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론2.본론2-1. 사건개요2-2.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 교섭 쟁점2-3. 파업의 진행 과정2-4. 파업의 영향3. 결론3-1. 시사점1. 서론지식의 요람인 대학에서 7개월 동안 노조가 파업을 했다. 한국 외대의 7개월 파업은 대학 노조 사상 최장 파업이었다.노조 파업의 시작은 인사권과 경영권에서 시작되었다. 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은 과반수 이하로 낮추는 안을 제시하였고, 노조 측은 현상을 고수하려는 입장 차이가 발단이 되었다.노조 파업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학생들이었다. 학생 지원 서비스는 전혀 이루어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은 노조 파업의 반대 여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노조 측에서는 아군을 만들어야 하는 학생들을 적군으로 돌려 버린 것이다.장기화된 파업은 학생과 여론의 압력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주의에 꺾이고 말았다.한국 외대 파업은 여실히 한국 노사 관계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 한 채 입장 차이를 좁혀 보려는 별다른 조정 과정도 없이 파업과 대화 중단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노사 양측이 너무 쉽게 선택해 버리는 것이다.2.본론2-1.사건개요2월 말 박철 신임 총장이 취임하자 외대 직원노조는 새 단체 협약 협상을 두 차례 했다. 학교 인사.징계 위원회 위원 9명 중 노조 측이 4명인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려는 학교 측의 개선안 제시가 있었다. 노조가 거부하면 직원 인사나 징계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이상으로 정한 종전 단체협약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총장 취임 보름 만에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 했다. 학교 측이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조원 수를 줄이겠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이에 반발해 4월 6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노조 측은 “총장이 노조를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총장은 “노조가 경영원에 속하는 인사부분까지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인사 및 징계위원회 정족수 문제를 놓고 노조는 정족수 현행유24일총학생회,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8월 2일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노조 사무실 폐쇄9월 1일법원,‘노조의 지나친 쟁의 행위 금지’ 결정10월 30일교수회, ‘엄중 대처’ 요구 결의문 채택11월 6일노조 지도부 제외한 119명 전원 복귀 결정2-2. 노조와 학교 측의 단체 교섭 쟁점외대 노조는 직원 인사 및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 조정 불가, 노조 가입 범위 제한 철폐,2009년까지 비정규직 직원의 단계적 정규직화 보장, 파면 해고 정직 중징계를 당한 24명의 복직을 요구했다.조합원 수291명(부속기관 소속 직원 포함)현재 파업 참가자 수252명(서울.용인 캠퍼스 소속 노조원)파업 쟁점이 된 노조의 권한-인사.징계 위원회 구성원 9명 중 4명을 노조위원장이 지명-과장 등 관리자급 48명이 노조원으로 활동-지난해까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처장을 교수가 아닌 직원이 맡음노조 주장과 학교 측 주장이 대립되면서 파업은 장기화로 접어들었다.파업은 당초 학교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인사. 징계 위원회 9명 중 노조가 4명을 차지해 노조가 거부하면 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 학교 측은 올 3월 ‘인사권과 징계권을 돌려받겠다.’며 단체협약을 해지했고, 이에 노조는 전면 파업으로 맞섰다. 이후 보직 교수들과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빚으면서 갈등은 증폭됐다. 현재 학교와 노조는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네 차례씩 서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다. 양쪽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어 교섭도 중단 된 상태다.노조 측은 ‘이사장이 직접 교섭에 응하라’고 나서고, 학교 측은 ‘학교의 경영권을 이슈로 하는 불법 파업’이라고 반반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 학교 측은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무직의 특성상 복귀하면 밀린 일은 모두 한다.’며 파업기간 중의 월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진행 되면서 협상 쟁점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부당 징계, 폭행, 성희롱 등으로 구호가 바뀌며 감정구성:대학 5명, 노조 4명구성:대학6명,노조3명구성:대학5명,노조4명조합원가입 범위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가입과장급 이상 직원 가입.불가.주입금 이하 일부 (기말 취급자)불가부처장급 이상 가입 제한, 특정업무 담당 과장급의 재임기간 중 가격 정지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임시직 43명에 대해 2009년 12월까지 단계별 정규직화공개채용에 준하는 시험 절차 거쳐 평가 시 인센티브 50%까지 적용현행유지2-3. 파업의 진행 과정1) 5월 24일 총학생회, 파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기자회견의 내용이다.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이번 직원노조의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과 직원노조에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공개 천명하는 바입니다.첫째, 학교 당국이 행사한 징계의 타당성 여부는 법의 판단에 맡기고, 학교 당국의 지속적인 협상재개 의사를 수용하여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과 학생들과 학교를 볼모로 한 파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직원노조에 촉구합니다.