 나타난다. (19)은 추가된 협주일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네 차려 드러 이대 思念?라 내 너 爲?야 닐오리라 * 내 ??예 나 ?림 몯?야 간대로 ?다니 이와 같은 유형의 쌍형 어간으로 ‘?호-’[分]와 ‘난호-’가 있다. 15세기 문헌의 일반적인 어형은 ‘?호-’인데, ‘난호-’는 석보상절 권13에서만 보인다.(9) ??니 : ?마니위의 와 같은 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제2음절에서의 모음이 대립되는 점이 다르다. 정음초기의 문헌들에서 이 두 어형이 혼용된다. 아울러 ‘???-’와 ‘?만?-’도 공존한다. 이들은 각각 ‘*??’과 ‘*?만’을 어기로 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석보상절에는 ‘??니’, ‘???’과 ‘?마니’)
현재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향가는 삼국유사에 실린 14수와 균여전에 실린 11수, 총 25수가 있다. 다음에서 보는 것은 삼국유사에서 전해오는 향가 14수이다.※삼국유사(三國遺事)의 향가(鄕歌) 14수-순서-1. 모죽지랑가(慕竹旨郞歌)2. 헌화가(獻花歌)3. 안민가(安民歌)4.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5. 처용가(處容歌)6. 서동요(薯童謠)7. 도천수관음가(禱千手觀音歌) = 천수대비가(千手大悲歌)8. 풍요(風謠)9. 원왕생가(願往生歌)10. 도솔가( 率歌)11. 제망매가(祭亡妹歌)12. 혜성가(彗星歌)13. 원가(怨歌)14. 우적가(遇賊歌)향가는 삼국시대 말엽에 발생하여 통일신라시대 때 성행하다가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여 고려 초까지 존재하였던 한국 고유의 정형시가로서, 순수한 우리 글로 표현되지 못하고 향찰(鄕札) 및 이두(吏讀), 곧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서 표기되었다. 이렇듯 향가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향찰과 이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공통된 해석이 아니라 각자의 나름대로의 해석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향가 해석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양주동의 해석이 교과서에 대부분 실려있는 경우가 많으나 지금부터는 양주동 이외의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삼국유사의 향가 14수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삼국유사 향가 14수의 원문은 유창균 「향가비해」에서 대부분 참고하였다.원문이 책마다 약간씩 다른 한자와, 글자 배열이 약간씩 달랐으나, 대부분 내용은 그대로 참고하였다.* 慕竹旨郞歌(모죽지랑가)去隱春皆理米 (거은춘개이미)毛冬居叱沙哭屋尸以憂音 (모동거질사곡옥시이우음)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 (아동음내질호지사오은)?史年數就音墮支?行齊 (?사년수취음타지?행제)目煙廻於尸?七史伊衣 (목연회어시?칠사이의)逢烏支惡知作乎下是 (봉오지악지작호하시)郞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尸 (낭야모이시심미행호시도시)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봉차질항중숙시야음유질하시)*양주동 - 간 봄 그리매 모든 것사 우러 시름하는데아름다움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尸知 (민언광시한아해고위사시지)民是愛尸知古如 (민시애시지고여)窟理叱大?生以支所音物生 (굴이질대?생이지소음물생)此??惡?治良羅 (차??악?치량나)此地?捨遺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차지?사유지어동시거어정위시지)國惡?持以?知古如君 (국악?지이?지고여군)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후구 군여신다지민은여위내시등언)國惡太平恨音叱如 (국악태평한음질여)*양주동 - 군(君)은 아버지요 신(臣)은 사랑하실 어머니요,민(民)은 어린 아이로고! 하실지면, 민(民)이사랑을 알리이다.꾸물거리며 살손 물생(物生)이 이를 먹어 다스려져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면,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이다.아으, 군(君)답게, 신(臣)답게, 민(民)답게, 할지면, 나라 안이 태평하니이다.*김완진 - 君은 아비요臣은 사랑하시는 어미요,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하실진댄 民이 사랑을 알리라.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이를 먹여 다스릴러라.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할진댄 나라 보전할 것을 알리라.아아, 君답게 臣답게 民답게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느니라.*유창균 - 君은 아비이기에臣은 사랑하는 어미로다民은 어리석은 아해라고 할 것인져民이 사랑함을 알도다보금자리의 터전을 이룩하게 된 중생이를 먹게 다스릴 것이로다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할 것인가나라를 보전함을 알 것이로다아라! 君은 君답게 臣은 臣답게 民은 民답게 한다면나라는 태평할 것이로다.*정창일 - 임금은 부친이요, 신하는 자애스런 모친이요백성은 방탕 광일한 한스런 아들이라고 한다면알만한 지혜있는 백성이라면 사랑하심을 알 것이다왕 성(王 城) 칠엽 (七葉 )의 교리로 사는 커나란 삶이라고 바람을 가진 중생들이들을 먹이려고 다스리고 이 땅을 주셨기에어디에 가서 어떻게 할지 알 나라라서 지닐지를 알거다아~ 왕이시여! 저더러 백성이여 하는 사람들은나라가 태평하기 때문입니다.* 讚耆婆郞歌(찬기파랑가)咽鳴爾處米 (인명이처미)露曉邪隱月羅理 (노효사은월라리)白雲音遂于浮去隱安?下沙 (백운음수우부거은안?하사)沙是八陵?隱汀理也中 (사시팔능?은정리야중)耆郞놀러 다니다가들어와 잠자리를 보니다리가 넷이로구나.