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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정치학, 윤리학] 막스베버의 정치사상

report(막스베버의 一搬理論)서론 (p.3)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는 책을 위주로 알아본 막스베버에 대한 생각과 본론에서 전개할 그의 사상본론 (p.4~7)1. 막스베버가바라본 소명정신2. 유태적 천민적 자본주의3. 베버의 서구 합리화과정의 이중구조4.프로테스탄티즘 윤리결론 (P.7~8)막스베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결론참고 문헌M.Werber. The Pro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spitalism(London: Grorge Allen & Unwin. 1978)Max Weber, Economy and Society서론막스 베버가 1904년-1905년 사이에 출판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현대 자본주의 이행,종교 개혁,근대 사회로의 이행 논쟁에 있어 가장 주목 받는 연구 업적중 하나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이 근대 서구이론의 한 틀을 이루었다는 점은 지명한 사실이다.그렇지만 이런 그의 논문을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그의 연구는 현대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한예로 그의 연구대로 라면 현대 일본의 세계 지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본은 청교도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아니 기독교 전체와도 거리가 먼-베버가 표현한데로 라면- 야만적인 국가인 것이다. 그런 일본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베버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다.베버의 연구가 쓰여진 20세기 초반에는 비유럽 사회에 대한 유럽 사회의 우위가 가장 정점에 오른 시기이다. 사회 전반적 부분-과학 종교 철학 등-에서 유럽 사회는 비유럽 사회를 압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베버는 타 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위를 확신하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때문에 이 논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는 막스 베버는 기독교가 전형적으로 보이는 폐단-타 종교에 대한 불용,타 종교에 대한 멸시-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여기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합법적 이윤의 획득을 직업(소명)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여기서 나오는 소명이란 무엇인가?소명을 정의하여 보면 인간의 지상에서의 신분은 신에 의해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고 은총을 전하기 위한 기회가 된다. 그것은 신의로 부터의 선물인데 의무를 동반한 선물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이 것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칼빈의 예정설이다. 칼빈의 예정설은 신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고 계시다는 이론이다. 때문에 신도들은 그 운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에 대한 의무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이다. 즉 막스 베버는 이 소명의 윤리가 청교도들을 자본주의 탄생의 기초를 만들게 하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명은 막스 베버의 논리 중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베버는 프로테스탄들이-특히 칼빈 일파들이-신의 은총에 답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신이 내리신 의무에 충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소명이 그리고 칼빈의 예정설이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정설과 소명이 어떤 사람에게 더이상 발전하지 말고 정체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나는 마주하게 되었다.이런 사상과 비슷한 것이 인도의 브라만을 비롯한 4계급론이다. 이 계급론의 요체는 어떤 사람의 현세의 계급은 이미 전생에 있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전세에 악덕한 일을 하면 제4계급이 되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제1계급 브라만이 되어 호강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론은 브라만 및 제2계급 무사계급에 의해 크게 보급되었다. 그들이 현세에 지배계급인 이유는 전세에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된것이고 3.4계급이 피지배를 받는 것은 그들이 전세에 악행을 하여 그렇게 된것였다는 베버의 주장은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이 소명이 부를 축적하고 계속해서 부를 더욱 축적하라고 권유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래도 과대 해석이거나 자신의 논리의 합리화를 위해 확대 해석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또 과연 자본가들이 자신의 직무를 종교적인 소명으로만 보았을까?자본가들은 자신의 사업에다 종교를 관련시켜야 할 어떤 이유도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세속적인 인간들이다. 사람들이 소명'없이도 부를 향한 욕구를 가질 수 있다면 그들은 부의 계속적인 추구를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소명'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2.유태적-천민적 자본주의막스 베버에 의하여 창조된 자본주의 정신의 탐구는 또한 진정하고 존경할만한 부르즈와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유태적-천민적 자본주의'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의 개념의 규정으로부터 배제시키려 들었는데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타당하지 못한 제한이었다. 이런 개념 규정은 모험적이거나 투기적인 정신이 나타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고려에서 제외해 버렸는데 그 결과 그것은 너무나도 협소한 의미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 너무나도 단순히 16세기 이후의 프로테스탄트 중소 상공업자 이외의 모든 자본자들의 행위를 자본주의 정신에서 위배되는 행위로서 간주하고 자신의 연구범위에서 배재하였다는 중대한 결점을 보이고 있다. H.M.로버트슨이 지적한 대로 막스 베버는 그의 주제에 대하여 역사학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소명'에 관한 청교도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그의 주된 주장은 그 근거를 잃고 있는 것이다.어떻게 생각하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란 세속적인 것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며, 인간이 지상에 존재하는 쾌락에 더 많이 관심을 쏟을 수록 자본주의의 신봉자는 늘어가는 것이니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상에서의 삶이란 내세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 종교적 감정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본다.영국내의 문제에 있어서 막스 베버는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하나더 범하게 된다. 