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통일나는이 글을 통해 우선 분단의 배경과 성격을 알아보고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 하고자 한다.1. 분단의 배경과 성격우리 민족의 분단은 地理的 분단, 政治的 분단, 그리고 民族的 분단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먼제 地理的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연합군의 중추세력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빌미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 비롯되었다. 政治的 분단은 1948년 8월과 9월 남북한에 각각 다른 정부가 들어 섬으로써 이루어 졌다. 또한 民族的 분단 1950년 6.25전쟁을 통해 동족상잔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통일 여건의 변화한반도 분단의 주된 원인이 미 소간의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산물이라할 수 있는데 이제 냉전체제는 종식되고 대결에서 평화로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국제질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계혁, 개방 노선의 추구는 결국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옴으로써 냉점질서가 와해 되었다.3. 통일의 의미첫째, 地理的 측면에서 말하자면,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다.둘째, 政治的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권의 단일화'를 뜻한다.셋째, 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 경제권의 통합'을 뜻한다.넷째, 社會的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의 통합'을 뜻한다.다섯째, 文化的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文化의 同質性을 회복하는 것이다.4. 통일의 당위성첫째, 분단으로 인해 개인이 겪게되는 갖가지 고통과 불편을 발지하고 제거함으로써 오늘 의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다.둘째, 통일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민족적 정서이다셋째, 분단은 민족적 悲願이다.넷째, 통일은 민족 전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한다.다섯째,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길이다.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한국 농업은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간의 심한 격차로 인해 농민들은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앞을 다투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가트,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나날이 거세지는 농산물 시장 개방압력은 우리 나라 농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정이 '관세화'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시장이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한국 농업과 농민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제 우리 소농(小農)은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규모화 된 기업농은 거의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도산되었거나 자력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 한국 농업의 경영적 현실이다. 그것은농업의 기반인 농지의 상실(해마다 감소)과 피폐화(疲弊化)(농업 생태계 파괴) 전통 농업의 붕괴, 젊은 후계자의 단절, 농업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앞으로 농업을 계속할 수 없는 농가, 식량 자급권 상실(의무 수입량 이행으로)로 오는 식량 자급도의 계속되는 하강 곡선은 식량 식민지가 된 것을 입증한다. 농업은 3D 업종 중에 최하위 업종이 되었다. 이대로는 한국 농업의 내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의 그 내일을 준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때다.이 글에서 한국 농업의 현주소와 그 원인을 요약하여 진단해 보고 내일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1.우리 나라 농업의 현황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같이 요약할수 있을것이다.영세한 경영 구조 (호당 경지 면적 : 1.29㏊ : 1993년 농림수산통계연보)와 벼농사 중심의 주곡 농업 ☞ 총 경지 면적(약 206만㏊)중 논(약 130만㏊/63.1%)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가장 높다(밭 : 약 76만㏊ / 36.9%). 또한 생산량이 낮고, 집약적인 농업이 특징이다.우리 나라의 식량 수급전망은 식량 자급도 : 1965년☞ 94%, 1975년☞ 73%, 1992년☞ 34% (계속 낮아록 했다. 이와 같이 사업을 권장한 정책 당국은 자기들이 집행한 정책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농민과 농협에 책임을 떠넘긴다. 농민은 사업 이익으로 융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말이다.그런데 이 방법이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설령, 농협이 그 돈을 융자해 준다고 할지라도 융자를 받을 농민이 그에 상응하는 채무 담보물이나 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 농촌 현실이다. 결국 그림의 떡이다. 이와 같이 미국형 기업농은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지속 불가능한 농업 형태이다.경지 여건과 기후 문제로 세계화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는 다국적 기업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위한 국제 분업 체재로의 편입을 위한 자유 시장 경쟁력 논리이다.2. 우리농가 문제의 해결잭(1) 세계화 농업의 대응 전략농업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진 농업 관련 산업인 다국적 기업이다.우리는 농업을 경영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 산업으로 이해해야 하며 세계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설명하는 경구(警句)인 "전 지구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각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의 생태계에 적합한 식량 자급을 위한 기초 식량의 작목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는 공고한 지역화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그 방법을 몇 가지로 생각 해 본다.(가) 유럽 연합처럼 아시아의 가족농들이 품목별 협동조합과 그 연대 활동을 통해 (생산, 가 공, 유통) 국제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대응력을 갖는 방법.(나) 돈을 적게 벌고도 잘 살수 있는, 돈을 적게 쓰고 사는 생활 문화로의 전환.(다) 극단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즉 돈을 쓰지 않고도 잘 살수 있는 생활 문화의 개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 농업에 적용되어서는 안될 시장경제 원리. 농산물을 시장 경제 원리로 취급한다는 것은 위험 천만이다. 약자는 사라진다. 