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스토어

*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개
전체 판매량

1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2개

[노사관계론 항공경영론]아시아나항공 파업

Ⅰ. 서론항공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산업이다. 여객과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2005년 7월과 8월에 걸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 하여 보여주었다. 25일이라는 항공업계 최장 기록을 세웠고 2,000여 편의 결항과 수천억 대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공사의 이미지 손실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사상 초유의 항공사 파업은 경총과 전경련과 같은 경영자집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조합집단의 충돌로 확대되어 정부 차원의 긴급 조정이라는 극약 처방으로 어렵게 마무리 되었다. 또한 언론의 가쉽성 짙은 보도와 노조와 사측 당사자 간의 타협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번 파업의 본질보다 입장 차이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최대 피해자인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아시아나 노조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논쟁으로서가 아니라 그 올바른 배경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유사한 노사 쟁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현명하게 해결 하는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번 아시나나 항공 파업 사건은 항공 산업은 물론이고 여타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노동 쟁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본문에서는 항공 산업에 있어 노동비용 절감을 위한 기업 및 경영자의 입장과 노동생산성의 중요성과 항공사의 노사관계, 그리고 이번 파업의 불씨를 가져다 준 단체교섭과 같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전 지식을 알아 본 후 이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의 배경, 타결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Ⅱ. 항공사의 노동비용과 노동조합 활동사용자인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의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노동조합 또한 그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상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조종사 간의 급료 편차는 운항하는 항공기 기종과 연공에 의하지만 전반적인 급료 수준은 항공사 모국의 노동시장 환경과 생활수준 등에 영향을 받는다. 노동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과 노조의 강도 등에 의해 노동비용 수준이 결정된다. 숙련된 조종사나 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이 주요한 비용관점 문제가 된다. 또한 노동자들의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비용도 항공사가 속한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다. 대체적으로 선진국 항공사들은 노동자들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항공사들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복지비용을 부담한다.2. 항공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노동비용의 규모나 비중은 급료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노동생산성은 대개 노동자 1인당 생산량으로 결정되는데 항공사의 경우는 종업원 1인당 공급된 톤 킬로미터(Available tonne-kilometres : ATK)로 측정된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대표의 항공사들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이나 유럽지역의 항공사들보다 대체적으로 우월하게 기록되고 있다.노동생산성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제도적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사 운영적 요인이다. 제도적 요인이란 주당 근무일수, 주당 노동시간, 연간 휴무일수 및 휴가일수, 최대비용 허용시간 등을 의미하는데 국가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다.3. 항공사의 노사관계국내 항공사 조종사 노동조합의 경우 대한항공 노조가 2000년, 아시아나 항공의 노조가 2004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노사관계가 항공사의 경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2 참조)구분대한항공노동조합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가입대상전직원(15,185명)운항승무원(1,535명)전직원(5,705명)가입인원10,296명1,33권의 하나로서 보장하고 있다(33조 1항).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도 단체교섭권의 법률적인 보장을 확인하고(1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33조)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39조 3호)를 규정하고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산업별 노동조합도 단위노동조합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일 경우 스스로 당사자로서 권한행사를 하거나 지부 또는 분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공동교섭을 행할 수도 있다.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단체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이다.그 범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밖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면 교섭대상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법은 교섭사항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33조 1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교섭사항이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노동쟁의조정법도 노동쟁의의 정의를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2조)라고 규정, 단체교섭의 결렬을 노동쟁의의 발생으로 보는 동시에 반사적으로 교섭사항을 열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 구체적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이 이러한 교섭사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인사나 경영에 관한 사항은 재산권에 기초한 이른바 경영전권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산업민주주의 또는 경영민주주의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경영참가의 주장은 지금까지 경영전권에 속한다고 보아왔던 사항들도 교섭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법체제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인사 및 기업의 경영 ·관리는 기업의 성패를 책임지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가 그의 책임하에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 등을 요구하면 불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단체의 대표를 통하여 모든 조직가입자를 대변하여 일괄적으로 교섭하게 함으로서 바람직한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자와의 타협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다.)이러한 단체교섭 활동에서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120여 개의 요구사항을 사측에 제시하였고 2005년 1월부터 시작해 7개월간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120여개 항목 중 40여개 항목만이 합의점을 도출하고 남은 80여개 요구사안이 결렬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파업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당시 조종사 노조는 78가지 쟁점사안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중 교섭 막판 쟁점 사항 중 일부를 살펴보면, 임무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을 제외한 연간 총 비행시간(1000시간)에 포함, 승객석에 탑승해 이동하는 시간에도 비행수당 지급, 정년 만 58세(이후 2년간 촉탁 위촉해 만 60세 까지 보장), 조종사 승격?징계 등 인사문제를 논의하는 자격심의위원회에 노조 의결권 부여 등을 요구하였다.파업의 주요 쟁점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안건노조사측 최종안사측 기존안조합반전임자5명5명4명반전임자 처우위원장 120시간그 외 110시간전원 총 비행 및 이동시간에 연동위원장 120시간그 외 100시간비행시간연 1000시간(이동시간 포함, 단 2년간 연 1100시간으로 유예)연 비행시간 960시간이동시간 무포함2년후 연 1100시간(이동시간 포함, 1200, 1150시간으로 매년 축소)승무 및 비행시간1일 5회 이착륙월 2회로 제한월 2회로 제한월 5회로 제한3조 비행월 2회로 제한월 4회로 제한월 4회로 제한)2. 타결 과정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와 사측의 협상 결렬 후 파업 돌입 및 타결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월 5일 - 오랜 교섭활동에도 불구, 합의점을 찾지 못한 조종사노조는 24시간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 이때부터 조종사 노조 파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곳곳에서 항공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아닌, 정부의 개입으로 25일 간 이어진 파업은 일단 중지되었다.8월 18일 - 긴급 조정권 명령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국내선부터 완전 정상화에 들어갔다. 다만, 국제선의 경우 8월 말까지 운항 규모가 축소된 노선(8월말 까지 축소?단항노선 : LA 주 5회, 시드니 주 7회, 싱가포르 주 2회, 방콕 주 2회, 자카르타 주 3회, 계림 주 3회, 중경 주 2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 전용노선은 지난 8월 14일 인천-런던-프랑크푸르트-노선에 B747 화문전용기를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정상화에 돌입, 8월 21일 부터는 완전 정상궤도에 진입했다.조종사 노조가 업무에 복귀한 지난 8월 11일 이후 아시아나 항공은 운항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세부내용으로는 파업 참여 조종사들의 정서적 안정, 직원 갈등해소 프로그램, 파업 조종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요건 충족, 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화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건강 검진 및 항공의학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한 최적의 신체조건 확보, CRM(Cockpit Resource Management : 조종석 인적자원 관리)을 통해 조종사 상호 간의 대화능력 향상, 상호 협조체제 구축 능력의 증진, 비행감각을 회복 할 수 있는 모의비행장치(Simulator)훈련 실시, 개인별 면담을 통한 갈등요인 제거 및 ‘안전운항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했다. 이 교육 훈련 과정은 매일 40명 씩 수료해 8월 21일 까지 전원 교육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 박찬법 사장은 지난 8월 12일 김포공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종사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불편과 혼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의 말을 전한 데 이어,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은 8월 16일자 주요일간지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3. 파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1) 노조의 무리한 요구노조는 첫 번째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하고 많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그 세부적인.