둘은 나의 것이었고둘은 누구의 것인가?본래 나의 것이지만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김완진 - 동경 밝은 달에밤들이 노니다가들어 자리를 보니다리가 넷이러라.둘은 내해였고둘은 누구핸고.본디 내해마다는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유창균 - 동경의 밝은 달이기에밤 깊이 놀고 다니다가들어와서 자리를 보니다리가 넷이로구나둘은 내 것이언마는둘은 누구 것인가본대 내것이다마는빼앗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정창일 - 경주를 밝힌 달을 밤 들도록놀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야 잠자리를 보고는가랑이가 넷이구나둘은 내 아랫도리이고 둘은 누구의 아래인고근본(根本)은 나의 아랫도리 였지마는빼앗긴 것을 어떻게 할 이치(理致)인고.* 薯童謠(서동요)善化公主主隱 (선화공주주은)他密只嫁良置古 (타밀지가양치고)薯童房乙 (서동방을)夜矣卵乙抱遣去如 (야의란을포견거여)*양주동 - 선화 공주님은, 남 그으기 얼어 두고,맛둥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김완진 - 선화공주님은남 몰래 짝 맞추어 두고서동 방을밤에 알을 안고 간다.*유창균 - 선화공주님은남 몰래 정을 두고막동의 집을(찾아)밤에는 알을 품고 가는구나.*정창일 - 선화공주님은 남에게어울려 두고 서동의 집을밤에 탑을 안겨 가여.* 禱千手觀音歌(도천수관음가) -천수대비가-膝 古召 (슬힐고소며)二尸掌音手乎支內良 (이시장음수호지내양)千手觀音叱前良中 (천수관음질전양중)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기이지백옥시치내호다)千隱手叱千隱目 (천은수질천은목힐)一等下叱放一等 除惡支 (일등하질방일등힐제악지)二于萬隱吾羅 (이우만은오나)一等沙隱謝以古只內乎叱等邪 (일등사은사이고지내호질등사)阿邪也 吾良遣知支賜尸等焉 (아사야 오양견지지사시등언)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방동의용옥시자비야근고)*양주동 -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으와천수관음 전(前)에 비옴을 두노이다!천(千) 손에 천(千) 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옵기.둘 없는 내라, 하나야 그으기 고치올러라.아으, 내게 끼쳐 주시면, 높되 쓰올 자비여 얼마나 큰고!*김완진 - 무릎을 낮추며두 손팔대원성견사거)*양주동 - 달하, 이제 서방꺼정 가셔서무량수불(無量壽佛) 전(前)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誓) 깊으신 존(尊)을 우러러 두 손을 모도와원왕생, 원왕생, 그릴 사람 있다! 고 사뢰소서.아으, 이 몸을 길어 두고 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 이루실까(제사옵네).*김완진 - 달이 어째서서방(西方)까지 가시겠습니까.무량수불전(無量壽佛前)에보고(報告)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원왕생원왕생두 손 곧추 모아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아아, 이 몸 남겨 두고사십팔대원 이루실까.*유창균 - 달님이여! 이 언제쯤극락왕생(極樂往生)을 념(念)하려 가시겠나이까무량수불(無量壽佛) 전(前)에발원(發願)의 말씀을 한없이 사뢰고자 하나이다맹서(盟誓) 깊으신 존(尊)께 울어러두손 모아 고추세워 사뢰도다원왕생 원왕생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고자 하나이다아! 이몸을 버려두고사십팔대원(四十八大願)을 이루고자 하나이다.*정창일 - 달아래 근본이 밝아 또 서방정토(西方淨土) 생각간다면 무량수불(無量壽佛) 앞에중얼거림이 많더라 말해줘요맹세가 깊은 부처님께 빌고 우러러두 손 모두어 곱게 말하여극락왕생(極樂往生)을 원(願)합니다. 왕생(往生)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아사! 이몸을 남겨 두었으니48개의 원대한 서원을 이루어 줄까요* 兜率歌(도솔가)今日此矣散花唱良 (금일차의산화창량)巴寶白乎隱花良汝隱 (파보백호은화량여은)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직등은심음의명질사이악지)彌勒座主陪立羅良 (미륵좌주배립라량)*양주동 - 오늘 이에 산화(散花) 를 불러 뿌리온 꽃아, 너는,곧은 마음의 명(命)을 부리옵기에, 미륵좌주(彌勒座主)를 모셔라!*김완진 - 오늘 이에 산화(散花)불러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곧은 마음의 명(命)에 부리워져미륵좌주(彌勒座主)뫼셔 나립(羅立)하라.*유창균 - 오늘 이곳에 모든 화랑(花郞)을 부르는 바라.(나라의)은총을 입고 있는 화랑(花郞) 너희들은한결같이 굳은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여기에 미륵좌주(彌勒座主)를 뫼셔 받들 것이로다.叱軍置來叱多 (왜리질군치래질다)烽燒邪隱邊也藪耶 (봉소사은변야수야)三花矣岳音見賜烏尸聞古 (삼화의악음견사오시문고)月置八切爾數於將來尸波矣 (월치팔절이수어장래시파의)道尸掃尸星利望良古 (도시소시성리망양고)彗星也白反也人是有叱多 (혜성야백반야인시유질다)後句 達阿羅浮去伊叱等邪 (후구 달아라부거이질등사)此也友物比所音叱彗叱只有叱故 (차야우물비소음질혜질지유질고)*양주동 - 예전 동해 물가 건달파(乾達婆)의 논(游) 성(蜃氣樓) 을랑 바라보고왜군도 왔다! 고 봉화를 든 변방(邊方)이 있어라!삼화(三花)의 산구경 오심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등불을 켜는데길 쓸 별을 바라보고 혜성이여! 사뢴 사람이 있구나!아으, 달은 저 아래로 떠갔더라. 이 보아, 무슨 혜성이 있을꼬.*김완진 - 옛날 동쪽 물가건달파(乾達婆)의 논 성(城)을랑 바라고,왜군(倭軍)도 왔다횃불 올린 어여 수플이여.세 화랑(花郞)의 산(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달도 갈라 그어 잦아들려 하는데,길 쓸 별 바라고,혜성이여 하고 사뢴 사람이 있다.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을 함께 하였습니까.*유창균 - 일찍이 동쪽 물갓호국(護國)의 신을 뫼신 진산(鎭山)을 바라보고왜군이 또 오는가보다(하는구나)횃불을 밝히는 갓이로구려셋 화랑의 풍악(楓岳) 구경 가신다는 것을 듣고달도 밝게 비춰주려하는 결에길 쓸 별을 바라보고혜성이로다 하고 여쭙는 사람이 있다아! 산 밑으로 떠나갔도다여기에! 더 이상 버물게 될 재액(災厄)이 있겠는가.*정창일 - 옛 말에 동쪽 못에 악신(樂神)이 놀던성(城)일러라 바라며 왜적 다스릴 군사를 두어 오므로많은 봉화(烽火)를 사루었던 변방이요 숲이냐남악인 삼화령(三花嶺)에 오름을 보았듯이 여실히 듣고 달을 두어여덟이라고 헤아려 대적하니 바윗길을 쓸어별을 바라고 혜성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후렴구 : 산 아래에 떠 간 근본(根本)이더냐이것이냐 우물(友物)이라고 바랄 혜성(彗星)이 있겠는가* 怨歌(원가)物叱好支栢史 (물질호지백사)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추찰시불동이옥지타미)汝於多支行齊敎因隱 (여어다