시장같이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① 국내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식료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국경보호 조치와 국내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의 집단 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불리한 국토조건 및 고지가라는 농업내부의 노력만으 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 무차별 경쟁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산 물시장의 완전개방과 국내농업정책의 후퇴를 전제로 한 현재의 농어촌 구조개선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② 농업구조 정책은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은 영 세 농경적 농업구조에는 영세농의 배제가 아니라, 지역의 농업 생산자원을 총체적ㅗ계획적으로 이 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실질적인 농업 구조의 개선이 가능하다.③ 환경보존형 농업을 추구해야 한다. 농업은 환경과 가장 조화로운 산업이지만 환경에 나뿐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환경 에 부담을 주지않는 지속적인 농업(환경보존형농업)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화학적 생산 수단(비료 및 농약)의 지나친 사용 등 지력약탈형 농법을 지양하고, 미이용 유기물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지력유지, 증진형 농법(유축복합농업, 유기농업)이 추구되어야 한다.④ 국토 및 환경보존, 보건휴양, 전통문화의 함양 등 다면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활 성화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림업을 비롯한 산업활동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면 서, 생활환경이나 경관을 정비하고 의료, 교육, 복지시설을 충실히 하여 젊은이의 농촌 정주를 촉 진해야 한다.이상에서 우리는 현재의 농업정책이 식료공급력의 제고, 농업구조의 개선, 국토 및 환경의 보존,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3) 현제 우리 나라 농정정책 방향'95년은 농어촌 발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해로서, 우리 빈도가 높은 가격 정보는 해외 가격동향까지도 수집ㅗ보강하는 등 이용자위주의 정보수집ㅗ보급에 노력하고 기술ㅗ경영ㅗ유통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가 농림수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⑤ 본격적인 수출농업의 활로개척농림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 전문단지를 중심으로 일관된 품질관리와 집중지원을 실시하 고, 표준화ㅗ자동화를 통한 수출물류비용을 점검하는 한편, 위생ㅗ검역ㅗ조사의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⑥ 효율적인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및 품질향상농림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어업인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유도하고, 농업관측을 내실화하여 사전적 수급안정을 추진하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시설의 개선을 위해 간이 집하장, 도매시장, 물류센터 등을 조기에 건설,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농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종자의 보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저독성 농약 및 유기질 비료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 단계부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품 질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품질인증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원산지표시제」를 정착시켜 국민소득 만불시대에 걸맞는 식품공급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⑦ 농어촌의 활력증대와 복지증진농어촌을 매력있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시킨다는 목표아래 현대식의 문화마을 조성, 상하수도 시설확충 등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며, 농어촌 특산단지의 고부가가치 제품 중점개발, 농공단지 지원확대, 농어촌 부존자원을 이용한 산지 가공식품 개발 등 농어촌을 1, 2, 3차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 특례입학제 도를 확대실시하고 농어촌 출신학생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3) 우리 나라의 미래 식량정책(가) 기본전략 체계① 쌀 생산 농가의 소득향상, 쌀 생산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화, 쌀의 수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정부수매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어떠한 수급상황에도 수확기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비축미를 확보할 수 있어 야 한다.- 계절 진폭이 시장기능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산지별, 품종별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반영된 가격 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에 경쟁 메카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③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싯가수매-싯가방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농협이나 RPC와 농가간의 선도금지급- 위탁거래 방식을 장려, 확대해 나가야 한다.(4) 농업분야의 기술혁신 필요어떤 산업이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기 위해선 그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경영체가 효율적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개별 경영체인 농장과 농업인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첫째,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개별농장들이 효율적으로 조직, 육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가의 개념은 있어도 경영체로서의 농장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농지의 소유도 농장단위가 아닌 필지 단위이고, 농지의 거래와 상속도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 또한 선진농업국의 경우 농지소유가 농장단위로 집단화되어 있고, 농지의 거래와 상속도 농장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규모 필지 단위로는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소규모 농장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이 육성될 수 없다. 경쟁력이 있는 농장을 육성 또는 창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자본규모는 96년말 기준으로 약 1억7천만원 정도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화란, 미국의 농장의 자본규모를 보면 약 20억원∼40억원 수준이 된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개별 농장의 자본규모가 영세하다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자본력이 없고 다른 직업의 선택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마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