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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일] 국가 통일의 내용, 방법, 과정 평가C아쉬워요

Ⅰ.서론Ⅱ.한국분단의 요인과 그 과정1. 분단의 사실적 배경(1)극동지역의 전후처리에 대한 연합국의 입장(2) 전시회담에서의 한국문제2. 분단의 현실적 배경3. 미.소의 분할점령과 남북한 정권의 배태4. 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신탁통치안 및 미.소 공동위원회(1) 모스크바 3상회의 와 한국에 관한 협의(2) 찬탁과 반탁(3)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한의 정치상황Ⅲ.남한의 통일관1.통일정책의 기조2.통일의 원칙3.통일과정(1) 남북연합체제 구축(2) 남북연합의 기구4.통일 절차5. 3단계 통일구도(1) 화해 협력단계(2) 남북연합단계(3)통일국가-1민족 1국가 단계Ⅳ.북한의 통일관1. 북한의 통일정책기조2. 북한의 '낮은단계 연방'안(1) 배경 및 연혁(2) 개념(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의 공통점Ⅴ. 남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와 전망1. 통일방안 비교(1)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설 방안(2)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2. 통일정책의 전망Ⅵ. 결론Ⅰ.서론분단 59년 통일은 우리민족의 지상 과제이련만 그러나 반세기를 지나기까지 우리는 아직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부끄럽고도 분통터지는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것 은 많은 우리 배달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분통터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민족은 남과 북 모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떳떳한 생존을 위하여 필연이다. 분단의 요인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이고 산업화와 힘의 투쟁의 요인은 제 3세계의 보편적 현실이다. 따라서 이론적인 지위로 보자면, 산업화와 힘의 투쟁이 분단보다는 높은 지위, 혹은 추상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전자의 두 요인이 결정하는 정치 변동의 국면들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개입하여 독특한 한국적 현실을 꾸며내는 것이다. 통일 없는 삶은 '한'의 삶이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빼앗긴 삶이다. 불구의 삶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 먼저 왜 분단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남북한의 통일관, 통일. 이것은 물론 2차 대전 중에 수립된 미.소의협조 체계가 전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 위에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신탁 통치안은 곧 결정적인 장애에 부딪쳤다. 첫째, 미.소의 냉전의 점 점 심화, 한반도에 있어서도 미.소의 협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해방을 곧 독립으로 생각했던 한민족의 열망이 신탁통치를 민족적 치욕으로 기각함으로써 의 설계에 정면 도전하였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되어 분단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채 미.소의 점령 지역에 남북 정권이 배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음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정할때까지 남북한의 정치발전을 미.소의 점령 정책과 연관지어 고찰하기로 한다. 이 기간에 소련은 북한에서 의 건설을 당면 목표로 삼고 북한 단독 정권의 태아를 만들에 내는 데 성공함에 반해, 미국은 처음에 일본의 구 지배 구조 마저도 존속시키려 했을 정도로 미온 정책을 취하여 한민족의 하나의 권력중심(Power Center)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4.모스크바 3상회의와 한국신탁통치안 및 미.소 공동위원회(1) 모스크바 3상회의 와 한국에 관한 협의위에서 본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 미.소의 초기 점령정책에 따른 분단의 고정화 현상을 타결하기 위해서도 미국은 전시의 국제회의에서도 명확히 해놓지않은 한국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 소련과 매듭짓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영.소 3국의 외상 회의는 전후의 세계 문제와 함께 한국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의 구체적 실시 방안을 다루게 되었다.(2) 찬탁과 반탁한국 문제에 관한 전문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12월 28일이었다.인 독립정부의 수립을 갈망해온 한민족은 5년간의 신탁통치 협정을 이며 크나큰 충격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반탁 운동은 대국주의에 대한 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3)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한의 정치상황미.소공위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에서는 소비에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토대로 하며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9.11 발표)에서는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지녀야 할 우리의 기본입장과 자세로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제시고 있다. 여기서 자주란, 통일은 결국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문제이므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겨레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의 당사자끼리 서로 협의하여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자주의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홀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쇄국주의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여러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끊고 선의의 도움조차 거절하는 "폐쇄적 자주"를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음 평화란, 아무리 통일이 민족 지상의 과제이고, 오늘을 사는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염원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같은 겨레끼리 피흘리며 싸움하고, 지금까지 쌓아 온 민족의 생활터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 전쟁이나 폭력을 사용한 통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내외에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다. 6.25라는 처참한 민족적 비극을 이미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민주란, 통일을 이룩하는 모든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실현한 뒤에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가 함께 보장되는 민주사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민주의 참뜻은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7천만 동포 모두에게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뿐만 아니라 통일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처외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각료희의"가 요구하는 자문에 응하면서 앞으로 세워질 통일조국의 기본설계도라 할 수 있는 통일국가의 헌법안을 만드는 일 외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과 절차를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들이 합의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등 행정적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실무기구로서"공동사무처"를 두며, 서울과 평양에는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하여 각기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연합"에 두는 모든 기구와 시설은 현재의 비무장지대 내에 적합한 지역을 골라 이를 "평화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여기에 설치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평화구역"은 앞으로 남북간에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류와 협력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여기에 남북 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회관 등과 같은 남북 쌍방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건설하여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범지역으로 키워 나가자는 것으로서 민족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는 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4.통일 절차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남북연합)를 지나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면, 통일국가는 과연 어떤 절차를 밟아 세우자는 것인가? 우리의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맨 먼저 " 남북평의회" 에서 남북 쌍방의 대표들이 의논하여 통일헌법의 초안을 마련한다.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으로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전지역에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하나로 통일된 민족국가가 이 땅에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 남북평의회" 가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확정 발표하는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서 다만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밝요한 것 이다.(3)통일국가-1민족 1국가 단계남북 의회대표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헌법을 확정할 것이다. 이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남북한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1민족 1국가의 통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룩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단되어 살았던 당시의 흔적으로 인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통일조국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온전한 민족 공동체가 되도록 통일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Ⅳ. 북한의 통일관1. 북한의 통일정책기조북한이 표방하는 통일은 사회주의 헌법보다 상위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한국정부가 민족공동체의 번영·발전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아온 반면 북한은 대남혁명전략 차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해 왔다. 즉 "先남조선혁명, 後 조국통일" 이라는 정책기조를 견지해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조선혁명의 핵심은 자유민주체제인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 흡수한다는 것이다.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대남 혁명전략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민족해방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 타도" 즉 주한미군 철수를 통하여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은 한국내 현정권을 타도하여 용공·연북정권을 수립시킨다는 것이다.이처럼 북한은 공산정권 수립이후 지금까지 대남 적화통일전략이라는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면서 한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서 평화통일협상은 수차례의 경험에서 보듯이 한낱 명분적 구호와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투쟁의 연장일 뿐이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제부터 남북은 침략도 위협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의 대남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북된다.

사회과학| 2004.04.26| 20페이지| 1,000원| 조회(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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