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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현안 평가A+최고예요

북미관계 현안과 전망전공: 북한학전공학번: 20111111성명: 최홍규제출일: 2003년 6월 3일1. 북한의 對미 관계한반도 분단 이후 약 50 년간 북미관계는 적대적이었다. 북한의 대미관계는 미소를 주 축으로 한 동서 냉전의 틀 속에서 시작됐으며 한국전쟁의 미국 참전으로 좌절을 경험했다. 그 뒤 북한은 주한미국의 계속적인 주둔이 북한의 적화통일을 저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계속 견지해왔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전협정에 대신하는 평화협정체결을 미국 측에 요청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협상주체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소위 봉남통미(封南通美)의 논리이다.(1) 북미간 적대적 시기(1948~1972)전후 1949년에 남북에 각기 친미친소정부가 수립되었고, 북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1956년 2월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스탈린 격하운동과 서방측과의 평화공존노선을 추구하자 이에 반대한 김일성은 소련에 대한 추종을 거부하고 중국과 연합하여 反미정책을 지속하였다. 1962년 미소간의 쿠바미사일위기(Cuba crisis)시에는 소련의 유화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1966년 10월 제 2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소련을 수정주의 노선으로, 중국을 교조주의 노선으로 비난하고 어느 측에도 가담하지 않는 자주외교를 표방하였다. (1970년대 중미 관계 화해) 북한의 對美적대는 직접적으로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기인한다.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반제반미공동전선 형성과 북한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제3세계국가들에 대하여 ① 평화공조노선표방, ② 반제반식민주의 및 민족해방투쟁지원 선전, ③ 국제공산주의 선전기구 가입, ④ 인민외교, ⑤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1966년부터 북한이 제3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한 것은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비동맹회의의 구성 국가들이기 때문이며, 한반도문제가 UN에 상정될 때 비동맹회의 국가들과 국제통일전선을 형성함으로써 UN대책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이다.(2) 對미 화해 접근시기(1972~1988)북한이 대서방 외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미소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 정세의 흐름에 자극되어 71년 11월 노동당 제5기 3차전원회의에서 대(對)서방 접근을 정 당화하는당면한 제 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 북한의 대서방 외교방식은 민 간 수준의 민간외교방식과 정권 차원의 외교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대상 국가의 저명인사나 사회단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거나 민간무역대표부와 공보관 등을 설 치하여 준정부차원으로 끌어올렸다가 공식적인 외교수립으로 발전시켜 가는 방식을 도모 하여 왔다.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선언 이후 1940년대 말이래 추구해왔던 對공산권 포위견제전략 (containment policy)에서 한발 물러서서 1972년 닉슨의 중공방문을 계기로 미중화해로 나아갔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물밑에서 대미접근을 활발히 전개했다. 1974년 3월 2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 회의에서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의 직접 협상할 것을 제의하고 나섰으며 한반도의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에 미국은 냉담했으며, 한반도문제는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의 참여 없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또 미국은 이듬해 1975년 9월에 개최된 제30차유엔 총회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현의하기 위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의 4자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측은 미국 측의 이러한 제의를 “두개의 조선 조작음모”라고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의 카터 정부는 1977년 2월 카터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화해를 제의하고 주한미군의 부분철수를 단행하자 북미간에는 약간의 대화가 트였으나, 1980년대 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레이건 행정부가 對소 초강경노선을 채택하자 세계는 新냉전체제로 가면서 북미 관계는 또다시 경직되었다. 특히 1983년 북한의 한국정부관료 암살폭파사건과 1987년 KAL 858기 공중폭파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로 규정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자 북미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3)北美간의 직접협상 시기(1988~1998)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공산권의 올림픽참가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과감한 북방정책을 추구하였다. 한편 북한도 테러사건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88년 10월 미국은 對북한제재를 완화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88년 12월부터 1992년 7월말까지 미북간에는 북경에서 23차에 걸친 정무참관사급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과 그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미북간의 갈등이 또다시 시작되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성명을 계기로 북한은 미국의 핵 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나 결국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의 제네바 핵협정에 동의했다. 최근의 대서방외교의 제1차적 비중은 대미, 대일 관계개선에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의 중국러시아와의 수교에 대항하면서 미일 두 나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서방 선진국에 접근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은 70년대 중반부터 미국 외교관접촉, 625전쟁 참전 실종 미군유해의 반환, 학술회의 교환방문, 쌍방 고위급인사 접촉 등 다각적인 대미 접근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북한의 대미접근은 미국의 클린턴 정부의 대외정책과 연계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개입확대정책」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동맹국 및 우방과의 협력증진은 물론 전통적인 비동맹국이나 중국, 북한, 베트남 등과 같은 국가까지도 포용하여 관계개선을 확대해 간다는 정책이다.2. 부시 행정부 이후의 북미 관계99년 9월 베를린 북미회담 타결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는 대결국면 혹은 답보상태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베를린 회담을 통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실험을 유보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취해져온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기에 이르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종합 판이라 할 수 있는 페리 보고서의 내용은 ‘3단계 접근방안‘과 ’5개의 정책권고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다.