Ⅰ. 서론20세기 동안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함께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관료주의가 나름대로 나라별로 조화롭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로 정착하였다. 그 위에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주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시대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각각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라는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응하여왔다.) 김석준 외, 「뉴거버넌스 연구」(서울: 대영문화사, 2000), p. 19.20세기 후반으로부터 비롯되는 신자유주의 물결은 시민, 정부, 시장간의 상호역할과 책임관계에도 수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국정운영의 기본틀에 있어서도 논의의 초점과 관심영역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자율과 창의, 경쟁과 협상, 능률과 성과, 조정과 파트너십, 분권화와 수평적 네트워크, 고객만족 서비스,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 등과 같은 핵심적 가치의 실현과 강제적 정부개입보다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정치·행정적 조율을 통한 대응성(reflexibility)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주, "뉴 거버넌스와 사회계약 : 시민, 정부, 시장간 역할과 책임의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2000), p. 19.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이다. 지금부터는 거버넌스의 이론들과 국가발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Ⅱ. (국가)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념1. 근대화 초기의 발전개념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시기를 근대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발전의 목표가 곧 근대화였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발전의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 당시에 정치와 사회전반의 발전과 문화적 발전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경제발전을 한된 발전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발전은 세계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세계화란, 정치,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들 및 사회들 내부 사이에 상호작용과 상호연관성의 수준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www.naver.com)이렇듯 현대 행정에서는 발전의 개념이 곧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3. 거버넌스(gorvernance)의 개념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위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 모색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 정부, 시장과의 상호 역할과 책임관계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일련의 요구들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개념이나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매우 다양하므로 어느 관점과 어떤 학문에서 이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설명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웹스터사전(1986)의 정의에 의하면 '거버넌스(governance)'란 "정부의 동의어" 또는 "통치행위나 과정, 특히 권위있는 지시와 통제"를 의미한다. 웹스터의 개념정의는 정부내의 행정부의 효과적 집행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임혁백,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서울: 나남출판, 2000), p. 69"거버넌스란 한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및 행정적 권한(Authority)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거버넌스는 또한 시민들과 여러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들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복잡한 기구와 과정 등의 제도로서 구성된다"(UNDP,1997).) 