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과 인트라넷인터넷(Internet)이란 전세계적인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하는 단어로서 단어자체는 "네트 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란 의미이다. 따라서 인터넷에 연결된 총체적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전세계 어느 컴퓨터와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은 ARPANET(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Network)이라는 전쟁시에도 파괴되지 않는 컴퓨터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에서 미국의 4개 대학교(스탠포드, UCLA, UC산타바바라, 유타주립대)를 연결하며 시작되었다. 그 후에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과 교육기관까지 연결하게 되면서 확대되어 갔고, 군사 목적의 MILNET이 1983년 분리됨으로써 ARPANET은 민간 목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인터넷 개념도인트라넷(Intranet)이란 인터넷의 WWW(World Wide Web) 기술을 그대로 사내의 정보시스템에 이용한 것으로 기업체, 연구소 등의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다. 인트라넷은 웹과 TCP/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LAN환경에서 구축되며 인터넷과 동일한 브라우저상에서 그룹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사내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다.인트라넷을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조직내 그룹웨어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용자에게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표준화와 사무문서의 간소화가 가능하게 되어 조직내의 신속한 정보의 교환과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개방형 구조이기 때문에 확장성과 이식성이 뛰어나 손쉽게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트라넷 개념도2. 인트라넷과 인터넷의 차이점인터넷인트라넷사용자제한없음기업내 소속원인프라사회적기업 내부적정보의 종류광고 및 단순정보기업의 주요정보접속방법전용선 또는 모뎀LAN대역폭56kbps ~ 2Mbps최소 1Mbps이상공개여부공개비공개응용서비스정보검색내부의견교환, 교육/훈련데이터 보안성매우 취약내부보안 (방화벽, IDS) 인터넷과 인트라넷 비교데이터 보안성에서 인트라넷은 방화벽이나 침입탐지 시스템의 내부에 위치하여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는 외부로도 접근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적절한 보안대책만이 기업에서 수년동안 구축해 놓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다.위의 표에서와 같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할 수는 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은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해서 바꾸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의 기술을 세계에 퍼져있는 네트워크에 사용하는가, 사내에 한정된 네트워크에 사용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마케팅의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고 현재 인트라넷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인터넷에서 하이퍼링크된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조직만의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이 점점 확산되어 가는 시점에서 인트라넷의 등장은 전 세계 컴퓨터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 관련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고 세계의 주요 업체들도 인트라넷의 도입을 위해 준비중이거나 대다수의 기업이 이미 도입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산업 표준화를 위한 노력도 인증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PAGE PAGE 1
산림 파괴와 인류와의 관계"인류의 문명은 숲의 파괴로부터 시작되고, 숲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그 문명 자체도 멸망한다"-- 아놀드 토인비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자연의 파괴가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산업혁명이후 대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영향으로 환경의 파괴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산림의 파괴야말로 현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땅을 개간하고, 전쟁을 위해 산림을 파괴해 온 역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자연에 가하는 변화에 비해 지구를 엄청나게 많이 변화시켰다. 이후 생산력의 비약적 발달과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 소비의 증가로 인한 산림파괴는 지구의 생태계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킨 인간에게까지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산림은 각종 환경오염을 정화 또는 완충시키는 기능이 있어 현대의 고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로부터 인간의 쾌적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은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의 산성비에 의한 산림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유럽 29개국 총 산림면적의 35%가 가시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보고는 심히 충격적이다. 