북미 베를린 회담 타결 이후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발표(9.17)가 이루어졌고,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공식선언(9.24) 등으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들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3단계 포괄접근 중 1단계에 해당하는 ①북한의 미사일 발사 억제, ②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해제, ③한일 양국의 적절한 긍정적 조치 등이 현실화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상 대북포괄협상의 1단계에 진입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북미 ‘2차 베를린 회담’(11.15)에서는 당초 논의키로 했던 양측 고위급회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페리 보고서가 한미일 3국 공보의 산물인 만큼, 북한과 3국간에는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남북관계도 긍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하지만 북한의 마사일 유예는 문제의 ‘해결’보다는 ‘시작’의 의미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 선, 장거리미사일 발사의 유보는 북미회담이 진행 중에만 유효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실제 내용은 연구, 개발, 발사, 수출, 배치 등이며, 이것이 해결되기까지는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한 경제제재 완화조치의 이면을 보면, 우선 미국 내 북한자산 동결 해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었다는 특징을 꼽을 수 있다. 그 종안 미 기업들의 대북투자 및 교역과정에서 북한 측의 미지불 액수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 자산 동결해제는 미국 내에서 논란의 소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관심사안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해제 대상은 테러 지원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미국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임의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전개될 북미 관계가 2～3단계로 진전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2001년 6월 대북정책의 검토를 거쳐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핵관련 제네바합의 이행 개선, 북미 미사일의 검증 가능한 규제 및 금소, 재래식 군비 축소 문제의 논의 등을 의제로 그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응해온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확대, 제재완화, 그리고 기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하였다.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이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MD체제 구축 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은 이에 대해 느슨한 형태일망 정 북방삼각관계를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에 맹아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신북방삼각관계는 김일성 시대의 냉전적 대결구조 하에서 정치군사적으로 강고한 연합을 구축하던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911 테러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라크전쟁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장기적인 대립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의 보복공격에 대한 맹비난을 하면서도 2개의 반테러 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5개의 반테러 국제협약에 가입할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통해 북한의 위기의식과 대응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03.08.31| 5페이지| 1,000원| 조회(453)

외교, 핵문제, 정책,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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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관 정립과제

통일문제의 제국면~대학생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중심으로~1. 들어가며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며 경쟁체제를 지속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당부분 불식되었다. 그리고 북한을 체제위협의 대상에서 협력과 포용의 대상자로서 인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상범, “대학생 통일의식의 현황과 분석”,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대학생의 역할」2002. 10 , pp7~10 의 내용을 보면 정상회담의 개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상당히 변화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하지만 2002년의 연평해전과 같은 무력충돌로 인해 정상회담으로 개선되었던 남북관계에 퇴보나 정체를 일으킨 것은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남북한은 관계증진과 경색을 반복하는 체제적 특징 남북한의 관계론적 설명의 대표적인 예로는 ‘적대적 의존관계’와 ‘명경영상효과(mirror effect image)’가 있다.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현 상태를 지속해 나가면서 통일방안과 올바른 통일관에 관해 논의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무리가 아닌가 싶다.남과 북이 서로에 대한 불인정 속에서 각각의 정치집단이 가지는 이념지향이 다르므로 하나의 체제(system)로 통일을 이루려는 가정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남측의 연합제론’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의 공통점을 인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두 체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발전적인 통일논의를 이룬 것이라 하겠다.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남남갈등 명확하게 개념화된 설명이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8.15행사 때 남측 참가단의 돌출행의로 인해 남한 내의 보수 단체들의 대대적인 반대시위 등으로 격화되어 처음으로 언론 및 학계에서 ‘남남갈등’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대북정책, 미군범죄문제, 미군철수문제등과 같은 이슈정책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으로 불리는 것들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강하고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대립으로 인한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거 획일화된 통일교육, 통일교육 이전의 안보교육과 반공교육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과거의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통일교육의 외연적 확대를 통해 평화교육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여 기존 통일교육의 부족부분을 보완해주는 조정자적 역할로서의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대체자로서 평화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한다.2. 통일교육 문제점과거 통일교육은 분단체제 속에서 서로 적대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되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의 통일교육의 내용을 되풀이한다면, 통일이후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1) 이데올로기 통일교육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전두환 정권 때까지 통일교육은 반공교육, 안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하였다. 특히 과거의 남한정부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비판적인 세력들은 체제부정적인 세력으로 폄하하여 견제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갈등상황과 반공교육을 체제유지용 이데올로기로 이용하였다.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2001), p. 105.이러한 상황은 통일ㆍ북한에 대한 논의를 독점하는 통일ㆍ북한이데올로기 독점권을 가지면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를 불온시 “진보적 또는 중립적 통일논의는 자유민주주의 위협이나 북한의 논리를 추정하는 것으로 오도되었다” 박찬석,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인간사랑, 2001) p. 69하였다. 이는 통일ㆍ북한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가로막았다. 