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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문제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Ⅰ. 서론Ⅱ.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원인1. 미혼모의 개념2. 발생원인1) 개인적 요인2) 가정적 요인3) 사회적?문화적 요인4) 경제적 요인Ⅲ.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와 특성1. 미혼모의 실태2.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Ⅳ. 미혼모의 범죄 문제로의 확대1. 낙태 문제 발생2. 영아유기 문제 발생3. 성 관련 범죄 및 기타 범죄 발생Ⅴ. 미혼모 문제에 대한 대책현황 및 개선방안1. 미혼모 문제 대책현황2. 미혼모 문제의 개선방안Ⅵ. 결론Ⅰ. 서론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개방화로 인한 서구의 개방적 성문화 유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났고, 사회의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양식이나 가치 규범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개인과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성규범과 성역할과 같은 개인의 성행위를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현상을 초래해왔다. 최근 들어 성의식의 개방과 더불어 성관계의 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와 낙태나 입양과 같은 것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추세로 최근 미혼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 미혼모의 발생 원인과, 미혼모의 문제점, 특히, 청소년 미혼모문제 로 인한 범죄행위 등 그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Ⅱ. 미혼모의 개념과 발생원인1. 미혼모의 개념사전에는 미혼모(Unmarried Mother)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의 국립사회사업가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에서는 '미혼모란 처녀로서 비합법적인 아기를 가지게 형성하는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에 같은 또래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증대되게 된다. 친구집단은 어린 시절을 형성해 준 가족과 사회사이의 완충지대가 되어 청소년의 학습과 사회화에 기여하게 된다. 청소년은 친구집단을 통하여 어른의 역할을 연습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성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며 그러한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을 배우게 된다.특히 혼전성행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친구집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남자들은 성행동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친구집단으로부터 강하게 받게 된다. 남자들 사이에는 이성관계에서 공격자의 역할을 취해야 한다는 문화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그렇게 때문에 성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고 성적 공격성을 가지게 되며,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그들의 상대여성을 성적으로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은 상대 남성의 성행동양식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어 그가 유도하는 대로 성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③ 성(性) 태도개인의 성 태도는 매우 다양하여 이것을 어느 하나로 쉽게 단정할 수는 없으나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는, 전통적 도덕성 에 근거한 성태도로서 이것은 성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결혼을 기반으로 한 성행위만을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즉, 성을 부끄러운 것,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결혼관계 이외의 일체의 성행동을 부도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한다.둘째는, 새로운 도덕성 에 근거한 성태도로서 이 경우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당사자간의 사랑이다. 즉, 합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성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태도로서 성을 낭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셋째는, 반도덕성에 근거한 성태도이다. 이것은 성행동이 자유로울 때 개인의 행복과 만족이 증대되고 긴장, 불안, 좌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내는 역작용을 하며 청소년들을 가출, 독립생활 등으로 가정 밖에서 생활의 해방감을 느끼게 하고 부모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으로 혼전 임신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미혼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3) 사회적?