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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을위한지역정보화

I. 서론제 1절 연구의 목적오늘날 전기통신과 컴퓨터의 혁명적이라 할 만큼 엄청난 발전에 힘입어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는바, 각종 문헌이나 매스컴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탈산업사회」나 「후기산업사회」혹은 「정보화사회」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이 정부의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국가정책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하나로서, 전기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용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처리요구를 수용하고, 이의 구축에 따른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전반적인 「지역정보화」를 통한 도시기능의 재정비 및 지역간 정보격차를 통한 지역진흥을 도모하고 있다.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정보화사회로의 진행은 필연적인바,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개발정책의 부작용에 의한 지역간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지역경제·사회의 활성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연구는 위와 같은 쟁점에 입각하여,1)지역개발의 새로운 동향으로서의 지역정보화의 개념 정립2)지역정보화에 의한 지역개발의 기본적 시점과 추진전략을 소개하고,3)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위한 국가수준과 지역수준에서 검토하고, 또한 지역정보화 추진상의 제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염두에 둔 지역정보화의 추진전략을 모색하겠다.II.지역개발과 지역정보화제 1절 지역개발의 의의지역(Region)이란 무엇이며, 무엇이 지역을 구성하는가 지역을 어떤 크기로 또 얼마나 많은 수로 나누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명백한 해답은 없고, 그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 이런 점에서 해리 리챠드슨(H. Richardson)은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개발이 국가전체의 산업정책, 국토정책의 일환으로서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 공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든 다른 수법을 사용하든간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시점을 갖는다. 둘째, 지역의 잠재성의 증대와 이의 현재화라는 시점을 포함한다. 지역개발은 지역자원 (물적·인적 자원을 비롯해서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조건 등을 포함한 광의의 자원)의 상황에 착안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제반조건을 정비하고 상향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지역개발은 전략성을 갖는다. 지역개발은 지역발전의 방향 내지는 지역이 이루어야 할 모습에 관한 목표, 이미지와 그것을 향한 정비·활동의 총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기본전략이라는 배경과 개개의 활동을 종합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계획성을 요구하는 것이다.제 2절 지역정보화의 의의1.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지역문제의 새로운 인식a. 정보화사회의 도래현대사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풍부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고도성장이 가져다 준 물질적을 풍부한, 혹은 기술적으로 편리한 사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함이나 편리함은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 반드시 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인식으로부터 사람들은 현재의 공업 혹은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시도해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바로 정보화사회라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즉 정보화사회는 이제까지의 공업화사회 혹은 기술사회와 같이 물질 혹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니고, 지식 내지는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에 우선하는, 또는 지식이나 정보가 사회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이며, 아울러 전 사회가 거대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대량적인 정보의 생산·통신·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이다.정보화사회가 제시하는 특징은 비교적 분명하다.) 추광영, "정보화사회의 도래", 지역발전과 정보화리나라에서의 현상의 제 문제는 그 상당부분이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후진성과 지역간의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정보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1987, pp.188∼189.그러므로 대도시 특히 서울의 비대화와 지역의 낙후, 지역간의 불균형문제르 해소하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에 의한 지방화시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편중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체계를 지방로 분산하여 재정립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즉 지역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그 할성화가 시급히 요망되고,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자립경제권의 형성과 동시에 정보화·국제화 추세에 따른 고도정보사회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진보된 정보통신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정보화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다.제 3절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1. 지역개발의 새로운 동향산업사회에 있어서 한 지역의 발전정도는 그 지역의 산업의 활성화 정도, 사회기반시설의 정비정도, 문화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발전수준은 다양한 지역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합에 의해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시대와 지역에 부합되는 기능의 수행여부와 관련하여 결정지어진다. 이와 같이 볼 때 어느 한 지역사회의 개발은 그 지역의 발전수준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래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개발사업으로서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산업육성이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재정비, 도시중심기능의 재배치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고도성장을 위한 총량적 경제개발정책 노력에 힘입어 경제규모의 확대 및 소득의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그 이면에 파생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련된 제반 중추기능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집중화되게 됨에 따라 국토이용의 비효율화와 지역간 격차 등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역의 개성을 살린 지역특성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다시 고도정보통신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지역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식으로서 「지역주도의 지역형성」을 인정해서 「각각의 지역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성 풍부한 지역형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가 지역에 있어 타 지역과는 다른 개성을 창출해 가기 위한 전략적 사업(개성형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bid.p.31.제2절 지역정보화의 현황과 문제점1. 지역정보화의 현황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1980년대 이후 기본수요의 적체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재에 와서는 총체적으로 1가구당 1 대의 전화보급이 실현된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발표한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중의 전기통신부문 실천계획에 의하면, '87 년중 전국광역자동화, 자연마을 加入區域化, 섬마을 전국자동화를 6차 5개년계획 초년도사업으로 하고 있다. 즉 5차년도에 도시의 가입전화 적체를 해소한 전기통신공사는 6차년도에는 농어촌전화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을 147개 통신권으로 광역자동화시키고 10호 이상 자연마을을 가입구역화하고 섬마을도 자동전화구역으로 편입시켜 이를 '87년도에 완결, 도시와 농촌간의 통신시설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정보시대 편집부, "제6차 5개년 전기통신부문 실천계획의 개요", 전신전화연구, 정보시대, 1987.3,p.21.2.지역정보화의 문제점이상에서 지역정보화에 연관되는 정보통신체계에 대하여 살펴 본 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는 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차는 30여년간의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성장위주개발방식에 의한 것이로, 인구나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정보통신체계나 정보의 수요가 진방안을 국가수준에서의 과제와 지역수준에서의 과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제 2절 지역정보화의 효과적 추진방안고도정보화사회를 정보분산형 사회에로 유도해 나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시스템의 분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네트워크사회에 있어서 結節點) 결절지역(Nodal region); 상호의존적 ·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을 가리킨다.으로서의 지역의 정보기능을 강화시켜 지역의 자주성·자립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지역정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1. ISDN 등 전국적 통신체계의 적극적 추진ISDN은 지역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즉 ISDN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은 각종 정보의 지역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수반되는 제반 사회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지역산업의 경영 및 생산면에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뉴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에 의해 지역생활 환경의 낙후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ISDN의 전국적 형성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이를 활용해서 고도로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전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정보수요가 낮은 지역에 관해서는, 기술개발의 촉진이나 지역이 추체가 되어 잠재수요를 환기시키는 등의 시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산업의 현저한 기술발전의 성과르 배경으로 Cost의 저렴화를 촉진하여 지역간 정보격차의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2.정보산업의 육성현재,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정보화사회의 전략기반산업으로서 조속한 기간내에 확고한 발전체제를 다져야 할 긴급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곧 국가발전의 기본지표가 되고 있다. 즉, 지식집약·고부가가치산업임을 그 특징으로 하는 정보산업의 성장에 의해서만이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도정보화사회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정보산업의 발전은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겠

