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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2004130617 독어독문학과 박경준1.선별주의와 보편주의기사에서 선별주의는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서있으며 복지가 덜 발달된 영미권의 방식이고, 보편주의는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의 기조에 서있으며 북구복지국가의 방식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경제적 지표들에서 선진국에 못지않은 수준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질’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인 것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주도·성장주도의 경제발전에서 비롯하는 복지에 대한 미성숙한 인식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한국은 1998년 IMF금융위기로부터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정책이 신자유주의적 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그로 인한 교육, 복지, 양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수많은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가치를 두고 본다면 선별주의는 문제점이 있다.2.재원조달방식과 문제점무상급식논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예산이 22조에 달하는 데 비하여 무상급식의 재원이 고작 3조에 불과하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3조의 재원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한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의 증세가 필요하며 경제학적 측면에서 조세를 거두는 것은 그에 따른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청산된 가격에 정부가 조세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격구조를 왜곡시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유발하는 것이다. 한편 일반경쟁균형이론에서 후생경제학 제2정리는 초기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선호가 볼록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일반균형이 된다고 한다. 이 때 적절히 분배된 상태는 정액이전과 같은 정부의 적절한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현실의 세계에서 시장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개입방식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3.결어재원조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무상급식은 관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무상급식논쟁의 핵심이 가치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보편적 복지 수준은 심지어 가장 시장친화적 기조에 있는 영미권 국가보다도 미흡한 수준이라 하니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광풍속에 갈수록 소득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일반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져만 간다.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걱정없이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재원의 문제보다 덜 중요한 가치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경영/경제| 2010.05.26| 2페이지| 1,000원| 조회(485)

경제원론, 보편주의, 무상급식, 선별주의, 조세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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