문화적 요인미혼모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먼저 혼전 임신을 집단속에 학습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으로, 혼전 성행위를 허용하는 가치기준을 가진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이 그 집단의 규범 및 행동방식을 따른 결과로 보며 이 경우 혼전임신은 주로 친구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다른 입장은 혼전 임신을 계층적 지위와 관련시킨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장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경우, 일정한 시기 이후까지 정적인 행동을 연기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기 힘들고 그 결과 미혼모가 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핵가족화로 고립된 상태에서 가치관이 성숙이 덜 된 미숙한 이성교제와 올바른 성교육이 결핍된 성 개방 풍조에 따른 성적 자극물의 범람과 더불어 청소년 문제의 하나로 미혼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신체적으로 조숙하여 일찍부터 성적변화와 발달에 대해 불안과 고민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부모나 교사 등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성문제를 말하는 것을 금기로 하며 또 이 문제를 인식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도 부모 자신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자녀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당혹할 수밖에 없다.그러므로 이들은 은밀히 또래끼리의 성 정보를 교환하며 자신들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코자 자기들 나름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고 나아가 그들 나름의 성 moral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 일부 청소년들은 인내와 절제를 배우지 못하는 반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배우지 못하므로 그 행동은 충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우리나라의 현황에 비추어 미혼모 발생의 사회적던 사이가'가 42%로 가장 많았고, '처음 만난 사이'도 10.47%에 이르렀다.임신사실을 안 상대남자들의 태도는 미혼모의 심리적 위축감을 더 크게 하는데, 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들은 대부분 낙태를 권하거나 접촉을 피하고 아예 달아나 버리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그중 12%만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 대한 성교육 못지 않게 남성들에 대한 성교육의 시급함을 잘 나타내는 예인데, 일회성, 홍보용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탈피해 이제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건전한 성과 윤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원광대학교 도덕교육원 성교육 코스(saram.wonkwang.ac.kr/hs/sex5)Ⅲ.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와 특성1. 미혼모의 실태미혼모의 발생현황은 통계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통계에 나타난 미혼모는 친권포기 상담을 의뢰한 미혼모나 시설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의 통계에 불과하며 병, 의원을 통한 임신중절을 한 미혼모는 거의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통계상의 미혼모는 발생 미혼모의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미혼모는 1982년 7,425명, 1985년에는 10,383명, 1987년에는 10,212명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모 상담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연령 분포는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5-24세의 자가 8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15.3%, 고등학교가 72.7%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 학생, 회사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되는 미혼부는 미혼이 82.9%를 차지하고 있었고 일시 교제자 60.2%, 친구?애인관계가 21.2%등으로 나타났다.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입소보호를 받고 있는 미혼모의 현황을 보면 1997년도에 10대가 50%, 20대가 44%, 30대가 6%를 차지하고 있다.출산하게 된 동기로서는 낙태시기를 놓쳐서가 67%,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못함, 생명에 대한 애착이계 1위라는 오명 외에 낙태 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이러한 낙태의 원인으로는 미혼모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①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란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부분별한 불법 낙태 시술을 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권유하고 영아를 유도분만 후 약물투입으로 사망케 한 혐의(살인, 업무상 촉탁낙태 등)로 서울 J산부인과 원장 박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47,여)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미성년자들에‘부모동의 없이도 가능함’, ‘8개월반이 넘은 경우 늦었지만 원한다면 해드린다’는 글을 올려 미성년자 13명을 포함, 59명의 부녀자에게 낙태시술을 한 혐의다. 적발된 산부인과들은 통상 진료손님이 한달 평균 150~250명에 달하고 이중 낙태를 하는 손님이 8~25명 가량이었으며, 미성년자 낙태시술도 한달 평균 2명씩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②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임신중절수술 기구를 갖춰 놓고 가출청소년 등을 상대로 임신중절 시술을 해 온 혐의(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로 부산 A조산소 조산원 박모(65.여)씨와 부산 B 조산소 조모(68.여)씨 등 2명을 구속했다.박씨는 임신 5개월 된 미성년자 김모(18)양에게 현금 45만원을 받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등 10만~50만원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임신중절 시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조산소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임신 3개월 미만이면 10만원 내외, 임신 관련 지식이 부족해 4~5개월을 넘 있다.