둘째, 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지난 4월 11일(화) 총학생회 및 일부 단과대학생회가 진행한 제1차 직원노조 항의방문 당시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호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등 무리한 충돌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직원노조가 4월 12일(수) 발행하여 교수, 학생, 직원 등 전체 구성원들에게 E-mail 을 통해 발송한 파업투쟁 속보 제1호를 통해 당시 학생들이 항의방문 시 사용한 ‘도서관 업무 재개’등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던 피켓의 지지대를 두고 ‘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노동조합원을 위협했다’는 등 사실을 허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직원노조가 속보를 발행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E-mail을 유포한 직후, 학생대표자들이 직원노조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동일한 내용의 유인물을 계속 배포하여 학생 대표자들에 대한 허위, 왜곡을 지속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직원노조에 촉구합원 노조에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총장님께 요구합니다.넷째, 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직원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피해가 가시화되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를 온전히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 금액을 환불하여 학생들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할 것을 학교 당국과 직원 노조에 요구합니다.다섯째, 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교육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직원노조의 파업권 못지않게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십분 인지하여, 향후 어떠한 사유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접 관련한 도서관, 경력개발센터, 교학과, 학사지원과, 학생서비스센터 등의 학생 민원 부서에서 파업이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이후 체결하게 될 단체협약에 명문화할 것을 학교 당국과 직원 노조에 요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정부,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여섯째, 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학습권과 관련한 부서에 수십 명씩 몰려 들어가 업무 중인 비노조원들에 대해 협박과 인신공격을 통해 파업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직원 노조에 촉구합니다.덧붙여 본 기자회견에 임하는 학생대표자들 및 학생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의 확인 과정도 없이 직원노조가 제공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피해만을 강요하면서 비상식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파업의 장기화에 지지 입장을 보내고 있는 홍세화, 박노자 씨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2) 9월 1일 법원,‘노조의 지나친 쟁의 행위 금지’ 결정서울 북부지법은 외대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학교 시설 무단 점거와 보직 교수 폭행 등의 부분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범위를 넘어섰을 일으켜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쟁의 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3) 164일째 파업 노조에 학생회 소송외대 총학생회는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행에 대해 직원노조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해 하루 만에 학생 1000명의 서명을 받아 내었다. 청구 위자료 액수는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총학생회 경비로 도서관 등지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투입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에서 불법대체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입장이다.이런 학생들의 활동에 직원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생회 배상 요구는 2003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살로 몰고 간 악랄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보는 듯하다.’며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벌일 게 아니라 박철 총장에게 해결을 촉구하라.’고 주장했다.김은주 노조 선전국장은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해결도지 않았기 때문에 총학과의 관계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9월 15일자로 기존 협약은 해지되지만 파업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정당한 파업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웠다.2-4. 파업의 영향한국외대는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사태와 관련에서 직원 노조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 4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4월 6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200여명의 밀린 임금이 지금까지 총 4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학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임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고 대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40억원 중 25억원은 학생 장학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15억원은 도서관 개.보수 및 도서자동반납기 설치비용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구분얻은 것경제적 손실노노 갈등기타외대노조(파업기간 215일)파업 기간 무임금대부분 대출로 생활파업참가자와 비참가자강평파와 타협파간 갈등싸늘한 학생들 시선서울 지방 노동 위원회 판정 결과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공고서울지방노동위
