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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론] 해운동맹의 의의와 유형 평가A좋아요

해운동맹-shipping ring, shipping conference- 해운동맹의 의의해운동맹은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기업자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과다경쟁을 피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운임, 해상화물, 배선 기타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 카르텔 (미주-극동, 극동-미주, 극동-유럽-극동, 극동-호주, 극동-남미, 극동-홍해, 극동-페르시아, 극동-아프리카 동맹 등) 의 일종이다.카르텔은 본래 경쟁제한에 의하여 독점 내지 과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엄격한 제한을 받는데 해운동맹은 일반적으로 그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제한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운동맹은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해운동맹을 금지하면 결국 선사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선복공급면이나 운임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 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해운동맹은 운임협정(rate agreement), 배선협정(sailling agreement), 풀협정(pooling agreement) 등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맹외선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항투쟁선(fighting ship)을 취항시키고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제도상의 규약을 설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의 유형해운동맹은 동맹의 가입이나 탈퇴가 용이한 개방동맹과 가입과 탈퇴가 용이하지 않은 폐쇄동맹으로 구분된다. 페쇄동맹은 다시 합리적인 폐쇄동맹과 비합리적인 폐쇄동맹으로 구분된다.(1) 개방동맹(open conference) : 미국식 모델배선의사와 능력이 있는 선주는 누구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또한 탈퇴도 자유로운 개방된 동맹이다. 이러한 개방적 동맹에서는 동맹원의 수가 수시로 증감하므로 동맹원간의 단결이 미약하고 시황변동에 대처할 강력한 방책이 결여되어 있고, 맹외선의 침입, 교란으로 인하여 항로의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항로의 해 지배되었기 때문에 미국 화주는 불만 이 많았다. 미국정부는 화주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자국의 해운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해운동맹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하게 되었다.1912년 하원 상선 어업위원회 위원장 J.W.Alexander의 조사로 1914년 보고서 발표. 위원회의 권고에 기초해서 1916년 해운법(Shipping Act 1916)이 제정되었다.· 운임거치할인제(deferred rebate system)금지· 투쟁선(fighting ship), 화주에 대한 보복 및 차별대우금지· 동맹협정의 체결 변경 폐지의 승인제· 해운업자와 화주간의 부당한 차별 및 대우의 금지 등 규정.1952년 운임동맹의 이중운임제(dual rate system)의 적법성(適法性) 여부를 둘러싸 고 일어난 사건인 이스브란센 사건에서 1958년 이중운임제가 위법이라는 최종판결 이 내려지고, 이중운임제를 합법화하는 해운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어 1961년 보너 (Bonner)법이 입법화되었다.(2) 폐쇄동맹(closed conference)신규가입이 까다로운 동맹으로, 당해 항로 안정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동맹의 존재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기항로를 개설하려는 선주의 동맹 신규가입은, 기득권의 분양을 기피하고 기존 질서의 유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동맹규약 준수의 신뢰성, 그 선주의 능력과 과거의 실적, 항로의 선복과잉성(overtonnage) 등을 엄격하게 심의함으로써 상당히 어렵다. 유럽항로의 여러 동맹이 이에 속한다.- 합리적인 폐쇄동맹(rational closed conference) : 오스트레일리아식 모델1920년대를 전후하여 오스트레일리아항로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1920년대 말경에는 대부분의 해운회사들이 손실을 입었다.1929년 4월 Overseas Shipping Conference를 소집해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정부가 해운에 개입한 시발점이 되었으며,합리적인 폐쇄동맹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1965년 무역관행법(Trade Practices해서 결정.· 화주단체로부터 협의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함.· 화주와의 협의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담당관 출석.이상과 같이 해운동맹활동의 적법성이 인정된 결과 화주와 해운동맹과의 협조체제가 확립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합리적 폐쇄 동맹(irrational closed conference) : 유럽식 모델개방동맹과 합리적인 폐쇄동맹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유형으로서 정부가 직접 해운동맹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운임률 또는 동맹협정에도 간섭하지 않아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유형으로 1906년 영국정부의 왕립해운동맹 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 on Shipping Ring)를 설치 운임거치할인제 및 부당운임률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이어 영국에서는 1918년 대영제국해운위원회(Imperial Shipping Committee)가 구성되어 해운 및 영연방 관련항로에서 설비와 모든 조건에 관한 고충을 조사해 권고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1970년 해운조사위원회(Committee of Inquiry into Shipping)가 발 표한 보고서에서는 해운동맹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발표함과 동시에 화주와의 협의기구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개도국중심의 해운동맹의 공격에 대비해 동맹행동규범을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동맹헌장의 확립을 요구했다.