경영/경제| 2005.11.25| 12페이지| 4,000원| 조회(791)

노사관계,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파업, 조종사노조

미리보기

닫기
[관광학] 관광산업 정의및 전망(압축요약)

관광 산업의 정의??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또는 '보이지 않는 무역' 이라 불리울 만큼 외화 수입을 올릴 뿐만 아니라 국제 친선, 국위 선양 등의 효과도 있는 복합적인 산업이다.1) 관광 자원 이란???관광 자원은 자연 환경 중심의 자연 자원, 문화재·사찰·박물관 등의 문화 자원, 공업 시설·상품 전시관 등의 산업 자원, 풍속·언어·생활 양식 등의 사회 자원 등이 있다. 우리 나라는 아름다운 산수와 고유한 생활 풍속, 수준 높은 문화 유산, 최근의 공업화에 따른 산업 시설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2) 관광 자원의 관리??국력 신장에 따른 빈번한 국제 교류와 정부의 관광 진흥책으로 우리 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관광 자원의 관리와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 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5개 대관광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국내 최대 관광권인 중부 관광권은 수도권과 태백산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설악산과 동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해수욕장, 춘천호·팔당호 등 자연 관광 자원과 수도권 일대의 문화적 자원 등이 풍부하여 관광의 중심지를 이룬다. 충청 관광권은 충청남·북도 지역으로 다른 관광권보다 중부·동남·서남 관광권 등 지역간 연계에 유리하여 주말 관광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관광객의 왕래가 많다. 백제의 문화 유적, 충주호, 태안 해안 등이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동남 관광권은 경주와 부산 등 경상남·북도 지역으로 신라의 찬란한 문화 유적과 해수욕장, 온천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든다. 서남 관광권은 전라남·북도 지역으로 다도해 해상 국립 공원, 지리산·덕유산, 변산 반도 등이 중요한 관광 자원이다. 제주 관광권은 화산 지형과 아열대 식물 등 독특한 자연 환경과 고유한 풍속과 문화가 풍부한 관광지로 중문 관광 단지의 개발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자연 자원의 보전과 관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개의 국립 공원을 지정하였다. 국립 공원 중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은 설악산이다. 설악산 국립 공원은 산세가 수려하고 동해를 끼고 있는 데다가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수도권에서 비교적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 공원 이외에 관광객이 많은 곳은 도립 공원과 국민 관광지를 들 수 있다. 도립 공원에는 광주의 남한산성, 양양의 낙산사, 강릉의 경포, 고창의 선운산 등이 있고, 국민 관광지에는 부산의 태종대, 포천의 산정호수, 영월의 고씨굴, 충주의 수안보온천 등이 있다. 도립 공원은 20개, 국민 관광지는 138개이다.

경영/경제| 2004.03.29| 2페이지| 1,000원| 조회(716)