출처 : 행정학 전자사전http://www.epadic.com/ 저자 : 노정현 "국정관리(Governance)"포괄적 측면에서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체제 또는 국가전체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개념이다.) 조영석 "2003하계 갈등 조정기제로서론은 크게 국가중심 거버넌스와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 그리고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이론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1. 국가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국가 중심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을 지닌다. 대륙계 국가들이 영미계 국가들에 비해 시장과 시민사회에 깊이 개입하는 전통 위에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중심인 거버넌스인데, 전통적인 국가 중심인 통치에 비해서는 국가가 시장이나 시민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가 더 민주적이고, 더 경쟁적인 성격을 지닌다.) 김석준 외, 전게서, p. 61.국가중심 거버넌스는 ①관리주의와 관료주의를 운영의 기본 원리로 한다. 합리주의인 관료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관료주의를 운영의 기본원리로 함으로써 국가는 스스로 합리주의, 능률성, 효율성, 합법성 등을 정부운영의 내부적인 기본가치로 삼는다. ②시장 논리를 사회전체의 지도원리로 삼아 탈규제, 민영화, 위탁관리 등을 통해 기존의 공적 영역을 축소시키려는 시장중심 거버넌스와는 달리, 국가 중심 거버넌스는 기업가정신이나 민간기법을 정부에 도입하여 정부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정부가 담당해오던 공적 역할과 권한 중 부담스러운 영역들을 시민사회로 이전시키려는 특성을 지닌다. ③국가 중심 관리주의 거버넌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순된 강조, 중앙집중과 분산적 경향의 공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따른 경쟁과 이를 조정해야하는 과제 등 모순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 김석준 외, 전게서, pp. 63-64.2.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가 대두하게 된 현실적 필요성 가운데 시민사회와 관련한 것은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이다. 기존의 간접민주주의가 정당과 국회를 통해 다양한 이익을 통합, 조정하는 대리인체제가 더 이상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이다.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있게 시민을 도인 NGO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NGO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증대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가져오고, 이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와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로 발전한 것이다. 이를 NGO 거버넌스로 부를 수 있다.) 김석준 외, 전게서, pp. 80-81.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의 기본원리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①참여주의란 내부 참여로서의 분권화와 외부 참여로서의 시민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으로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②대리인 체제인 대의제민주주의의 위기와 담론적 정책결정이다. 시민사회 중심이론은 대리인 체제의 한계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의 극복을 시도한다. ③공동체주의는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와 신좌파의 시민주의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주의는 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다시 구축하고 공동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석준 외, 전게서, pp. 82-85.3. 시장 중심 거버넌스(governance)이론세계화가 자본의 세계화 형태로 나타나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구조화와 질적인 심화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경향이 신자유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국가의 국경에 세계화에 따른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영향력 강화로 개별 국가의 정부와 통치의 내용까지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또한 IMF와 단기 투기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개별 국민국가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마저 세계자본의 영향력을 더욱 받게 되면서 공동체의 운영과 구성 원리 마저 그 질서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 국민국가의 거버넌스는 그 정도상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시장중심 거버넌스의 경쟁원리와 고객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주의(market orientation)를 지향한다. 