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행정학과 박 병 광I.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II. 노인복지와 노인문제의 이론적 배경1. 노인복지의 개념과 특성2.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III.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1.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현황2.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문제점IV.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안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2.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확립3. 노인 의료보장 사업의 확대4.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5. 여가프로그램의 개발V. 결 론Ⅰ. 서 론1. 연구의 목적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문화적이고 건강한 인생을 누리는데 있다. 그러므로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복지증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에 시작된 국가경제개발계획의 결과 고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문화 등의 여러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1997년 12월 IMF(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아 한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한 경제적 상황이 구체적인 정책분야에서는 한 정책의 폐지나 축소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국가가 국민의 복지에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이 국가의 역할로 남아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도 나름대로의 학문의 유행이 있고 현 시점의 유행의 흐름이 복지행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코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한편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평균수명은 나날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노인인구가 1960년 65세 이상 인구가 全인구의 3.7%에서 1990년에는 全인구의 5%로 계속 증가되었다.이러한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문제 라는 정책적 문제를 낳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노인복지의 비율을 비례적으로 제고해야 하는 문제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어려움, 상대적으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해서 사회 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2. 노인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1) 노인의 개념노인에 대해서는 그가 처한 사회적인 여건과 개인적인 여건 변화를 근거로 다양한 개념제시가 가능하나, 결국 노인이란 인생의 최종단계에 돌입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그 능력이나 적응력이 퇴화되어 가는 6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노인문제의 개념과 노인문제의 발생(1) 노인문제의 개념노인문제란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노인의 곤란이란 病苦(심신의 건강상실), 貧困(경제적 의존), 孤獨(인간관계 단절), 無爲(사회적 역할상실)의 四苦를 의미한다. 이렇게 노인의 四苦가 치료·간호되지 않고 사회 문제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 노인문제라고 한다.(2) 노인문제의 발생1 인구의 노령화노인문제의 근본적 요인은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노령화(혹은 고령화)라고 한다. 노령화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으로 1960년에 평균수명이 남자는 53.0세 여자는 57.8세이던 것이 1980년에는 남자가 62.7세 여자가 69.1세, 1990년에는 남자가 67.1세 여자가 73.6세로 늘어났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00년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분류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 2000년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인구현황 보고서에서는 7월 1일 현재 노령인구가 3백 37만 1천명으로 총인구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고령화 사회 진입이 확인된 것이다(통계청, 2000).물론 노령인구의 비중은 18.2%의 이탈리아나 17.1%의 일본, 그리고 16.4%의 독일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2년은 노령인구가 전체의 14.3%를 기록하면서 고령5)사회보험에규정한법률(11.5)1968자활지도임시조치법(4.23)1970재해로 인한사상자구호법(8.4)사회복지사업법(1월)1973국민복지연금법(12.24.미실시)사립학교교원연금법(12.30)1976개정의료보험법(12.20)1977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12.31)의료보험법(12.31)사회복지사업기금법(12.31)1981심신장애자복지법(6.5)노인복지법(6.5)1986국민연금법(舊法폐지. 12.31)1988국민연금제도 실시(근로자 10인 이상 1.1)1992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확대실시(1.1) - 5인 이상 사업장자료 : 김용갑. (1992).「우리 나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P33. 재구성.또한 제도상으로 일반 근로자나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복지연금제도를 1973년에 입법화하고 있지만, 1986년에 와서야 새로이 법을 개정하여 1988년에 실시한 실정이다. 더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따라서 아직까지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연금제도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득보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노령이라는 보험사고에 대처하는 형식의 성격을 띠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1)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계획되어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수차 연기되었다가 1988년에 비로소 시행되었다. 시행에 앞서 종전의 근거법인 국민복지법을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관련된 많은 사항을 개정하였다. 가입요건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연금의 급여형태는 현금이고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네 종류가 있다.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의 보험료, 사용자의 부담금 및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득 생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7년 1월부터 대도시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2종 대상자의 경우 50%에서 40%로, 의료보호 대상자는 60%에서 50%로 10% 하향 조정함으로써 의료보호 및 내실화를 기하였다.의료보호 대상자의 책정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을 보건사회부장관이 결정 시달한다.진료비의 부담은 1종 보호 대상자와 2종 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사이에 부담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의료보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의료보호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 보조금(서울 50%, 기타 80%), 지방비출연금(서울 50%, 기타 20%)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3) 노인수용시설 및 사회적 서비스(1) 노인수용시설노인수용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양로시설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하며, 요양시설은 장애 및 질병노인을 수용하는 곳을 말한다. 노인수용시설 현황{시설종류시설수수용인원양로시설 1무료864,544유료16525소계1025,069요양시설무료774,849유료18671소계955,520합 계19710,589자료 : 보건복지부. (1998).「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2) 사회적 서비스1 이용시설가. 노인복지회관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담,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규모 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서울에 2개소가 있다.나. 경로당1996년 현재 전국에 3만 401개소가 있고, 회원수도 124만 4,380명이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규모가 빈약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보건복지부, 1998). 전국 재가 노인 복지센터 현황{지역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수종사자수특별시및광역시서울833부산730대구312인천28광주28대전417경 기 도733강 원 도52나, 1990년에는 32.5%가 되어 불과 4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노인교통비의 부담이 민간업체에서 국가부담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는 노인교통비 지원이 지방비 부담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로 줄어들었다. 한국의 노인복지 분야별 예산비율(단위 : %){구 분1992년1995년1998년노인교통비지원(버스무임승차권)50.90.00.0노령수당(경로연금)27.855.571.6건강진단1.41.30.1경로당지원8.29.77.5주간보호사업0.00.20.4가정봉사원 사업지원0.00.91.1노인단체지원0.70.61.7복지주거시설지원10.732.317.5행정비용0.20.70.1자료 : 이인수. (1999).「현대노인복지론」. 양서원.노인복지예산은 노령수당(경로연금)과 시설노인복지에 편중되어 있다. 1998년에는 이 두 영역이 각각 71.6%와 17.5%로 89.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는 생활보호대상 노인과 입소시설 노인만을 위한 예산편성처럼 보인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가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복지 개념에 의한 救貧的 차원의 노인복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在家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서비스는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제도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이 두 가지 제도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노인이 되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 있거나 심신기능이 저하하게되는 데에서 오는 건강 취약성을 스스로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병에 걸려 누워서 보내는 노인과 질병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항시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가정건강보호건강이 나쁘거나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 중 要보호 노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치료뿐 아니라 건강에 관한 교육·처방 등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하겠다.
![[행정학] 노인복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4/24/data1203583-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