남한의 정치, 군사, 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내재한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나 반발은 상대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적대정책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고, 이는 어느 정도 현실 정치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을 설명하며 체제유지에 결정적 역할 대표적인 사례로 ‘금하는 경향이 심하여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모색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라는 상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한계를 갖도록 초래하기도 한다.이후 남한의 정치세력은 대북정책이라든가 통일정책에 대한 제도적 연구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는 주력하였지만 현 정부의 통일교육의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분히 체제우월성에 대한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서술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체제 중심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경은 변하였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는 이중적인 구조 이중적 구조라 함은 정치현실과 정책의 방향은 다분히 통일 지향적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를 위한 철학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그러한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는 다분히 테제 우월적인 서술이 은연중에 포함되어 설명되어지고 있다. 2002년 「북한이해」의 내용 속에는 체제 우월적 서술과 사실설명에 있어서 가치개입이 존재한다.를 가지고 있다.2) 교육실태통일교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원과 시민단체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수요자가 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피교육자에 비해 교육을 주도할 인력은 부족한 상태이다.특히 통일교육과 같이 가변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경우에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대신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식으로 교육의 내용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통일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고정적으로 놓고 접근할 때 변화의 방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교육인력의 수급은 과거 도덕이나 국민윤리를 교육했던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교육으로 인력보충을 해나가고 있지만 이들의 이념적 정립이나 과거 적대시 정책 속에서 교육받고 양성된 인력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통일지향적인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 그리고 교육수요자의 성향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3) 차이점 접근방법의 문제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교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편파적적인 미화, 공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문제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면에 공산주의는 주로 부정적인 특성만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데올로기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론도 있다. 즉 기존의 통일교육이 비판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과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의 정치교육은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이라고 보는 전형적인 시각이 있다. 이규호, 「정치교육과 통일교육」, 문우사, 1997, p. 146.이러한 주장의 문제점은 왜 자유민주주의는 옹호되어야 하고 공산주의는 비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옹호해야 한다는 식의 반복이 있다.우리의 단점과 약점은 은폐, 축소하고 우월성만을 부각하는 자세도 있었다. 절대적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통일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3. 대학생에게 필요한 통일교육1) 우리사회의 대학생우리 사회에 대학생의 위치는 기존의 장년층세대와는 다른 의사표시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추적인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 무관심과 참여의 부재, 개인주의적 성향의 뚜렷함 등으로 인해 현실 정치에서는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기에는 역부족이다.하지만 높은 교육수준과 세대로서의 개성을 갖고 있어 의사표현에서 기존의 세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디어 선거로 통칭되어지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면서 현 정부 창출에 일조했다. 이를 볼 때 다양성과 획일성, 그리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공존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2) 평화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다원화평화교육이 통일교육에 미치는 순기능적인 측면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 평화교육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나 갈등관계를 물리적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일과 북한의 관심은 ‘전혀 없음’ 내지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함축적인 단어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였다고 하겠다. 이들의 무관심의 원인은 기존의 대북한 정보에 대한 정부의 독점은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국민들은 실증과 거부감으로 표현된다. 전효관,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기피 현상과 통일교육의 당원화”, 「통일교육의 다원화와 제도개선방안」, (서울, 2002) p. 83이들에게 ‘통일은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막연한 상상’이 존재하는 한 획일화된 과거의 교육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통일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대학생에게 평화교육이 가지는 역할은 그 동안 남북 분단이 우리사회에 가져온 다양한 형태의 비평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곧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려는 통일의지 및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3) 탈 분단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다원화우리가 분단시대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제도화되어 있는 분단시대의 산물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즉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분단 산물에 대한 이해와 청산을 위한 노력을 교육하고 나아가 분단의 구조 속에서 규정되고 각인된 의식과 정서를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혁범, 「한반도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평화와 인권을 지향하는 탈분단의 시민교육을 향하여」,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북한통일연구위원회1(기획) 『분단현실과 통일교육의 방향』, 2000. 3 pp. 24-25.사실 과거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합리화될 수 있다는 군사 문화적 경향이 많았고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여 보다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자는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희생되더라도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다.

