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의 이슬람 현황서론본론1.모르코 소개2.모로코 샤리프 왕정 체제1)이슬람 청년 단체 (The Society of Islamic Youth)2) 모로코 이슬람 운동의 이론가 압둘 살람 야신3)대중적 설교자들3.모로코의 이슬람 청책3.결론서론모로코로의 이슬람 유입은 아랍인들의 팽창정책에 의한 북부 아프리카의 정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670년에 우크바 이븐 나피'Uqbah ibn al-n fi' 가 이프리키야 'Ifr qiyy 에서 비잔틴제국을 몰아내고 카이로완 Qayrw n 이라는 병영 도시를 건설하여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이슬람을 전파한 이래 수세기에 걸쳐 이곳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인 들의 이슬람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슬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작용이 모로코에서 강하게 나타나 베르베르인들은 이슬람을 수용하는 것에 비례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모로코에 반하여 튀니지의 원주민이었던 베르베르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베르베르 정체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아랍에 적극적으로 동화되어 아랍인화 되고 말았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양국가 모두 이슬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모로코에서는 이슬람을 통한 결속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모로코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식민지 시기에도 이슬람 왕국이 유지되어 국민들에게 이슬람을 통한 일체감을 조성했듯이 독립이후에도 이슬람 왕조를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으며 이슬람을 통한 국민들간의 일체감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다. 최근 국왕인 하산 2세의 서거로 무함마드 6세에게 갑작스런 왕권 이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권력 공백과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조짐을 보이자 국왕은 즉각적으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슬람을 강화시키고 있다. 모로코는 현재 내부의 분열과 혼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통한 정체성 획득과 일체성 유지가 가장 효과적임을 인지하고 국가 통제하에 이슬람을 보다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 문화, 정치, 사회 운동 등을 통해 확고히 뿌리내리려 하고 있다본론1.모로코전부터 일찍이 페니키아, 가르타고, 로마, 반달, 비잔틴, 아랍에 이르기까지 3000년 동안이나 외세에 시달려 왔다.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의 강인한 문화와 언어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독특하고 강인한 민족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8세기에 모로코 지역은 아랍화되기 시작하여 마그립 지역 최초로 아랍 국가인 아드라스 왕조가 건립되었다. 아드리스 1세는 788년에 왈리리에 수도를 정하고 이슬람 신정일치의 통치형태를 갖고 베르베르족을 아랍인과 동화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드리스 1세는 베르베르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얻었는데 그가 바로 이드리스 2세이다. 그는 807년에 지금의 페스로 수도를 옮기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로코 아랍 문화의 기반을 다졌다.아프리카 대륙에서 네 번째로 큰항구도시인 모르크의 카사블랑카 시내에는 높이 200m 의 타워가 있는 핫산 모스크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하람 모스크와 메디나의 예언 자 모스크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서는 실내 20,000명, 실외 80,000명 모두 100,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다.2.모로코 샤리프 왕정 체제이슬람 이전 모로코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 들의 종교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며 그들의 종교 생활은 711년 아랍의 정복과 함께 온 이슬람으로 시작하였다. 이슬람이 곧 베르베르인 들에게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으나 처음에는 매우 부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일반적으로 베르베르인들은 정복자들의 과중한 세금을 회피하고 정복자와 같은 신분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슬람을 수용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복자들이 그들을 단순한 세금을 내는 자로써만 대접하기를 원하자 그들은 변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이러한 종교적 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로코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조가 들어서 이슬람이 그 왕조들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자 이슬람은 점차적으로 도시에서 뿌리내리고 산과 사막의 베르베르인 들에게까지 스며들어갔다. 하지만 무리비툰 왕조에 더불어 제도권 안에서 이슬람 개혁을 부르짖는 정당들이 활동하며 정부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1) 이슬람 청년 단체 (The Society of Islamic Youth)모로코의 호전적 이슬람 그룹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는 이슬람 청년 단체이다. 이 그룹은 1972년 압둘 알 카림 무티 'Abd al-Kar m Mu `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교육부의 감독관으로 모로코 교사 연맹의 활동가이자 사회주의당인 국민 세력을 위한 총 연합 (l'Union Socialiste des Forces Populaires: USFP)의 활동가였다. 무티는 몇몇 파벌들에 의해 그의 지도력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까지 최고 지도자였다. 그는 1960년대 말 메카 성지순례를 행하던 30대에 종교적 경험을 하였고 이 경험 후에 그의 사회적 활동은 세속적 세력에 대해 가차없는 호전성으로 드러났다.모로코의 이슬람 운동의 급진파들을 단순히 원리 주의자라고 특징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의 운동은 주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이슬람법에 입각한 사회를 주창하기보다는 외국의 지배에 대한 비난과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저항에 집중되어 있다.이슬람 청년 단체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이며 소수로 젊은 노동자 계층과 임시 고용의 도시 빈민들과 고등학교 탈락자들과 유사한 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다. 1985년 8월 이 단체의 18명에 대한 재판에서 6명은 학생이었고 4명은 블루 칼라의 노동자들 그리고 3명은 하층 도시 빈민, 2명은 행상인이며 1명은 경비원이고 1명은 판매 점원,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재봉사였다. 이 모든 사람들은 1985년 당시 모두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단체의 지도자들은 무티처럼 나이 많은 공무원이었다.