베버 자신도 수긍했듯이 베버는 그의 논거를 전개시키는 대부분의 사료들을 17세기 청교도들의 사료들에서 찾고 이를 16세기 캘빈니즘과 연결시켰고 이를 다시 근대 자본주의와 연결지어 생각한 단순성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막스 베버는 청교도 운동을 하나의 단일하고 불변하는 실체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매우 복합적인 현상이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모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윈드럽 S 허드슨에 의하면 이미 17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부터 청교주의는 이미 청교주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17세기 말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의 사업 및 기업 생활을 점점 더 강력하게 지배하게끔 된 경제 윤리라는 것은 청교주의에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는 어떤 경향의 논리적인 개화이기는 커녕, 청교도적 관점 전체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한 안티테제에 다름 아닌 것이다.여기서 하나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 청교도들의 생활 관념의 원천이 순전히 종교적인 데에만 가있었냐 하는 문제이다. 청교도들이 자본주의에 적합한 생활 양태를 가졌던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그들의 생활을 그러하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캘빈주의가 프랑스의 위그노, 베네룩스 3국, 영국 등에서 주로 전파되었으며, 종교 개혁가들의 왕성한 활동이 없을지라도 자본주의 정신에 감화되기 쉬운 도시 부르즈와지와 상인 계급에 많이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수파로 존속했으며, 정부 요직과 자유업으로 부터 배재되어있었다. 이런 그들이 사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 캘빈주의가 전파되어 나아간 정치적 및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막스 베버는 이런 점에서 부족한 면을 보였다3.베버의 서구 합리화 과정의 이중구조베버는 한편으로는 이념의 차원에서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적인본이 되는것이다. 생산의 원리가 경제적 필요에 목적을 둔 것이아니라 시장을 전제로 한 상품의 생산에 그 목적을 둔다는것을 의미한다.또한가지 모든 경제적 계산과 결정의 수단으로서 화폐 회계의 사용이다."근대 자본주의의 기본이 되는 두가지 조건은 단지 형식적인 의메에서만 합리적이라는 사실이다. 베버는 명시적으로 화폐 회계의 형식적 합리성과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위 실질적 합리성을 대조시킨다. 더욱이 양자는 화해할 수없는 긴장관계에 있다.4. 프로테스탄트 윤리서구에서 과학은 발전의 단계에서 나타난다. 동양에도 모든것이 있었으나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서구였다. 국가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현대 삶의 가장 결정적인 힘인 자본주의도 그렇다. 자본주의는 무한한 욕심, 한탕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자제와 불합리한 충동의 합리적 절제이며, 욕심의 합리적인 자제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계속된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에 의한 이윤추구와 일치한다.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진다.자본주의적 획득이 합리적으로 추구되는곳에서는 그 행동이 자본에 의한 계산에 맞춰지게 된다. 이것은 행동이 획득수단으로서의 재화나 용역의 체계적 효울화에 적합하게되어서 화폐 자산의에서 기업의 균형이 자본, 즉 교환에서의확보로 사용되는 물질적 생산수단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항상 화폐에 의한 자본 계산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사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기업이 하는 상당한 자본주의적 계산의 합리화에 의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교를 한다. 자본주의적인 기업이나 기업가는 오래된 것이며 세상에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서구는 양적인 부문에서 뿐아니라 다른 지역이 하지 못한 형태와 방향에서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서구는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자본주의적 합리적 조직이다.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데는 ㄱ두가지 가 중여한 역할으 ㄹ했는데, 하나는 기업에서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이것은

사회과학| 2003.07.08| 7페이지| 1,000원| 조회(562)

자본주의, 막스베버, 정치사상, 프로테스탄트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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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원론] 정치란 무엇인가 평가A+최고예요

진부하지만 '정치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다. 기원전 300년 전의 이 철학자는 정치를 인간 활동의 기본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것에 적합한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고 믿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정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가 인간 행위의 궁긍적 목적이라 믿었던 '행복'의 추구일 것이다. 즉, 인간의 도덕적이며 지적인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믿었던 정치인 것이다. 과연 21세기의 우리에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협의적 의미의 정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가 혹은 정치권력, 즉 국가나 정부의 범위와 구조를 정의하고 그 속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안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 혹은 집단들의 갈등적 현상을 조정하고,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여러 정책들과 강제적 집행을 통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협의의 정치이다.한편 광의적 의미의 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 활동 전반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본질까지의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실제 많은 정치가들은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으며 누구보다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를 연구했다.실제로 우리는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 또는 '정치'란 단어를 접한다. '다이어트의 정치학', '소비의 정치학'등등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 또는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명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병치될 수 있다. 