산업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가는 머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오리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재 산림파괴 현황과 산림파괴로 인한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산림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1) 우리나라 산림파괴의 역사와 현황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산림은 해마다 약 70㎢씩 파괴돼 모두 1266㎢ (3억8296만여평)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400배에 이르는 넓이다.우리 숲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예전부터 나무가 적은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울 정도로 울창한 숲이 많았다. 구한말을 거치며 무분별한 산림벌채로 숲이 황폐화되었고, 일제시대에 들면서는 산간오지의 산림까지 벌채가 되어 황폐화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가뭄, 홍수의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해방 후 6.25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림은 잿더미로 변해 더욱 황폐해졌으며, 휴전후 계속된 정치, 사회적 혼란과 가난 속에 도벌, 남벌이 성행했고 산림은 계속 황폐해졌다. 이 당시 난방이나 취사연료는 대부분 산림을 통해 얻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나무가 서있지 않은 산지가 280만 ha나 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절반 가까이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이후 우리나라는 70년대 초 황폐한 산림의 폐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제 정책과 적극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불과 15년만에 나무가 없는 산이 없어졌다. 이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의 성공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 받으러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녹화에는 성공했으나 산림의 88%가 아직 30년생 미만의 어린 나무들로서 가장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와 있다. 그 동안 예산과 도시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가꾸기 작업이 미흡했던 탓에 콩나물시루와 같이 서로 몸을 맞대고 자라 줄기가 가늘어져 있어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2) 산림파괴로 인한 영향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산림이 파괴되는 경우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더욱이 개간을 위해 열대림을 불태우는 경우는 상당량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대기를 오염시킨다. 또한 산림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어서 산림파괴는 곧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열대림에는 지구 전체 생물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으며 열대림의 훼손으로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처를 잃고 있다. 따라서 산림훼손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된다.산림파괴는 때로 사막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에너지원으로 산림을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며, 그에 따라 산림이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지구 육지면적의 20% 이상이 사막화되어 있으며 이는 이상기후, 홍수, 가뭄 등을 가져오고 토양 침식과 토양의 질 저하로 식물 종을 멸종시키게 되어 식량과 식수 부족을 가져오게 된다.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이 파괴되면 인류는 더욱 피폐한 생활을 하게되리란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3) 숲을 지켜낸 사람들 을 읽고...이 책은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인데 일본의 아야정 이라는 촌장이 환경보존과 개발의 논리에서 고민하다 win/win 전략으로 아야정을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야정 은 마을전체의 80%가 강을 끼고있는 숲으로 되어있고 개발이 되어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야반도주하던 마을이였다. 그곳에 새로은 촌장이 부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아야정 의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마을사람들과 촌장이 고민한다. 여러 회의를 통해 산림벌채에 의한 개발보다는 환경을 보존해 유기농업을 통한 특산품 생산에 아야정 을 알리게 된다. 아야의 의회나 산에 관계없는 사람은 산림벌채에 찬성하고 있었지만 당장의 윤택한 생활보다는 아야의 장래를 위해 선택한 촌장의 선견지명이였다. 현재는 과거의 집적이고 가까운 미래는 현재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래에 대한 예견 없이 현재를 말할 수 없다. 바로 'need' 보다는 trend 를 외친 촌장이었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생명이며 건강이라고 생각한 촌장은 그것의 근본이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 국내의 그 어느 곳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농산물을 가꾼다는 trend를 생각하였다. 그 후 아야정은 한평 채소밭 운동 을 통해 유기농산물이 근처의 도시에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게 되면서 조금씩 녹색 관광지로 변모하게 되었다.