사회과학| 2003.08.31| 7페이지| 1,000원| 조회(512)

통일, 교육, 이데올로기, 평화, 통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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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대남정책] 북한대남정책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1. 들어가며오늘날 남북관계 개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사건 또는 아시아를 뒤흔들었던 사건으로 불리면서 향후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정치 및 안보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금번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남북한간 화해를 촉진했던 7?4 공동성명과 고위급회담이 각기 미?중관계의 해빙과 소련의 붕괴에 따른 범세계적 냉전종식이라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뚜렷한 국제환경적 변수의 작용 없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주변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의 폭과 범위는 매우 크다. 또한 정상회담은 남북한 양측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직접 대면하고 합의 사항에 서명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남북화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공존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북한 입장에서도 포용정책의 진의를 이해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당장 경제적으로 남한만큼 크게 자신을 도와줄 국가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는 대외관계 확장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남북대화를 하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아마 이 과정에서 북한지도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 한 그들의 대외관계 확장전략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2.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변화먼저 북한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자. 북한은 잠수정침투사건, 무장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대중정부가 구정권과는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되게 포용정책을 구사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 정부의 반대결정책의 진의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지 않은 곡절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아래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줄곧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은 김대중정부의 확고한 정경분리정책의 의지를 읽었으며, 자신들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감성적 대응을 자제하는 정책기조를 "현실"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적대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가 대립국면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하는 데는 남한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북한도 이를 내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비공식적인 레벨에서 그 뜻을 남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이 점에 관한 한 남한 측 정책의 성실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북?미, 북?일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에 일정한 신뢰가 형성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협상국면에 들어가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은 북?미, 북?일 관계 타결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이다.3. 남북정상회담 후 대외 관계 : 주변 4개국을 중심1) 미국한국에 3만 7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 앞으로 남북한 양측이 정상간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인도적 및 경제적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문제 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에 대한 특수지위를 회복시켜 나감에 따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일단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에 협력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에 대한 호칭을 이른바 「불량국가」(a rogue state)에서 「우려대상국」(a state of concern)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북 미사일회담과 수교회담의 재개 등 양국관계의 개선을 통한 대북 접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 중요성을 재인식, 북한이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 포기 등 확실한 변화 징후를 보여 주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하여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요 근래 북한 핵문제가 대두되면서 켈리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보고 제네바 합의에 입각한 양국의 약속은 결렬되었다하며 우려했던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북한은 벌거벗고 적을 대응할 수 없다하며 핵개발을 고수하는 거 같지만 핵이란 카드를 사용하여 탈출구를 찾으려하는 조짐이 보인다.2) 일본일본도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남북관계개선으로 그 동안 북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유지되어 온 한?미?일간 3각 공조가 약화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지가 축소되고 전쟁위안부?대일 배상금 문제 등과 같은 일본과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대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북한 방문과 함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북한 내 일본 납북인 문제로 진통을 겪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변화된 외교정책에 힘입어 양국관계는 진전되고 있다.3) 중국중국은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전후한 중?