사회과학| 2005.04.06| 12페이지| 1,000원| 조회(1,257)

미혼모, 청소년미혼모, 미혼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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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기관분석보고서 평가A좋아요

기관분석보고서▷ 기관명 : 충현복지관Ⅰ. 물리적 여건1. 기관의 입지본 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9-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장애아동 조기교육실로 출발하였다가 1995년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에 의해 복지관으로 설립되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7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상류층의 가구가 많은 편이라서 복지관 주변 분위기 자체가 조용한 편이다. 위치상 복지관의 앞마당의 개념은 없으나 대신에 옥상에 특수한 블록을 깔아서 이용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충현교회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요시 교회 앞마당을 사용할 수 있다.2. 시설현황1 구조 :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노유자(老幼者) 시설2 층수 : 지하 3층, 지상 4층3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 건축연면적 : 4145.40㎡* 층별 면적 및 배치 현황{층수면 적내 용4층456.30㎡(138.27평)작업실 1-3실, 탈의실, 교사실, 가사실, 소프로그램실, 로비, 기타3층580.91㎡(176.33평)교실 1-7실, 미술실, 유아실, 교사실, 교재교구실프로그램 1-3실, 치료실, 기타2층630.23㎡(190.97평)도서실, 컴퓨터실, 교사실, 건강증진실, 작업실, 소프로그램실치과진료실, 탈의실, 미용실, 장애인목욕탕, 기타1층456.30㎡(138.27평)사무국장실, 관장실, 총무팀, 소모품실, 직능평가실, 상담실지역사회재활팀, 자원봉사실, 법인사무실, 프로그램실사회심리재활팀, 에바다부지하1층691.87㎡(209.65평)음향실, 체육실지하2층670.59㎡(203.20평)음향실, 강당지하3층659.20㎡(199.75평)기계전기실, 소프로그램실, 부모대기실, 기타Ⅱ. 연혁{년·월·일주 요 사 업 내 역1989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당회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키로 결의1993. 3. 3사회복지법인 충현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역삼동 669-3번지 999. 5. 21직업재활과 동아리 활동 (보컬 그룹)실시1999. 8. 26복지관 증축(목욕탕, 보호작업장, 4층) 350평 준공식 및 감사 예배1999. 9. 6보호작업장 설립 허가{년·월·일주 요 사 업 내 역1999. 9. 13중복장애인(정신지체+정신장애)을 위한 프로그램 시작1999. 10. 9장애인 형제·자매를 위한 바람개비 프로그램 시작1999.10. 13일본 NHK 후생문화사업단 초청 장애인 국제교류회 참가(직원1명, 직업훈 련생 1명) - 6박 7일1999. 11. 899년 장애인복지관 평가2000. 3기관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발표) - 전국장애인복지관중에서 Best 10 선정 ( 직업재활, 교육재활, 이용자 만족도 등)2000. 5개관 5주년 기념행사- 세미나(22일): " 부모사후 우리 아이 장래 이렇게 준비할 것인가(약 350여명 참석)- 정신지체인 음악제 (23일): 12개팀 본선 진출 (약 650여명 참석)- 감사예배와 기념식 및 도서 출판 기념회(24일): 쉽게 배우고 더 쉽게 활용하기 , 함께 알아봅시다 정신지체인의 인권 , 자원봉사 활동 사례집 출판2000. 7. 21미혼 성인 정신지체인을 위한 토요 이벤트 해피투게더 실시2000. 9. 18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복지관 평가에서 우수 기관(전국 15곳)으로 선 정선정된 15새 기관 종사자 1인씩 일본 연수(보건복지부 주관)참가 - 7박 8일2000. 10보호작업장 이 직업훈련시설 로 변경2000.11. 11자원봉사자 강복희씨 서울특별시장 우수 봉사자 표창 수여Ⅲ. 기관의 목적본 법인의 모체인 충현교회 설립 이념에 이거 정신지체인들에게1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영혼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2 전문가로 하여금 재활상담, 직업재활, 특수교육, 집단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정신지체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여3 사회의 한 일원으로 완전 평등과 통합 속에 자립적으로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Ⅳ. 조직 / 인력구조1. 직원현황* 총 직원 수 : 55명 (남 프로그램 개발4)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5)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5)교육재활사업1) 조기 교육2) 학습 지도 오후반3) 미술 교실4) 체육 교실5) 수영 교실6) 인지 개별 지도7) 언어 치료(2)진단판정사업1) 접수 면접2) 사회 진단3) 교육 진단4) 심리 진단5) 직업 진단6) 직능 평가7) 재활 계획 회의(6)직업재활사업1) 직능 평가2) 직업 훈련- 직능 개발 훈련- 직업전 훈련- 하청 작업3) 원예 실습지 운영4) 취업 지도 및 사후 관리5) 직업 재활 센타(3)사회심리재활사업1) 전화 상담2) 청소년 전환 교육 프로그램3) 토요 여가 활동4) 우리두리 캠프5) 심리 치료 (놀이 치료)6) 바람개비7) 어우러기 사회 봉사 활동(7)장애인공동생활가정1) 자립 기능 향상 훈련2) 일상 기능 향상 훈련3) 사회 적응력 향상 훈련4) 학습 기능 향상 훈련5) 취업 준비 및 취업 유지 훈련6) 상담 서비스(4)지역사회재활사업1) 중복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2) 자원 개발 및 활용(자원봉사자 운영 /충현 자원 뱅크)3) 취미 교실4) 공감 교실5) 건강증진실 운영6)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7) 장애인 치과 진료(8)직업훈련시설1) 재활 상담 (훈련생 및 부모 상담)2) 직업 상담 및 평가3) 직업 훈련- 작업 활동- 직업 적응 훈련- 직종 훈련- 사회 적응 훈련4) 업체 개발 및 현장 실습5) 취업 및 사후 지도2. 