도시 공업화의 진전이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였지만 산림을 비롯한 생태계와 지방의 문화를 파괴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마인드를 도입하고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 생태계를 생각하는 것이 뒷전인 환경친화 정책과 자연의 적절하고 보상적인 개발이 부족한 정책이 아쉬울 뿐이다.4) 산림보호를 위한 방안우리나라의 산림을 금전적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어느 조사에 의하면 1995년도를 기준으로 한해동안 그 가치가 무려 34조 6,11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총생산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 한 사람마다 78만원에 상당하는 혜택을 받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죄를 진 사람을 處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犯罪이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와 정도의 刑罰이 과하여지는가 하는 것이 法律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罪刑法定主義라고 하며, 법이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罰도 없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犯罪와 刑罰은 法律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는 刑法의 원칙을 의미한다. 刑罰은 개인에 대해 중요한 생활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누구도 자기만은 犯罪行爲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犯罪와 刑罰이 법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罪刑法定主義가 확립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원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인 人間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저한의 조건인 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기본적 인권은 그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아무리 악하고 세상에서 혐오하는 자 혹은 불손한 신조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處罰되지 아니하며, 犯罪로 정해진 行爲를 현실로 행한 경우에만 刑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간혹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마땅히 處罰받아야 할 자가 處罰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은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 즉 國家權力의 개입에 관한 국민의 예견 가능성을 위하여 치르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代價에 불과한 것이다.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법적 근거罪刑法定主義는 絶對國家의 자의적인 권력 횡포로부터 市民의 自由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근대 市民 法治國家的 근본 요청의 하나이다. 이 원칙의 기원으로는 보통 1215년 영국 John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를 들고 있다. 마그나 카르타 제 39조는 모든 自由인은 그와 동등한 신분을 가지는 자의 적법한 재판이나 國家의 法律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그리고 기타의 법적 보호가 박탈되지 않으며 추방되지 않고 폭력이 가해지거나 투옥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罪刑法定主義의 원조라고 보고 있영국에서 罪刑法定主義가 시행되고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17세기에 들어와서 自由民主的 인권사상이 발흥하여 罪刑法定主義가 왕의 刑罰權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때까지 서고에서 잠자고 있던 마그나 카르타를 발견하여 이를 적절한 증거로 삼아 왕에게 견제를 가하였다.1801년 포이에르바흐의 刑法 교과서에서 法律이 없으면 犯罪도 없고, 刑罰도 없다. 라는 말이 罪刑法定主義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이를 볼 때 罪刑法定主義는 自由主義的 인권사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이러한 인권사상 그리고 罪刑法定主義는 우선 영국에서 1628년 권리청원, 1679년 인신보호율, 1689년 권리장전으로 발전,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각 주의 권리선언, 그리고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결실을 보았고,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그 후 罪刑法定主義는 이미 불문의 대전제가 되어, 의심할 여지 없는 自然法으로서, 사법 실무에 관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2 우리나라의 죄형법정주의 역사自由民權思想의 도입과 정착에 따라 근대화의 서막을 연 우리나라에서도 刑法 제1조 1항에서 犯罪의 성립과 處罰은 行爲시의 法律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여 罪刑法定主義를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處罰,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하여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절차적 보장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에서 말하는 法律 이 정하는 절차에도 適用되는 실체법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실체법적 보장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체법적 보장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요청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우리 刑法 개정 초안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行爲도 벌하지 아니한다. (제1조)라고 하여 실체법적 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다.3 죄형법정주. 