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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론] 등소평 사후의 중국 평가A좋아요

등소평 사후의 중국중국의 현대 배경등소평이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전체회의에서 였다. 당시 모택동( 마오쩌둥 ) 이 지목한 사람은 화국봉(화구오펑) 이었다. 그러나 화국봉은 "모택동 동지가 한 결정과 지시는 무엇이든 옳다" 는 정책으로 일관 하였다. 그러나 등소평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은 실천뿐이다"라고 하면서 "실천론"으로 조용히 공격, 마침내 화국봉을 끌어내리고 최고권좌에 앉았다. 등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실용주의를 이끌고 나갔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 발전은 빠른 성장을 거듭 했다. 이 발전을 1978 ~ 1993 년까지 15년간을 수치로 비교해 보면,+--------------+--------------+-----------------+| | 1978 | 1993 |+--------------+--------------+-----------------+| 강철 생산량 | 3,200만톤 | 8,900만톤 || 원유 생산량 | 1억톤 | 1억 5천만톤 || 발전량 | 2,600억 킬로| 8,200억 킬로 || 식량 생산량 | 3억5천만톤 | 4억5천만톤 |+--------------+--------------+-----------------+특히 강철 생산량은 오는 2000년 까지 1조2000만톤 이상으로 증가 ,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강철 생산국이 딜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 총생산량은 자본주의 국가와 산정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 78년 부터 93년 까지 매년 평균 9.3%씩 성장했다. 이런 성장은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하면서 이룩된 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개방은 아니였다. 등소평의 기본 정책은, 1987년 10월 제13차 당대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등소평의 이론을 보면, "하나의 중심과 두개의 기본점" 이다. "하나의 중심"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국가를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집단지도체제가 등이 타계한 이 || 후에도 확고한 안정을 취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개방정책을 || 밀고나갈 수 있느냐는 내외의 의문과 연결되는 사태진전의 한 단서로 || 보이기 때문이다． || 사실 중국 권력층의 부패·부정과 독직현상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 ．중국은 서슬퍼런 문화대혁명기에도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못했다．특히 || ７０년대말부터 죽순처럼 돋아난 권력층 자녀들인이른바 태자당의 이권 || 싹쓸이 경향과 간부들의 부패현상은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 갔다． || 실정이 이런데 등의 사망임박설과 함께 천시퉁（진희동）베이징（북경 || ）시당서기를 비롯한 베이징시 고위간부에 대한 숙정작업과 동시에 등 || 의 차남 덩즈팡（등질방）에 대한 내사설이 터져나왔다．자연 그 배경 || 의 궁금증과 향후 중국정세의 유동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 없다． || 현재의 강―리펑（이붕·국무원총리）체제는 등과 천윈（진운）을 각각 || 정점으로 한 개방·보수파간 타협의 산물로 자리잡은 것으로관측돼 왔 || 다．이 균형이 지난 ３월의 제８기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격）에서 자 || 신의 세력기반인 상하이（상해）파를 대거 중용한 강주석의 인사로 깨 || 졌고，때마침 등의 위독설과 진의 사망이 잇따라중국 권력층내의 심상 || 치 않은 조짐으로 여겨졌다． || 강이 반부패를 이유로 한 이번의 베이징시당서기 숙정도 등의 죽음 || 을 앞두고 정적을 사전에 제거，권력차원의 후환을 도려내려는 의도가 || 엿보인다．또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등의 차남에 대한 내사설은 지도층 || 과 그 가족들의 특권향유와 부패에 대한 일반의 반감을 누그러뜨려 || 등이후의 안정도모를 꾀할 수밖에 없는 중국내의 사정을 보여준다．이 || 를 등에 대한 격하운동의 단서로 보는 관측도 있지만 현체제가 등격 || 하운동을 본격화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 이번 사태가 마오쩌둥（모택동）사후의 권력투쟁 전철을 밟을지는 예 || 단할 수 없지만 중국 정세가 불안정기로 접어든 징후로는 보인다．경 ||／급기야 등차남도 칼날／권력투쟁 서막 관측도 ||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의 사후를 대비한 장쩌민（강택 || 민）국가주석겸 당총서기의 사정칼날은 지난달 ２８일 천시퉁（진희동） || 베이징（북경）시 당서기를 전격 경질한데 이어 급기야는 등의 차남 || 덩즈팡（등질방）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천시퉁의 || 북경방（북경방）과 연계， 독자세력을 형성해온 혁명원로 ２세들의 집 || 단인 태자당을 겨냥해 강총서기가 「정치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 강의 이같은 시도는 등사후 「홀로서기」를 대비한 권력의 가지치기 || 로 해석된다． 강은 등에 의해 발탁됐지만 최고권력자로 홀로서기 위 || 해서는 본격적인 정적 제거에 앞서 주변인물부터 정리할 필요를 느낀 || 것이다． || 중국의 권력구조는 등이 후원하는 강세력과 원로세력， 개혁개방이후 || 급격히 세력을 확장한 지방세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큰 || 영향력을 가진 「등패밀리」등 태자당이 균형을 이뤄왔다． 