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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을 읽고...-백완기 저-행정학을 배우고 있는 행정학도로써 그 동안 내 자신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백완기 교수의 이 책을 읽고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답답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3년간 행정학을 배우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바로 행정학의 identity crisis였다. 아마도 행정학을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의문과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백완기 교수의 주장이나 생각들에 모두 찬성하는 것을 아니지만 우선 내 자신부터 아직은 행정학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어떤 행정에 대한 가치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그런지 대부분 백완기 교수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됨을 느꼈다.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각 소주제에 대한 생각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한국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과학주의 입장에서.........1955년을 기점으로 해서 후진국 또는 발전도상국에 도입된 새로운 행정학이란 기본적으로 도구중심적 또는 구조중심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과학성이나 학문성보다는 처방위주의 기술성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은 행정학을 처음 배울 때부터 들어왔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미국의 행정학이 들어와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결국 행정학은 학문으로서의 위치보다는 단지 근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중론이다. 이로 인해서 행정학은 학문으로서의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위치마저 격하시켰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완기 교수는 행정학의 과학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실 사회과학에서 자연과학의 측면에서나 어울릴 듯한 과학화란 용어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사회과학에도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과학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인간개인이든 인간집단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과학화를 배제한다면 그것은 학문으로서의 한가지 중요한 조건을 상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꼭 가설을 정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그로 인해서 객관적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얻는 것만이 과학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완기 교수는 학문에서의 과학성이 갖는 몇 가지 내포된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그 중 공통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일지라도 그러한 가치를 찾아내고 학문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과학화를 통한 여러 객관적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만 올바른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화의 중요한 성질 중 하나는 바로 개방성이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개념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다면 이는 학문이라기 보다는 교리나 도그마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또한 백완기 교수는 행정학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 점은 바로 내가 행정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답답함이다. 행정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행정학의 주체성이나 독립성은 점차 희미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정치학, 경영학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과학의 학문들이 모두 조금씩 포함되어 행정학이 탄생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나마 다른 학문과의 차별성을 둘 수 있는 부분은 공적조직이라는 백완기 교수의 생각에 너무나 공감이 간다. 하지만 그런 문제만을 제기했을 뿐 행정학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해 여전히 답답함은 남는다.행정현상을 파악하는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백완기 교수는 행태론적 접근방법을 내세우고 있으나, 행정학의 연구분야나 활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서 행정현상을 파악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모두 수용하면 오히려 혼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한가지 방법을 내세워 행정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자칫 행정현상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을 연구하고 부분적인 것을 조합하여 하나의 짜맞추기식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이 지나지 않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이든 행태론적 접근방법이든 장점이 되는 부분을 조합하여 통합적으로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토착화의 문제에 대한 견해로는 어차피 행정학이란 학문자체가 여러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여러 발전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전파된 것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확하게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토착화란 용어자체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이론이나 제도가 기존의 것과 상호작용하여 현 실정에 맞게 변질되는 것을 