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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직론] 우리나라의 사채시장

사채시장사채시장은 자금의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27724&sec=1" 금융기관의 자금공급량이 자금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자금의 유통시장이다. 따라서 사채의 이자는 고리(高利)이다.한국의 사채시장은 1972년 8월 3일 사채의 고리를 단절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29957&sec=1"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월 3~4%의 고리를 3년 거치 5년 상환에 월 1.35%로 묶은 일이 있다.당시 신고된 사채규모는 3,571억 원으로 국내 여신의 35%, 5개 시중은행 대출금의 56.3%에 해당하는 거액이었다. 그후 얼마간 사채는 현저히 줄었으나 다시 유통량이 증가되었다.1993년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257308&sec=1"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후, 사채시장은 1992년의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22106&sec=1" 국민총생산 대비 9%에서 8.8%로 소폭 축소되었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1994년 사채시장의 규모는 HYPERLINK "http://100.naver.com/search.naver?where=100&command=show&mode=m&id=22106&sec=1" 국민총생산의 11.2%에 달하는 약 34조 원이고, 사채금리는 연 24~36% 정도로 은행금리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우리나라의 사채 역사의 유래.먼 엤날 선조들은 특별한 사채개념(상법)을 가지고 거래를 해온 것은 아니다로 사채를 유통시켰으며 거래금액은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방대해졌다. 이후 장영자씨 사건으로 다시 위축되고, 1982년 이후의 사채는 서서히 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가계수표,신용카드, APT청약예금 ,CD등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이 주 대상이었다. 또한 사채업자들은 새로운 사채방법을 강구하기도 했다. 예 를들면 직장인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전세계약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어음할인, 당좌수표할인 ,채권할인 ,CD할인, 자금조성 ,잔액증명 ,평잔 ,당좌대 월등 수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사채시장 내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엘리트 사채업자들이 즐비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이율도 많이 낮아졌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들어가게 된다.사채의 종류와 방법.1.대출업 (이자에 대한 %는 월(月)단위 임)♠월변매달한번씩 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리는 거래방법 담보없이 철저한 신용과 신용의 거래 주로 가까운 친인척이나 이웃 , 친구, 직장동료등이 주를 이룬다. 이자는 보통 월2 ~ 5%가 주를 이루며 차용증내지 , 현금보관증 중 종이한장 만 맡고거래한다.♠일수목돈을 빌려주고 60일,80일,100일 등의 일정기간 동안 매일매일 원금과 이자 를 상환하는 방법 담보없는 신용거래이며 이자는 보통월 1할(10%)이 주를 이루며 차용증과 공 증서류를 작성하면서 빌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직장인신용대출직장인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담보없이 이루어지는 거래 보통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받고 대출이 이루어 진다. 이율은 보통 월3 ~ 5%.♠자동차담보대출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거래. 차량을 가압류또는 가처분 (서류상)하고 운행은보장하면서 대출한다. 이율은 보통 월 5~10%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출받을수 있는 자동차 종류는 개인택시,일반자가용(보통 95년식이후-2000년 기준),트럭등이 있다.♠아파트부금 통장대출아파트분양받기 위해 저축한 금액이 중도금,잔금을 치룰금액이 모자란 경우 대신 대금을 치러주고 적정선의 이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자는 보통 3.자는 10 ~ 12%선이다.♠가계수표할인개인이나 기업이 자금이 긴박한 때 가계수표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방식 이자는 월 3~5% 선이다♠당좌수표할인기업발행 당좌수표를 담보로 하는 방식 이자는 8~10%선이다.♠어음할인개인이나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하는 대출 이자는 2 ~ 2.5% 선이다♠채권할인일반인들이 채권입찰제인 아파트당첨,자동차매매계약,주택매매계약,금융기관 또는 사채업자에게 대출받아 근저당 설정계약을 할 때 등의 경우에 발행하 는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 이 경우 이자는 일정치 않다. 그날그날 증권회사등에 수익률을 물어본 후 일 정공식에 의하여 산출된다.♠CD할인무기명으로된 양도성 예금증서로써 누구나 양도할 수 있는 현금과 다름없는 유가증권으로 일정기간(90 ~ 270일정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은 은행 에 예치하면 이 증서를 받을수 있다. 이때 금액과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 11 ~ 12%이내의 선이다. 이러한 CD예금을 예치한 사람이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사채업자에게 양도하 여 급전을 융통하는 거래 이율은 소수점이하에 불가하며 발행수율과 유통수율의 차이에서 오는 마진 인 것이다. 또한 만기일이 며칠 남았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각 은행 발행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유통수익율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3.