정치란 사회 생활을 하는 유일한 동물인 인간만의 고유한 행동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집단 생활을 하며 우두머리를 선출하는 동물들의 행동도 정치적 행동이라 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동물들의 집단 생활은 본능의 충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인간의 사회생활과는 다르다. 인간의 사회생활은 본능의 충족뿐만 아니라, 인간만이 추구하는 보다 고매한 가치를 실현시키는 공간이다.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사회는 이데아를 탐구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공간인 것이다.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러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국가를 구성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17, 18세기에 제기된 사회계약설은 고대 그리스의 자연관, 헬레니즘 문화 및 중세의 봉건적 그리스도교 역사관을 넘어, 최초로 근대적인 사회와 국가의 기원을 설명한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인간은 그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상호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권력을 위임하였다고 한다. 물론 홉스, 로크, 루소로 대표되는 이들 사회계약사상은 각각의 사상가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계약설에서의 정치란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 타당한 가치인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정 및 전체이익의 실현을 위한 건전한 계약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회계약설은 근대 입헌국가의 창설에 이바지했으며, 지배권력과 피지배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 복종과 보호관계를 정립하여 근대적 법치원리 및 정치원리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지금 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치란 인간의 고유한 행동중의 하나이자,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사회속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종교적 가치를 위한 수행, 인간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철학적인 자기성찰 등의 행위도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직, 간접적으로 다른 구성원 및 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정치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심산유곡에 펼쳐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가치 추구를 위한 수행이라면 이는 단순한 종교적, 철학적 사유일 뿐이지 정치적 행위라 하기엔 조금 무리가 따른다 생각된다. 정치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의 바탕엔 인간이 있지만, 정치를 가장 정치답게 하는 요소는 지배와 피지배, 즉 권력관계의 유무이다. 권력이란 정부 또는 국가로 대표되는 지배권력과 개인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보편 타당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나,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경제학의 제 1의 법칙은 인간의 가치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희소한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들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개인들의 이러한 가치의 실현 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생산된다. 그리고 정치는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모든 시스템 및 행위를 통칭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분량이 초과될시 이 단락은 빼도 될껄?)이러한 '정치'에 대한 연구는 동서고금을 통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졌다. 정치사상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접근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다.

사회과학| 2003.07.08| 3페이지| 1,000원| 조회(595)

정치, 정치사상, 정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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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론, 사회학] 팬덤문화의 오늘과 미래 평가A+최고예요

1. 팬은 누구인가?팬은 fanastic의 준말이며 라틴어의 'fanaticus'에서 유래되었다(Jenkins, 1992) fanaticus라는 단어는 본래 사원의 소유물 또는 사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신도를 지칭하는 뜻으로 쓰였으나, 후에 그 의미가 종교적 신념의 과도한 형태, 과장되고 잘못된 정렬이란 의미로 변하게 되었다. 팬이라는 단어 자체는 19세기 언론에서 쓰기 시작했으며 프로 스포츠의 추종자를 이르는 말이었으며 당시의 기자들은 이 명칭을 우호적으로 쓰기는 했어도 그 단어의 의미와 결코 분리된 명칭은 아니었다.이렇듯 팬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보여주듯이 이 명칭은 초기부터 팬이라고 불리는 미디어의 특정한 수용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뉴스 보도는 이들을 폭력적이고 비사회적인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이들의 이미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들은 지나친 열광자, 광신도, 잘못된 숭배자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들이 관심을 갖는 문화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영역과는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되었으며, 이들 팬들은 '우리들'과는 다른, 현실감이 결여된 위험한 존재들이라고 인식되었다.팬들은 더 나아가 '집착하는 개인'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려져 왔는데 유명인을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이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이들을 우상화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해지면 스타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이들을 협박하고 살인으로까지 이르게되는 악명 높은 위험한 존재들이다. 또한 집단적으로는 콘서트의 열광하는 군중, 스포츠 관람시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히스테리컬한 군중의 이미지가 이들에게 부여되고 있다.이렇듯 90년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팬덤을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보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Jensen, 1992)2. 팬덤 문화의 등장"빠순이"를 아시나요??'빠순이'란 말은 이른바 남성스타를 따르는 '오빠부대' 소녀들을 비하하여 부르는 말이다. 원래는 6,70년대 도시에 돈 벌러 온 젊은 여 매개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문화형식을 창출해 낸다. 따라서 팬덤의 형성에 있어 스타덤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며 때로는 스타덤과 독립해서 독자적인 문화현상들을 만들어 낸다. 