나타낸다면 토착화 과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그때마다의 상황에 따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통해 보듯이 학문도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선진문화는 후진문화를 정복하게되어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행정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배격하거나 무조건 거부하고 나선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여러 학자들이 선진국의 행정체제가 발전도상국에 맞지 않으니 자기네의 체질에 맞는 행정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이라면 토착화를 통한 행정체제의 적용밖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토착화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백완기 교수의 말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3.01.29| 3페이지| 1,000원| 조회(594)

감상문, 문제점, 한국행정학, 행정론, 백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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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기획안

1. 서 론마케팅과학연구 제7집(2001)우리나라 경제는 근 40여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하여 생산과 소비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성장속도에 비추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소외되거나 불균형 발전 양상이 심화되었다. 근대적이며 서구적 유통산업발전의 틀 속에서 위치와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재래시장을 들 수 있다. 재래시장은 성장 일변도하에서 근대적 유통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하거나 오히려 침체되고 있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재래시장은 특히 지난 `96년 유통산업이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유통업체의 진출과 시장참여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침체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와 정서보급은 물론 화합의 장이자 애환이 서린 재래시장은 입지적으로 생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영세상인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이 낮은 서민들에게 상품구매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일괄종합구매나 특산물의 상호교환의 장이기도 하였다.그러나, 최근 들어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많은 장점을 가진 재래시장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외국유통업체의 국내진출이 확대되고, 국내 대기업의 유통산업에의 참여, 그리고 대규모 할인점, 파워센터, 팩토리 아웃렛, 양판점 등 신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유통산업의 본질이 크게 변모해 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국민의 소득향상과 여가문화의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에 편승하여 대규모 산업자본이 유통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생성되던 신업체들이 일시에 지방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역의 재래시장을 크게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Ⅰ. 재래시장의 위치와 역할1. 재래시장의 개념과 성격우리나라 시장의 역사는 원시시대의 전쟁에 의한 약탈거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신라 소지왕(서기 490년) 때 처음으로 경사시(京師市)가 개설되어 여러 가지 재화가 거래된 것이 그 효시를 이레 연구·핵점포, MD, 운영, 청결, 서비스 점검4) 저가격, 고품질, 친절 서비스, 고객지향 마케팅 부진·단순 판매 → MD 능력 향상·고객 지향을 위한 시스템 구축2.재래시장의 개선기획의 필요성재래시장은 유통시장개방이라는 대외적 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겠지만(물론 그 대응책도 됨), 우선은 현재 침체되어 있는 시장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시설현대화 및 체질을 강화하여 재래시장 고유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시장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재래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재래시장의 개선의 필요성국가경제 측면·재래시장의 대부분이 고지가지역에 위치한 반면, 토지 및 매장공간의 효율은 낮아 토지이용 혹은 국가 경제력의 측면에서 자원의 낭비임도시환경 측면·점포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도시미관의 문제·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부족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의 혼잡 가중지역문화 측면·전통으로 지역의 상거래, 정보교환,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문화를 반영·지역문화 교류의 거점으로서의 재래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증대고용안정 측면·최소 30만명 이상이 전근대적 업태인 재래시장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이들의 고용안정과 생게유지 측면에서 시장현대화의 필요성이 있음소매업태 측면·국내 업태구조는 전통적 업태, 근대적 업태(백화점 등), 할인업태로 구분이 가능·재래시자은 대표적인 전통적 업태로서 서민층의 구매욕구 충족시킬수 있는 대안적 업태로서의 시장 구조조정이 필요상권위계 측면·1,553개의 재래시장은 광역형, 지역형, 근린형 등으로 상권위계를 갖고 있음·각 위계별로 도시환경, 경쟁구조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현대화 방안 모색경영관리 측면·재래시장의 대부분은 분양 혹은 임대점포의 영세상인의 집합·현대화의 모색과 함께 강력한 관리주체가 통일된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2) demand analysis①수혜자이 기획의 수혜자집단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수혜개발에 대한 concept의 재정립, 재건축 및 개보수 계획, 단지나 상가의 업종 재구성 및 재배치(tenant mix) 등이 그것이고, 운영혁신 부문은 상가전체의 운영조직의 강화,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본 각 매장의 운영계획, 매장 전체의 판매촉진계획, 그리고 각종 서비스계획이다. 