관광, 관광학, 관광산업, 관광경영, 관광자원

미리보기

닫기
기업의 전략적 제휴 평가B괜찮아요

Ⅰ. 序論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경향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의 기업경영환경에서 국제기업간의 협력은 필수적인 전략수단으로 부상하였고 이러한 개념은 세계 모든 국가들의 확대되고 경영의 전 분야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져가고 있고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간 확고한 기반을 향유했던 거대 기업들조차도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서로간 전략적인 제휴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각 분야의 세계 최고라는 기업들, 예를 들어 세계 1위의 미국 자동차 메이커인 GM(General Motors)이나 컴퓨터회사인 IBM 조차도 필요한 제품과 기술을 모두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성채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경쟁 예상자와 손을 잡고 제품을 개발생산하게 되었다.본고에서는 국제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의 개념과 사례를 바탕으로 그 유형과 동기, 효과, 바람직한 전략적 제휴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本論1.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의 개념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 일부 사업 또는 기능별 활동부문에서 경쟁기업과 일시적인 협조관계를 갖는 것 강대경외,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효일, 2000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는 여러 기업들이 기업의 경쟁우위요소를 통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다른 기업에 대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이라 할 수 있다.여기서 전략이란 경쟁에 이기기 위한 제 수단의 결합이며,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이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의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제휴참여기업은 부가가치 활동상의 기술개발, 조달, 생산, 마케팅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요분야, 즉 기술, 제품 등에서 기여를 하여야 한다.전략적 제휴에서 가장 단기 위험과 성과의 공유에 있기 때문에 각 제휴당사자들은 자신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한 만큼 위험과 성과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휴사업에 대한 관리의 책임공유가 전제되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둘째, 개별 구성원의 정체성(identity)유지이다. 전략적 제휴는 제휴당사자들의 업무영역이 일부분만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휴에 관련된 업무분야와 그 외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셋째, 자원의 지속적인 이전이다. 제휴 당사자들이 자금기술인력 등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제휴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어떤 자원의 추가적인 투입을 필요로 할 때 자원의 배분이나 활용에 관계된 결정과 분담을 위한 제휴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넷째, 시너지(synergy)효과의 창출이다. 전략적 제휴는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제휴 당사자들간의 자원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을 의미한다.다섯째, 제휴 프로젝트의 개별성이다. 어떤 단일 제휴 프로젝트가 또 다른 하위 프로젝트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전략적 제휴가 잘 정립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여섯째, 연락기능의 강조이다. 전략적 제휴 당사자간의 지분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연락과 조정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 전략적 제휴의 형태제휴의 형태에 따라 전략적 제휴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는데 제휴의 내용, 제휴 기업간 상호관계, 제휴의 목표, 분업의 형태, 협력방식, 자본출자여부, 결합도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1) 제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① 기술 제휴 : 기술제휴는 제휴기업간에 기술, 특허, 노하우 등을 도입하여 상호 보완하고,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신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② 조달 제휴 :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단방향적인 제휴와 쌍방향적인 제휴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는 선진기업과 후발기업 간의 제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방적인 제휴관계의 수립과, 대규모 기업간에 자사의 경쟁우위요소를 바탕으로 제휴를 수립하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로 볼 때, 최근에는 쌍방향적인 제휴관계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진다.(3) 제휴의 목표에 의한 분류전략적 제휴의 목표에 의한 분류로는 연구 개발 협력, OEM, 벤처기업의 지분참여, 합작투자, 일부 합병, 수직적 공급 계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연구개발 협력 : 이는 각 기업들의 신제품 연구를 위해 제휴를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휴기업간에 연구 개발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제휴를 체결하고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 경쟁관계를 갖기 전에 제휴를 종료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② OEM :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은 부품을 조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제품을 다른 기업에게 하청 생산하여 조달하는 방식까지를 포함하며 이러한 OEM 방식의 생산을 위해서 전략적 제휴가 체결되기도 한다.