중개업(일일자금업)♠잔액증명해외여행 비자발급이나 기업체에서 예금실적을 쌓아야 할 경우 그리고 연말 계수자금을 맞출 때, 건설업체에서 입찰할 때 대신사채업자가 예금실적을 쌓 아주는 방식. 수수료는 하루에 0.3 ~ 0.4%♠평잔평균잔액의 준말로 은행에서 당좌수표나 가계수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일정 한 금액의 은행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므로 대신 사채업자가 일정금액 거래실 적을 대신해 주는 방식 수수료는 0.3 ~ 0.4 %♠당좌대월당좌수표를 거래하는 당사자에 한해 일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 일정금액 을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기간은 보통 한달이며 수수료는 0.3 ~ 0.4%선이다♠계수자금연말에 숫자를 계산해서 맞추어야 하는 자금. 을 행사하기도 한다.공급자는 당연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risk가 큰 사채를 하는 것이다.수요자사채시장에서의 수요자는 은행이자보다 높은 고리로 돈을 빌려쓰는 사람이다. 불특정 다수이며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채를 빌려쓰기도 하며 신용불량자라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채를 빌려쓰기도 한다. 또 고금리 피해자 가운데 42%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는 자료도 있는데 이는 신용상태가 양호한데도 은행이나 금고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금고 이용의 편의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나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사금고의편의성이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대한 무지와 함께 고리대금업의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도 큰 요인이다.왜 고리가 생겨나는가?사채 공급자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금의 기회비용인 은행 이자율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즉,돈이 떼일 risk가 크기 때문에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은행이자율 보다 높기 때문에 고리이다.은행이자율보다 높으면 일반인들은 이자율이 대단히 생각되기 때문이다.왜 악덕이 되는가?왜 조폭들이 주먹을 휘두루는가?현재 정부 규제가 올바른가?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자를제한할 경우 자금시장 흐름 왜곡,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개인의 급전조달 제한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규제자체가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서민에 대한 소액대출에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전반에 도움이 된다.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신용카드회사는 행적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연체이자율은 시장금리적 성격보다는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만 행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생각된다.악덕이 진짜 악덕인가?사채업자들이 고리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을 한 것은 물론 차량 2대를 파손했다. 현재 김씨는 아내와 이혼까지 했고, 사채업자의 행패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몸을 숨긴 상태다.부산의 손모씨는 지난 99년 사채업자에게서 월 5%의 이자로 200만원을 빌린뒤 만기일에 갚으려 했지만, 사채업자가 연락을 끊었다가 2년뒤에 7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폭력배 3명을 동원, 협박해 750만원의 차용증서를 강제로 받아갔다. 경남 양산시의 한모씨도 월 10%의 이자로 4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서 빌린 뒤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원리금 550만원에 대해 1100만원의 공정증서를 강제로 받아낸 뒤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버렸다.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참으로 그 행위가 괘씸하고 잔혹하다.때문에 고리에 대한 상한선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래서 현재 나온 규제가 사채 이자를 연60%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사채 이자 연60%로 제한"앞으로 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종업원 5명 이하의소규모 기업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줄 경우 연 60%를 넘는 이자를 받을수 없게 된다.연 60%를 넘는 이자는 초과부분이 무효로 규정돼 채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는 3년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된다.이와함께 제도권 금융기관과 사채업자 모두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을 정할 수 있게 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이나 심야 방문 등부당한 추심행위가 금지된다.재정경제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법률안에 따르면 사채업자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 반드시 등록하고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소액여신 규모는 3천만원, 최고이자율은 연 60%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3천만원을 넘는 대출에 대해서도 3천만원까지는 최고이자율의 적용을 받아 이자가 연 60일보

경영/경제| 2001.10.27| 6페이지| 1,000원| 조회(662)

조직, 사채, 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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