세부 프로그램 안내1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프로그램 명이 용 인서비스 기간서 비 스 내 용1. 조기 교육3세∼8세(학령전)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주 5일(9:30∼12:30)- 발달 영역별 지도(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성 등)2. 학습 지도오후반유치원 통합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주 3일월/수/금(3:00∼5:20)- 기초 학습 및 사회성 지도- 학습 지도(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특별 활동 (미술, 음악, 체육)3. 미술교실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아동주 2회(40분씩)- 소근육 운동- 감각 통합 을 위한 프로그램{프로그램명이 용 인서비스 기간서 비 스 내 용1. 중복 장애인프로그램18∼35세의 정신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인주 5회(월∼금)- 분노 조절·자기 주장 훈련- 금전 관리·직업재활 훈련- 자조 회의, 성교육, 요리, 원예 등2. 직업재활18∼30세정신지체인 및발달 장애인주 5일(5년 과정)- 직업 훈련(직능 개발·직업전 훈련, 하청 작업 등)- 사회성 및 지역 사회 적응 훈련- 여행 및 캠프 등- 특별 활동 및 동아리 활동 등3. 취업알선 및직무 지도18세 이상정신지체인 및발달 장애인수시로- 업체 개발- 실습 지도 및 취업 알선- 직무 지도 및 사후 관리- 취업자 부모 교육 및 취업자 간담회4. 원예 실습복지관 이용인주 1회- 경기도 광주 및 암사동 소재- 자연 학습 및 농작물 재배 등5. 직능 평가정신지체 및발달 장애인필요시- MDS, VALPAR, VITAS 등의 평가- 직업 능력 및 적성 검사 등6. 중·노년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을위한 프로그램중·노년정신지체 및발달 장애인- 중·노년 발달 장애인 실태 파악 및욕구 조사-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7. 해피투게더20세∼39 미혼정신지체인월 1회 (토요일 오후 7시-9시)- 성인 남녀의 만남 이벤트- 예절 교육 등4 기타 프로그램{프로그램명이 용 인서비스 기간서 비 스 내 용1. 바람개비정신지체 및발달 장애인의형제·자매수시로- 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형제·자매 상호간의 정서·사회적 교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2. 어우러기교실학교 내봉사 명령을 받은비장애 청소년수시로- 복지관 및 지역 사회 복지 시설 봉사 활동- 상담 및 집단 활동, 역할극 등3. 장애인목욕탕정신지체인 및발달 장애인 아동과 성인연중 실시- 목욕 훈련 및 이·미용 서비스-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아동 수영 기초 동작 강습4. 취미 교실복지관 이용인 부모 및 지역 주민연중 실시(주 1회 90분씩)- 실용 퀼트, 사물놀이, 볼링 교실, 스포츠 댄스 등(욕구에 따라 새로운 강좌 개설)5. 건강 증진실복지관 이용인, 부모 및 지역 주민 준비해가야 한다. 실습생들은 지역사회재활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팀에서 용지를 얻어갈 수 있다. 부서별로 책상과 의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컴퓨터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도 많고 좀 오래되어서 인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2층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관련서적을 비롯하여 일반서적까지도 구비되어 있긴 하지만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개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복지관 대상자들을 위한 차량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2. 인적자원* 자원봉사자 현황{구분자원봉사총인원연령별 구분직업별 구분봉사활동별 구분계남여20대이하30대40대50대이상학생주부직장간호사기타노력교육업무기술프로그램지원*************8**************************Ⅶ. 기관 방문 소감1. 입지 및 시설에 대한 견해강남 지역의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인 충현교회의 바로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복지관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부속기관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물론 재단이 충현교회 재단이기는 하지만 직원과 훈련생들이 식사하는 곳도 교회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점심시간에는 교회를 통해 그곳까지 가야하며, 위치상 출입문이나 앞마당이 따로 있지 않고 건물 하나만 있어서 복지관 같다는 느낌이 더 적게 든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중상류층이 밀집한 주거 지역이라 복지관 주변 분위기 자체는 조용한 편이고, 조금은 고급스럽다는 느낌도 든다.본 기관은 유아기 아동의 조기교육을 시작으로 청소년 전환교육, 성인기 직업재활을 거쳐 중·장년 프로그램에까지 접근을 함으로써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평생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장년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기존 정보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중·장년층의 잠재적인 욕구를 많이 파악하지 못해 아직까지는 자리잡지 못한 단계이다. 하지만 들었다.