③ 벤처기업의 지분참여 : 최근에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력을 보유한 신생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신생기업의 지분을 일부 또는 그 이상을 확보함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④ 합작 투자 : 둘 이상의 기업이 새로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써, 최근에 기업들이 제휴 기업과 공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더욱 극대화하고 경쟁기업군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다.⑤ 일부 합병 : 이는 두 개 이상의 경영의 일부만을 분리하여 그 경영분야만을 합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합병의 주체가 합병을 통하여 경쟁력을 개선하고자하며, 사업의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 주로 이용되는 경영 기법이다.⑥ 수직적 공급 계약 : 제조기업들이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원자재생산 기업과 장기적인 공급을 맺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며인 전략 결합망을 구성하여 동시에 협력하는 제휴의 형태를 의미한다.(6) 자본출자 여부에 따른 분류제휴기업간의 자본의 출자에 따른 분류로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비출자제휴(non-equity alliance)는 제휴기업간의 자본출자 없이 상호협력관계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소수지분 출자제휴(minority equity alliance)는 제휴에 참여한 기업이 모두 지분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7) 결합도에 의한 분류제휴기업간에 제휴가 종료된 후나 제휴 중에의 이탈의 용이성에 의한 구분으로 판매, 마케팅 제휴, 세컨드소싱, 생산협력, 연구계약 등은 제휴기업간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이탈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3. 전략적 제휴의 동기전략적 제휴의 동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다음의 10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규모의 경제 실현제휴기업이 상대 기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을 전담하여 개발, 생산함으로서 효율성의 증대 및 단위당 평균비용 하락 등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휴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경쟁상의 우위확보가 가능하게 된다.(2) 위험 및 투자비용의 분산불확실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각기 기업활동을 할 때 위험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때 다른 기업과의 제휴는 위험분산(risk sharing)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는 특히 신제품 개발 등의 모험적인 사업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은 위험 및 투자비용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로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다.(3) 시장진입전략적 제휴는 시장진입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는데, 관세나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과 같은 각종 정치경제적 장벽이나, 상대국 정부에 의한 규제, 그리고 상대기업의 시장진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기업과 제휴가 이루어진다.(4) 산업표준의 선택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제품출시 초기에 시장에서의 선점을 위한 산업표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을 다각화하거나 사업의 영역을 확대할 때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구조 개선작업을 위해 이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한국기업들도 사업재편의 수단으로 전략적 제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10) 유연성 확보전략적 제휴는 신제품 개발과 시장진입수단으로 이용되지만 사양산업이나 제휴 종료시의 사업정리에도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사양화된 사업을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합작투자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 사업의 전망이 다시 좋아질 때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을 갖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 합작파트너에 지분을 처분하여 퇴출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갖는 것과 같다. 이는 전략적 제휴는 기업에게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4. 전략적 제휴의 사례미국인들이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진 차 중 하나를 사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미국 내에서 미국 메이커가 조립해서 판매한 완전한 ‘국산차’와 둘째, 한국의 Hyundai 혹은 독일의 BMW 와 같은 외국 메이커가 자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수입차’, 셋째, 일본 Toyota가 미국 내에 법인과 공장을 세워 만든 Lexus와 같은 ‘국산 외제차’, 마지막으로 한국의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만들어져서 GM의 계열사인 Pontiac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Lemans(르망)과 같은 ‘외제 국산차’가 그 네 가지 형태이다.이와 같이 기업경영이 글로벌화 되어가면서 각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에 따른 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품의 국적이나 성격이 과거에는 볼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회사 간의 전략적 제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사례) 세계최고의 자동차 기업 GM(General Motors)의 전략적 제휴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베이비 붐 세대로 .