끝으로 개별점포의 활성화 방안은 각 점포별 컨셉을 정립하고 개별 매장별 판매계획과 서비스계획이 이에 해당된다(김세범 외, 2000).이상과 같은 미시적 접근법과 거시적 접근법, 그리고 기능별 분류를 종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해 보면 다음 과 같다. 그림에서 나타난 위의 세 부문, 즉 재래시장의 활성화 전략(strategy), 상인조직의 구조(structure), 시스템(system)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hardware적인 요소이고, 아래의 전략적 마케팅 사고(shared value), 상술(skill), 상거래 관행(style) 및 상인구성(staff)은 그것의 software적 개념으로 인지할 수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정비모형모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래시장의 내부와 유통환경의 분석이 필연적이다.둘째, 전략이 수립되면 실천하기 위한 원활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실천조직 내에는 정보, 기획, 통제 및 보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넷째,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거래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치밀하면서도 적절한 상술이 필요하다. 소위 구매기능, 경영분석기능, 접객기능, 상담기능, 지역기능 등이 그것이다.여섯째, 상인구성은 단순히 조직을 위해 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인의 자질을 의미한다. 즉, 시장내 상인들은 상인으로서의 직업의식 및 적정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첫 번째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이다. 마지막은 전략적 마케팅 가치인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주거지역내 재래시장 재건축시 도시계획법시행령상의 건축허용기준(기존건축연면적의 4배, 대지면적의 2배)이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시행-점포개선자금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지원, 시장시설개선자금 현행 8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활용)-산기반기금 180억원을 들여 재래시장내 공동창고 건립자금 융자지원-재래시장내 차양시설 등 전천후시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건축조례 개정 독려영세독립점포간 체인화촉진·물류공동화, 유통정보화 촉진·공동구매·배송,가맹점포 경영지도-물류공동화 및 유통정보화를 위해 2년간 553억원 지원(산업기반기금)-미분양 농공단지, 유휴창고시설 등 물류센터화-체인본부 운영실적 점검 및 미달자 지정 취소-우수사업자는 물류센터건립 지원금, 정보화설비투자 자금 우선지원자료 : 재경부 외 5개부처,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2000.112.위협적 외부환경최근 들어서고 있는 대형점과 대비되는 재래시장이 직면하는 위협(threat)요인은 다음과 같다.① 경제위기로 실직한 계층의 무경험적, 비지식축적형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아가 유사업체가 난립함으로써 경쟁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② 새로운 업체의 등장재래시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업태의 등장이다. 이제 더 이상 낮은 가격과 일괄구매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저가격·저품질의 상품이 저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재래시장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저가격·고품질의 상품이 재래시장보다 훨씬 나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대형할인점이 도시 내 곳곳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상품의 종류 또한 재래시장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은 결과적인 매출액으로서 표출되는데, 재래시장의 점포당 매출액은 백화점 및 대형점의 1/12∼1/46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다(중소기업청 1999)문제는 이러한 할인매장들이 시내 한 두 곳에만 들어선 것이 아니라 다시의 시가지와 달리 비교적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거리질서가 밝아 소비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계획지역이므로 주거지의 분화, 행정기관, 산업시설 등이 조화롭게 배치됨으로 인해 중소 유통기능의 배치와 활동촉진이 가능하다.⑤ 도시민들에게 균등한 근거리 구매의 기회 제공재래시장은 현존하는 공간구조의 틀 속에서 도시 내 주민들에게 균등한 구매의 기회를 제공한다. 재래시장은 주거지 분화(residential segregation)가 심화된 현재의 도시구조 속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근거리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통시설이라 할 수 있다.⑥ 일괄구매의 기회제공재래시장에서는 일상생활용품의 일괄구매가 가능하다. 콩나물과 장미꽃처럼 완전히 이질적인 상품을 몇 걸음 옮기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다.⑦ 저렴한 가격과 지역경제와의 관련성재래시장의 물건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재래시장의 물건값은 백화점은 물론이고 집 앞의 소매점보다도 싸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는 할인매장과 비교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3). 따라서, 중·저소득층에게는 재래시장이 꼭 필요한 유통업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아울러 재래시장은 속칭 '브랜드가 없는' 중저가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데, 그러한 중저가 제품의 생산자는 주로 중소기업으로 재래시장은 결과적으로, 넓게는 국민경제, 좁게는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⑧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각 생활권별로 재래시장이 입지함으로써,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 즉, 지역민들 간의 만남과 교류를 매개하는 사회적 의미의 오픈스페이스가 형성되어왔다(최광휴, 1993). 즉, 西歐의 광장(forum)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래시장은 단순한 상품교환(exchange)의 場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4.내적약점재래시장의 약점과 문제점을 보면① 영세한 상인자본으로 인해 생업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시설이나 환경개선 등 시장활성화를 위한 확대재투자가 불가능한 실있다.