사회과학| 2005.01.23| 11페이지| 1,000원| 조회(1,776)

사회복지, 실습보고서, 실습, 기관분석, 충현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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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19에 관하여

4.19에 관하여.1. 4.19의 배경.*경제적: 외국의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어 독점자본의 자본 축적이 어려워짐. 그 결과로 많 은 기업들 파산-> 실업률 증가. 농민들의 도시빈민화. 물가 상승.*정치적: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정권유지를 위해 부정선거와 개헌, 야당과 언론을 무 자비하게 탄압함에 따라 혼란상황이 심화되었다.2. 투쟁 발전 과정.1) 이승만 하야까지의 과정.1 2.28 대구에서 학생들의 민주당 집회 참가를 막기위해 강제등교시킴. 시위시작.2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 (1차 마산봉기)3 4.11 김주열 학생의 시체발견. 다시 시위가 거세짐. (2차 마산봉기)4 4.18 정치깡패들의 고대학생구타 사건 발생.5 4.19 시위 전국으로 확산. 학생들과 시민들 광화문에서 경무대까지 시위.6 4.25 교수단 시위.7 4.26 이승만 하야.2) 그 이후 5.16 까지의 과정.: 민주당은 이승만 하야후 권력장악을 위해 학생들을 정치권에서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자유당과 손잡음. 부정선거로 7.29 총선에서 학생-혁신세력을 패배시키고 정권장악. 그 후 학생들을 탄압하기 시작. => 4.19 이후 학원민주화-대중계몽운동을 모색했던 학생들은 계속되는 탄압에 반대하여 통일운동으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운동도 1960년 초에 상당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적 지배세력은 5.16으로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3. 4.19의 한계.1) 지도부의 부재.: 혁명을 이끌어내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후에 민중의 역량을 동원하고 이끌 지도부를 만들지 못하여 결국 민주당의 집권-즉 지배세력 내의 정권교체의 수준으로 만족해야했 다.2) 미국의 대한 인식.: 4.19의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었다. 미국에 대한 종속체제를 없애야 한다 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단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낮은 인식밖에는 없었다.3) 학생층이 혁명의 주도층.: 생산의 주체였던 민중이 혁명을 이끌지 못하고, 조직화가 가능했던 학생층이 혁명을 담 당.4. 4.19의 의의.: 4.19는 어떻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혁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4.19의 정신은 결국 80년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졌고,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민중의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혁명이다. 실패한 혁명이라 할지라도 그 투쟁과정은 민 중을 변화시켜 역사를 전진시키는데 큰 힘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다.5. 4.19에서 배울점.1) 보수야당은 결국 지배세력의 한분파.: 4.19에서 보수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결국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것 뿐이다. 그들은 어 느정도 투쟁을 바라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등을 돌리고 그들의 이 익만을 추구한다.2) 혁명에 있어서 현상유지란 반혁명이고, 현상유지는 패배를 부른다.

사회과학| 2005.01.23| 2페이지| 1,000원| 조회(397)

미국, 이승만, 4.19, 보수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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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매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나는 그 중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먼저 청소년의 개성과 특성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특성을 알아보고, 여러 문제들 가운데 청소년 매춘 에 관해 자세히 고찰 해보고자 한다.I. 서론 1. 청소년 의 개념청소년의 개념은 자연과학처럼 명확히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정은 한 나라의 사회 문화수준 척도에 따라 다르며,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사춘기와의 연계등 학문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그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없다.다양한 학문, 학자들 그리고 법령(맨 뒤 보조자료1)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이들 내용들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 즉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어 가는 과도기적 존재로서 대략 9∼13세에서부터 22∼2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자」라고 할 수 있다.{ 참고.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이 중·고등학생 나이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20세부터는 성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및 그 나이에 해당하는 자 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2. 청소년의 특성{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 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첫째, 이 시기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빠른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심각한 정서불안 현상을 보인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성적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수치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이 결과 심리적 측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많은 부적응 현상을 가져 온다. 그러나 청소년기 후기에는 격심한 정서의 표출보다는 자아의식의 고양과 아울러 고독을 즐기고 낭만적·감상적 경향을 보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주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간다.둘째,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사회심리적 특징향락 쾌락 지향적인 대중매체들을 접하면서 부정적이고 일탈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둘째, 지역사회 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여러 사회 병리 현상들을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접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일탈 행위를 일으키게 된다.셋째,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문화에 부적응되어 기존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조화를 찾지 못하고 혼돈속에 방황을 하게 된다.넷째, 청소년 문제는 우발성에서 연유된다. 문화 지체 현상은 청소년들의 거부반응을 일으켜 비행이나 탈선을 우발적으로 야기시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다섯째, 청소년 문제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환경조건과 인간 관계, 개인차에 따라 매우 특이하고 복잡하게 나타난다.