경영/경제| 2003.06.24| 11페이지| 2,000원| 조회(470)

전략, 기업, 전략적, 제휴

미리보기

닫기
OECD 평가A+최고예요

Ⅰ. 序論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OECD 라는 기구를 자주 접한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OECD는 항상 특정 부문의 순위와 연계되어 등장하곤 했다. 가령 2000년 기준으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는 등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서 지상에서 자주 접하며 지난 199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9번째로 가입된 기구이기도 하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경제협력개발기구) 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OECD는 1961년 9월 30일에 발족된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하는데, 그것의 모태는 제 2차 세계대전직후 미국이 구상한 마샬플랜에 따라 유럽경제의 복구 및 경제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1948년 4월에 결성유럽경제협력기구(OEEC)이다. OECD는 세계 경제력의 60%를 차지할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경제 질서의 개편을 선도하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됨에 따라 OECD는 한층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사회 문제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적 질서 형성 및 확산을 도모하는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무역, 투자, 금융, 고용, 환경, 과학기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WTO, UNCTAD 등 여타 국제기구보다 먼저 관련 논의를 시작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한편, 이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가 과거 반덤핑, 비관세장벽문제, 일반특혜관세 제도 등의 채택을 주도하고, 환경 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경제적 세계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는 국제 환경의 변혁기를 맞아 그 활동의 지리적 범위와 업무 영역을 더욱를 확대하기 위한 분야별 협조가 필요하다. OECD 활동 파악을 위한 정부 조사단을 파견하고, OECD 산하 위원회의 참여 활동을 확대한다. 그 후 가입 희망국이 공식적인 가입의사를 표명하고 가입규정과 조건에 관한 문의를 하면, OECD 상주대표이사회에서 가입 희망국이 제반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가 검토한 후, 가입절차를 시작한다.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에게 가입 희망국과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위임하는데 이것은 가입을 위한 공식적 절차 개시를 의미한다. 이후에 사무국과 가입 희망 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분야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 개시 및 규약검토, 가입 희망국의 수락 가능한 범위를 결정한다. 가입 희망국이 OECD 자유화 규약의 유보내용 및 환경관련 규범 등 여타 규범(Acts)에 관한 입장을 제출하면, 각 위원회는 제출된 유보내용을 검토 후 가입 희망국의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에 관한 평가서 등 관련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때 필요시에는 유보내용을 재조정 할 수 있다. 그 후 가입 희망국은 사무총장에게 OECD 가입희망 및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수락, 사무국과의 협의에 따른 관련 유보 내용 등 최종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표명하게 되고, OECD와 특권면제에 관한 협정 체결 준비 완료를 통보한다. 그 후 이사회(각료이사회 또는 상주대표이사회)에서 가입 희망국의 가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이 결정되면 가입 희망국은 필요한 국내 조치를 취한 후 가입문서를 프랑스 정부에 기탁하고 프랑스 정부는 상기 사실을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되게 된다.이러한 가입 절차를 통해 가입한 회원국들은 일정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 OECD 설립 목적을 지지하고, OECD의 모든 규범의 원칙적 수락과, 예산의 부담이라는 일반적인 의무와, GATT 제 11조국 및 IMF 제 8조국으로서의 이행 GATT 11조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90. 1 GATT 11조국으로 이행되지는 않고 미국과 다른 회원국들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5년 임기의 사무총장직에 재선된 데이비드 존스턴 총장은 회원국간에는 항상 의견 차가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현재 OECD 회원국들은 회원국의 이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주의 적인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OECD 내용1) OECD의 재정(1) 예산의 구분OECD의 예산은 크게 Part1 과 Part2로 구분할 수 있다. Part1은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며 Part2는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다. 그 외 연금 예산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것은 되직 사무국 직원들 연금의 재정을 위한 예산으로 2000년을 기해 Part1에서 분리되었다. 이밖에 비정규 예산으로 특정 개별 사업을 위해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기여해 조성되는 예산(voluntary contributions)이 있다. OECD 개황, 외교통상부, 2001, p.26(2) 예산 제도회계 연도는 1.1-12.31일이며 예산은 회계 연도 단위로 작성된다. 