사회과학| 2003.01.28| 22페이지| 3,000원| 조회(966)

기획, 사회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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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보화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미래사회에 대한 함의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미래사회에 대한 함의서론21세기 정보화 사회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과거 농경사회나 산업사회는 사회변화 주기가 완만하였다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변화주기는 순간적이다. 이처럼 순식간에 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보화를 통해 세계화라는 커다란 세상 속에서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사회는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사회이고 또한 정보화된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의식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사회의 체제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정보화 사업과 미래사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정보사회와 관련되어 알아야 할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자.우선 정보화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보는 활동 영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계의 주목할만한 역사적 변혁은 14세기의 르네상스. 16세기에 종교개혁 및 18∼20세기의 산업혁명의 산맥들을 간추려 볼 수 있다. 그러한 산맥들의 뒤이어 21세기에 정복해야 할 산맥은 정보화의 험준한 산들이다.험준한 악조건의 상황에도 정보화사회는 부단한 환경 변화를 추구하고 아울러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예가 디지털사회이며 현실적이고 명확한 개념의 단어로 정보화 사회를 대표하고 있다.정보화 사회는 예상치 못한 많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정보제공자와 사용자가 구분되어 있던 패턴이 상호정보 제공과 사용이 이루어지는 쌍방향 정보유통이 이루어졌다.이러한 배경은 과거 산업사회에서 기술 개발과 지식소유권이 기업에 소유된 가운데 개인에 소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 달라졌다. 그러한 가운데 개인적인 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특히 사회 관심분야는 정보화의 공유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제공자와 사용자는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 경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사회의 긍정적인 질서가 추구된다.21세기 정보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또 및 예산·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개발시스템 인수·운영 및 확산④추진협의회:: 과제별 개발관리, 평가 및 확산방안 심의(과제별 추진협의회)⑤시스템공급자::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의 개발:: 시스템 설치, 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www.itprogram.nca.or.kr/의 업무를 하고 있다.5.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체계의 발전 연혁정부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8월 체신부(현, 정보통신부)에 초고속망구축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시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및 방송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였다.또한, 1995년 8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고, 이 법률에 따라 1996년 4월에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 부처 장관 등 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리고 1996년 5월에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보화를 국정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천명, 범국가적인 정보화추진을 위해 정부 내에 정보화 전담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실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한편,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고위주로 진행되던 기존의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정보화정책 이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조정을 위하여 1998년 5월부터 정보화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개최해 오고 있다.6. 현행 정보화 추진체계현재 정보화 관련 정책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신망 3단계사업 추진계획·전자정부 실천 추진계획·초중등학교 교육정보화 조기완결 추진방안·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교육부산업자원부제13차(2000.9.20)·2001년도 22개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재정정보화추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2000년도 국가정보화 평가결과주무부처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제14차(2000.12.1)·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기본계획안·지식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안 및 2001년도 시행계획안·지식전자정부 전략계획안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나.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 이내로 한다. 실무위원회는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정보화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심의안건 중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 차관인 위원의 주관 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 차관인 위원의 주관 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다.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행정·교육·과학기술·금융·국방·산업·정보보호·지역·환경·보건복지·문화·산업인력·외교·형사사법·사회간접자본·안전관리·농림수산·공안·해양수산·법령·여성등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각 분야별 위원회(입법, 사법 제외)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한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등 총 24개 위원회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분과위원회(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및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 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0방송TV 보급CATV 가입자(TV 보급대수/가구)×100(CATV 가입자 수/가구)×1007.2 국가별 정보화 수준국가정보화지수에 의한 국가별 정보화 수준을 보면 상위권과 하위권 국가의 격차가 심하고 중위권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크게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정보화 수준을 보면, 북부 아메리카와 북부 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아시아 국가 중 홍콩,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과 서부 유럽이 그 뒤를 이어 중·상위권에 속해 있으며, 동남부 유럽이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하위권은 중남부 아메리카와 동남부 아시아가 차지하였다.미국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는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위권 이내를 유지하여 최상위 정보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성장측면에서는 대만의 성장이 돋보인다. 대만은 1996년까지 22위를 기록하였으나 1999년 13위, 2000년에는 11위로 불과 4년만에 11위나 상승하였으며, 2001년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방송 부문을 제외한 순위에서 15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PC, 인터넷 이용자, 전화회선 지표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순위가 급상승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정보화에 관한 깊은 관심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순위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국가정보화지수 및 순위구분국가정보화지수국가정보화지수 순위199519961997199819*************5199619971998199920002001미국999998999899982331111노르웨이989999989796953213222스웨덴979697979594954444333덴마크9*************5555644스위스888686868989918887765핀란드1009999989489901122476네덜란드828*************10139887홍콩7377817985*************098호주9090요인으로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 측면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우선, 종합적·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효과적인 정보화 추진이 가능했다. 1995년 8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사회 정보화추진을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부에 정보화기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정보화촉진을 위한 탄력적인 자금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1996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입법·사법·행정부의 장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왔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정책조정과 결정을 하는 정보화전략회의를 구성하는 등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정보화의 성공적 추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둘째,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응하여 시의적절한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수립해 왔다.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위한 중점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후 세계적인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흐름을 반영하여 1999년 3월, 제1차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정한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CYBER KOREA 21’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화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이를 추진하였다는 점이 정보화 성공에 기여하였다.셋째,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국산 TDX교환기 개발을 통해 구축된 전국적인 자동전화망과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등을 통해 초고속 정보통신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기초환경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한 발 앞서 고도화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넷째, 전략 분야에 대한 선도투자와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IT 분야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의 확산이 가능하였다.것이다.