여섯째, 윤리의식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다. 윤리의 이탈은 곧 비행과 퇴행을 일으켜 청소년 문제를 불러온다. 윤리지수의 저조나 윤리성의 부재는 가치 등 내면 세계의 갈등을 일으켜 새로운 문제로 표출된다.일곱 번째, 행위지향적 성향을 나타낸다. 청소년들은 감정이 예민하고 감상주의에 쉽게 빠지게 되어 혈기에 의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기 보다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행동하기를 선호한다.마지막으로 사회관계에 부적응성을 보인다. 이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과 사회적 모순을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 불신·반항하게 된다.이러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가출, 폭력, 약물남용, 각종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중 요즘 더욱 심각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소년 매춘」에 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 매춘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는다는 약속하에 불특정 다수의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구오하라 요우고매춘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성도덕을 파괴하며 사회의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므로 매춘행위는 윤리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이러한 매춘이 청소년들의 문제로 대두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와 제도화된 수단(문화목표를 달성하는데 합당한 방법)과의 괴리현상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를 말하는데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매춘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제도화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무규범적 상황 때문이다.개인이 비행 문화와 접촉하여 사회화됨으로서 비행규범과 행위를 학습한다는 접촉 차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이나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통해 일탈적 성지식과 성문화를 접함으로서 매춘을 하게 된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성에 관한 지식을 주로 주위의 친구들이나 잡지 등을 통해 습득하고 있다(보조자료 2).또 다른 접근방법인 갈등주의론에 따르면 사회문제는 특정 사회 현상이 사회체계에 역기능적이거나 가치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배집단이 그 현상이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사회문제화 된다고 본다.갈등주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매춘은 개인적인 부적응의 결과라기 보다는 가족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조직과 사회구조의 모순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된다.상호작용론적 접근방법에 의하면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의미에 동의하지 않고 그 집단의 의미대로 행동하지 않는 등 사회적 기대를 깨뜨릴 때 사회문제는 존재한다.{ 최일섭, 최성재. p.65따라서 청소년 매춘은 사회의 다른 집단의 의미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상호작용론적 접근방법에 따른 이론으로는 낙인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어떤 행위자의 최초행위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일반인들도 그런 행위자를 부정적 의미가 부여된 특정행위자로 낙인찍어 그 행위자는 그러한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도록 기대 되고, 또한 낙인찍힌 행위자도 그 낙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매춘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은 낙인이 찍혀 계속 매춘을 하도록 기대되므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이밖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개인은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등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갈등의 결과 생기 매춘의 전 단계가 되고 있다.{ 한국 부인회. p.234최근의 청소년 매춘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짙다.첫째, 성의식 구조의 변화를 청소년 매춘을 급증시킨 원인으로 들 수 있다.기존의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올바른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사회의 개방적인 성윤리가 우리 사회에 이식되어 성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생긴 것이다.둘째, 이중적 성윤리의 통념화를 들 수 있다.남성 우월사상이 지배적인 우리 사회에 여성에게는 결혼전 순결, 결혼후 정절을 강요하는 반면 남자에게는 혼외의 성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적 성윤리가 생성된 것이다. 이는 남성의 성 일탈 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며, UN이 매춘매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있을 뿐이다. { 구오하라 요우고라며 매춘의 성립은 매춘부를 사려는 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셋째, 우리 사회의 퇴폐 향락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성 상품화도 청소년 매춘을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인간의 성을 쾌락추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음란물의 범람으로 인한 퇴폐적인 문화의 범람 등으로, 힘이나 능력만 있으면 여성의 성이란 정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하게 한다. 얼마전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빨간 마후라」라는 VIDEO TAPE도 음란 잡지나 포르노 비디오를 모방한 것으로 TV에 보도된 후 더욱 활발히 유통되어 퇴폐 문화 와 성의 상품화 의 두 측면을 보여 주었다.넷째,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도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의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탈락, 부적응하는 학생들은 폐쇄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되기 쉽다. 이들은 일탈행위에 빠지게 되고 그중 매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마지막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연히 저속한 대중매체를 통해서라도 성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 매춘의 원인은 개인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이 57.9%나 된다.{ 한국 청소년 연구원. p.280이는 91년 자료로 현재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다.