인터넷과 정치토론 문화 : 오마이뉴스 사례분석- 오마이뉴스의 역사오마이뉴스는 새천년을 맞아 20세기 한국적 신문문화와 결별하고, 새로운 신문문화를 만든다는 기치 아래, 2000년 2월 22일 오마이뉴스㈜에서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종합 일간지로, 하루에 4번 이상 톱기사가 업데이트된다.사시는 ‘뉴스 게릴라들의 뉴스연대 – 오마이뉴스’ 이다.장기 목표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신문다운 신문,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문화의 혁명을 통한 언론 문화 개혁, 기자다운 가지들의 뉴스 연대 중심축 역할, 인간의 얼굴을 한 인터넷 문화 선도 등이다.이를 위해 ‘모든 시민은 기자’ 라는 기치를 내걸고 직업 기자에 의한 심층취재 뉴스와 일반 시민 기자에 의한 생활체험 뉴스를 5 : 5 비율로 편집하는 등 기자의 문턱을 없애고, 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파괴하였다. 편집 방향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되, 생산성 있고 양심적인 보수를 찬양하며, 비생산적이고 경직된 진보에 회초리를 대는 열린 진보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뉴스 공급 문화와 수요 문화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뉴스 연대를 구축하며, 언론 권력을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둔다.2002년 12월 하루 방문자 수 국내 신기록(623만 명)을 세웠고, 2003년 12월 첫 흑자를 달성하였다. 2004년 1월 제3세대 인터넷신문을 선언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오마이TV 시민앵커뉴스 방송을 시작하였다. 2004년 9월 현재 광주. 전라.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대전. 충남 등 4개의 국내 지사와 미주, 중국, 일본 등 3개의 해외지사가 있다.기타 간행물로는 목요일에 발행되는 주간 가 있다..2000년11월 09일 : 시사저널-미디어리서치의 '2000년 한국을 움직이는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 조사결과 오마이뉴스 10위 선정12월 11일 : 한국일보 선정 2000년 Hit Website 선정2001년03월 20일 : 서울대 여론조사 결과,자주 보는 뉴스사이트 순수한 온라인매체 1위선정04월 20일 : 한국능률협회 선정 만큼 오마이뉴스의 파워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종래 언론계의 구도를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자면, ‘보수: 진보’가 ‘8: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우월한지는 쉽게 평가 내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하지만 두 가지 비등한 가치가 있다면 적어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8:2로 치우친 언론 성향의 시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열린 진보’의 편집 철학을 표방했다. 시민이 기자가 되고, 기성 사회를 비판하는 열린 진보를 표방한 만큼 오마이뉴스는 하나의 NGO와 같은 성격을 띠었다.- 오마이뉴스의 참여인터넷을 통한 웹미디어의 확산은 기존 저널리즘의 관행 및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의 관행 및 제도적 변화를 야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낳고 있다. 더즈(Deuze, M)은 인터넷이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저널리즘의 전문성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 첫째는 인터넷은 민주적 중개자로서 저널리스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광범위한 정보소스와 끊임없는 기술적 가능성을 미디어 전문가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인터넷은 온라인 저널리즘이라는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한다는 것이다.그의 지적과 같이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적 특성은 뉴스의 범위 및 내용, 뉴스의 형식, 취재 및 제작과정, 저널리스트의 역할을 변화시키며,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 혹은 사이버 저널리즘(cyber journalism)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을 창출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그 동안 주류 미디어에서는 어려웠던 시민참여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특히 네트워크의 쌍방향적 특성과 시장진입의 조건에서 비롯된다. 우선 웹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저널리즘에서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메시지의 생산과 유통의 참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의 구조에서 간과되었던 사회집단들이 권한을 얻게 된다. 오마이뉴스가 보여주는 독특한 측면은 기존의 주류 매스미디어에 대해 자신을 대립적 혹은 대항적 존재로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차별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존 종합일간지와 같이 매스미디어적 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들과는 다른 대안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마이뉴스의 이 같은 독특한 측면은 미디어의 운영 및 뉴스의 생산에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일궈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마이뉴스는 폭넓은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다.오마이뉴스가 창간부터 제시했던 기본 개념은 ‘뉴스 게릴라들의 뉴스 연대’였다. 이 개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언론모델의 극복을 제시하고 있다.첫째는 뉴스의 생산 주체의 측면으로서의 직업기자(소속 전문기자)와 생활인 기자(시민기자)의 결합을 의미한다. 직업기자는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가운데 심층적인 기사를 제공하고, 생활인 가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철학을 토대로 자신들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를 전달한다는 것이다.둘째는 뉴스의 형식 및 내용적 측면으로 직업기자에 의한 심층취재뉴스와 생활인 기자에 의한 생활체험 뉴스를 결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언론모델에서 보여지는 기사의 형식을 파괴하고,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형식을 선보인다는 것이다.