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 스토어

*evi*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7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에너지 활용법

How to Win The War On Global WarmingPHOTO-ILLUSTRATION by ANN ELLIOTT CUTTINGSome energy is radiated back Into space by the earth in the From of infrared wavesSome of this outgoing infrared radiation is trapped by the earth's atmosphere and warms itMost of this radiation Is absorbed by the Earth and warms itIf the U.S. does nothing about global warming, its carbon emissions will continue to rise, but a cap-and-trade program like Lieberman-Warner's should bring about sharp reductionsA Cleaner Future?1236902010'20'30'40'5011.1 billion4.1 billionLieberman- WarnerBillions Of tons Of carbon emittedBusiness As usualSource: EPABy the Numbers$5.18 billion25 billion4 million$900 billion25%Venture-capital funding for clean tech in 2007, up 44% from 2006Tons of carbon emissions that need to be eliminated over the next 50 years to contain warmingJobs the Lieberman-Warner bill could cost the U.S. economy by 2030, according to tone studyPotential annual savings in energy costs by 2020 under an “efficiency surge”Mandatory reductions in California's greenhouse-gas emissions by 2020, under its carbon capNEXT-GENERATION BIOFUELS A truly renewable biofuel should be truly carbon neutral, removing CO2 from the atmosphere while growing. That's the hope of this start-up, which feeds CO2 to algae, then harvests sustainable biofuel from them.PETROALGAE적도에 '라니냐' 뚜렷APR 1 2008미국항공우주국(NASA)이 21일 해양관측위성 제이슨(Jason)이 이달 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태평양 적도 주변의 푸른색 벨트가 라니냐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에서 평년보다 낮은 저수온 현상이 5개월 이상 계속되는 이상 해류 현상으로 세계 각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준다. 사진에 나타난 라니냐 현상은 최근 수년 사이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계기상기구(WMO)는 9~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올 여름 라니냐의 상태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NASA 로이터=연합뉴스]온난화 이대로 가다간 2100년엔 그린란드 녹아 지금 당장 액션 취해야“”필 존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소장20년 빨리 찾아온 '온난화의 악몽들'- 극지방 얼음 4년 전 절반... 