- 경제적 의의- 운임의 안정 : 해운동맹은 회원사간 운임을 협의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운임의 안정을 가져왔다. 운임의 안정을 유지하는 일은 해운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무역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정기운항의 유지 : 선박의 정기적인 운항이 유지되므로 화주는 상품을 규칙적으로 선적할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 결국 그 항로에서 상품의 장소효용과 시간효용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운항 서비스의 개선 : 해운동맹의 조정기능에 따라 항로의 안정이 유지되고 출혈경쟁이 억제되어 선사는 운항경비를 절감할수 있게된다. 그결과 동맹선사 저렴해진다.이렇게 되면 화주는 이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등급이나 종류에 대해 염려할 필요없이 균등하며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대·소화주에 균등운임적용 : 동맹규정은 대 소화주를 불문하고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균등한 운임률을 적용시키게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선사는 소화주를 대화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데, 대화주에게 특혜운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대 소화주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경쟁으로 생기는 혜택은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이 제도는 선사간 불필요한 경쟁을 해소하게 하여 안정된 이익을 보장하며 배선의 합리화로 선주에게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동맹의 독점성에 따른 초과이윤 획득· 동맹선사를 이용시 저렴한 운임률을 제공하므로 타선사 이용이 어려움· 독점성 남용· 동맹의 집합독점성에 대한 비합리성· 회원 아닌 선사의 비난· 대화주라도 타사와 동일한 서비스의 질과 운임을 내야 하며 운 임협상 여지가 많음이와 같은 단점으로 최근에는 전통적인 단일료율제도가 붕괴되어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해졌으며, 동맹 내에서도 회원사별로 개별운임 협상을 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어 전통적인 해운동맹제도는 사라지고 있다.- 해운동맹의 경쟁억제수단(1) 대내적 억제수단ㄱ 운임협정 (rate agreement) : 해운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이 운임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해운동맹에 공통되는 기본협정으로 품목별 운임제를 근간으로 채택되고있다. 동맹 멤버는 원칙적으로 품목별 운임의 운임율표(tariff)를 지켜야 하나 자유화물(open cargo)에 있어서는 예외이다.ㄴ 배선협정 (sailing agreement) : 동맹선사간에 적정한 배선수를 설정, 유지함으로써 상호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동맹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생산자간의 수량적 카르텔로서 발착일시, 항해빈도수의 일정화, 발항지 및 기항지, 적취화물의 종류, 수량에 대한 제한, 취항 국가수를 정하여 줌으로써 경쟁을 제한한다.ㄷ 풀 협정 (pooling agreement) : 해운협정이다. 각사에 할당된 비율이상의 수입을 올려도 각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화경쟁을 자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쟁방지에 강력한 역할을 한다.ㄹ 공동운항 (joint service) : 특정 항로에서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공동으로 선박스케줄을 광고하고 화물집하를 하는 서비스형태를 말한다. 동맹선사는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특정항로의 선박 및 시설 등을 특정 동맹선사에게 수탁하는 방법과 그 공동경영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법이 있다. consortium과는 달리 이 공동서비스에는 선박이나 여타 다른 장비를 위한 공동 자본투자는 없다.ㅁ 중립임시기보 (neutral body : N/B) : 동맹선주의 tariff 위반이나 불법적인 집화경쟁을 막는 데 주목적이 있으며 동맹이 모든 규정의 준수와 멤버사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감시기구이다.(2) 대외적 억제수단ㄱ 이중운임제 (dual rate system) : 해상운임 동맹이 동맹운임보다 낮은 운임으로 대처하는 비동맹선사의 저운임공세에 대비하여 취하는 특별운임제도. 화주가 동맹선에만 적재하기로 계약할 때, 동맹은 일반 화주보다 싼 운임율을 적용한다. (미 1984년 신해운법에서 적용 금지하고 있는 제도)ㄴ 운임거치할인제 (deferred rebate system) : 화주가 일정기간(보통6개월) 맹외선에 일체 선적하지 않았을 때에 화주는 그 기간내 지급운임금액의 일정부분(보통10%)을 되찾을 자격을 얻게 되며 계속하여 다음 일정기간(보통6개월)에도 동맹선만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화주에게 환급하는 방법이다. (미 1916년 해운법에서 적용금지하고 있는 제도)ㄷ 성실규약제 (fidelity rebate system) : 성실운임 환불제라고도 하며, 해운동맹 선사들이 화주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계산기간을 정하고 화물을 모두 동맹선에 선적한 화주에 대해 선지급되었거나 후지급되는 운임을 일정프로티지 할인해주는 제도.ㄹ 투쟁선 (fighting ship) : 운임동맹이 결성되어 있는 동맹항로상에서 맹외선다.