예산의 형식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본예산, 예산확정 이후 긴급한 지급사유로 인하여 변경을 가한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연도개시까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상경비를 충당키 위한 분기별 잠정예산(전년 예산의 1/4이내)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예산서는 예산설명(explanatory statement), 소관별 예산총괄표, 정원표, 전년도와 비교한 세입세출예산명세, 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된다.(3) 예산의 체계세입세출 예산명세는 Part I 및 Part II로 구분되며 각 Part는 항(Chapters), 목(Items)으로 구분된다. Part I은 모든 일반지출 및 이에 충당하기 위한 회원국 분담금, 기타 수입을 표시하며, Part II는 특정국들이 관심 있는 경비 또는 Part I 으로 지변 되지 않는 특별활동경비 등 걸친 OECD의 활동 중에서 주요활동을 예로 들면 이하와 같다.① 안정된 거시경제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회원선진국 경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 신흥시장경제의 안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해 나가는 것, 이들 작업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각 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② 자유무역체제의 옹호확대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의 확대를 위해 무역과 경쟁정책, 무역과 환경 등 새로운 분야의 종합적인 문제에 관해 학습하는 것, 수출신용협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③ 농업문제의 검토농업의 다면적인 기능, 식량안전보장 등을 포함하여 농업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검토한다.④ 규제개혁의 추진시장개방, 공공부문, 경쟁정책, 전력, 전기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각 국의 잠재성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분석작업이다.⑤ 기술혁신과 그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첨단과학기술 산업에 대한 적용과 전자상거래 등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테마의 분석, 경제의 글로벌 화에 따른 제반 문제, 특히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⑥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그 질적 향상, 회원국 원조의 양과 질에 대한 상호검토 및 증여 내지 유리한 조건을 통한 차관 형태에 의한 원조를 확보한다.⑦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각종 경제사회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평가, 회원국의 환경정책 심사, 기후변화 문제폐기물관리화학물질관리 등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1) 활동 방법OECD는 협정문 제3조 및 제5조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과 활동 계획 수행을 위한 활동방법을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① 정보교환 및 제공회원국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OECD 활동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각 회원국들은 자국 및 여타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하여 관련 위원회에서의 토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일방 국가의 정책이 타D 최근 논의 동향(1) 세계경제 주요과제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며 글로벌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과제가 대두되었다.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며 경제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시되고,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무역과 투자의 증대 및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통화금융, 조세제도, 투자제도, 경쟁정책, 부패대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제반 국내정책이 주요 국제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와 아울러 자본과 인력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다국적기업들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들, 국내적국제적 빈부격차의 확대 등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대두되었다.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글로벌화와 상호작용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이들 신기술에 내재한 혜택을 향유하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 등의 위험요소(risk)들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New Economy) 현상의 실체와 그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해 그에 따른 새로운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악화 가능성, 유전자변형체(GMO)가 환경 및 인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 현상의 일환으로 아시아를 위시한 신흥시장경제권을 강타했던 금융위기는 OECD의 선진회원국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고, 또 비선진국들에 대한 지원방식을 재고하게 하였다.(2) OECD에 대한 도전과 대응글로벌화로 요약될 수 있는 심오한 여러 여건변화에 각 국이 적절히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 자체만의 연구와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국제적 공동대응을 가능케 하는 적절한 중심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회원국경제들의 탄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구조개혁의 촉진과 지속가보인다.