해수면 상승 속도는 2배선진국 말로만 'CO2 제로'파괴된 자국 습지서, 지구 전체 탄소 배출량의 4% 방출바이오연료 원료 재배 위해 원시림·늪지 파괴인도네시아원시림 파괴 방지에 5억 달러 기부국내 온실가스 감축 대신, 후진국에 투자해 '탄소 배출량' 상쇄노르웨이헝가리에 숲 조성해, 온실가스 배출 상쇄바티칸465억 달러어치(2005년) 석유 수출, 220억 달러 들여, 탄소중립 도시 건설석유 수출액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투자아랍에미리트2011년까지 8개 석탄연료 화력발전소 증설밖으론 “화석연료 탈피” 외치며, 화력발전 투자 증가독일'굴뚝산업'을 후진국으로 이전해 자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위선1990년 이후 실질 탄소 배출량 19% 증가영국6*************75에너지 생산 위한 CO2 배출량미국중국유럽러시아남미일본인도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북아프리카자료:UNDP 2007/2008 인간개발보고서세계 종합 290단위:억t나의 '탄소 발자국'은 얼마나 클까?- 산림과학원 홈피 통해 '개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 서비스내가 쓴 이산화탄소의 양을 알 수 있는 '탄소나무계산기'. 예를 들어 전기사용료를 입력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계산된다.세계 에너지 공급원별 비중석유 35.0석탄 25.320.712.7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원자력 6.3(2005년 현재, 단위:%)대한민국, 친환경 바람이 불어온다강원도 대관령 강원풍력단지에 설치된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설경(雪景) 속에 줄 지어 서 있다. 강원풍력은 높이 40m, 날개 지름 50m인 풍력발전기 49기를 가동해 작년 한해 동안 40여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강원풍력한국,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2.52.01.51.00.5969820000204060.71.12.26%자료:에너지관리공단-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 우리나라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국제기준 적용하면 절반정도로 하락신재생에너지의 장· 단점취급상의 불편과 공해 대책 필요풍부한 부존량과 경제성석탄 기화기술기술적인 한계 존재청정성과 폭넓은 활용도수소에너지높은 발전소 건설 비용 전지 수명 관련 기술 미흡뛰어난 청정성 시장 잠재력이 우수연료전지일정한 에너지 획득 불가 충전기술 적용에 비용 과다무한한 청정에너지 건설·설치 기간 간소풍력지역적 한계와 수몰 비용 발생발전 원가 저렴소수력한국에는 적격지 없음발전 비용 저렴지열발전량 대비 비싼 시설비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해양에너지2차 환경오염 발생 염려환경오염 방지 효과폐기물에너지생물학적 공정의 복잡성지구온난화 억제에 기여바이오매스많은 공간 필요 초기 설치비용 과다설치하면 20년 이상 사용 소음·진동 등 미발생태양광무공해 에너지 무한정 공급 가능장 점경제성 확보의 어려움 일정한 에너지 획득 불가태양열단 점한국 2011년엔 물 年3억4천만톤 모자라- 1인당 강수량 세계 평균의 13% 불과 - 댐건설· 지하수개발등 관리계획 절실세계 주요 국가 1인당 강수량(단위=m2/연)캐나다미국프랑스일본중국인도한국세계 평균174,01625,0228,0695,1074,6933,5272,59119,635자료: 한국수자원공사세계 물 분쟁 사례국내水자원 '質 상위권... 量 하위권'- UN· 印 수자원위 산정 - 각각 세계 8위· 130위... 수량 1위 아이슬랜드 우리나라의 402배국가별 수질 순위 및 지수-1.31인도121위1.32일본5위1.31노르웨이6위1.27한국8위벨기에1.42영국4위1.30러시아7위-2.25122위1.43뉴질랜드3위1.45캐나다2위핀란드국 가1.851위지 수순 위...자료:유엔·수자원공사, 2003년 기준광물에서 건강식품으로... 천일염이 뜬다안홀트 국가브랜드 지수(2007년) 순위- 정치 경제 문화 등 6개 항목에 걸쳐 세계 2만 5000여 명 설문 조사세계 24위인구2007년세계 10위방위예산2008년1인당 GDP국내총생산(GDP)세계 34위2007년세계 13위2007년한국{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5.30| 19페이지| 3,000원| 조회(386)