사회과학| 2003.01.28| 24페이지| 2,500원| 조회(584)

정보화, 미래사회, 행정정보, 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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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정책학원론 평가A좋아요

Ⅰ.정책분석의 배경1)정치, 행정, 정책의 관계1. 정책학과 행정학(1)정책학과 행정학의 관련성..① 정책학, 정책연구, 정책분석이라고 불리는 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 중에는 Dror을 위시하여 행정학도가 상당 수에 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Dwight Waldo가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에 있어서 미국행정학계의 유망주들이 정책이라는 이름이 붙은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② 대학에 정책학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신설되고 있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행정대학원 또는 행정과학의 개편, 개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이와 같이 정책학은 행정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정책학은 결코 행정학의 한 분야가 아니다. 정책형성, 정책분석, 정책연구 등의 명칭을 지닌 과목들이 행정대학원이나 행정학과에 신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행정학이 여러 방향으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으나, 정책학이 조직이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등과 같은 행정학의 한 분야는 아니라는 것이다.(2) 행정학의 정책학에 대한 영향행정학이 정책학을 위하여 공헌한 바와 앞으로 공헌할 수 있는 바를 몇 가지 지적해 보기로 하자.① 제2차대전후 정치·행정이원론이 붕괴됨으로써 종전에는 행정학의 연구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정책이나 정책형성의 문제가 행정학의 중요한 연구과제의 하나로 생각되게 되었으며, 이것은 정책학의 등장에 일조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② Dror은 정책학의 발전·결실을 위해서는 정책형성에 있어서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가의 자질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Dror이 다른 곳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책형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고급공무원의 자질도 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급공무원의 모집·채용·능력발전은 행정학의 고유영역이다.③ Dror은 정책과정을 크게 초정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하고 잇는데, 이 중 초정책결정단계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정책이란..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이룩하기 위하여 권위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선택한 기본방침다.=바람직함 미래상태: 공동선 , 공동목표=권위있는 기관: 수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권위적인 기관이나 개인기관에서 정한 것은 정책이라고 하지 않는다.=기본방침: 정부가 꼭 이루고자 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정책은 정책목표나 행동노선을 통한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2) 정책의 기능① 정책은 미래를 염두해 두고 생겨나는 것으로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고자, 또는 신세계를 창조해보고자. 미래상을 탐색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정책을 통해 수행한다.=미래상: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② 현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실상황에 개제된 문제를 파악하는 기능③ 미래상과 현실적 방안, 지침을 통해 현실 상황을 결합하고 연결하는 기능④ 변증법적인 기능을 수행: 사회안정과 변화를 추구한다.⑤ 정치적 정당성과 권위, 합리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3)정책의 성격①규범지향적- 가치판단과 관련되어 있어 바람직한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판단하게 된다.특정집단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집단의 입장에서는 바람 직하지 않은 입장이 될 수 있다.②미래지향적- 미래(10-20년 후)에 나타날 정책효과에 대해서 현재의 자료들을 토대로 판단하 여 정책을 결정한다.③변화를 유발한다.- 현실로부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한다.하지만 변화가 일어난 후에 그 변화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 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④현실행동지향성- 현실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바람직한 미래상을 창조할 수 있다. 정책이라 는 것이 현실과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⑤가변적 합리성을 갖는다.- 정책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문제를 보는 관점과 주체등에 따라서 달라진다.⑥불완전성- 「정책은 실험이다.」 예상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 타나기도 한다. 불완전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히는 이론을 의미한다.정책은 정책결정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정책결정자는 정치체제의 구조적 특성 및 운영방식 등에 의해서 행동의 제약을 받으므로 정책은 결국 정치체제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이, 정치체제의 운영방식의 차이 및 정책결정자의 정책결정능력에 따라서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2) 초기의 정치행정학자들의 환경연구행정학에서는 고오스 등의 생태론적 접근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 왔으며, 195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비교행정과 비교정치학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였다.(3) 경제학자들의 환경연구사회·경제적 환경이 정책의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는 노력이 일단의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전개되었다.