自由法治國家를 신봉하는 헌법 질서 하에서 개인의 自由와 안전을 國家의 刑罰權 남용으로부터 보장하려는 요청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자는 무엇이 犯罪인지 이에 대한 處罰은 어떠한 것인지를 사전에 미리 명확한 법조문으로 규정해 놓아야 한다. 실정화된 法律에 의해서만 國家 刑罰權은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國家 刑罰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과 정도가 명확한 法律에 구속되어 있을 때에만 그 자의적인 刑罰權 행사로부터 國家 市民의 自由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罪刑法定主義의 보장적 의의라고 한다.그렇다면 罪刑法定主義는 형식적인 法律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면 어떠한 犯罪와 刑罰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오히려 실정화된 法律에 의해 刑法에 의한 사회통제를 공식화시켜, 개인의 自由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罪刑法定主義의 전통 깊은 실천적 의의를 왜곡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罪刑法定主義가 國家를 구속하지 아니하고는 處罰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國家 刑罰權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市民을 지키기 위한 罪刑法定主義의 역사적 의의는 犯罪와 刑罰을 규정하는 法律 자체가 내용적으로 올바른 法律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악법을 억제하고 정법에 의한 處罰을 확보하는 데에는 罪刑法定主義의 임무가 있다. 이는 헌법상의 人間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는 결론이기도 하다.2 적극적 일반예방의 의미무엇이 犯罪이며, 그에 대해 어떠한 刑罰이 과해지는가를 미리 法律에 의해 정해 놓으면 일반市民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직·간접의 體驗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갈등 상황이 야기된 때에 사람들이 먼저 규범에 따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사회교육적 학습효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잠재적 犯罪인으로서의 市民 일반의 규범의식을 내면화 시키고 강화시켜 줌으로써 결국 사회의 법질서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이 적극적 일반예방이다. 罪刑法定主義에 의해 규범의 실정화가 엄격히 지켜지면 질수록 일반예방적법익 보호를 통한 市民 상호간의 평화로운 공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刑法의 임무를 제약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즉 1 명확성의 원칙,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3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4 관습법 금지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 원칙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형사사법을 예견 가능, 신뢰,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1 명확성의 원칙犯罪와 刑罰이 법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추상적, 개괄적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떠한 行爲가 犯罪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게 되어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권 보장의 실질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犯罪와 刑罰이 법정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예를 들어 행실이 불량한 자 , 또는 공공 질서에 위반하는 자 는 사형에 처한다는 刑罰規定이 있다면 이는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罪刑法定主義에 반한다. 즉 어떠한 行爲가 이것들에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의문점이나 상이한 의견이 분분할 여지가 있다. 여기에서 處罰해야 할 行爲가 명확한 윤곽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인권이 법규상 명확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된다. 이는 罪刑法定主義의 형식을 빌어가지고서 그 내용을 훼손하는 거이다. 罪刑法定主義는 단지 法律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法律로 정해진 犯罪의 내용이 명확한 윤곽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法律이 금지하는 행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은 犯罪의 결과에 대한 刑罰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刑罰의 종류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刑罰은 그 상한과 하한이 법정되어있지 않으면 부질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犯罪와 刑罰이 법규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刑罰의 보충성과 그 단편적 성격 때문에 해당 刑罰 법규를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있다. 罪刑法定主義는 法律 없으면 犯罪도 刑罰도 없다. 라고 하지만, 法律 있으면 犯罪도 刑罰도 있다.이것을 소급입법의 금지라고 한다. 이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犯罪와 刑罰을 行爲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適用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후 法律에 의하여 犯罪가 되지 않거나 刑罰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行爲자에게 유리하므로 소급適用이 허용된다. 罪刑法定主義는 國家 刑罰권을 제한하는 데 그 1차목적이 있기 때문이다.