북한관계의 복원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까지 남북한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관계에 놓임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과의 기존의 우호관계를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 남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약성이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이 곧 중?북한관계를 극도의 비정상상태로 악화시킨 사실에서 잘 반영된다. 그러나 앞으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관계가 개선되어 나간다면, 중국은 현재와 같은 남한과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 북한에 대한 기존의 영향력과 특수지위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또한 남?북?중의 3각 관계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각국이 다른 두 나라에 대해 상호 선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균형정책 추진에도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는 3각 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중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의주 특구와 관련하여 중국은 자신들과 상의를 하지 않은 북한에 탐탁지 않은 행동을 보이다 마침내 양빈 초대장관을 연행하고 추방하면서 북, 중 관계가 악화되지 않나 우려 하였으나 북한의 적절한 대처와 전통적 우호국가 관계에 입각한 양국의 외교정책에 힘입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과학| 2003.04.24| 5페이지| 1,000원| 조회(581)

남북정상회담, 북한대남정책, 주변4개국대한반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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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정책] 북한의 대외정책 평가A좋아요

북한외교에 있어서의 자주, 자립 노선에 대하여-목 차-1. 서론2.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원칙3. 결론1.서론현대의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외교정책은 그 나라의 국내정치의 연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여 그들의 정치?경제?문화 및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탈냉전으로 인한 동서해빙과 화해무드의 확대 국가간 교류 증대로 인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동원 증대, 지역간 또는 지역내 정치?군사?안보?경제 관계의 심화등이 그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체제에서, 외교정책의 비중은 점점 더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의 외교정책의 중요성은 그것이 갖는 목표와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기도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안전에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히 크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는 최근 급격히 전개된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유럽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인한 국도의 고립감과 위기감, 그리고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연 북한의 핵문제가 이를 저지하려는 서방진영국가들과 어떤 형태로 해결되어 나갈 것인지는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해방 이후 한반도의 북부지역에 김일성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체제의 일관된 대외정책 목표는 약소국으로서 자신의 체제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을 추구하면서,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었다.1990년 9월 구소련이 남한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데 이어, 1992년 8월에는 중국이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커다란 외교적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들 두 나라가 북한의 전통적인 맹방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및 경제 원조의 주요 원천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지적 유대관계에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이 두 사건이 북한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이러한 국제안보환경의 급격한 변변화를 배경으로 이 장(章)에서는 북한 외교 정책의 목표와 원칙 및 북한 외교정책에 스며있는 몇 가지 특성이 고찰될 것이다.2.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와 원칙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북한의 궁극적 체제목표에 기초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어 왔다.) 그러나 표현은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 동안 북한의 외교목표는 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하여 첫째는 최소목표로서의 체제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둘째 최대목표로서 「남조선 해방」을 통한 한반도의 적화통일과 전세계의 공산화 달성을 설정하고 있다. 좀도 구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대외정책은 첫째 약소국으로서 통일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같은 대외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은 소위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3대 원칙을 선정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10월의 노동당 6차 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의 순위를 소위 자주, 평화, 친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순위를 바꾼 것은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몰락과 더불어 화해와 협력이라는 탈냉전 질서의 재편성, 북한 경제난이 심화, 한-미 방위력의 증강 등을 보면서) 친선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91년 1월1일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다름과 같이 선언한 바 있다.