일례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했을 때, 그들을 열광적으로 선호하던 팬들은 '서태지 기념사업회'를 결성하여 스타의 은퇴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인 활동을 해왔고, 서태지가 컴백한 이후에도 일부 서태지 팬클럽조직들은 '서태지 없는' 서태지 팬덤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말한다.팬덤 문화현상을 넘어 문화실체로!!!팬덤은 스타(혹은 서사물)의 취향과 기호들을 선호하여 목적 의식적으로 결합된 특정한 팬들의 조직을 생산하지만, 그러한 집단적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현상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벌어졌던 팬덤문화 현상들은 스타에 대한 팬들의 지나친 직찹증세나 스타의 일상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건에 스타들이 개입되어 있거나 스스로 개입하는 사실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팬덤문화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팬들 스스로 만든 것들이다.그러나 일부에선 팬들이 야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그들을 비행성 병리현상으로 직접적으로 질타하건,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들을 비판하건 모두 팬덤을 일시적인 문화현상으로 간주한다. 전자의 비판은 사회적 모순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팬들의 집단적인 광기와 파시즘에서 모든 병리현상이 비롯된 것으로 보는가하면, 후자의 비판은 사회적 모순들을 팬덤의 외부에서 찾아 마치 그것이 해소되면 팬덤의 문화현상은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본다. 그러나 팬덤은 팬덤 내부의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나 외부의 사회구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팬덤의 외부와 내부의 교차,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교차,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교차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팬덤은 자의적이고 일시적인 문화현상, 말하자면 허구적 이데올로기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생적인 물질적 과정규모가 천차만별이다.팬클럽의 활동내용은 다양하지만 대략 스타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스타의 생일과 같은 경우에 모임을 마련하는 것, 정기적인 정보교환 모임, 회지 발간 등이 주를 이룬다. 기획사가 관리하는 팬클럽의 경우 다소 규모가 큰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기도 한다. 해외 스타의 팬클럽은 정기모임, 뮤직비디오 감상회, 바자회 등이 주요 행사를 이루고 최근에는 해외 스타의 한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행사들이 자주 벌어진다.팬클럽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강한 집착을 보인다.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관련된 문화상품을 구매한다. 예컨대 인기 가수의 팬클럽 회원은 가수의 음반은 물론이고 뮤직비디오, 그에 관한 기사가 실린 잡지, 브로마이드, CD, 가수가 즐겨 사용하는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한다. 팬클럽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비해 문화상품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는 팬클럽이 대중문화를 그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며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문화산업의 스타시스템 전략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임을 의미한다.4. 현실에서 보여지는 팬덤 문화의 다양한 모습들1) 부정적인 모습들 (집단성과 맹목성). 극렬 '오빠부대' 수업뒷전 루머양산. 여중생 한명이 그룹 '클릭B'를 쫓아가다 다른 팬들에 밀려 넘어진 후 목숨까지 잃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 지난달 H.O.T의 숙소가 있는 청담동 주민은 팬들의 극성 때문에 못살겠다며 그룹에게 이사를 요구작년 11월 초 한 스포츠 신문에서 "HOT와 god (인기) 전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었다. "한국 최고의 그룹 HOT와 '신흥명문' god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하지만 얼마 후 전쟁은 실제로 일어났다. 11월 말 강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HOT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가요계에서 god의 독주가 예상되자 god에 대한 비방의 글이 이어졌던 것이다. "공연장 객석마다 HOT 팬클럽의 하얀 풍선은 온데간데 없고, god의 파란 풍선만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본래대로 강행될 경우 관람료 차등제와 완벽한 공연시설 보장을 차선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팬이자 음악소비자로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고, 비록 장소 변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기획사로부터 내실있는 공연환경 보장 등 일부 요구들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소위 부정적인 사회병리현상을 낳는 주범으로 몰렸던 와 팬클럽들은 자신들의 스타를 거느리고 있는 기획사들에게 전면대응을 불사했다. 이들의 새로운 집단적 행동들은 오히려 스타를 보위하려는 대단히 이기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기획사의 횡포, 공연문화의 내실화, 새로운 팬소비자 운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스타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팬덤문화의 자생적 실천을 암시해주고 있다.최근 1-2년 사이에 팬덤문화의 자생적 실천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작년 초에 프로야구 선수협의회가 결성되고 KBO와 각구단주들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았을 때 순수한 프로야구 팬들은 "팬들의 선물"이란 팬클럽을 만들어 선수들의 갖은 뒤바라지를 했으며, 올 초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성남일화축구단을 사이비종교운운하면서 성남연고지 철회를 요구하고 성남시가 이를 받아들이는 사태가 있었을 때, 성남일화 서포터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성남축구단 사수운동을 벌였다. 또한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한국 대중음악 개혁을 위해 서태지와 이승환 팬클럽 등이 주축이 되어 를 결성하고 가요순위프로그램 폐지와 공연문화활성화를 위한 팬덤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팬덤연합체는 앞으로 대중음악에 행사되는 방송사의 지나친 권력을 해체하고, 공연문화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운동을 펼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태지 팬클럽들이 가요음반 사전심의제도 철폐에 앞장서서 결국 사전심의 제고를 철폐시켰고, 시애틀 그런지의 대표적 밴드인 (Pearl Jam)이 주도한 미국의 독점예매사 '티켓 마스터' 반대행동에 절대 다수의 팬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5. 팬들의 통신상에 올림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본인이 소지한 문화자본을 통해 정체감을 얻게 된다.2) 특정한 방식의 읽기와 비판팬들은 특정한 방식의 읽기와 비판을 공유하며 문화텍스트를 접한다. 