① Fabricant: 주정부를 연구대상으로 분석..② H.Brazer: 시정부를 연구대상으로 분석..두 학자 모두 소득수준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줌(4)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① Key: 대단위농장이 많다는 경제적 환경이 경쟁을 제약하고 (관계A) 경쟁이 적을수록 사회보장지출이 적다(관계B)로 요약 할 수 있다.② Lockard: 경제가 복잡해줄수록 경제적 이익이 다양해져서 양당제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의 다양성은 특정 이익의 추구자들이 정책결정을 지배하기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참여경쟁모형))사회경제변수 ―(A)→ 정치적 변수 ―(B)→ 정책③ Dawson 과 Robinson: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책을 대단히 잘 설명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연구결과와 환경은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학자들의 연구결과로부터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적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의 구성을 시도하였다.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그리고 정책간의 순차적 관계를 부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치체제와 정책 모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치체제와 정책의 상관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2. 정책결정요인론의 충격.1)정치적 변수의 역할인식에 대2. 라소웰의 영향라소웰의 정책과정에 관한 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Anderson은 라소웰의 견해를 토대로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Ⅱ. Jones의 5단계(1) 문제인식단계Anderson의 정책의제설정단계와 동일한 것으로서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2) 형성·합법화단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결정하고 권위있는 기관이 행동방안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단계이다.(3) 집행단계권위있는 기관에 의하여 합법성이 부여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다.(4) 평가단계실천에 옮겨진 정책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5단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평가단계일도 모른다.Ⅲ. Anderson의 5단계(1) 정책의제설정단계정부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정책문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수없이 많은 요구가 정부에 제시되나 정책결정자들이 관심을 표명하거나,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과히 많지 않다. 이와 같이 정책결정자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과정되는 문제들이 정책의제를 구성한다.(2) 정책형성단계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이다. Anderson은 정책형성이 항상 새로운 법령 등의 제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이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3) 정책채택단계최종안을 선택하고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하거나 합법성을 부여하도록 조처하는 단계이다.(4) 정책집행단계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일견 단순한 것 같으나 그 결과가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5) 정책평가단계정책이 효과적이었는가를 판단하며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정책의 임팩트를 엄밀하게 측정하는 문제라고 Anderson은 말하고 있다.제2절 정책과정의 순환성Ⅰ. 정책과정의 순환성을 좌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2) 엘리트이론으로서의 무의사결정론*엘리트론자들은 소수지배 엘리트들이 정책과정의 전 과정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의제의 채택과정에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1)무의사결정의 개념과 방법*"의사결정자의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내에서의 혜택이나 특권의 기존 배분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를 그것이 표명되기도 전에 질식시켜버리거나 의사결정의 장에 도달되기 전에 죽여버리든지, 이 방법이 성공하지 못하면 정책결정이나 집행단계에서 이를 파괴, 좌절시키는 수단이 되는 것이 무의사결정이다.*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① 폭력을 이용하는 방법② 변화의 주창자에 대해서 현재 부여되고 있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이익으로서 매수 하는 것③ 정치체제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를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주장을 꺾는 간접적 방법이 다.④ 가장 간접적·우회적 방법으로서 정치체계의 규범, 규칙, 절차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 책의 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이다.제 3절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1. 여러 가지 요인과 이론*체제이론에서는 정치체제의 분지기가 선호하는 문제는 정부의제가 된다고 하고, 엘리트주의인 무의사결정론에서는 엘리트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는 정부의제로 채택될 수 없다고 한다*Cobb 와 Elder는 이상과 같은 이론들을 검토한 후에 특정문제가 정부의제로 설정되느냐의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①문제의 성격②주도집단에 대한 것*Kingdon의 세 가지 요소①정책문제 ②주도집단 ③정치적 상황2. 문제의 특성과 사건1) 문제의 중요성*사회문제가 중대하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문제의 시간성: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보다 정부의제로 채택되기 쉽다.예외) 비록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으면 정부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오히려 적게 된다.2) 문제의 외형적 특성.