경영/경제| 2001.11.12| 7페이지| 1,000원| 조회(1,399)

해운동맹, UNCTAD, 경쟁억제수단, 미국신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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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학] 국제수지 평가A+최고예요

國際收支1. 국제수지의 개념(1)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3) 모든 경제적 거래(4)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2. 국제수지계정(1) 국제수지표(2) 국제수지표의 계정3.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측정(1)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의 의의(2)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을 판정하는 이론적 기준(3) 국제수지 균형과 불균형을 판정하는 현실적 기준4. 국제수지와 타사회계정과의 관계(1) 국제수지와 국민소득계정(2) 국제수지와 화폐부문과의 관계(3) 국제수지의 발전단계와 외채(4)경상 수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1. 국제수지의 개념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란 일정기간동안 일국의 거주자와 기타세계국가의 비거주자사이에서 발생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집계한 기록이다.즉 동안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이나 용역을 사들이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외화를 썼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얼마나 외화가 부족하거나 남았으며 만일 부족했다면 그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 조달하였고 외화가 남았다면 어떻게 운용하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 것이 바로 국제 수지표(Balance of Payment)이다.(1) 일정기간 동안이라는 말의 의미여기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통상 1년을 의미하는데 매월, 매분기별, 매년과 같이 정해진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유량(flow)의 개념을 내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항은 일정시점에서 본 자본의 양 또는 통화의 양과 같은 저량(stock)의 개념과 구별하는 일이다.또한 국제수지와 구별되는 용어로서 국제대차(international indebtedness)가 있는데, 국제대차란 일국가의 일정시점(회계년도말)에서 대외적인 채권, 채무를 기록한 것으로서 저량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2) 일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1거주자(residents)와 비거주자(non-residents)구분의 기준 : 개인과 법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활동의 근 어느 한 국민경제의 국제적 경제거래, 즉 상품 및 용역의 대외거래와 대외채권, 채무의 변동을 기록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국제수지표의 계정IMF의 기준에 따른 국제수지표에서는 국제수지와 관련된 계정을 크게 1경상계정 2자본계정 3금융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다시말해 국제 수지표에서는 외국과의 거래 특성에 따라 경상 거래와 자본 거래로 나누어진다. 경상 거래는 상품이나 용역을 외국에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하며, 자본 거래는 해외로부터 빚을 얻어 오거나 돈을 빌려 주는 거래를 말한다. 그리고 경상 거래의 결과 수입된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경상수지라고 하며 자본 거래의 결과로 나타난 수지 차이를 자본 수지라고 한다.1경상계정(current account)경상계정은 재화와 용역거래(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거래)계정과 이전거래(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무상거래, 예를 들면 정부의 배상, 무상원조나 이민송금, 종교단체의 기부금)계정을 합계한 것이다. 경상거래는 직접 소득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그것을 사용하는 거래로서 이를 계상한 경상계정은 국민소득의 경상적 순환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득계정이라고도 한다.국제 수지에서는 경상 수지가 가장 중요한데 경상 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 이전 수지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상품 수지는 우리 나라의 상품 수출과 상품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런데 국제 수지표상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통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데 비해 국제 수지표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 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에 의해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이다.소득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하며. 경상 이전 수지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 받은 거래를 말한다.2자본계정(capital account)자본계정은 로부터 상환까지의 기간이 1년 이 초과한 거래의 경우를 장기 자본 수지, 1년 이하의 거래인 경우를 단기 자본 수지로 구분한다.3금융계정(official reserve transactions)금융기관의 국제지불준비자산(외환보유액)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래를 기록한다. 이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계정이므로 대외자산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채의 증가를, 대외부채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 금융계정의 금액은 종합수지의 금액과 동일하나 한쪽은 (+)이고 다른 한쪽은 (-)이다.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항은 국제수지가 흑자이면 금융계정은 (-), 즉 지급초과를 의미하고 국제수지가 적자이면 금융계정은 (+), 즉 수취초과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자본 수지는 정부와 민간이 해외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도입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에 신용 공여 등의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유출입 차를 나타낸다. 