형사 입법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반사회적 行爲가 있으면 성급히 소급적으로 犯罪를 창설하거나, 좀더 무거운 刑罰의 종류를 도입하거나 혹은 같은 종류의 刑罰이라도 그 정도를 가중하는 등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때 입법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다. 行爲시에 犯罪가 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行爲자를 處罰하거나 그가 예측한 것보다 불이익한 處罰을 하면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행동 自由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소급입법에 의해 침해되는 것은 바로 개인의 自由와 안전 및 규범 안정성이다. 결국 소급입법 금지는 국민의 刑法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해 주는 데 있다.나. 소급적용의 금지소급적용의 금지는 법관이 犯罪 구성요건과 刑罰을 適用할 때 行爲시의 法律에 의하지 않고, 行爲자에게 불리한 재판시의 法律을 사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判例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 判例에도 法律과 마찬가지로 소급 금지를 인정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원이 어느 犯罪行爲에 관하여 변경된 해석을 하여 그 변경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適用할 수 있는가 또 범행 당시의 法律 해석에 의하면 處罰받지 않는 行爲를 判例의 변경을 통하여 處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이다.이미 확립된 判例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소급 적용한다면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 處罰과 같이 罪刑法定主義에 반하게 될 것이다. 判例를 신뢰하여 자신의 行爲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종례의 判例를 변경하는 판결에 의해 유죄가 된다면 그것은 行爲者의 예측 가능성이다.
내 용삼성항공 회사 소개 CALS란 ? 삼성항공 CALS 구현사례 - 추진목표 및 전략 - 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 (E-CIM) PDM 구현시 유의점삼성항공 소개(Brief History)Aug. 1977 삼성정밀 설립 Sep. 1978 정밀기기연구소 Open Feb. 1979 항공기 엔진 창정비 사업 시작 Dec. 1979 카메라사업 시작 . 1986 KFP 사업 주계약업체 선정 Feb. 1987 삼성정밀 - 삼성항공 회사명 변경 Mar. 1987 항공우주연구소 Open Nov. 1991 KFP 사업 정부계약 Aug. 1994 카메라 중국 천진공장 가동 May. 1995 KFP 국산 항공기 첫 생산삼성항공 소개(Products)항공/방산(Aerospace Defense Programs) - 항공기(사천사업장), 항공엔진, 터보기기 - 헬기운송사업, 특수 운송장비 정밀기기(Precision Industries Programs) - 카메라(1사업장), Lead Frames, 자동화 - 정밀기계, 공작기계CALS 란 ?CAD/CAM Concurrent Engineering PDM MRP II BPR ISOVC/ECCALSCOST 절감Paperless품질향상Lead Time단축Commerce At Light Speed(광속 상거래)CALS 란 ?Virtual Company (가상기업)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정부의 관심과 노력CALS추진한국 실정에 맞는 CALS 마스터플랜 수립초고속정보통신망, 해저광케이블 통신망 구축정부 자금지원으로 업종별(6개)시범사업 추진정부주도 EDI(9개) 사업 추진민간기업의 노력기업명추 진 내용삼성그룹글로벌 경영에 대응한 정보인프라 구축작업 진행중 (전자, 전관, 항공, 물산, SDS)현대그룹인터넷을 통해 협력업체와 설계도면 교환, 수발주 업무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진행(자동차, 조선, 전자)LG그룹연구개발부문의 동시공학 설계를 위한 PDM 구축 진행(전자, 산전, 정밀)대우그룹G7 프로젝트로 동시공학 설계, PD, 통신, 자동차)PDM : Product Data Management STEP : 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SGML :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삼성항공 CALS 구현사례추진목표 - 항공/방산 제품의 설계, 생산, 납품, 유지보수의 통합 DB 구축 및 활용으로 국가사업의 성공적 수행 - E-CIM(C.E 기반) 구축/활용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고객만족 (21C 창조력의 시대에 대비) 추진전략 - 항공/방산 사업의 개발.생산 일정과 병행한 CALS 추진 - 연구개발부문의 통합 DB 구축 및 생산시스템과 연계 - 항공/방산 사업의 양산/납품 지원의 관련정보를 디지털화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추진일정)E-CIM 기본설계('94.9~95.3) - 프로세스, 시스템(PDM)의 핵심과제 도출 및 기본설계 추진 E-CIM 상세설계('95.4~96.9) - 프로세스부문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입안 (DR체계화,검사 프로세스 일원화 등) - 시스템화 과제의 시스템 기본설계 - 1단계 시스템 개발(PDM) PDM 2단계 개발('97.7~97.12) - Workflow(설계변경, 부품승인) 시스템 구축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E-CIM이란?)제조업체은 경영관리, 제품개발 및 수주/출하 프로세스로 나뉨. CIM은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사후지원에 이르는 전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 적용되는 컴퓨터 통합 제조환경의 개념임. E-CIM은 제품개발 부문을 대상으로 Concurrent Engineering과 정보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품의 개발기간 단축, 상품력 강화 및 개발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E-CIM 추진의 핵심개념인 Concurrent Engineering은 제품의 개발 초기부터 생산, 조립, 유지보수, 신뢰성, 코스트 등 제품과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품개발의 체계적인 접근 방법임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E-CIM구축전략)카메라사업에서의 개념도)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PDM개념)E-CIM 및 C.E 구현을 위한 핵심 지원 시스템임. 제품정보를 개발초기부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일원적으로 관리 각종 업무프로세스들을 통합된 방법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Tool임. 