그러나 강 || 세력이 최근 사정을 앞세워 북경방을 공격하면서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 있는데 등패밀리도 그 영향권내에 들어있는 것같다． || 외교 소식통들은 덩즈팡에 대한 강의 조사가 등패밀리를 직접 겨냥 ||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잘못할 경우 강이 자신의 || 정치생명을 걸어야할 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자신 || 의 사정에는 성역이 없다는 점을 덩즈팡의 조사로 대내외적으로 천명 || 한뒤 정적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는 것이다． || 그러나 또다른 소식통은 이번 조치가 등패밀리를 비롯한 태자당에 ||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등패밀리의 행동자제를 겨냥한 ||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덩샤오핑의 개인비서인 셋째딸 덩룽（등용） || 이 쓴 「나의 아버지 등소평」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로 뒷받침된 || 다． 단순한 부패척결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다． || 강의 홀로서기는 지난 ２월 중국최대 철강그룹인는 상황이다． 물가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 조치들 || 이 큰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조정은 경제개 || 혁과 정치변혁을 지향한 제도적 문제해결이 선결되어야 완전 가능하리 || 라 본다． 즉 정치 민주화가 동반되지 않은 경제발전은 초기 단계에 || 만 가능한 것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변혁이 필수적이 || 다． || 현재로서는 등 사후 보수파 혹은 개혁파중 어느 쪽이 권력을 장악 || 하더라도 경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못할 것이며， 극단적 보수 || 화로 회귀한다 해도 이미 개혁 개방의 성공이 크게 두드러져 있으므 || 로 결국 현재의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 속도와 폭을 조절할 것으로 || 전망된다． || ○정치변혁 성패열쇠 || 그러므로 등 사후의 중국이 당면하게 될 본질적 문제의 하나는 공 || 산당 관리체제 속에서 누적되어온 경제적 비효율성과 개발독재하의 경 || 제성과가 어떻게 조화될지， 정치부문의 개혁 개방이 정치사회적 혼 || 란 없이 무난히 수행될 지의 여부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한 || 여러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실질적인 중국의 미래가 결정되리라는 ||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등 사후 중국경제의 추이과정과 정치 || 적 변화를 총체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 한중 양국의 || 새로운 관계설정에 대비해야 되겠다．아무튼 사라져 가는 「등노인」의 || 염원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 || 볼 일이다．〈ＬＧ그룹 중국본부장〉 |+----------------------------------------------------------------------------++----------------------------------------------------------------------------+| 등소평 없는 중국／천진환（아침논단） || 조선일보 95.04.03 05면 (해설) 칼럼·논단 || || ○후계구도 이미 완성 || 등소평이 없는 중국은 이 지 || 도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난제 는 １５년간의 개혁 개방 과정에서 || 나타난 부정부패·인플레·빈부격차등이다． || 더구나 이같은 문제가 폭발했던 ６·４천안문사태 ６주기가 다가오는 || 시점에서 등의 건강문제까지 물려있다． || || 현지도부의 강도높은 부패척결 운동은 바로 이를 겨냥한 민심 수습 || 용 카드로 해석된다．등가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도 완전 배제 || 할 수 없으나 이는 면죄부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것 같다．이 || 캠페인을 통해 민심도 얻고 그간 껄 끄러웠던 천시퉁（진희동）북경시 || 당서기등도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있다． 관건은 이 캠 || 페인을 어느 선에서 마무리짓느냐에 있다．만일 캠페인이 지도부의 통 || 제가 어려운 선까지 확대될 경우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난기류에 || 빠질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문화혁명의 교훈을 지도부나 인민들이 되 || 새길 것이다． || 중국 인민의 수준이나 정치구조가 모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 높아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중국 관찰자들이 모시대 || 의 권력암투라는 도식으로 중국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 || 도 든다．시대가 변하면 시각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산업부장·전 || 홍콩 특파원〉 |+----------------------------------------------------------------------------++----------------------------------------------------------------------------+| 등소평 이후의 중국경제／김시중（시론） || 중앙일보 95.05.12 05면 (해설) 칼럼·논단 || || 덩샤오핑（등소평）은 １９７８년 이후 실시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 설계사인 동시에 그 흐름을 이끌어온 지도자로서 오늘날의 중국 형성 ||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그동안 천안문사태와 같은 결정적인 위기도 || 있었지만 중국이 이 위기를 오히려 개혁·개방의 지속을 통해에 |

인문/어학| 2002.02.01| 34페이지| 2,500원| 조회(702)

중국경제, 등소평, 현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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