외화의 유입은 공공 차관이나 상업 차관을 들여오거나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들여오는 경우 또는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에 나타난다.자본 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외화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관 등 외국 빚을 들여온 금액이 같은 금액보다 많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대외 채권의 회수 금액이 공여 금액을 상회하여 외국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면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는 적자(-)가 된다. 한편 자본 수지는 1년을 기준으로 거래 발생으로부터 상환까지의 기간이 1년 이 초과한 거래의 경우를 장기 자본 수지, 1년 이하의 거래인 경우를 단기 자본 수지로 구분한다.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에 통계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및 누락까지를 합계하여 종합 수지라 한다.3.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 측정(1)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의 의의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의 문제를 판정할 때 우리는 단순히 국제수지표상에서의 균형과 불균형으로 동기(이윤이나 효용증대와 같은 상업적 이윤추구목적)에 의해 발생되는 거래를 말하며, 주로 가격, 소득, 이자율의 국가간 격차에 의해 발생된다. 이에 속하는 거래는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 이전거래, 장기자본거래, 투기나 자본도피목적의 단기자본거래 등이다.ii) 보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 compensatory trans- action, induced transaction)란 자율거래에 의해서 유발된 거래를 말한다. 즉 자율거래에 의해 발생된 국제결제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정부보유 국제준비금의 감소를 들 수 있다.b 미드의 견해미드는 국제수지의 균형이란 자율적거래의 결과 발생된 지급(차변)과 수취(대변)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를 국제수지의 균형상태라고 주장하였다.c 미드견해의 한계점첫째, 오로지 자율적 거래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사전적(ex ante)인 개념의 균형이다.둘째, 국제수지거래항목을 자율적 거래와 보정적 거래의 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 즉 무역거래 가운데 보정적 거래도 있을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인 경우와 같이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3) 국제수지 균형과 불균형을 판정하는 현실적 기준1 계정균형관점에서 본 균형국제수지표는 사후적인 항등관계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제수지표 전체에 근거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을 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전체가 아닌 국제수지의 개별계정이 균형인가 아닌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국제수지의 주요계정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느 계정을 균형과 불균형의 근거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선의 상방 : above the line)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을 선의 하방(below the line)으로 분류하여 적자와 흑자를 파악하여 판정한다.2 경상수지에 근거한 균형경상수지를 선의 상방으로 놓고 균형과 불균형의 판정기준으로. 또한 기초수지가 적자인 경우, 해외로 부터의 단기자본도입에 의해 종합수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국제수지균형을 의미한다. 종합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 금융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일치한다. 종합수지가 적자(흑자)일 때 외환보유고를 민간에 매각하여 금융계정의 자산이 감소(또는 증가)하거나 외환보유고를 외국으로 부터 차입을 통해 증가시키는 경우는 부채가 증가(감소)한다. 따라서 금융계정의 차변은 대외자산이 증가하는 항목이며 대변은 대외부채가 증가하는 항목이다.5 공적결제수지공적결제수지(official settlements balance)는 종합수지의 선의 상방항목과 금융부문 중 민간은행부문의 단기자본수지를 합한 것이다. 금, 외환, IMF포지션 등 유동자산의 변화와 유동부채의 변화 및 SDR배분이 포함된다.4. 국제수지와 타사회계정과의 관계(1) 국제수지와 국민소득계정1 총지출, 무역수지, 국민소득국제수지와 국민소득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경상수지계정은 자국국민의 국민소득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수지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개방경제하에서의 국민소득항등식은 다음과 같다.Y = C + I + G + ( X - M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을 의미한다. 여기서 Y는 국민총생산(GNP)을 의미한다.C + I + G를 총지출 또는 단순히 [업숍션]이라고 하는데, 업솝션(absorption)의 첫자인 a를 대문자 A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Y = A + ( X - M ) 또는Y - A = ( X - M ) 가 된다.따라서 X - M 〉0 이면 Y 〉A이고X - M〈 0 이면 Y〈 A가 된다.위의 식이 의미하는 바는 국민소득이 총지출을 초과(과소)하는 경우에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과소)한다. 따라서 경상수지흑자를 위해서는 국민소득이 총지출을 초과하여 저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2 경상수지, 저축, 투자, 국민소득위의 개방경제모형 국민소득식의 양변에서 조세를

경영/경제| 2001.11.12| 10페이지| 1,000원| 조회(1,218)

국제경제학, 국제수지, 국제수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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