우리 공화국 정부는 자주와 평화, 그리고 친선관계를 촉진시키는 외교정책을 굳게 견지할 것이다. 우리는 비동맹국을 포함하는 세계의 다양한 여러 나라들의 인민들과 우호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또 1992년 개정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수정하였다. 구(1972)헌법 제16조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단결하여 그들의 민족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했던 것을 개정헌법 제17조는 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소련과 동구권의 대변혁 뒤의 사회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연대 붕괴와 탈냉전, 탈이념의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으로 보여진다. 위의 세가지 원칙에서 ‘자주’의 원칙을 중점으로 설명하겠다.국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자주적 진로의 설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전통적인 맹방이었던 중국과 소련의 분쟁속에서 활로를 개척하려는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소련의 팽창주의를 ‘패권주의’라로 하며 비난하는 것에 비해 북한은 소련의 팽창주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모든 행위를 ‘지배주의’라고 하며 배격하고 있다. 이때 반(反) 지배주의는 반(反) 제국주의와 더불어 북한의 자주노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즉 북한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 성격을 반영하여 자주원칙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리고 자주의 원칙을 근거로 남한을 자주성 없는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할 수 있었으며. 정통성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상대적인 우월성을 과시하며 외세인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논거로도 사용하였다.)그 후 자주의 원칙은 외교정책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의 하나로서 발전하였으며, 북한의 헌법과 노동당 강령에 공식적으로 표명된 지도이념이 되었다.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북한외교정책상에 있어서의 「자주」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우리 공화국 정부는 지배와 종속으로 표현되는 구 세계질서를 타파하고 자주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질서를 건설하며, 집단적 자조자립(自助自立)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남-남(South-South)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오늘날 아시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만약 근면하고 재능있는 아시아 인민들이 단결하여 자주와 평등, 그리고 호혜의 원칙위에서 긴밀히 협력한다면, 그들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고 세계선은 상당부분 성공하였다. 그리고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자주적 원칙의 통일과정에의 적용은 바로 한반도로부터 모든 외국군의 철수, 특히 남한에서의 미군과 무기의 철수를 의미한다.북한의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자주성은 경제외교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문에서의 자주노선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5월 24일 김일성은 북한의 대외경제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문제는 어떻게 저지의 길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위대한 과업을 계속 수행하는 가에 있다. 만약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한다면 문제해결은 되지 않고 사회주의의 우월성만 상실되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우리가 피흘리면서 이룩한 혁명도 소용이 없어질 것이다.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원칙과 사회주의의 방법에 의해서만 건설된다.)이처럼, 북한의 자립적 대외경제정책의 기저에는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사회주의의 체제가 분산되어서 제국주의의 침투와 자본주의 분화의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리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즉, 정치적ㆍ도덕적 동기에 의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물질적 동기 유인을 강조하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식」 주체 사회주의 이론인 것이다. 즉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이념에 입각하여, 소련 및 동구의 경제개혁과 민주화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정치적ㆍ이념적 강인성, 열성, 그리고 창조성에 있다. 이는 당의 지도력으로 사회주의가 가장 인민들을 위하는 참된 것이라고 인민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협동하는 우리 인민들의 대중영웅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합하여 단결과 협동의 노력을 증진시키는 당의 지도력으로 최대한 효과???ㄹ 볼 수 있다. 윌 인민들의 창의성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잘 나타났다. 당의 지틀을 제공하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적대적인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이념적 감성적 지지를 얻어내는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40여년간 북한을 서구 자본주의 세계로부터 단절시켰으며, 따라서 민주주의의 도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했다. 특히, 「자주경제의 추구」라는 이름아래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은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협소한 내수시장, 외국과의 경제무역 약화, 그리고 국내산업의 지나친 보호는 폐쇄된 주체경제의 비효율성, 자본 및 기술도입의 결여 등의 요인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왔다.3. 결론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최근의 북한 정책중 대외 개방정책과 핵정책을 통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의 대외 개방정책을 살펴보겠다. 