에너지, 지구, 환경오염, 온난화, 바이오디젤

미리보기

닫기
영상제작기초

촬영테크닉의 이론과 실제형태심리학적 기본원리평행의 원리인간의 심리가 본래 불균형적 상태에서 균형적인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다. 인 간이 어떤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 불균형을 해결하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 (균형의 상태)을 말한다.단순화의 원리인간이 어떤 복잡한 현상이나 패턴을 볼 때 그것의 전체적인 모습과 구조를 파악하 려는 경향이다. 인간이 자기의 지적능력이 미치는 한계 안에서 복잡한 사물을 가급적 간소하게 파악하려는 행동을 반영한다. 즉, 인간의 지각은 대상의 요소를 세부적으로 보기 보다 중요한 대상의 구조만 파악한다.보는 것(seeing){정확한 보기의 첫 단계는 감각하는(sense) 것이다. 보거나 감각하는 것은 주변의 대상을 우리 눈이 즉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한다는 것은 눈의 많은 부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능하며 작동하 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비주얼 프로세스는 필름 없는 카메라로 생각할 수 있다.두 번째 단계는 시각 분야에서 특정한 부분을 선택하는 (select) 것이다. 감각으로 받아들인 넓은 범위의 프레임 내에 서 장면의 특정한 부분만을 분리하는 것이다. 분리(Isolation)는 고도의 두뇌기능으로 눈이 빛을 집약시키고 초점을 모으는 속성의 복합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선택하 는 것은 의식적이고 지력을 요구하는 행동으로, 시각 내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대상을 다른 요소와 분리하는 것이다. 이로서 하나의 작은 대상에 정신적 활동을 집 중하는 것이다. "많이 알수록 많이 보게 된다" , 마음을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통 하여 더 많이 훈련시킬수록 세계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세 번째 단계는 인식하는 것이다. 호기심과 경이감이 필요한 단계로 선택한 것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단순한 지각, 선택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한다 는 것은, 시계 안에 있는 대상에 대해 단순히 관찰의 행위로서 아니라, 의미를 찾을 목적으로 고도의 집중적인 精神的行爲를 해야하며, 강력한 대조로 인해 즉각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끄는 화면영역을 말 한다. 흑백의 명암배치나 형태, 선, 질감, 동작 등 어떤 구도 형식요소에 의해 선택 된 한 영역을 일컫는다.영상 테크닉영상제작물의 유형Documentary가급적 사실(fact)에 근거를 두고 작가의 일정한 의도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는 유형Fiction사실에 근거하기 보다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주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재미나 의 미를 추구하여 만들어지는 유형Avant-garde작가의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근거로 하여 때때로 메시지나 재미보다 개인 의 무한한 정신세계나 초자연, 과학 등을 이미지의 형태로 표현하는 자유로운 유형의 제작.영상제작물의 시각적 구성단위쇼트(shot), 커트(cut), 테이크(take)쇼트란 카메라의 녹화버튼을 누르고 촬영이 시작되어 다시 스톱버튼을 눌러 촬영이 중지될 때까지를 말한다. 몇 초간, 때로는 몇 분간이 될 수도 있는 중간에 단절이 없는 촬영의 최소단위를 말하며, 커트는 촬영된 쇼트가 편집을 위해 몇 개로 분절될 수도 있는데 그 잘려진 쇼트를 가리키며, 편집의 최소단위이다. 테이크는 카메라에서 필름 또는 테이프가 한번 돌아가는 횟수를 말하는데, 하나의 쇼트가 촬영시 NG가 없 으면 원테이크가 되고, NG가 나면 동일한 쇼트가 여러 번 반복해서 촬영될 것이다. 이때 한번 촬영되는 쇼트의 단위를 말한다. 1개의 쇼트에 10개의 테이크가 있을 수 있 고, 이중 하나만 편집 시에 선택된다.장면(scene)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쇼트가 모여 하나의 장면(씬)이 완성된다. 완성된 작품 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단위를 일컫는다. 동일한 장소라도 실내 와 실외에 따라 신의 일련번호가 달라진다.하나의 쇼트가 하나의 신을 구성할 수 있는데, 프랑스어로 '원씬원쇼트'(one scene one shot)라고 한다.상황(sequence)여러 개의 신이 모여서 극적 국면을 지니는 하나의 상황을 이루는데 이를 시퀀스라 력장면-시각적 불안 감 포착에 효과. 자연스런 수평, 수직선은 긴장감 유발을 위해 사선으로 전환되고, 불균형성, 임박한 재난의 느낌 낳음. -불길한 느낌 암시.(오늘날 각종 광고, 뮤직비 디오에서 남용되어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이용됨; 패션쇼.움직임움직임의 동기영상은 카메라맨의 관념적 생각이 구체화된 결정체이다. 하나의 스토리, 글로 표현된 想像的인 것이 수많은 개별적인 쇼트로 나누어져 기록매체에 담기는 작업이다. 쇼트들 은 적절한 질서를 가져야 하고, 스토리는 흥미, 사실성, 생명감, 폭, 의미 등이 내포되 어야 한다. 쇼트에는 항상 외적, 내적인 움직임이 있고 흥미를 지속시키면 생동감을 느끼며, 새로운 정경이나 시각(point of view)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활용 할 수 있는 다양성(움직임과 변화의 가능성) 무한하여 이러한 요소를 잘 이용해야 한 다.