사회과학| 2001.06.18| 9페이지| 1,000원| 조회(483)

행정, 지역개발, 지역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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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해방론의 여러 흐름

여성 해방론의 여러 흐름1. 여성 해방론의 다양성여성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여성 해방운동이고 여성 해방론은 여성 억압의 성격과 근본 요인, 타개 방안과 대안 등에 대한 관점에 따라 자유주의, 마르크스 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의 네 갈래로 나누어 진다.2. 여성 해방론의 흐름1) 자유주의 여권론서구 여성 운동의 태동을 마련해 준 것은 자유주의였다.① 자유주의 여권론의 기본 논리자유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이성에서 찾으며, 만인은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하다고 본다. 관습과 제도의 불합리성을 여성 차별의 주된 요인으로 강조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입장의 특징이다. 자유주의 여권론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와 가정을 서로 분리된 영역으로 본다는 점이다.② 자유주의 틀의 수정과 확대자유주의 여권론의 주류는 전통적인 틀을 고수하고 있다. 성차별에 대한 대응을 보자.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성차별적 법률과 정책을 철폐함으로써 동등한 경쟁 기회를 따 내는 데 역점을 둔다. 반면에, 복지론자들은 여성이 경쟁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차별을 받아왔기 떠문에 남녀 구별 없는 '동등한 경쟁' 이란 실질적으로는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이 여성 억압 기제로 보는 것은 불평등한 법체계, 교육과 취업의 불평등, 억압적 성규범을 비롯한 성차별적 태도, 그리고 여성을 구속하는 가사의 전담 등이다. 자유주의 여권론의 공적은 여성 문제를 처음으로 이론화하고 운동으로 표출화 시켰다는 점이다.2)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이 관점은 계급 모순의 선차성을 인정하면서 여성 억압을 낳는 궁극적인 요인을 사적 소유제, 혹은 그 현대적 형태인 자본주의 체제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① 노동, 역사, 계급마르크스 여성 해방론에서 중추가 되는 것은 여성 억압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탐구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억압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여성 억압은 계급제도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물적 기반은 계급적 억압과 마찬가지로 사적 소유제에 있다고 본다.② 여성 노동의 문제와 여성 해방의 전망노동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자본제에서 여성 억압의 핵심 고리는 여성의 노동을 가사 노동과 생산 노동이라는 이중의 형태를 통해 수취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 가사 노동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주부를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고립시키므로 여성은 우선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어 생산 노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 해방론의 여성 운동 조직은 노동 계급 여성이 주축이 되어, 다른 계급 여성들, 그리고 계급 운동을 비롯한 다른 변혁 운동과 연대하는 방식을 지향한다.3) 급진적 여성 해방론급진주의에서는 여성 억압이 최초로 나타났으며, 가장 널리 퍼져 있고, 가장 뿌리 깊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산, 성애, 성별등 여성으로서의 특징에서 억압 요인을 찾는다.① 생물학인가 정치인가남성.여성. 자녀로 구성되는 생물학적 가족 자체가 의존과 지배의 구조로 여성 억압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이 해방되려면 생물학적 가족이 철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성을 여성 스스로 통제하고 나아가 과학 기술을 통해 출산을 여성으로부터 떼어 내야 한다.

인문/어학| 2001.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720)

여성, 여성해방, 여성해방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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