국제체제가 탈냉전화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와 사회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원화와 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화를 급격히 추진하여 왔다. 중국도 정치는 비록 공산당의 권위적인 체제에 머무르고 있으나, 경제의 자본주의를 꾸준히 추진,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경제개발국가들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만은 아직 위와 같은 세계적 개방화의 추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 고립적 외교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은 지극히 곤란한 상태에서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1992년 1월 23일에 발표된 김정일의 다음과 같은 논문은 이와같은 북한 지도층의 개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자본주의가 허용될 수 없다.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와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의 자유쥬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

사회과학| 2003.04.24| 7페이지| 1,000원| 조회(647)

외교정책, 북한대외정책, 외교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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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공산주의 몰락

The Fall of Communism북한학과 2학년 최홍규소련은 1968년 체코에서 동유럽에 소련식 사회주의를 무력으로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동유럽 전체에는 무력간섭의 위협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소련 자체에서 유혈 혁명에 약간 못 미치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였다. 동유럽의 Breshnev 지도체제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변혁을 막는 보수적인 지도체제였다. 그 근본적 목표는 소련체제의 유지였다. 그러나 소련 내부에는 변화 없이는 소련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다. 소련의 경제가 발전해나감에 따라 예전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 고갈되어가고 있었다. 또한 고도로 발전된 경제는 중앙 경제 계획에 복잡성을 가져다주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였다. 1981년에서 1982년에는 식품 배급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성장률의 감소는 1960년에 있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침식해나갔다.경제 발전은 또한 공해라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였다. 공장 지배인에서부터 지역 당수들까지 소련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생산 증대의 압력이 내려졌다. 생산 증대의 압력과 자율적인 환경 주의적 정치활동의 금지에 따라 경제 발전의 부작용으로서의 환경 파괴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 질 수 없었다.소련 인구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Brezhnev 세대는 대다수가 낮은 교육수준을 가진 소작농인 국가에서 나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소련 인구는 매우 도시적이었으며 교육되어 있었다. 또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긴장완화로 인해 더 많은 소련인들은 서방을 방문할 기회가 많았었다. 상당한 수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서방에 노출되자 자본주의적 세계는 노동자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가져다준다는 공식 이데올로기를 약하게 하였다. 젊고 교육받은 소련인들은 갈수록 자신들의 지도자들을 늙은 식량조달자로 보게 되었다.만연한 부패 또한 소련 공단상의 지도력을 약화시켰다. 중앙 계획 경제는 모든 산업의 필요한 자원의 분배가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게 하는 확연한 마피아 (서로 협력해서 개인의 영리를 위해 권력의 자리를 얻어내는 공무원들 간의 상호 연결망)가 형성되었다. 1970년대의 막바지에는 이러한 부패가 소련의 일상의 되었다.Brezhnev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처럼 고르바초프 역시 소작농 출신이었다. 그는 Privolnoye라는 3300명의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고르바초프의 아버지는 집단 농장의 트랙터 운전수라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의 사람이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집단 농장의 총수였다. Brezhnev 세대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고르바초프는 그의 삶은 공산당에 바쳤다.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는 지방 공산당원이라는 무명의 자리에서 7년간 일했고, 그 후 모스크바로 소환되었다. 그들처럼 고르바초프는 당과 당의 상관대한 충성심을 증명했다.그러나 고르바초프는 Brezhnev 세대의 사람들보다 젊었다. 그는 소작농의 강제 집단화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그는 독일 파시즘에 대한 위대한 애국전쟁에 참가했기에는 너무 젊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법을 공부하며 교육받고 도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접하며 더 잘 교육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쿠르스체프의 탈스탈린화의 시작기의 출신이었다.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을 때, 고르바초프는 모스크바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Zednek Mlynar는 고르바초프와 함께 법을 공부하던 젊고 이상주의적인 체코의 공산주의자였다. 1968년에 Czech Prague Spring Government에 참여하러 간 Mlynar는 자신의 러시아인 동료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스탈린주의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았다.전선출신의 6명의 퇴직 군인과 함께 쓴 방에는 음주에 관련된 정치적 요소들이 상징적인 의식으로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스탈린이 소련지도 위에서 Volga basin을 배경으로 방풍옷을 그리는 모습, 결국은 공산주의의 실질적 형상을 그리는 모습을 그린 액자에 든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었다. 보드카가 상에 나타나면 그 포스터는 벽을 보도록 돌려서 걸려졌고, 방은 반대쪽에 그려진 제국시대의 . Mlynar에 따르면 고르바초프는 그 영화를 완전한 정부광고물이라고 여기며 분노했다고 한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공개적으로 공산주의적이어야 하는 국가의 일부 특권층과 많은 빈민층이 존재하는 이중성에 대해 비판했다고 한다. Mlynar처럼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이상주의자였다. 