카메라의 움직임은 언제나 그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카메라를 움직여야 하겠다는 결정은 촬영결과를 미리 생각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결과가 좀더 명확하고, 동적 이며, 정확한 이야기 전달에 기여해야 그 움직임이 정당했다 할 수 있다. 성공적인 화 면움직임은 만들어 내는 방법(how) 뿐 아니라, 언제(when), 왜(why)해야 하는가를 정 확하게 아는데 그 성패가 달려있다.1 보다 더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 LS→MS2 가까이 보는 쇼트 → 멀리서 보는 쇼트로 이동하기 위해,3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4 구도에 변화를, 속도감이나 템포 부여를 위해,5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가까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6 처음과 끝에서 옵티컬 전환 유도를 위해,기본 움직임Truck In / Truck Out (Dolly In / Dolly Out)The walk In / The walk OutFollow shot(F.S/M.S/B.S/C.S), Follow : 새로운 대상으로단일 대상에서 많은(그룹) 대상으로., 반대로한 그룹을 이탈하는 단일 대상을 Follow구도서 극적으로 필요한 모든 시각적 요소(연기, 조명, 세트, 소도구 등등)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된 무대공간에 의해 관객 에게 보여지는 것이 결정되는데 이는 회화나 영화, 비디오 영상의 프레임과 동일한 성격 을 가진다. 연극 무대공간은 항상 3차원적이며, 사람과 사물은 실제 공간에 배치되며 그 실제 공간이란 높이(height)와 넓이(width)뿐만 아니라 깊이(depth)도 가지고 있다.그러나 영화나 TV 방송의 화면구성은 연극의 시각적 규범과 조형미술을 혼합하는 까 닭에 좀더 혼란스런 측면이 발생한다. 영화나 TV도 주어진 3차원적 공간 내에 대상과 배경을 배치하지만, 이것을 촬영하는 카메라에 의해 피사체는 2차원적인 공간인 영상으 로 전환된다. 하나의 프레임(frame)으로 제한된 평면 위에 형식적 유형을 가진 영상이 보여진다는 점에서 영화적 화면구성은 회화와 유사하다.그 연극적인 관련성 때문에 영화와 TV 의 화면구성은 시각적인 소재의 해체와 재구 성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전개되는 극적인 착상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일반적으로 뉴스영상과 같은 사실주의 영상은 현실성을 강조하기에 시간적으로 인위적 인 커트를 하여 작위적인 편집에 의존하기 보다 촬영단계에서 있는 그대로 모두 보여주 어야 하는 측면에서 연극적 표현경향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야기, 인물, 연속성이 형식미 보다 우선한다. 반면 드라마 같은 표현주의 영상은 아름답고 보기 좋은 회화적 요소와 형식적인 다양성을 가진 영상으로 인하여 회화적 경향과 가까우며, 극단적으로 실험적 이미지는 이야기(story)의 맥락(context)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미쟝센 분석을 위한 15가지 요소(Louis Giannetti "Understanding Movies")지배요소(Dominant elements)우리의 눈은 처음에 어디로 끌리는가? 왜 그런가?조명키(Lighting Key)밝은 조명인가? 어두운 조명인가? 밝기대비가 강한가? 모두의 혼합인가?쇼트와 카메라근접도(Shot & camera proxemi의 로렌스" Victor Fleming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몇몇 영화들은 텔레 비전에서는 완벽하게 화면의 전부를 보여주지 못했다.약 1/3 정도가 짤려 보이지 않았으며 한쪽 면에 위치한 인물 한사람 정도는 사라져 버 린 것이다. 이처럼 와이드 스크린 전체에 걸쳐 정교하게 배분된 화면구성은 복합적이고 미 묘한데 매체간의 화면비 차이로 인해 그 의미나 재미가 반감되어 보여진다.결국, 프레임은 화면구성에 있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배제해야 하는 가를 결정해야 하는 1차적 문제이다. 조형미술에서 프레임의 깊이(dimensions)는 선택된 소재의 성질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TV 에서 프레임의 비율은 촬영 대상물의 내적인 특성에 의해서 반드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 고유의 정해진 틀(frame)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다.4 : 3의 화면비에서 수평이 더 크기에 TV 프레임은 높이감을 전달하는 수직적 소재구 성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한가지 방법은 카메라의 수평 공간 일부를 가리 는 방법이나 앙감(仰瞰;low angle)으로 높이감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 으로 촬영현장의 광대한 수평선을 강조하기 위해 화면 하단의 3분의 1을 차단하거나 수 평선을 화면의 1/3의 상단에 배치시켜 선을 강조한다. 로우앵글과 많은 수직선의 사용 역 시 프레임의 수평적 우세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심리적 장치로서 프레임은 몇 가지 기능이 있다. 감정이 뛰어난 감독은 프레임 안에 들 어가는 것만큼이나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하나의 쇼트 내에 담긴 사물들은 결과적으로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는 프레임에 의하여 통일된다. 예술은 여기서 혼동상태의 현실세계로부터 질서를 만들어 낸다. 또한 프레임은 강조의 기 교로도 쓰이는데, 감독은 프레임으로 광범위한 맥락에서는 간과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사물 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게 된다.특히 클로즈업(close up)의 프레임은 가장 미세한 디테일을 정확히 잡아 다.