경영/경제| 2003.06.24| 15페이지| 2,000원| 조회(433)

국제, 경제, ecd

미리보기

닫기
유럽통합

Ⅰ. 序論오늘날 유럽 국가들은 20세기 초에 향유했던 세계 최상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부강과 문화ㆍ정신적 권위를 되찾으려 결속하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 각국은 붕괴된 정치경제사회적 분야를 복원 시키고 유럽 대륙에서 전쟁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하게 된다.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핵심 6개국 국가가 주축이 되어 1958년 로마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유럽 경제공동체(EEC)는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거듭한 후 1994년 1월 유럽연합(EU)으로 명칭을 바꾸고 1995년 1월부터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를 포함한 회원을 15개로 늘려 위세를 가다듬었다.유럽연합은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공동의 정책을 구사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 국가를 형성한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필요한 정지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지었다. 금융정책과 국가재정 분야에서 주권 포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유럽연합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힘을 합쳐 역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에 유리한 조건으로 나서겠다는 데 있다. 1993년 11월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하면, 1999년까지 유럽통화단위(ECU)를 '유로(EURO)'라는 이름의 일반화폐로 통용하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유럽 공동 시민권을 부여하며, 유럽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공동 외교안보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그 결과 2002년 1월, 유로 통화가 출범하게 되는 등 유럽의 통합은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본고에서는 이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유럽통합의 이념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B. Balassa 의 경제통합발전단계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Ⅱ. 本論이요섭 편저, 『유럽지역연구』, 호서대학교 강의교재, p.1 ～ p.9Ⅰ. 유럽통합의 역사와 이론1. 유럽통합의 이념과 사상1) 유럽통합의 이념유럽(Europe)이란 말은 샘 계 어원인 ereb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종래 주권국가의 국경선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과학, 기술 그리고 대규모 산업화는 도시화를 촉진시켰고 도시간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그 외에도 미국과 스위스에서 뿌리 내린 연방주의 원칙, 그리고 독일에서 창설된 관세동맹(Zollverein)은 유럽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훌륭한 사례가 되었다. 유럽이념의 실현체로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이라는 말은 빅토르 위고(Victor Hu해)에 의해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후에 유럽합중국이라는 이름의 잡지가 발간되기도 하였다.제 1 차 세계대전 후 결성된 국제연맹이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해 감에 따라 연방주의에 입각한 유럽통합의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의초창기의대표적인 인물은 쿠덴호브-칼레기(R.Coudenhove-Kalergi)로서, 그는 1923년에 제안한 “범유럽(Pan-Europa)"에서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연방제를 구상하였으며, 각국의 의회가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주권을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그는 이어서 범유럽운동을 창시하여 자신의 이상을 대중에게 확산시키고자 시도했으며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그의 사상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외무장관 벤(Eduard Benes), 후에 프랑스 외부장관이 된 브리랑(Aristide Biand), 그리고 에리오(Edouard Herriot)같은 몇몇 저명한 정치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후에 이들은 범유럽연합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들 중에는 아데나워(Konrad Adenauer), 몽피두(Georges Pompidou), 그리고 이탈리아의 스포르자(Carlos Sforza)와 같은 1945년 이후의 유럽통합사에 깊이 새겨질 인물들도 있었다.이러한 범유럽운동에 호응을 얻어 유럽관세 경제동맹(1926)과 유럽화합연맹(Federation Pour 1' Europeenne, 1927) 등의 설립이 제의되었다. 또 1927년 프랑스의 루세르(L. Loucheur)장관은 석탄 철강 및 곡물부문에서경테재건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lantic Treaty Organization)라는 안보의 틀을 확립함으로써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2)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1947년 UN에 의하여 최초로 범유럽 차원의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시도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한 동서냉전으로 그 노력은 무위로 끝났다. 후에 동(東)유럽은 소련의 주도로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결성하였다.반면에 미국은 냉전의 분위기하에서 전유럽의 협력과 통합이 어려워지자, 서(西)유럽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의 무력정복에 저항하는 자유인민’을 지원하겠다는 ‘트루만 선언’을 발표하였다. 