인터넷 도메인www.ohmynews.com창간일2000년 2월 22일발행 체제인터넷을 통한 기사 업데이트내용구성주제별사회, 문화, 정치, 국제, 경제/IT, 스포츠, 레저섹션별여성, 사는이야기, 영화, 언론, 여행, 책동네, 포토갤러리, 오마이TV, 오마이토론지역별광주전남, 전남동부, 전북희망,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남, 아시아, 미주소식기사 공급전문기자(소속기자), 시민기자, 연합뉴스기사 구성전문기자, 시민기자오마이뉴스의 시민참여 미디어적 특성은 전문가 중심적인 언론모델을 탈피하여 시민단체의 경우처럼 비상업적이며, 비국가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시민기자 집단을 창출해 냈다는 것에 있다. 이 같은 시민모델이 로운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평가의 기준 역시 변화되고 있다.오마이뉴스는 인터넷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나타난 시민참여 미디어의 성과이다.첫째, 인터넷은 개방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의 시장진입을 적은 비용으로 가능케 하였으며, 미디어의 운영과 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였다.둘째,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지면에 구애 받지 않고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잇는 여지를 제공한다.셋째,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원활한 의사교류를 가능케함으로써 정보의 생산 가공에 미디어 운영자와 시민기자의 유기적 결합을 촉진한다.- 오마이뉴스의 의미오마이뉴스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첫째, 뉴스의 공급-수요 문화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냈다.오마이뉴스는 출발부터 20세기의 뉴스 공급-수요문화를 실천적으로 혁파해나갔다. 20세기 신문문화와의 철저한 결별을 통해 언론문화의 민주주의를 이룩해냈다. 특종은 출입처가 아닌 취재현장과 보통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더불어 출입처문화를 몸으로 개혁해나갔다. 생활인이 기사의 소비뿐 아니라 생산의 주역이 되게 하였다.둘째, 'NEWS연대'를 만들었다.참여연대가 시민운동가들의 연대라면 오마이뉴스는 새소식으로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이다. 참여연대가 NGO라면 오마이뉴스는 제2의 NGO(News Guerrilla Organization)이다.셋째, 언론권력을 교체하였다.NEWS연대 등을 통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연합을 버금가는 언론권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언론의 영향력은 보수와 진보가 8:2 정도다. 그것이 5:5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언론권력의 교체이다.또한, 오마이뉴스의 대표인 오연호씨는 스스로 오마이뉴스의 성공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한다.첫째,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이 대안적인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의 활력소가 되었다.둘째, 우리니라 젊은 시민들의 참여 정신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섯째, 인터넷 자는 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자이기도 하지만, 오마이뉴스의 열렬한 독자이며 동시에 홍보대사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시민기자제는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몰입과 홍보의 효과도 크게 발휘하고 있다.둘째, 정보는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아무리 재미있고 세인의 주목을 끄는 기사라도 신뢰성을 잃게 되면 더 이상 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또한 다양한 기사들이 독자를 끌어 모을 수는 있지만 보다 몰입하게 하려면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이른바 고급 정보를 담은 기사가 필요하다. 오마이뉴스의 상근 기자들이 심층취재로 성공을 거둔 바 있지만, 인터넷 언론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것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인터넷은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선택 폭이 넓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인터넷공간을 활용하여 ‘1인 미디어’인 블로그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만의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글쓰기’가 하나의 선결과제로 자연스럽게 대두되었다. 또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보나 기사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정보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기자가 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언론이라는 대안언론의 취지를 가지고 뛰어든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무엇보다 큰 성장으로 자리매김하며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오마이뉴스는 기존 언론에 맞서 ‘시민기자제’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그 신문사의 기자만 기사를 실을 수 있다는 종이신문의 틀을 깨고 다양한 직종의 일반 시민들이 기자가 될 수 있게 했다.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먼저 시민기자들은 주변의 뉴스들을 기사로 만들어 오마이뉴스에 올린다. 처음 작성된 기사는 일단 생나무뉴스(바로 땔감으로 쓸 수 없고 더 건조시켜야 하는 나무-즉 편집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뉴스)를 거쳐 잉걸뉴스(바로 땔감으로 쓸다.
“40년 후면 세계 석유 바닥난다.”“세계 석유생산은 아마도 이번 10년(2001-2010년)중 중점에 이를 것이다.”“최근의 유가급등은 중대위기의 전조인지도 모른다.”석유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 국가들에게 이와 같은 ‘석유 위기론’의 거론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너지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자 세계 4위의 석유수입대국인 우리나라는 유가상승 등 대외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게 석유의 고갈과 석유 값의 폭등의 ‘석유 위기론’은 위기가 아닌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미국 에너지부(DOE)에 따르면 세계에너지 수요는 200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9% 증가할 것이며, 공급원 여건변화와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급불안은 점차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 하였습니다.