예체능| 2001.09.24| 14페이지| 1,000원| 조회(919)

영화, 영상, 제작

미리보기

닫기
공공기금 운용의 문제점 진단과 그 해결책 평가A좋아요

서 론연 구목적오늘날의 정부의 역할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작은 정부의 역할만 수행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실패를 보완하는 기능과 경제발전,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국가의 재정활동은 행정부의 편성과 국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되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만 집착할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경제적·사회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재정의 효율성부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방을 촉진하는데 원활한 재원지원과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리 나라 예산회계법은 국가가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재원조석이나 운용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취급되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지나친 기금의 설치로 운영에 있어서 난맥상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2000년 10월 현재 기금은 공공기금 43개와 기타기금 17개를 합하여 총계 6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금의 조성규모가 103조9,502억원으로) 기획예산처, 「2001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 종합」, 2000. 10. pp. 12∼13.중앙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규모 100조2,246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기획예산처, 「2001년 예산」, 2001. 1. p. 3.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하여 국회의 통제가 거의 없어 각 부처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금은 운용상 부조리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으로부터 기금의 성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다.첫째, 기금은 현행의 일반적인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서는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는 사업목적을 위해 특정자금을 예산외로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것이며, 둘째, 기금의 설치는 반드시 법률로써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 "특별회계 및 기금," 「한국재정 40년사」(한국개발연구원) 제7권(1991), p. 391.이와 같이 기금은 개별법에 의해 설치·운영되기 때문에, 그 설치 목적과 존재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성격의 일률적 규정이 어려워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금은 행정부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되는 재정활동으로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재정활동이고 이해할 수 있다.) 이원회,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개선의 과제," 「현안분석」 (국회 입법자료분석실) 제61호 (1993. 6.), p. 1.이를 종합하여 기금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즉, 기금이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각 부처에서 예산외로 자율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지출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제위주의 경직된 예산으로서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특별한 행정수요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예산회계법(제7조)이 인정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금은 예산단일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완전성의 원칙에 있어서 예외라고 할 수 있겠다.)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p. 39.기금의 필요성기금의 필요성과 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기금제도가 재정민주주의의 예외라는 시각과 재정민주주의의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적으로 별다를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다음으로 기금은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 및 관리기금, 융자성기금 그리고 적립성기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사업 및 관리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이고, 융자성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사업이나 부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며 적립성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고 원본을 증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이다.) 박종구, "공공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재정논집」 (한국재정학회) 제6집(1992) pp. 212∼213.기금의 분류기금은 관리주체, 설립목적, 운용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남국, 전게서, pp. 22∼25.운용주체에 의한 분류기금은 운용·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주체가 되는 공공기금과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기타 법인이 관리주체가 되는 민간기금으로 구분된다.) 