주요기능 (DATA와 PROCESS 관리) - 저장고 ( Electronic Vault ): DATA 저장 및 (속성, 및 관계 관리) - 프로세스 관리: 각종 프로세스간의 정보 흐름을 제어 및 배분 - 데이타의 취득/관리 : 제품에 대한 각 프로세스 중에 발생되는 각종 신규데이타 및 개정된 데이타를 기록/추적 (표준 부품, 제품사양서, 엔지니어링 변경 요청서, SPEC, BOM등의 데이타)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PDM개념)PDM = DATA + PROCESS1. 눈으로 보며, 효율적으로 관리 2. 한 발 앞서서 미리미리 대처 3. Creativeness만이 살 길이다.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기술문서관리 시스템 개발/설계중에 작성되는 기술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 저장하고, 문서 TYPE별 결재 경로를 정의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함. - 기종별/BLOCK별 연관된 문서의 검색용이 - 문서의 전산 배포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도면관리 시스템 개발/설계중에 작성되는 도면을 Block, Module, Unit, 부품단위 분류/저장하고, 편집설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검색, E-Bom 작성 지원 - 부품공유화, 설계방식 혁신 - 편집설계, 설계력 향상 - 도면이력 및 최신도면 관리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E-BOM 자동생성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구성 정보와 SPEC, 원가,구매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Partlist 자동생성 및 M-Bom 데이터변환 지원 - 제품별 구성정보, Block/ Unit별 원가정보 - Partlist, 공정선도 자동생성 - M-BOM 변환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부품정보 관리 시스템 부품 공유화, 편집설계를 위해 기구 및 전자부품정보를 제공 - 유사, 의 형상정보 제공 - 부품별, 기종별 사용내역/ 설계변경이력 제공 - 편집설계 지원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CAD DATA 일원화 관리 외관디자인에서부터 생성된 데이터는 뒷공정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뒷공정을 감안한 설계와, 3차원 설계 및 DATA 일원화 관리 - 3차원 설계/DATA 관리 - 관련부서 병행설계 가능 - 시제작전 간부품간 간섭 Check 지원부품 승인 프로세스 신규부품,사출물/Press물/전자 부품에 대해 도면출도에서 QC 의 초품검사 의뢰하여 승인 하기 까지 프로세스 시스템화 - 승인 프로세스 진행에 따라 관련문서 첨부 - 시스템을 통해 현재 진행 되는 과정을 Monitoring - 승인된 부품/연관Data 이력 조회관리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주요시스템)설계변경 프로세스 개발/양산부문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Data가 첨부/전달되고 필요사항 Check후 다음 전달되는 프로세스 시스템화 - 설계변경 최종승인후 BOM 변경및 관련부서 배포, 부품과 연동하여 이력관리 - 설변 진행현황 Monitoring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적용효과)검사방법 개선, DR 방법의 정립, 신코드체계 정립/체계화 부품공용화율, 개발관련문서 체계화.검색, 간접업무 배제(도면배포 등) 3차원 설계적용으로 설계시간 단축, 설계변경건수 감소 개발효율 30% 향상, 개발L/T 5개월 단축, 설계변경율 10% 감소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향후계획)제품관련 데이터, 프로세스 활용부문 확대 (상품기획, 구매, 제조, 해외 생산공장) 형상확인용 3차원 CAD Data Viewing 보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타사업 부문으로 구축 확대 글로벌 제품개발 체제 구축 및 경영에 기여하는 전략시스템으로 활용엔지니어링 지식 공유 표준화/공용화 프로세스 혁신 및 정착 고유 팀 문화카메라사업에서의 구현사례(결론)TOP의 의지와 지원 PDM is a MUST21C는 창의력이 지배하는 시대PDM S/W 선정시 고려사항상용 PD는 시스템 - 개발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 업무적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시스템 VENDOR의 선정기준 - 국외 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 여부 - 기업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지원 여부 - PDM 관련 기술이전 및 공동 개발시 기술공유가 가능 여부 - 시스템의 Upgrade 및 유지보수고려, Vendor의 일관된 정책PDM 추진시 고려사항BPR을 통한 PDM 시스템 구축 작은 시작, 점차 확대(한정된 자원) 성과가 큰 것부터 (쉬운 것은 성과가 미미함)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용상의 문제, 안정화가 더욱 중요함. 정기적인 교육, 주기적인 의견수렴- 개발반영 실제 가치있는 데이터가 축적을 위한 제도 마련PDM 장벽Still in the paper information age Unfriendly systems No groupware Not secureSystemsConcerning identity Lack of corporate memory Another catchphrase Lack of teamwork culture Failure to get support from topPeopleNo standardization No CE processes Lack of metrics No systematic project management Lack of skill managing teamsEnvironmentsLack of understanding CE methods Improper tools Lack of idea generation techniques Incomplete use of toolsTechniquesTOP의 관심과 지원 명확한 목표 프로젝트 팀 구성 신속 의사결정 프로세스 환경 지속적 평가와 개선 문화(비젼,개방성,동료의식,상호존중,....)PDM 의 성공요인표준화 (부품, 데이타, 정보) CE 개발 프로세스 정립 Know-How/-Where 공유 체제 확립 적절한 방법 및 CE 지원 툴 활용 교육/훈련/전문가 양성 문제 체험 성공 체험}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Ⅰ. 