특히 에너지원의 절반을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우 오는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1년에 비해 54%나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석유생산 기술 수준으로 볼 때 세계 원유매장량은 10조 477억 배럴로 향후 4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체의 25%를 보유하는 등 중동지역이 총 매장량의 6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남미와 러시아 등이 주요 매장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정 불안 등으로 석유공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 결정과 국제투기자금이 석유를 투기대상으로 삼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의 유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세계적인 석유시장 상황은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며, 석유 의존적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기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우리는 8억 달러의 국제수지 악화와 0.1%의 경제성장 감소, 0.15%의 물가상승 효과가 발생합니다.세계는 더 이상 석유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를 대체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원전쟁의 물결 속에서 에너지 해외 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시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에너지는 현재 선진국 위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총에너지의 2%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용량 에너지원으로의 실용화는 아직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입에너지인 화석연료의 사용도 환경측면에서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이런 현실을 종합해 볼 때 원자력발전만이 에너지 자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현재 국내 총 발전량의 41%의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주력 발전원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필수에너지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우리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는 원자력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인근 국가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에게 있어 에너지 문제는 크게 에너지 공급의 문제와 지구 환경의 문제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되 이 에너지는 반드시 환경 문제의 유발이 최소화되는 에너지원이라야 합니다.지구의 환경문제 중에 특히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과다상용이 주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 에너지 중 화석연료의 비중이 85%정도로 높아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온실 가스 문제가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많은 부분의 화석연료를 전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만 국내 온실가스의 24%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에너지 문제는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사용은 이제 필요적으로 억제되어야 합니다.최근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에 의하면 해당 에너지원의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이 대체에너지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화력발전은 원자력보다 40~100배 더 많은 온실 가스를 배출합니다. 일부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논리로 원전의 반환경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실용 에너지 중 원자력이 가장 청정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핵분열을 이용하는 원자력발전은 가동 중에는 전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앞두고 그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또한, 원자력은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세게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고, 수입원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에서 세계 에너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석유는 정치적 위기나 상존하는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유사시 공급이 중단되거나, 가격이 폭등해 제3, 제4의 오일쇼크가 올 수도 있으며, 부피가 커 운반과 비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우라늄은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수송과 저장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로는 150만 톤이 필요하나 우라늄은 30톤이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라늄을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 12~18개월가량은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의 연료의 비축효과가 있는 셈입니다.원자력발전은 화력발전과 같은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건설비가 다소 비싸지만 40년 이상의 운전기간 동안 사용되는 연료인 우라늄이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월등히 싸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입니다.