최광, 전게서, p. 395.공공기금은 예산회계법 제7조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공공기금 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재정경제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재정경제부), 체신보험기금(정보통신부)의 3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2000년 10월 현재 43개에 달하고 있다. 공공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 주무부처에서 운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국회에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민간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기는 하나 정부가 관리주체가 아닌 기금으로서, 그 운용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절차가 없이 주무부처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현재 18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분류는 논리적인 분류라기보다는 현행 법령상의 운용주체를 사후적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지극 발생할 경우, 정부는 자원배분활동의 하나로서 기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첫째, 특정기업군 또는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이다. 이는 기금이 특정기업군에 대해 장기적이고 저리인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금축적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에는 국민투자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이 있다.둘째,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이다. 이들은 원래 경제력이 약한 분야로서 자본도입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금이 산업의 개발·육성을 위한 산업 및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자금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에는 농지관리기금, 중소기업창업지원 및 진흥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축산발전기금 등이 있다.셋째, 사회간접자본 및 산업기반을 강화·확충하기 위한 자금공급기능이다. 이는 주택·후생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공해방지시설 등과 같이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 및 사회기반을 강화하고 정비하기 위한 부문과 철도·석탄·전력·통신 등 산업기반을 강화·확충하는 부문에 대해 기금이 자금공급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에는 국민주택기금,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반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등이 있다.경제안정과 성장의 기능정부는 국민경제의 활동을 적정한 수준에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경기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로 총수요의 조절을 통한 경기조절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조절기능은 재정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재정정책의 일부분으로서 기금은 경직성이 강한 일반회계에 비해 기동성과 탄력성을 많이 지니고 있어 경제여건에 따라 그 규모와 시기의 신축적 조정이 용이하므로 경기조절정책의 긴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즉, 기금은 재특회계를 통해 도로, 항만, 교량 등 공공성이 강하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토목공사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부양책으로서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반대로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총수요와 노동수요의 9과학기술처(2)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67,25772,34137,856과학기술진흥기금15,000152,251145,299환경처(1)폐기물관리기금37,68548,50076,717국가보훈처(2)보훈기금174,941144,424145,271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1,7301,6573,690조달청(1)조달기금3,785,0544,170,7894,375,820진흥청(1)농업산학협동기금1,2291,074849산림청(1)산림개발기금17,50020,00020,000자료 : 경제기획원, 「'94 기금백서」, 1994. 5. 공공기금 운용규모별('94년간계획 기준)정 부 관 리 기 금100억원 미만식품진흥,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농업산학협동, 해외건설진흥, 과학교육5100∼500억원방위산업육성, 종자, 창업지원, 사회복지사업, 진페, 진흥개발, 방사성폐기물관리, 산림개발, 청소년 육성9500∼1,000억원남북협력, 군인연금, 장애인고용촉진, 산업재해예방, 폐기물관리51,000∼5,000억원국민투자, 재산형성저축장려, 대외경제협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공업발전, 석탄산업육성, 직업훈련촉진, 정보통신진흥, 과학기술진흥, 보훈105,000∼1조원국민투자, 농지관리21조원 이상국채관리, 외국환평형, 양곡증권정리, 농수산물가격안정, 석유사업, 국민연금, 국민주택, 조달, 공공자금관리9계40자료 : 경제기획원, 「'94 기금백서」, 1994. 5. p. 104.공공기 금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문제 점우선적으로 공공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투명성의 미확보와 방만한 운영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다.) 박종구, 전게서, pp. 216∼219.각 종 기금의 증가추이80년대 들어와 국회의 심의나 승인절차가 필요 없는 기금제도를 개별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기금의 무분별한 신설이 대폭 이루어졌다. 즉, 80년말 공공기금 16개, 민간기금 13개 합쳐 29개에 불과한 기금수가 81년이후 37개의 기금신설