시장주의는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배분, 경쟁원리, 고객주의 등으로 요약된다.) 김석준 "뉴 밀첫째, 시장주의는 공공서비스의 생산에서 공공적인 결정과 집행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움직이는 시장의 원리에 의존하려는 것이다.둘째, 가격을 매개로 하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시장원리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있고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 타당하다.셋째, 시장 매커니즘을 이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공공관리론에서 경쟁원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고객주의이다.) 김석준 외, 전게서, pp. 95-96.Ⅳ. 결론 - 거버넌스(국정운영)의 방향지금까지 20세기 후반에 대두된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들을 살펴보았다.한국은 20세기 산업화과정에서 맺게된 국가중심의 권위주의적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형태로 재정립해야 한다. 왜냐면 기존의 개발독재체제의 틀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한 채 해체과정에 들어섰지만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틀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실패와 시장실패의 상태가 위기적인 상황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20세기 산업화 시대에 국가는 세계자본주의 체제내에서 ‘후기 후발 산업화 국가’인 산업화 4세대 국가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산업화를 ‘압축성장’을 통해 이루느라 국가의 역할 과대 팽창, 국가의 시장 및 노동 지배, 국가와 자본의 유착관계, 개발독재체제, 발전국가, 신중상주의 이념, 국가조합주의체제, 과대성장국가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것이 산업화과정에서는 제한된 성과를 올렸으나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복지화 등의 새로운 시대질서에는 적합하지 않아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면서 전반적인 국가실패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권위주의 국가의 해체를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나 민주주의 공고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책실패, 경쟁력 상실, 신뢰성 상실, 정부실패 등을 반복하면서 국가실패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국가실패의 치유가 지연되면서 정부주도의 금융개혁이나 노동개혁 및 재벌개혁마저 미진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 시장.
- 목 차 -Ⅰ.서론Ⅱ.정책분석의 개념과 諸기법1. 정책분석의 의의와 차원2. 정책분석(PA)3. 체제분석1)의의2)체제분석의 특성3)비용편익분석(CBA-Cost Benefit Analysis)4)비용효과분석(CEA : Cost Effectiveness Analysis)4. 관리과학(OR)1)의의2)특징3)OR의 제기법(1)관리정보체제(MS)(2)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3)인공두뇌학(Cybemetics)(4)PERT와 CPM(5)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 LP)과 민감도 분석(6)게임이론(Game Theory)(7)대기행렬이론(Queuing theory, Waiting theory : QT, WT)(8)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9)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10)모의실험(Simulation)(11)목적계획법(Goal Programming)(12)교차영향분석(cross - impact analysis)(13)가정분석(Assumptional analysis)(14) 자유토론(brainstorming)(15)수송네트워크 모형(16)다단계의사결정모현 또는 축차적 결정(意思決定樹理論 : Decision Tree Theory)(17)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4)OR의 한계Ⅲ. 정책평가 기법1. 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1)의의2)필요성2.정책평가의 諸기법1) 평가성 사정(evaluability assessment)2) 모니터링(monitoring)3) 정책평가의 인과적 추론과 타당성4) 진 실험적 방법(true experiment model)5) 준 실험 방법6) 비 실험적 방법7) 사업계획이론과 형성평가8) 능률성 분석Ⅳ.결론*참고문헌*Ⅰ.