사회과학| 2003.01.28| 27페이지| 2,500원| 조회(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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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고교평준화 평가B괜찮아요

1)고교평준화 정책의 형성배경(역사적 사건 및 배경)학교 교육의 팽창과 중학교 입시 경쟁의 과열은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의 도입을 가져왔다. 처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입학 시험을 치지 않고 "제비로" 중학교에 입학하였던 학생들이 1971년 3학년에 이르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고등학교 입시 출제 범위, 입학자 전형 자료와 활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2년 1월 18일 그들이 처음 친 〈고등학교〉입학 시험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되어 시험 성적보다 체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그 논의는 제도에 대한 언론의 비난 속에 좀 더 과격해졌다. 고등학교 입시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과외 수업 부담이나 고입 재수생 누적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되면서 그 요구는 더욱 여론의 힘을 얻어갔다.이러한 와중에 1972년 10월 17일 이른바 유신이 선포되었다. 전제적 정권 아래에서 입시 제도 개혁의 행보는 매우 빨라진다. 유신 선포 1주일 후(10월 24일) 당시 문교부 장관은 한 일간지와의 대담에서 평준화 정책의 구상을 피력하고, 그 후 한 달이 조금 지나 '입시제도연구협의회'가 구성되었다(장재원, 1993).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기구가 3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의 작업을 거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입시제도 개혁을 기대하는 여론에 유신 정권은 신속하게 호응하였다.2)평준화 정책의 이념과 목표①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촉진, ② 고등학교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 ④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의 억제 등이었다.3)평준화 정책의 내용평준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입시제도의 개혁과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이다. 먼저, 고등학교의 종별에 따라 전형방법을 달리하였다. 일반고등학교는 후기에, 실업 및 2부(야간) 고등학교는 전기에 선발하였으며, 전기 고교에는 학생들의 학교지원과 경쟁입학을 허용한 반면, 후기 고교에는 추첨배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는 ① 부실학교 정리 및 학교시설 정비, ② 교원의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③ 사립학교의 육성 및 지원, ④ 관련 행정조치 강구 및 제도개선 : 학교에서 잡부금 징수 금지, 과외 금지 및 과외수업 행위 교사 인사조치(학칙에 과외수업 행위자 처벌조항 신설), 학군의 세분화 추진(신설학교 적정배치 및 도심지 학교 외곽 이전), 고교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운영, 학생 전입학 규제 완화(주간부 인문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간의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교육법시행령개정), 농·어촌지역 학교 육성책 강구(각종 혜택 확대, 우수교원 배치,시설 확충) 등이다.4)평준화 정책의 집행과정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4학년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첫 적용 지역은 서울과 부산이었다. 이후 정책의 적용 지역은 꾸준하게 확대되었다. 적용 지역의 변화는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1974학년도: 서울, 부산1975학년도: 대구, 인천, 광주1979학년도: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춘천, 1991학년도부터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1980학년도: 창원1981학년도: 성남, 원주, 천안, 군산, 이리, 목포, 안동, 진주* 원주(1991학년도), 천안(1995학년도), 목포(1990학년도), 안동(1990학년도)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 군산은 1990학년도, 이리는 1991학년도에 각각 비적용 지역으로 전환하였다가 2000학년도부터 다시 적용 지역(이 때는 행적구역상 이름이 '익산')으로 바뀜2000학년도: 울산2002학년도: 과천, 안양, 군포, 의왕, 부천, 고양5)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가. 획일적인 교육 행태: 우리나라 교육이 유연하게 사회 변화나 학생의 필요에 대처하지 못하는 데는 평준화 정책의 탓이 크다는 비판이다.나. 선택의 권리 부인: 평준화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판할 때 우선적으로 지목하는 요소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고등학교 입학 제도이다다. 성취의 저하: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인 성취도의 측면에서도 평준화 정책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판된다. 평준화 정책은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추론된다라. 과외 부추김과 재정 압박마. 사립학교의 무실(無實) 초래: 사립학교는 그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받아들여 그 이념에 일관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념에 맞는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어야 존립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은 이러한 가능성을 거의 전면적으로 닫아놓고 있다.6)평준화 정책의 효과(목표달성도)문교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고교 평준화 정책평가 연구를 위촉하였으며 1978년의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 평준화정책평가 연구' 1차 보고서에는 평준화 정책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1979년의 2차 보고서에서는 당시 중요한 논쟁점이었던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해 '학력저하의 실증적 근거는 희박하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맺었다.(학력저하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2003.01.28| 2페이지| 1,000원| 조회(589)

교육, 사회문제, 정책, 고교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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