팬이 된다는 것은 팬 공동체의 선호된 해독 실천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팬들은 텍스트를 자신들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 삶과 연계시켜 보다 재미있게 음미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읽는다. 제공된 텍스트를 창출해 낸다. 또한 팬들은 텍스트의 역사를 알고 세부사항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커다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야 할 텍스트가 각 에피소드 간의 일관성의 결여로 그 맥이 이어지지 않는다든지 모순된 이야기가 등장할 경우 이들은 심히 불쾌하다. 팬들은 생산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해주는 셈이다. 어느 경우에도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그냥 받기만 하지는 않는다.앞서 언급한 엑스파일의 연구에서 엑스필들이 이야기하는 엑스파일의 매력에는 몇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엑스파일의 열린 구조를 들 수 있다. 이야기의 소재, 구성, 영상 등에 있어 명백하게 흑백의 대비 또는 결말을 맺기보다는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개운치 못한 느낌이 남도록 만족스런 해결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여백’을 남긴다. 바로 팬들은 이러한 여백을 찾고 그 여백을 채워나가는 즐거움을 공유하게 된다. 둘째로는 일반 언론 비평에서는 단순한 공포물로 취급해 엑스파일을 팬들은 ‘음모물’로 규정지으며, 허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 이야기를 통해 팬들은 현실사회 속의 권력의 음모와 평행관계를 찾아내고 그것을 즐긴다.Fiske는 대중문화는 문화산업의 생산자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문화산업의 생산물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대중문화의 특성이므로 수용의 측면이 아니라 생산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산적 측면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기호학적 생산성, 둘째, 언술행위적 생산성, 셋째, 텍스트적인 생다.

사회과학| 2003.07.08| 12페이지| 1,000원| 조회(819)

대중문화, 팬클럽, 팬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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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사회학] 세계경제와 NGO

1. NGO의 정의 및 현황NGO란 정부운영기관이나 영리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구나 단체, 집단이나 조직 또는 결사체, 운동세력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자발성을 바탕으로 만든 비영리단체 혹은 그룹을 일컫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나라나 그들이 일하고 있는 나라들의 법이나 통치구조하에서 법적 등록을 하고 '집합적인 정체성(collective identity)'를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많은 자선단체들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한다. 또한 NGO는 임시조직이 아닌데, 이는 자신들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성 있는 내부구조와 규약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들 자체내의 회원들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NGO가 있는 반면, 그 지역의 이슈들을 총괄하는 기관들, 더 나아가 국가적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일하는 NGO 등 그 활동범위도 다양하다. 즉 규모가 작으냐 크냐, 종교적 단체인가 아니면 비종교적(세속적) 기관인가, 기금을 증여하는 기구이냐 수혜기관이냐에 관계없이 모두 NGO라는 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NGO의 활동역사는 근대국가가 존재해 온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그 규모나 숫자, 다양성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지난 한세기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특히, 정치에서부터 교육, 과학, 환경보호, 야생보호, 개발이슈, 인류애적 구조작업, 인권옹호, 여성권익향상, 예술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국제 NGO (international NGO, INGO)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 NGO는 1909년 176종류에서 1994년 4,900여 종류로 증가하였고, 1960년 2만 4천개에서 1991년 약 11만개로 증가한 국제 NGO 단체의 숫자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The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 관심분야 등도 매우 다양하므로, NGO의 역할을 논의할 때 그 목표와 활동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NGO의 활동유형은 집행역할(operational roles)과 교육 및 옹호역할(educational and advocacy roles)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Gordenker and Weiss, 1996, pp. 36-40).(1) 집행역할대부분의 NGO의 활동은 부분적으로라도 집행(operation)의 범주에 속하므로 실행 NGO는 그 숫자가 가장 많고 가장 손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탈냉전세계의 제반문제 처리를 위한 국제적 대응에 있어 점점 더 핵심적 단체로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NGO는 봉사사업이나 여타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데, 자체내의 회원들에게 국한된 활동을 벌이는 NGO가 있는가 하면 다른 기관들이나 개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활동하는 NGO도 많다. NGO가 예산집행을 하고 자금후원자들로부터 재정도움을 받는 바탕이 되는 이러한 봉사활동에는 긴급구호나 인도적 원조 및 개발사업과 같이 확연히 드러나는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성제고나 지역사회개발 등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기술적 조언 등도 포함된다. 주로 개발프로그램을 수행해온 많은 개발 NGO들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국제이주자문제나 재난구호사업분야 등에 점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는데, 특히 재정적인 면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NGO의 예산상 가장 중요한 집행 및 자문적 활동대상이 되었다. 한편, 개발 NGO는 정부기관들의 공적 원조를 집행하는 '하청인(subcontractors)'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금후원자가 조직한 NGO (donor-organized NGO, DONGO)라고 알려진 이러한 하청단체로서의 NGO는 정부기관의 사업집행 종료 후에는 해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반면, 정부나 국제기구들이 의뢰하여 오랫동안 정부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온 NGO는 사업집행시 활동에 사용ed adjustment)'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박길성, 2000: 7).