「매매춘 여성을 위한 열린전화」에 상담을 의뢰한 여성중 20대가 37%, 10대가 16.7%나 되며, 상담내용중 유흥업 취업이 22%, 매매춘 문제가 25%나 되어 매춘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internet 자료최근 청소년 매춘의 성향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많은 용돈을 쓰고 싶어 매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한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원조 교제」가 바로 용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신종 매춘의 한 형태로 일본으로부터 그대로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원조 교제」를 하다 적발된 여성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16세 이하의 여중생은 전체의 32.4%에 달하고 있다.{1999년 2월 26일자 동아일보(보조자료3)원조교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매춘을 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일회에 10만원 정도 하는 고수익(?)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계속 빠져들게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매춘을 알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원하는 조건 등을 녹음하면 가입자가 이를 듣고 연락해 성관계를 갖는 전화사서함, 전화를 통해 직접 흥정하는 폰팅, 생활정보지, 스포츠신문 등에 남녀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선전하는 이벤트 윤락 등 신종윤락 매체들이 청소년 매춘을 부추기고 있고 무허가 직업소개소나 티켓 다방 등도 청소년 매춘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1998년 11월 29일자 동아일보(보조자료 4)청소년 매춘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유흥업소 업주와 단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때문이라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어른들의 횡포로 청소년들은 더욱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현재 우리 나라의 매춘 방지와 관련된 법은 「윤락행위 방지법」인데 금지 가 아닌 방지 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4. 청소년 매춘에 대한이다.

사회과학| 2004.11.26| 11페이지| 1,000원| 조회(318)

청소년, 사회복지, 매춘, 대안,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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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 평가A좋아요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1.산업화 이론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욕구(needs)에 대한 대응이 산업화로 인해서 가능해진 자원(resources)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1)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1) 산업화는 산업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사회복지 대상을 증가시켰다. 산업화는 산업재해의 문제, 대규모의 실업문제, 노동자의 대규모 도시이동으로 인한 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 - 범죄, 주택문제 등 - 그리고 빈곤층 집중현상 등의 문제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 욕구가 커져 국가는 이에 대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2) 산업화는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욱 증가시킨다. - 노인, 아동,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욕구를 국가가 해결할 필요성이 커진다.2) 경제적 관점에 기반한 산업화 이론(1) 산업화는 노동인구의 속성을 이전 시대에 비하여 크게 변화시킨다. 산업화는 이전과 달리 대규모의 피고용자층을 발생시켜,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피고용자로서의 소득이 질병,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 중단될 때, 그들의 삶은 크게 위협받게 되어 국가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2)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그리고 전문적 기술이 중시되고 또한 복잡해진 산업사회에 필요한 잘 훈련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을 산업화된 사회에서 분열된 가족이 맡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가가 적극 개입하게 된다.(3) 자본주의 경제를 순수히 시장기제에 맡겨 둘 경우 경제불안정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국가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 - 노령연금, 실업보험 등(4) 산업사회에서는 노사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의 해결을 위해서 즉 자본주의 체제의 경기규칙을 정한 설명은 사회복지 발전의 팽창기에는 어느 정도 맞아들어 간다.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상의 이른바 위기의 시대가 오는데 산업화 이론으로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2) 실증적 연구에서의 비판(1)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산업화 변수(예를 들면 1인당 GNP, 도시화, 비농업 부문 산업종사자 비율 등)와 비산업화 변수, 특히 정치적 변수(예를 들면 좌익정당 혹은 우익정당의 세력, 이익집단의 활동 등) -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문제(2) 산업화가 되면 국가들의 사회복지체계가 비슷해지느냐 아니면 다양해 지느냐 하는 문제* 산업화 이론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1) 복지국가 발전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2) 연구방법상에서 차이를 보인다.(1) 연구의 대상국가들의 차이(2) 시계열 조사와 횡단조사의 차이(3) 조사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측정 문제에서 나온 차이2. 독점자본 이론전통적 맑시즘 :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복지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전통적인 맑시즘이 나올 당시의 자본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매우 미약한 고전적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대였기 때문: 국가는 주어진 자본주의 생산양식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복지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 전통적 맑시즘을 수정, 발전시키는 이른바 신맑스주의가 등장, 변화된 자본주의-고도의 독점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가운데서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연결시켜 설명하게 된 것.* 도구주의적 관점(instrumentalism):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한 복지정책은 자본가계급에 의해서 제안되어 결정된다고 본다.밀리반드(R. Miliband)의 입장 :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 복지국가 정책은 자본가들에 의하여 자본축적의 필요성에 따라 자본축적의 위기 (예를 들면 대공전이 자본주의에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자본가들은 개인들의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분열되기 쉬워서 국가만이 노동자계급의 통제와 분열 작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1) James O'Connor: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Fiscal Crisis of the State)국가는 자본축적과 합리화의 조화로운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엄청난 재정을 필요로 하는 데 조세형식을 통한 국가재정의 조달은 독점 부문의 긴밀한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 바로 이 구조적 필연성이 경쟁 부문을 희생시키면서 국가부문과 독점부문의 연계를 강화하는 이유이다. 