서론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국가들은 수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그 중 가장 바람직한 정책을 선택하여 집행함으로써 발전을 꾀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책이 사회발전에 가장 이바지하며, 효율적으로 집행요기간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측정③비용·편익의 확인·측정 : 비용과 편익의 유형 확인④할인 : 장래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교환(할인율 적용)⑤민감도분석 : 대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변수의 변화에 따른 비용·편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⑥대안의 우선순위 제시(4)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①순현재가치(NPV : Nest Present Value) : 편익(B)의 현재가치 - 비용(C)의 현재가치ⅰ)경제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로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일차적 기준.ⅱ)B - C 〉 0 이면 사업의 타당이 있다고 봄.*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가 큰 사업을 채택.ⅲ)한계순현재가치(MNPV : 편익의 현재가치의 증분 - 비용의 현재가치의 증분) 〉0일 때에도 사업 채택.②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ⅰ)B/C〉1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봄.*자원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B/C가 큰 사업을 채택.ⅱ)투자사업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ⅲ)한계편익비용비율(MB/MC : 편익의 증분 - 비용의 증분) 〉1일 때에도 사업 채택.③내부수익율(IRR : Internal Rate of Return)ⅰ)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를 같도록 해주는 할인율을 말한다. 즉, NPV가 0. B/C가 1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서 투자원금에 비하여 매년 몇%의 이득을 되돌려 받느냐의 개념이다.ⅱ)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내부수익율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사업의 성격이나 조달된 재원의 성격 등을 감안·결정하는 일종의 예상(기대)수익율이다.*재원이 해외차관일 경우 내부수익률은 차관원금에 대한 이자율보다 높아야 하며, 국가 예산일 경우 국공채이자율보다 높아야 한다.ⅲ)내부수익율〉기준할인율(사회적 할인율)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내부수익율이 클수록 경제적 타당성이 큰 우수한 사업이다.ⅳ)정확도는 다소 떨어지는 기준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준있다.ⅱ)Network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동시에 진행해야 할 사업과 선후관계에 놓인 사업 등 사업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관성이 명확해지므로 진도관리가 보다 정확하고 책임이 분명하여 비반복적인 대규모 국가사업의 추진에 유리하다.ⅲ)계획수행의 상태가 명확하게 되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ⅳ)최적계획안의 선택이 가능하며 자원배분에 있어 그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5)선형계획(Linear Programming : LP)과 민감도 분석①개념선형계획이란 주어진(알려진) 제약조건(일차함수적 제약요인) 아래서 생산량이나 편익을 극대화하거나 비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자원들의 최적결합·배분점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다. 가장 확실한 상태(제약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심플렉스기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이 포함되며, 변수간의 관계를 비율(선형함수)로 표시할 수 없는 관계분석인 비선형계획(Non Linear Programming)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의 값이 달라지는 동태적 상황하에서의 분석기법인 동적계획(Dynamic Programming)과는 다르다.②전제조건선형계획의 전제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첫째,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정의되어 기술되어야 한다.둘째,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의 행동대안들이 존재하여야 한다.셋째, 조직의 목적과 제약요건들이 선형의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이용가능한 자원(노동력·시간 등)이 한정되어 있고 계량화가 가능하여야 한다.③민감도 분석ⅰ)선형계획으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을 내리는 데 강력한 분석의 수단을 제공해 주고 통찰력을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이 민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또는 사후최적화분석(post optimality analysis)이다.ⅱ)선형계획의 분석결과의 신뢰성은 가용자원 등 여러 파라미터값들의 불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크레 영향을 받게 되는데l variation)계절적 추세란 1년 정도의 기간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계열상의 변동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기후조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세이다.