글로벌 자본주의시대의 세계화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식의 경제운영방식을 따르라는 한편, 미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경제를 조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박길성, 2000: 11). 따라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는 국제 금융시장의 주요 매니저들과 IMF나 세계은행 등 미국자본이 주도하는 몇몇 국제기구들이 만들어 가고 있으며, 각 국의 발전전략 역시 글로벌 자본주의의 이 같은 주요행위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다.글로벌 자본주의가 갖는 이러한 특징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세계화 경향은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를 위한 '세계화 프로젝트'(global project)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세계화 현상을 이 같이 일종의 '프로젝트'로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자본과 미국자본 중심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화 드라이브의 행위주체로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세계화는 각 국의 구조조정을 강요함으로써 시장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신자유주의적 질서로 재편하고자하는 의도된 행위로서의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이러한 세계화 프로젝트의 현재적 결과는 시장의 팽창과 국가의 축소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는 어떤 동반적 변화가 있었는가?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NGO의 팽창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국가보다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WTO와 개별국가보다 더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초국적기업, 그리고 개별국가보다 더욱 광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NGO" (UNDP, 1999)가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주역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NGO는 이제 세계화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시장의 팽창과 국가의 축소 그리고 NGO의 팽창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드러낸 동반적 효과였던 것이다.이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점은 NGO가 주도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는 글로성과 자발성, 자치와 공익의 기치를 통해 우리 시대에 폭발적인 관심을 갖게 된 NGO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중심세력들이 추구하는 세계화프로젝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기한계를 분명히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NGO는 '반세계화'의 네트워크를 가짐으로써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을 형성하고 있다. 반세계화 운동의 지구적 네트워크를 '반세계화의 세계화'로 규정해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연대활동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NGO의 의의와 존립가치를 크게 높여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순응적 시민사회'로 구축된 구조적 제약 속에서의 연대는 역시 자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들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분리된 영역에서 시도되는 전면적 도전의 의미를 갖기보다는 순응적 시민사회의 질서 속에서의 '참여적 저항'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수준에서 분석적으로 설정되는 시민사회를 글로벌 자본주의에의 순응적 질서의 제한 속에서 작동하는 '적응적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여 '역응적(逆應的) 시민사회'(civil society with/against globalization)로 개념화할 수 있다.'역응적 시민사회'는 '갈등의 제도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NGO가 추구하는 다양한 이슈와 행위양식 나아가 사회운동들은 시민사회의 조직화라는 측면을 강조할 수 있고 이러한 조직화는 '무정형의 시민사회'로부터 '정형화된 시민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갈등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사회운동부문은 1990년대 이래로 이른바 시민운동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민운동은 다양한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인권, 여성 혹은 이른바 종합적 시민단체 등 과거에 비해 다양성을 보여왔지만 무엇보다도 이념적 평준화와 시민사회 내적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활동을 지향하는 '시장형'적 특성의 전문운동 조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사이의 괴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철폐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관계는 소위 잘사는 나라들 보다 '세계화'를 통해 잘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개발 도상국 등에서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이런 세계적인 경제 전쟁 속에서 서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과연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가져오는 '모두가 이기는'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니다. 이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는 모두가 이기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이긴 사람들조차 또 다른 다음의 경쟁을 대비해 더욱 이를 악물며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게 되는 것이다. 소수를 위해 다수의 배고픔이 희생되어야 하고 다시 그 소수가 생산해내는 부를 얻기 위해 다수의 패배자들이 삶의 질을 포기한 채, 대중 매체와 그것이 제공하는 '세계화'의 물결에 속박되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세계화가 가져오는 진짜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진보의 개념으로만 여겨져 오던 '세계화'가 갖는 무서운 덫이 되는 것이다.세계화의 시대에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강요한다. 각종 교육 기관과 대중 언론 매체들은 이 경쟁과 변화의. 세계화의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 더욱더 유연해 지길 강조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미빛 미래란 약속되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희생은 필수적인 요소인 듯 강조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 먹는 부정적인 행위로 지탄받게 된다.이러한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옳게 여겨지기도 한다. 무한대의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어상이다.