또한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50%이상으로 연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발전원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라늄은 가격이 쌀 뿐만 아니라,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로 낮아 우라늄 가격이 오르더라도 발전원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그러나 원자력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폐기물로 인해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이 ‘체르노빌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면 누출하고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 국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에서도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합니다. 그렇다면 발전 당국은 안전도를 높이고, 원자력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인식도를 높임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Ⅰ.서론 - 한류 열풍의 뜻과 연구의 필요성Ⅱ. 본론 - 한류 열풍의 고찰A. 한류란?B. 한류 열풍1. 한류 열풍의 원인 분석가.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나. 동일문화권으로 인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2. 한류 열풍의 현상 - 구체적 사례가. 드라마나. 대중음악다. 영화와 게임3. 한류열풍의 긍정적 영향가. 국가적 이미지 상승나. 한류의 경제적 영향⑴ 중국의 경제 발전⑵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⑶ 문제점과 한계⑷ 한류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4. 한류 열풍의 부정적 영향 및 문제점가. 역한류 현상나. 과장된 한류 열풍⑴ 한국 언론의 거품보도와 수익 없는 한류 열풍⑵ 일시적 문화 현상인가?다. 중국의 일부 특정 계층만의 문화인 한류라. 중국정부의 자문화 보호 정책5. 한류의 전망과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가. 한국적 색채를 갖춘 고품질의 문화 육성나. 정부의 한류 산업에 대한 장기적 지원Ⅲ. 결론Ⅰ.서론- 한류 열풍의 뜻과 연구의 필요성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영화, 가요 등 한국 대중문화와 김치, 고추장 등 한국관련 제품의 이상적인 선호현상 소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미국 등 외국으로부터 문화를 수용하기만 하였는데 다른 나라에 우리문화를 보급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반갑고 주목할 만하다. 문화 관광부 또한 최근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화문화권에 고품질의 국내 문화 컨텐츠가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함께 가칭 ‘아시아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베이징 등 주요 지역 해외공관에 문화관을 파견하고 최근 개원한 한국문화컨텐츠 진흥원의 해외사무소 설치도 추진하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육성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이렇듯 한류 열풍은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만큼 대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하게 불고 있는 이 한류 열풍을 아무런 분석 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모처럼 맞은 이러한 호기를 언제 놓칠지도 모르는 지경이다. 따라서 이 한류다. 중국이나 한국 모두 유교 사상이 바탕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서양이나 일본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에 쉽게 공감할 수 없고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드라마가 가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 중국인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보다 앞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적절한 정도의 활력 있는 댄스 음악, 연예인들의 세련된 외모와 춤 등을 갖추어 중국 사람들의 서양에 대한 이질감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면서도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류가 형성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의 이러한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나 정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중국인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을 것이다.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발전현재 나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님께서 청소년 시절에 즐겨 들었던 음악은 거의가 팝송이다. 그 만큼 그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영방송국이 생기면서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이것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청소년들의 선호직업 1위가 연예인이고 기성세대들도 예전만큼 그런 직업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전에 팝송이나 할리우드 스타에만 열광하던 우리 대중문화의 분위기와는 달리 가요가 청소년들이 듣는 주요 장르가 되었고, 외모가 준수하고 젊은 층의 우리나라 배우나 가수들이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대중문화의 영향력이나 산업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들을 겨냥한 대중문화가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 우리 대중문화는 우리 한국만의 색채와 매력을 찾아 문화적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대중문화 속으로 한류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고들게 된 것이다.2. 한류 열풍의 현상 - 구체적 사례가. 드라마“중국에 처음 상륙한 한국 드라마는 게 해서 ‘초록물고기’ ‘주유소 습격사건’ 등 한국영화 12편이 처음으로 중국에서 상영됐다. 1주일간 열린 이 영화제는 중국 언론과 영화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의 세계적인 감독 장이머우(張藝謀)는 상영된 12편의 영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봐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그림.2) 베이징 왕푸징 거리의 DVD판매점 유리창에 붙어있는 한국영화 의 대형 포스터“중국 온라인 게임시장도 `한류' 열풍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에 `한류(韓流)'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5일 KOTRA가 입수한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산하 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주요 온라인 게임 74개 중 48.6%인 36개가 한국산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산 게임은 16개(21.6%), 대만산 게임은 12개(16.2%)였으며, 기타 유럽과 미국, 일본산 게임 등의 점유율은 13.5%에 그쳤다고 KOTRA는 전했다.