미국 행정부는 만일 유럽의 민주주의가 건실한 경제에 기반을 둔다면 트루만 선언의 목표들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의 수행을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이 1947년 6월에 발표되었다.마셜플랜에 비교될 수 있는 안보상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대서양헌장이며, 동 헌장에 의하여 서유럽 안보기구인 NATO가 1949년 4월에 서명되었다. 미국은 이 기구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미국의 지도력은 유럽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 기반인 브레튼우즈 협정이 미국의 주도로 1944년에 이미 서명되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1947년 10월에 창설되었다. 서유럽 주요 국가들은 모두 IMF와 GATT의 가맹국이었으므로 이 양대 기구의 경제원리(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서유럽의 경제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유럽에서의 최초의 경제통합사례는 공동대외관세를 채택한 베네룩스 관세동맹(Benelux Customs Union)이다. 1948년 1월 1일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3개국에 의한 베네룩스 관세동 스파크(Paul-Henri Spaak, 벨기에 외무장관)를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동 위원회는 EEC와 Euratom(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을 탄생시킨 Roma 조약(1957년 3월 25일 서명)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동 조약은 6개국 의회에서 비준을 얻어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영국은 주권침해를 우려하여 초국가적인 성격을 가진 EEC 창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하고 6개국의 관세동맹에 대항해, 비 EEC 국가들을 설득하여 초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자유무역지역인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를 1960년 스톡홀롬 조약에 의해 설립하였다. 이로써 서유럽은 EEC 6객국(Inner 6)과 EFTA(Outer 7)로 양분되는 양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EEC의 성공적인 진전을 직시한 영국은 EEC에 가입하는 것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려 가입신청을 냈지만 프랑스 대통령 드골(De Gaulle)에 의해 1963년과 1967년에 거부(veto)당하였다.EEC, ECSC, Euratom 세 공동체는 1967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통합되어 EC(European Community 또는 European Communties)로 불리운다.그러나 EEC란 이름은 그대로 남아 때로는 EC 대신 EEC로 쓰이기도 한다.그 후 EC는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를, 1980년에 그리스를, 1986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가입시켜 12개국이 되었다.단일유럽의정서(SEC ; Single European Act)는 1986년 2월에 서명되어1987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SEA는 로마조약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공동체의 정책과 기구조항을 발전적으로 변경하였다(유럽정상회의의 정례화, 의회의 기능강화, 정치협력의 제도화 등). SEA의 주요 목표는 1993년 1월부터 유럽단일시장을 출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EC는 물리적 기술적 세제적 장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학자들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이요섭(2002), 『유럽지역연구』, 호서대학교 강의교재2개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맺고 비동맹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두고 동맹국간 상호간에는 상품, 노동, 자본, 기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한편 재정금융통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2) 경제통합의 의의이요섭편저, 『유럽지역연구』, 호서대학교 강의교재, p.12경제통합은 경제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한 나라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국제협력에 의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통합과 같은 지역적 접근방법은 IMF나 GATT와 같은 세계적 접근방법에 비해 한층 더 유리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왜냐하면 범세계적 자유무역만이 세계전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전체의 완전한 자유무역은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외교 및 역사적 장애요인 등으로 인하여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IMF나 GATT체제 하에서의 전통적인 세계무역정책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관세와 수량제한 등의 차별대우를 철폐하여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사실상 완전한 무역제한의 철폐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세계적 수준의 자유무역을 대신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경제통합이라는 지역적 접근방법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이라는 목표를 자유무역권역, 즉 경제통합의 지리적 확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차선책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GATT 또한 자체의 한계를 고려하여 GATT의 일반원칙에 의한 자유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에게는 GATT 체제 하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다면 경제통합의 추진을 허용해 있다.

경영/경제| 2003.06.24| 16페이지| 3,000원| 조회(408)

유럽, 경제, 통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