경영/경제| 2003.07.08| 11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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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과 해결책

1. 화물연대 파업의 개요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을 낳았던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그 극적인 타결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에 끼친 큰 피해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이번 물류마비 사태로 발생한 직접적인 산업 피해액은 6,500억원(5억4,000달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부산항의 완전 정상화에 약 1개월여가 소요될 것이란 예측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거의 1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기업들은 운송비 인상만큼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노조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그 동안의 운송 산업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다. 따라서 운송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동북아 물류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위한 선진적 물류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2. 한국의 물류 현황세계최고수준의 물류비교통개별연구원이 발표한 2000년 국가물류비는 66조7천억원으로 GDP의 12.8%에 해당한다.이 물류비 비중은 미국 10.1%, 일본 9.59%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기업에서 직접 감당해야하는 기업물류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대한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는 2001년도에 11.1%로 가히 세계최고 수준이다. 1000원짜리 제품을 수출하면 111원이 물류비로 지출되는 것이다. 국가물류비 실태 (단위 : 10억원, %)연도199519961997199819992000연평균 증가율전년대비 증가율국가물류비48,185(57,916)52,766(63,754)56,514(69,590)56,161(74,170)62,180(78,892)66,695(85,147)6.727.26GDP대비 비율12.8(15.4)12.6(15.2)12.5(15.4)12.6(16.5)12.9(16.3)12.8(16.3)--* ( )안은 국제화물수송비 포함시 금액과 GDP대비 비율. 2002. 건설교통부한편 물류비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물류비중 수송비가 64.2%이고 수송비 중 94%가 도로운송비용이다은 위의 그림에서 볼수 있는 비효율적인 산업간의 수직관계에 있다. 즉 전근대적인 '다단계 알선`과 '지주차입제`의 운송구조가 원인인 것이다.현재 국내 화물운송 체계의 90% 이상(약 13만대)이 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즉 '화주-운송사`라는 단면구도로 그쳐야 할 부분이 현실에서는 '화주-운송사-지입차주`로 한 단계 늘었고 지금은 '화주-운송사-알선업체-(1차알선업체)-(2차 알선업체)-지입차주` 등 피라미드 구조로 변질됐다.이로 인해 당초 100%에서 출발한 운송료는 운송사가 3∼5%를 떼 고 알선업체를 거칠 때마다 5% 안팎이 또 날아간다. 어음결제일 때에는 기간에 따라 다시 할인료가 5∼7% 추가로 떼인다. 심한 경우 물건 을 실어나른 지입차주에게 총운송료의 60% 남짓이 전달되는 데 그친다.영세한 화물 운송 업체국내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운송 영업을 하려면 화물차 5대가 있으면 된다.지입제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화물차 없이도 화물 운송업을 할 수 있다. 전화선 놓고 주선업 면허만 받으면 차 한 대 없이도 바로 운송사를 차릴 수 있다.실제 우리나라 화물운송사업체(알선업체 포함) 수는 5만3000여 개의 97.3%가 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5대 미만의 차량을 보유한 운송업체 비율이 19.8%에 불과한 일본과 대조된다.국내 영업용 일반화물자동차 17만3000대 중에서 90%인 약 15만대가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화물차주가 운송회사 명의만 빌려 영업을 하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국내 메이저 운송회사로 꼽히는 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방, 고려종 합운수, 동부고속은 자산규모 1000억원,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대형 업체다.이들은 터미널, CY(Container Yard), 내륙 물류기지 등 대규모 고정 자본을 투자하고 전국에 지사를 두고 육상운송뿐 아니라 항만하역, 창고보관, 연안해송 등 화물 운송 전반을 커버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외형과 달리 국내 대형 종합운송업체 실상은 선진국 물류전문업체의 시스템과는 거리료’를 내고 운송사업 면허를 빌리는 것이다. 현재 국내 화물차 13만여대 중 이런 지입제 차량이 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국내 화물사업 구조는 지입차주제가 일반적이다.지입제에 의한 지입차주들의 피해는 ‘지입료 납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화물지입차주들은 지난해 개정된 ‘차량 3년 제한법’에 의해 차량 수령이 3년이 넘으면 소속된 지입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입회사를 옮기려면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돼, 거의 반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입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화물 지입차주에게는 차량의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다.이렇게 자신이 구입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입차주제 철폐 요구의 핵심이다. 전국운송노조 이금희 경인지부 사무국장은 지입제를 두고 ‘신노예제도’라고 불렀고, 이번 화물연대는 파업을 통해 반드시 지입차주제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지입차주가 전체 화물운송업계의 97%를 차지하게 한 데에는 1998년 IMF 경제위기도 한 몫 했다. 당시 화물운송업체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영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퇴직금 대신 차량을 배분했다. 