또한 그는 Mlynar에 따르면 합법적인 반대세력, 비판자, 개혁자들이 공산주의자 중에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비권위적인 사람이었다.법을 공부하고 Stavropol 구역에 당원으로서 배치된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을 공격하는 Khryshchev의 1956년 연설을 Stavropol 지역 당수가 그와 당원들에게 읽었을 때 들었다. 그와 같이 공부한 친구에 따르면 젊은 고르바초프에게 이 연설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르바초프와 그와 같은 시기에 성숙하여 공직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설과 이 연설이 시작한 개혁 공산주의 계획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이 되었다.Khrushchev 가 권력에서 퇴임 당하고 개혁 공산주의가 종말을 고하자 고르바초프 세대의 젊은 개혁주의자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에서 쫓겨났고 어떤 경우에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어떤 이들은 역겨움에 당을 떠났다. 다른 이들은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꿈을 접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잡았다. 고르바초프를 포함한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꿈을 계속 지니고 있었지만, 공산당의 체제 안에서 일해나갔다. 똑똑하고 분명하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인기가 많은 고르바초프는 정치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1978년 11월에 고르바초프는 Stavropol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농산부 서기장의 빈자리로 전직되었다.Leonid Brezhnev는 1982년 11월에 죽었다. 그리고 이 때에 이르러서는 경제 침체의 침식적 세력들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잠식해나갔다. 반대자 지식인들은 서방의 지지로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서ropv는 Brezhnev의 공산당 총서기관의 자리에 선임되었다. Brezhnev 세대의 이들처럼, Andropov는 1930년대에 공직에 입문하였고 1930년 말기의 옛 볼셰비키에 대한 스탈린의 숙청으로 생긴 빈 자리를 채우면서 급승진하였다. 1956년 헝가리의 대사로 재임하면서 그는 소련이 Imre Nagy의 개혁 공산주의를 억압하는 것과 그에 따른 헝가리의 혁명을 겪었다. Brezhnev 하에서 KGB의 수뇌로 재임하면서 Andropov는 Andrei Sakharov와 같은 유명한 반대자들을 체포하였고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문팀들을 보냈다. 그러나 Andropov는 부패하지 않았다. 그는 공산주의를 믿었다.가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Andropov는 소련의 공산주의가 제 궤도를 찾을 수 있게끔 몇 가지 단계들을 밟았다. KGB의 수뇌로서 그는 부패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를 모았다. 당수로서 그는 당 내의 부패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당 외의 부패를 퇴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그는 두가지 단계들을 밟았다. 첫째, 그는 도덕성 운동을 벌여 소련 경제 내부의 모든 공무원, 관리인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도록 호소하였다. 이 도덕성 운동은 작업 불참 반대 운동, 주류 소비 감소 운동에 의해 보조되었다. 둘째, Andropov는 사업의 관리인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경제 구조의 변화를 도입하려 하였다.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긴 하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이 있었다. 경제 구조의 변화는 작은 것들이었다. 헝기리와 불가리아에서 성공한 농산품과 소비재의 시장화 증대와 같은 더 급진적인 개혁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받아들여진 제도는 두개의 all-republic ministry와 세개의 minor republic ministry의 증대된 관리 자율도 뿐이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개혁에 포함된 ministry는 증가하였지만 중앙 계획 체제의 기본 틀은 남15개월간의 재임 후의 1984년 4월 Yuri Andropov의 죽음은 이러한 온건한 개혁의 끝을 불렀다. 그의 죽음 후 4일 후 Konstantin Chernenko가 총서기관의 자리를 잇게 되었다. 또다른 Brezhnev 세대의 사람인 그는 그의 재임기간 중에 어떤 개혁도 제안하지 않았다. 1985년 5월에 그는 죽었다. 소련과 공산당에 지도력을 제공할 새로운 세대의 때가 왔다. 1985년 5월 11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공산당의 총서기관으로 선임되었다.그가 총서기관으로 선임될 때 그는 개혁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지배의 정당성을 믿은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를 대체하기보다는 완성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그의 최초의 개혁은 그가 정치 사다리를 타고 있을 때 그에게 정신적 지주가 된Andropov가 시작한 개혁을 따르는 것이었다. Andropov처럼 고르바초프는 음주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Andropov처럼 그는 소련의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Andropov처럼 그는 경제 체제의 비교적 작은 변화를 제시하였다. 최소한 최초의 perestroika, 즉 고르바초프 논리 하에 형성된 구조조정은 중앙 계획의 기본을 유지하였다. 또한 이루어진 변화들은 자유 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반감에 근본을 둔 제재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다.예를 들어 1986년에 제정된 농업에 대한 법에서 소련 정부는 집단 농장과 국가 농장이 생산물의 30%까지 개방된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59년부터 인정되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장에의 개방은 1985년 10월에 제정된 모스크바와 조지아의 집단 농장의 생산품을 생산자 이외의 누구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과 1986년 7월 1일에 제정된 판매수익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었다. 1986년 농업에 대한 또 다른 법은 집단 농장에의 계약단의 사용을 허용했다. 이 체제에서 계약단은 최대 10명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계약단은었다.

사회과학| 2002.10.13| 5페이지| 1,000원| 조회(908)

사회주의, 소련, 고르바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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