서론건강이란 단순한 질병이 없는 상태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필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사람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이 체력이다. 비록 질병이 없다고 하여도 체력이 약하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없고 조그마한 외부 자극에도 쉽게 질병에 걸리고 만다.따라서 복된 건강 장수를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같은 최고의 체력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필요한 만큼의 체력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운동이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 어 건강에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의 예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필수요소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건강의 정의인간의 건강은 단지 신체가 형태적으로 보아 약간의 이상도 없고 또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생리적으로 보아 하등의 이상도 없이 영위되어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개인 및 사회생활에서 항상 지적 정서적, 즉 정신적으로 보아도 안정성을 나타내고, 개인의 생활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과 아울러 공공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상태라고 해석되어진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세계보건기구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단지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의하였다.2. 운동의 필요성운동부족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운동은 중요한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현대병은 원인이 상승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에 부담을 주어 그것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현대병 예방은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위험인자를 제거시키는 것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운동을 권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의 일환으로 취급되어져야만 한다.단순히 운동을 하게 강조되는 이유이다.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성인병의 증가 :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연소층 인구가 줄어들고, 성인병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국많은 보건의료자원의 투자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2) 식생활 변화와 영향의 불균형 섭취3) 운동부족 현상 : 현대인은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생활의 편리는 누리고 있으나 심한 운동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영양의 과다 섭취로 비만, 고혈압,당뇨병 등의 병이 증가하게 되었다.4) 현대생활의 스트레스와 과로5) 불규칙한 생활과 수면 부족6) 술 소비의 증가7) 높은 흡연률과 같은 이유로 운동이 필요하게 되었다.3. 운동이 신체에 주는 변화인간은 남아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하여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계속되는 한 지칠 때까지 운동을 하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힘과 신축성이 소실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운동의 효능은 대사과정이다. 즉, 운동은 심장박동의 속도와 힘을 증가시키고, 호흡을 깊게 하며, 그 속도 또한 증가되고 열생산과 발한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운동은 식욕과 소화작용을 통하여 에너지를 증가시킴으로서 발육발달에 자극을 주게 된다.운동의 효능은 근에 미치는 효능과, 운동계에 미치는 효능, 그리고 순환계에 미치는 효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운동은 위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심장박출량을 크게 도와주고 지구력을 크게 해주며, 피로를 풀 수 있게 해 준다.운동의 직접적 효과로는 땀을 흘리게 해서 열을 분산시켜 주고, 운동으로 인한 탈수는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심한 운동은 운동 중이나 그 후에 혈액 내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수준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심장순환에 장애를 주며, 사구체 여과체의 감소 현상을 일으킨다.운동의 장기적인 효과로는 적당한 조건하에서의 운동은 근육의 단련, 지구력 근력을 향상시키며, 운동의 결핍은 근육의 위축을 가져을 예방해 준다둘째, 근육과 골격계 효과로 관절의 연골 두께를 증가시키고 건, 인대 등을 크고 강하게 하여 근력, 근지구력을 증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줌과 동시에 뼈의 칼슘 침착을 도와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셋째, 대사기능 효과로 신체 내의 지방연소로 인하여 체지방량을 감소시켜 비만을 개선하며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를 낮추며 HDL-콜레스테롤을 높여 동맥경화증을 예방한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당뇨병을 개선시켜 준다.4. 운동이 정신에 주는 변화운동을 하면 뇌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에 산소공급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편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땀에 의한 체내 염분 배출에 도움을 주며 수면을 좋게 하여 정신건강에 도움을 준다. 