따라서 98년 이후, 소속 회사는 그대로이되, 임금을 받던 직영노동자가 지입차주로 바뀌는 이른바 ‘위수탁 지입차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부경대 윤영삼 교수가 지난 3월 화물연대 조합원 8백8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런 위수탁 지입차주가 전체 지입차주의 30%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입차주의 50%는 98년 IMF로 인한 사회적 구조조정에 의해 화물차 운전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물지입차주는 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에도 원인이 있다.게다가 화물운송업계에서 나타난 지입차주제의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시멘트(레미콘 차량), 곡물, 정유(탱크로리) 분야 특수화물운전자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 가입률이 낮은 이들이화물이 ‘거치는 단계’(다단계 알선)가 많기 때문이다.K씨는 “그나마 공차로 내려오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포항 다음 배차까지 차에서 자며 기다리기 일쑤고, 알선업체 돌아다니며 ‘로비’도 하는 등, 지입차주들끼리 그야말로 전쟁을 치른다”고 했다. K씨는 “화물업계의 다단계 구조는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고쳐지리라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체념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화물운송업계의 다단계 구조는 윤교수의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윤교수가 조사한 결과 자신의 물량을 갖고 있지 않은 화물운송회사’가 6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일부 대형 화물운송업체들과 달리, 화물운송 면허를 빌려주는 '지입료’를 받고 정작 화물 운송에는 관심도 없는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물 지입차주들은 스스로 알선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화물을 배정받아야 한다. 지입료를 내면서도 운전에 영업까지 다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이번 화물파업에 따른 화물연대의 운송료 인상 협상에서도 이러한 다단계 알선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났다. 도대체 운송료 인상 협상을 하려 해도 협상 대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대로 하자면, 협상대상자가 상암동 월드컵 구장에 다 모여도 모자랄 판이라는 것이다.제자리 운임, 뛰는 경유가이번 파업의 표면적인 최대 이슈가 운송료 인상과 경유가 인하였다. 10여년 동안 운임은 그대로인데, 경유가가 계속 인상돼 실질 소득이 계속 감소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것이다.윤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지입운전자로서의 불만 정도’ 중 ‘높은 경유가’와 ‘낮은 운임’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입차주 수지실태에 관한 조사를 보면, 총운송수입(월)은 평균 4백18만8천원인데 비해 총운송지출(월)은 평균 5백42만6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결국 1백23만8천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비용 중 유류비(경유)는 49%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물론, 이 조사는 각 지입차주간 운송화물 종류와 차량의 톤수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 있고, 화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는 전체적인 산별 형태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체와 화주업계에서는 '산별' 요구에 난감할 수밖에 없다.경유가 인하도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경유차량 사용억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내세워 경유가를 2006년까지 휘발유가격의 75%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다. 최근에는 경유승용차를 허용하며 85%까지 경유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율을 통해 경유가 인상을 하고 있다. 정부의 경유가 인상 계획대로라면 2001년 리터당 1백85원이 붙던 세금이 현재 2백40원정도의 세금이 붙고 있고, 목표시점인 2006년에는 4백12원이 붙게 된다.게다가 이라크전 등의 유가인상요인으로 인해 원유값이 상승하며 기본 유류가격이 인상된데다, 세금부담까지 겹쳐져 화물차 운전자들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이 계속 오르기로 계획돼 있고, 한 번 오르면 잘 내려가지 않는 유가의 특성상, 앞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화물 지입차주들에게 팽배해 있었다. "이런 상태로라면 화물차 운전을 때려쳐야 하는 상황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따라서 화물 지입차주들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이라도 경유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형평성과 정책을 이유로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유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결국 운송료 추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원가 부담만 더하게 될 것이다.노동자성 인정문제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사태에서는 표면화되진 안았지만, 화물 지입차주들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도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화물지입차주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번 파업을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법파업’이라고 부르기 전에 엄밀하게 법적 요건을 갖고 따져보면 ‘파업’의 요건에 아예 해한다.

경영/경제| 2003.07.08| 9페이지| 1,000원| 조회(1,096)

화물연대, 물류 시스템, 물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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