경영/경제| 2001.04.10| 36페이지| 1,000원| 조회(877)

행정, 재무, 구성재원, 운용현황

미리보기

닫기
종속이론에 관한 연구

序論從屬理論의 登場背景비록 舊소련의 崩壞와 獨逸의 統一 등 冷靜體制의 瓦解로 인해 政治的理念論爭의 熱氣가 예전만큼 뜨겁진 않지만 過去第3世界에서 팽배해 있었던 從屬理論은 1960年代를 前後로 라틴 아메리카 經濟委員會(ECLA)의 經濟發展計劃이 失敗로 끝나면서 本格的으로 對頭되기 始作하였다.) 라틴아메리카 經濟委員會(Economic Commission for Lation America)는 UN에 의해 1948年 칠레의 산티아고에 設立되었다. 이들은 傳統的經濟理論이 價格論과 一般均衡論에 强調를 둠으로써 低開發國家의 特殊한 構造(二重社會 또는 傳統社會의 殘存)를 認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西歐와 다른 低開發國의 特殊한 構造에 注目한다. 이러한 態度 때문에 構造主義라고 부른다.當時의 라틴 아메리카는 輸出指向的인 政策을 推進하였지만 意圖한 政策方向으로의 失敗로 인한 地域經濟의 惡化로 인해 다시 內部指向的인 産業構造의 再編으로 그 政策의 方向을 轉換하게 되었는데, 當時政策의 最終的인 目的은 自立的인 經濟構造를 形成하는데 있었으며 西歐社會를 그 모델로 設定하였다. 전통社會인 低開發國家들은 經濟發展을 위하여 그들의 特殊한 社會的, 經濟的障碍들을 除去함으로서 그들이 追求하는 産業社會로 進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標準이 될 수 있는 資本主義國家를 選定하여 그들의 開發展略 등을 導入함으로서 그들의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 박경, 「低開發社會構成體論硏究序說, 第3世界硏究」(서울: 한길사, 1984) p. 36, 金慶照, "從屬理論의 理念的批判에 關한 硏究(A study on the Idealogical Critics of Dependency Theory)," (建國大學校), 1986, p. 12에서 再引用그러나 對外依存이 減少될 것으로 豫想되었었던 工業化政策은 結果的으로 지나친 對外貿易에의 依存, 對外資本에 의한 工業化過程의 支配, 文化的帝國主義의 浸透 등에 의하여 國民大衆의 窮乏化를 더욱 더 加重시키르크스主義와構造主義綜合(Cujano, Cardosoand Marni)·抵發展의 發展(Frank, Rodney)·新從屬(Dos Santos)·從屬과 發展(Cardoso)·從屬과 帝國主義(Baran, Sweezy, Quijano) 從屬理論의 계보) 羅昌柱, 「比較政治論」(서울: 一潮閣, 1985), p. 305, 金慶照, 上揭書, p. 6에서 再引用特히 從屬의 槪念을 明瞭하게 正義하고 있는 브라질의 社會學者 T. Dos Santos는 "從屬이란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 經濟가 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經濟에 따라 主從關係가 形成되므로 從屬狀態는 언제나 周邊經濟의 構造的特徵에 따라 그 形態도 多樣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또한 그의 主著인 「從屬의 構造 (The Structure of Dependence) 」에서 「支配國家는 膨脹하고 스스로의 發展에 刺戟을 加할 수 있는 反面, 從屬國家는 이러한 周邊國家의 膨脹에 따른 反辭에 依하여 發展할 수밖에 없다.」라고 主張한다.) T. D. Sant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0(May 1970), p. 231, 金慶照, 前揭書, p. 7에서 再引用즉 支配國(中心國)은 從屬國(周邊國)에 比하여 技術, 資本, 貿易去來等에서 政治的經濟的社會的인 優越性을 가지고 交叉하기 때문에 支配國은 결國帝國主義로 從屬國은 被搾取國으로 轉落된다는 것이다.한편 P. O'Brien은 "從屬은 自律的인 成長에 대한 能力이 不足한 나라이며, 成長의 缺乏은 그들의 經濟構造가 從屬國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와 같은 主張은 분명히 中心的爭點인 從屬的構造의 本質과 從屬國家와 先進國間의 構造사이에서 오는 經濟的關係의 差異點들은 指摘해 내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從屬의 槪念을 中心(Center, Core)과 周邊(Periphery)의 範疇로 把握함으로써 周邊은 世界經濟의 一部分으로써 從屬經濟로 認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中心(Center, Cor的인 主要內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從屬理論의 主要內容從屬理論은 學者에 따라 多樣한 假說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가 쉽게 正義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결코 單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從屬이 '從屬', '依存', 'School of dependency'이라고 單純히 命名하는 것조차가 不確實한 것이기 때문이다.) Freden R. Vonder Meheden, Politics of the Developing Nations (New Jersey, prentice - Hall Inc., 1969), pp. 1∼2, 朴根秀, "從屬理論의 形成過程과 그 特性에 關한 硏究," (公州大學校, 1990), p. 13에서 再引用이런 側面에서 從屬理論學者들간에 共通으로 主張되고 있는 內容인, 中心과 周邊, 抵發展, 多國的企業, 脫從屬의 問題를 中心으로 從屬理論의 主要內容을 考察해 보도록 하겠다.中心과 周邊의 問題많은 從屬理論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基本的인 分析의 틀은 제1世界와 第3世界를 各各中心國과 周邊國으로 二分한 다음, 中心國은 周邊國에 대해 垂直的關係로써 支配關係이며 周邊國의 抵發展에 대한 原因을 提供한다고 한다.