우울증의 경우는 뇌조직에 에피네프린과 노에피네프린 호르몬의 분비가 부족할 경우 나타나며 운동으로 이들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면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운동시에는 자신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의 변화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은 머리에 남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체력이 강해지면 외부의 자극이 신체에 주어질 경우 신체가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저항이 커지게 된다.운동 경험을 통해 신체 각 부위의 상태 변화와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감각을 바탕으로 신체 컨디션 여부를 섬세히 느낄 수 있는 신체의식이 증진된다. 그러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경쟁적인 운동의 경우는 패배로 인한 열등감과 심한 스트레스의 가능성이 커지므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하도록 계획하도록 해야한다.5. 운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스트레스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할 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다. 특히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있는 현대인들은 각박하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회복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준다. 이러한 운동의 효과도 단기간의 운동보다도 장기간 실시하는 운동이 훨씬 큰 스트레스 개선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보다는 스트레스를 받은 후 회복시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 뿐만 아니라, 낮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경우에는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은 경쟁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등산, 조깅, 수영 등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정도로 60∼90%의 강도에서 20분 이상 1시간 이내에 걸친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다양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고 경쟁적인 만성적 운동은 오히려 피로감과 불안 및 우울증, 스트레스 과다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에 유념하여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6. 올바른 운동 선택요령개인의 건강상태를 자가 진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상징후, 예를 들어 조그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든지, 식은땀이 자주 난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심한 갈증이나 잦은 소변 등의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겠지만 혼자서 결정하는 일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이와 같은 이상 징후는 무수히 많고 복잡하기도 하지만 느끼는 이상징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인지 느낌의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더 심해진다든가, 증세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봐야 한다. 별다른 증세가 없다면 일단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중년에 들어선 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번쯤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체중조절이나 심폐지구력 단련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힘들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운동 : 등산, 조깅, 수영 등)이 좋겠고, 몸이 마르율동적으로 움직이는 유산소성 운동을 실시할 때 향상된다. 이러한 운동에는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댄스, 스케이트, 크로스컨트리 스키, 줄넘기, 그리고 지구성 게임 활동이 있다.참가자 개인의 기술, 흥미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활동 가운데 어떤 종목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고, 이에 따라서 운동 프로그램에의 적응도와 결과는 개인마다 상이하다. 즉 적합한 종목의 선택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운동의 종류를 선택할 때에 유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기의 개성, 즉 체력, 기술정도, 흥미, 경제여건에 적합한 종목을 선택한다.둘째, 각자의 사고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서의 가치가 높은지 판단한다.셋째, 성별, 나이, 운동 가능시간, 장비와 시설, 개인적 목표를 참고하여 선택한다.※ 운동 종목별 장·단점 비교{운동 종목장 점단 점걷기누구나 실천 가능, 장비 불필요강도가 낮아 시간이 많이 소요달리기쉽게 실천 가능하체에 부담을 줌, 열사병 초래, 즐거움이 적다자전거교통 체증 해소, 출퇴근 시간 절약, 환경 보호차량사고 위험, 지역이나 날씨가 제한 요인수영상하체 근육 고루 사용, 과체중자, 천식 환자, 관절염 환자에게 용이영법에 따라 무릎 및 허리 통증 유발, 귓병, 눈병 유발, 시설 구비시 가능에어로빅음악에 맞춰 기분 전환, 동작의 크기나 빠르기로 강도 조절 용이무릎 관절 통증 유발줄넘기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초보자에게 고강도 운동임등산전신운동으로 하지에 균형적 자극 제공, 자연환경을 접함체온조절 곤란, 하산길 낙상 위험이 높음배드민턴팔 근육을 많이 자극함 뒤로 이동하는 운동이 많음체육관이 구비되어야 함테니스팔 근육을 많이 자극함기상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음스쿼시비슷한 실력의 파트너와 운동시 운동량 많음초보자에게 격렬함 장소가 제한됨, 이용료 과다골프카트를 직접 끌면 완벽한 유산소 운동, 사교성이 높음사행심 및 계층 위화감 조성,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