ⅲ)순환적 파동(cyclical fluctuation)주기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시간적인 간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계속적 추세로도 순환적 자동으로도 볼 수 있다.ⅳ)불규칙적 운동(irregular movement)순환과정은 미지의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불규칙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어떤 규칙적 유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 불규칙적 변화에 대한 그 시대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배경 등을 복합적으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9)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①개념회귀분석이란 시계열자료나 통계적 결과를 토대로 둘이상의 변인(Varialbles)간의 상관관계(회귀직선 또는 회귀방정식)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예측 및 추정을 하는 기법을 말한다.②유형ⅰ)단순회귀분석 :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Y=ax+b)ⅱ)다중회귀분석 : 둘이상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Markov Chain Model도 회귀분석의 일종이다.(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전망하는 노동경제학적 개념임.)(10)모의실험(Simulation)①의의시뮬레이션(Simulation)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문제들을 예측하기 위하여 복잡한 현실에 유사하고 적합하게 가상적인 모의실험장치, 즉 모형(모방된 고안물)을 만들어 실험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제 현상의 특성을 예측하려는 수리적 기법이다.② 장·단점*장점가)실험의 통제 나) 모형의 신축성다) 모형의 타당성 라) 실험적 최적화*단점가) 비용이 많이 든다. 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다) 연구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라)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마) 최적해가 수학적 최적해가 아닐 수도 있고, 비경제적일 수도 있다.③ 일반적 절차ⅰ)문제의 정 자유토론(brainstorming)자유토론은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고나 목적, 전략 등을 개발해 내는 방법이다. 자유토론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스본(Alex Osborn)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을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결책들을 개발해 내는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토론은 다음 몇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brainstorming이란 원래 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례대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그 중에서 최선책을 결정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다.①문제상황의 성격과 일치하도록 자유토론 집단을 구성한다.②아이디어의 개발은 자유롭게 하되 이에 대한 평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③아이디어의 평가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디어가 다 제시되고 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④아이디어의 평가단계에서 모든 아이디어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잠정적 해결책을 포함하는 제안(proposal) 속으로 통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자유토론은 정책의 목적이나 현실적인 상황조건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절차를 가지게 된다. 정부기관이나 사적 '두뇌집단'(think tank) 에서는 비교적 비구성적인 자유토론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정책문제에 관한 토론은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가들과 일반 형성가들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자유토론을 위해 ' 계속적 결정 세미나'(continuous dicision seminar) 와 시나리오 작성(scenario writing)의 방법이 사용된다. 계속적 결정세미나란 전통적 위원회가 갖는 규제적 분위기를 탈피하고 친숙한 전문가들끼리 상호 협조상태를 유지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형식이며, 시나리오 작성이란 미래상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미래의 가상적인 사건의 윤곽을 구상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작성은 군사적·정치적 위기를 탐구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 왔다.(15)수송네트워크 모형다수의 공급지점으로부터 다수의 수요지점으로 물품을 수송할 때 수송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자원할당 방법으로 해법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