국가는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확대하고 경쟁 부문의 불만과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한다.자본축적과 정당화를 위하여 국가는 구체적으로 2가지 성격의 지출을 한다.(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위한 지출1.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 사회가 갖고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즉 자본의 이윤율을 증가시키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 - 정부가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 노동자의 훈련 혹은 재훈련을 위한 투자2. 사회적 소비(social consumption) : 간접적으로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 사회보험 프로그램 등 - 노동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재생산 능력을 확대시킨다.(2) 사회적 비용을 위한 지출(social expenditure): 국가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즉 사회조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공적 프로그램2) Ian Gough : [복지국가의 정치경제](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복지국가 :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노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제도비노동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제도. : 복지국가 발전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모순적일 수 밖에 없다.* 복지국가의 모순1. 사 재생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부 보조방법이 있다.4.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특정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질적인 면에서의 재생산: 국가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 사회서비스(사회사업) 등의 제공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회화 과정에 개입한다.: 미래의 근로자인 아동들의 세대간의 재생산 : 아동들의 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정치적 계급투쟁의 관점 : 복지국가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적인 투쟁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3) 오페(C. Offe)[복지국가의 모순](Contradiction of the Welfare State): 복지국가의 확대는 자본주의 발달단계, 특히 고도의 독점자본주의에서의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평가(장점)1) 이것은 산업화이론이 무시한 자본주의의 문제 - 계급문제, 노동력 재생산 등 - 을 분석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한 점이다.2) 이러한 분석을 통해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느냐는 문제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해 주었다. 산업화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았다.3) 이러한 관점을 통해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점이다.4) 이 이론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산업화이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산업화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피동적인 대응로 본 반면, 독점자본 이론에서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주이 발전단계에서 경제체계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5) 이러한 관점을 통해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구빈법의 잔재를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하는데 기여한다.(한계)1) 이 이론은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너무 지나치게 자본주의 구조로부터의 경제적 결정론에 의지한다.2) 따라서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지된다는 것이다.2) 독점자본이론은 자본소유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힘이 지배적이라는 주장을 한 반면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의회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정치적 힘을 강조한다. 정치영역에서 많은 수의 노동자는 조직화를 통하여 정치적 힘을 키워 자본의 경제적 힘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우선 노동자계급들의 선거권이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민주제도를 통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역사적으로 볼 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선거권이 확대된 시점과 사회민주세력의 확대는 일치하고 또한 이 때가 복지국가 태동의 시기인 것이다.3) 자본주의의 계급구조의 변화 :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계급구조가 분산 혹은 다양화되는 것을 중시한다.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전통적인 노동자계급과 다른 중간층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본의 법적 소유와 자본의 효과적 통제(이른 바 '관리혁명') 사이의 차이가 점차 커져 하나의 계급으로서의 자본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1) 선거권의 노동계급으로의 확대2)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3) 강한, 그리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운동4) 우익정당의 약화5)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6) 지속적인 경제성정7)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평가)(장점)1) 산업화 이론과 독점자본이론이 무시한 '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이론은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계급들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데서 뛰어나다.2)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독점자본 이론과는 딜리 사회복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이다. : 정치적 변수들을 고려함(한계)1) 많은 나라에서의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보다는 그 반대세력 - 자유주의자 혹은 보수주의자( 예를 들면 독일에서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다.

사회과학| 2003.05.06| 11페이지| 1,000원| 조회(668)

복지국가, 사회복지학, 복지국가의 이론, 복지국가의 이론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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