특히 한국산 게임은 중국내 상위 10위권 온라인 게임 중 7개가 포함됐으며 게임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90% 이상에 달한다고 KOTRA는 설명했다. 작년 10월 중국내 시험서비스를 시작한 웹젠의 `뮤'는 온라인 게임 시험서비스 사상 최대 동시접속자 수를 기록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웹젠의 중국 파트너인 더나인닷컴은 18%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니지' 게임으로 유명한 엔씨소프트도 작년 11월 중국 포털사이트 업체인 시나닷컴과의 합작투자로 중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현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촨치'(傳奇.미르의 전설), `텐탕'(天堂.리니지), `위에쨘'(決戰.드로이얀), `쨘창'(戰場.헬브레스) 등이라고 KOTRA는 전했다.”)이처럼 드라마, 가요 외에도 영화 게임 등의 분야로 한류 열풍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아직 중국 영화관에서 우리영화가 상영되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불법 DVD나 비디오를 통해華爲)기술, 거대한 중국 시장만을 보고 투자하던 이전과는 달리 오늘날 외국기업들은 생산과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중국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WTO의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맞물려 문화적 관점의 중국의 이해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⑵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한류가 중화문화권에서 유행하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가리키는 일반적 의미로만 생각하기에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문화적 파급효과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는 단지 연예인 몇 명이 ?송출?에 성공한 정도를 넘어서서 대중가요, 음반은 물론 드라마, 영화, 게임 심지어 음식과 헤어스타일 분야에 이르기까지 ?한류?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물론 문화현상을 경제적 관점과 결부하여 파악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대중문화의 본질과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류의 중심세대가 10~20대 임을 감안한다면 소비패턴의 변화를 통한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더욱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한류?는 단순히 대중문화의 일반적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콘텐츠산업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 회로의 전개 양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가치와 그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접변의 형태적 변화를 낳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중심의 과거 경제 체제에서는 값싼 노동력을 배경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세계 경제시장을 석권하였다. 이른바 콘텐츠 중심의 신 경제체제에서는 동아시아 전역에서 한국풍의 ?한류?가 거세게 밀려가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셈이다.사실 가전, 섬유, 신발 등의 제조업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합섬, 철강, 첨단공작기계, 디지털가전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다. 다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류를 문화산업으로 연결시키려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류는 분명한 현상이지만 지나치게 스타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셋째, ?한류?가 비문화, 비생산적인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개 20대 전후의 대중가수 일색인 그들의 창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지적이 있었다. 그들의 음악적 자질이나 예술성이 더 잘 다듬어져 해외로 나간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창력보다는 요란한 율동으로, 작품성보다는 외모만을 내세우는 듯한 양태는 분명 비문화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한류?의 무분별한 중국 진출은 장기적으로는 우리 고유문화 발전에 방해가 될 지도 모른다. 중국의 문화 공백기에 ?한류?들이 여과 없이 흘러 들어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건전 문화 창조에 걸림돌이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콘텐츠 산업 수출 가능성을 운위하기 이전에 냉철한 내적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다.현재 해외 진출을 기한 우리 음악은 대부분 댄스음악이다. 한류의 큰 흐름속에서 특정 가수 몇몇에 의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10대 청소년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것 은 몰라도 댄스음악만은 아시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수준?이라 는 자신감과 지속적인 내적 투자의 결과이다.그러나, 서구의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음악과 문화컨텐츠는 부실하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한류라는 특정 문화현상으로 한국의 문화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계발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4. 한류 열풍의 부정적 영향 및 문제점가. 역한류 현상“꽃미남 스타 ‘역류’"중국 대륙을 휘젓는 한국대중문화 열풍(韓流)에 만족해 하는 사이 대만발(發) 한류(漢流)가 안방을 파고 들고 있다. 대만 TV 드라마 꽃보다 남자(流星花園)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