이에 대해 J. Galtung은 그의 "帝國主義構造理論"에서 中心國을 다시 中心階層과 周邊階層으로 나누고 또한 周邊國도 中心階層과 周邊階層으로 나눈後兩者의 力學關係를 構造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Johan Galtung,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8, No. 2 (Feb, 1971), 朴根秀, 上揭書, p. 13에서 再引用즉, 그에 의하면 첫째로 中心國(Center Nations)의 中心階層(Center)과 周邊國(Periphery Nations)의 中心階層(Center) 사이에는 理解의 一致(Harmony of Interest)가 있으며, 둘째로 周邊國內의 諸階層間의 不和(Disharmony of Interest)는 中心國內의 諸階層間의 不라서 周邊國의 抵發展 원인은 그 자신의 資本문제나 技術 및 資本·通信 등의 能力과는 상관없이 단지 先進資本主義各國들과의 關係를 가짐으로써 발생한다고 주장한다.A. G. Frank는 "資本主義發展에 있어서 搾取하는 주체와 搾取당하는 객체간에 中心과 周邊의 양분화가 本質的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經濟發展과 低開發은 하나의 동전의 표리라고 본다."고 말하면서 中心과 周邊의 關係는 世界資本主義가 發展하는 過程에서 必然的으로 생성되는 결과라고 단정한다.) Andre G. Frank,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New York: Anchor Books, 1972), pp. 3∼18, 朴根秀, 前揭書, p. 18에서 再引用이러한 관점에서 Frank는 抵發展(Underdeveloped)과 미發展(Undeveloped)을 구분, 오늘날의 發展된 國家들은 과거 한때 未發展상태에 머물기는 했으나 抵發展상태에 있었던 때는 없었다고 전제하고 低開發의 원인은 '先進帝國의 搾取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Andre G. Frank, Ibid., p. 5, 朴根秀, 前揭書, p. 18에서 再引用K. B. Griffin 역시 그의 저서 「抵發展의 歷史(Underdevelopment in History)」에서 Frank의 주장을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즉 인도는 17세기 초만해도 Europe보다 금·은·유리·제지·철물·선박 등에서 經濟的 우위를 누렸다. 그러나 Europe의 産業혁명과 英國인들의 동인도 회사의 支配, 그리고 英國인들의 不平等條約으로 自由貿易主義를 추진했던 점등이 인도를 抵發展으로 만든 요인이었다고 분석한다.또 英國·美國 등을 비롯하여 서구 資本主義國家들은 라틴 아메리카·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서 政治·軍師·經濟的領域에 浸透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자원을 搾取하기 始作했다고 주장한다.) 廉弘喆, 前揭書, p. 105, 朴根秀, 前揭書, 역을 같이하며 마르크스主義의 논리를 借用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여기에서 從屬理論이 第3世界 각국에게 큰 影響力을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的 성향을 언급하기 전에 마르크스主義의 기본시각을 검토해 보면, 마르크스主義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은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먼저 理論(Theory)의 차원이며, 다음은 體制(System)의 차원이고, 마지막은 運動(Movement)의 차원이다. 따라서 그 신봉자들은 이 3가지 차원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理論을 敎化(Indoctrination)하고 체계를 강하게 구축하며,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맞게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예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공산主義의 基本綱領指針書格인 「共産黨宣言」이나 「資本論」등을 통해서 볼 때, F. Engels와 K. Marx는 革命家였다.) R. N. Carew Hunt,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England: Penguin Books Ltd., 1975), p. 57, 朴根秀, 前揭書, p. 24에서 再引用그들은 特定目的活性에 효과있는 理論만을 이용하여 이른바 矛盾을 해결한다는 혁명에 차용했다. 따라서 혁명의 시발은 자연히 運動(Movement)일 수밖에 없었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당시에 영향력있는 理論들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的으로 이러한 理論들의 결합은 운동, 즉 政權奪取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전략전술론으로 변화되었다.) 目的達成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요理論군에는, 마르크스의 唯物辨證法의 必減舊生新, 레닌의 帝國主義論, 후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 브레즈네프의 제한주권론 등이 포함된다., 朴根秀, 前揭書, p. 26從屬理論은 바로 이같은 이데올로기的 운동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자명하다. 從屬理論의 外延化라고 볼 수 있는 '신國제經濟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확립의 요구가 이러한 운동의 일종이며28

사회과학| 2000.11.23| 24페이지| 1,000원| 조회(580)

비교, 정치, 마르크스, 종속이론

미리보기

닫기
경희대 이쁜 로고 2

로고| 2000.11.15| 1페이지| 무료| 조회(1,823)

경희, 로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