단체의 회원들은 종종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충돌하였다.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호전적 이슬람 운동의 주요 지지자들이자 또 무자히딘 파벌의 3명은 1년에서 종신형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받았다.이슬람 청년 단체의 보다 급진 파벌들이 하산 2세의 정부의 전복을 원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들이 이러한 일을 수행할 만한 위치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들이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1981년 6월과 1984년 1월 폭동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이 사건들을 조직화하고 통제하지는 못했다. 모로코 전역에서 이 단체의 여러 파벌의 지지자들의 수는 수천 명도 채 되지 않으며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로코 정부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2) 모로코 이슬람 운동의 이론가 압둘 살람 야신이슬람 청년회가 모로코 이슬람 운동의 급진적 성향을 대표한다면 압둘 살람 야신은 중도파의 주류를 대표하고 있다. 그는 비합법적 평론 지인 알 자마아 Al-jam 'a를 1979년부터 1983년까지 발행했다. 야신은 그 자신의 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의 지도자로서 나타난 적이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호전적 이슬람 그룹들을 통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이슬람 청년회와 급진주의자 등이 주장하는 무장봉기와는 반대되는 설교와 교육을 강조하는 그의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야신은 의심할 여지없이 모로코의 호전적 이슬람의 주요한 이론가이다.그는 자신을 샤리프 혈통의 베르베르 어를 말하는 소작농의 아들로 묘사하며 물질적 궁핍의 해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전통적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종교 교육기관의 울라마 밑에서 코란의 암기와 이슬람 교육을 받았다. 1956년 모로코가 독립할 때에 그는 교육부의 장학관이 되었고 25년 이상을 관리자로 있었다.야신의 첫 번째 중요한 정치적 행동은 1973년 하산 2세 왕에게 114페이지의 편지를 쓴 일이다. '이슬람과 대홍수' 라는 제목의 이 서한에서 야신은 주로 제국주의와 서구화, 도덕의 부패 그리고 사회의 부정의 등을 비난하며 이슬람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Henry, 1986:207). 이러련의 예속자라는 주장에 다른 이슬람 운동가들과 함께 하였다. 즉 자힐리야에 의한 이슬람 세계의 지배라는 이데올로기적 일면으로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서구적 개념의 영향을 보았던 것이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유럽의 패권을 언급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다. "그들의 상품을 제외하곤 우리의 시장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들의 이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 것도 없이 공허하다"(Y s n, 1979:12).그리고 모로코의 서구화된 지식인들의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한 의존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하였다.야신의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견해는"이슬람은 부유한 자로부터 취하여 가난한자에게 주는 것이다."하지만"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은 압제 계층의 억압에 신음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은 사랑의 호소이지만 부에 있어 사회적 차이를 제거하고 교육과 건강과 안전을 모두가 누리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Y s n, 1979:49).이러한 그의 주장들은 일반적으로 원리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다. 야신은 사회적 불평등을 비난했으나, 그는 외국의 지배나 이슬람으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비난을 더욱 자주 언급했다. 야신의 글에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그의 견해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보다 엄격한 종교주의 적인 것과 아마 합법적으로 원리 주의자라고 불릴 수 있는 면이다. 야신은 모로코 사회에서 하나님의 법이 거부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국가에서 일터에서 기도 시간을 준수하는 시민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린다.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 배교자 들과 죄 지은 자들과 술 취한 자들이며 진정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종교를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방해받고 있다. 정치와 운영은 착취 계층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옆으로 밀려나고 말았다"(Y s n, 1980:14).우리는 여기에서 야신이 모로코 엘리트들의 비도덕성과 그들의 서구 모방에 대한 비난을 볼 수 있다. 또한 엘다.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발전부문의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Ⅰ. 서론Ⅱ.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 현황1. 발전부문 민영화의 필요성2. 발전부문 민영화 추진현황Ⅲ. 발전부문 분할 매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문제1. 전기요금 결정방식2.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 정부의 정책Ⅳ.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1. 영국의 전력 산업2.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Ⅴ. 전기요금인상 여부에 대한 전망1. 구조개편 비용2. 시장조작 가능성3. 발전부문 구조개편후 기대효과Ⅵ. 결론Ⅰ. 서론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재의 공급, 규모의 경제, 외부성의 존재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시장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 정부의 시장경제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고 법규를 통해 재화의 공급과 가격을 조정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공기업을 설립해 독점적·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우리는 매일매일 공기업의 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산업에서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60∼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외 신용도가 미약해 외자 도입이 어렵고 자본이 적고 경험이 부족했던 민간기업을 대신해 정부 주도형 개발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지면서 공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또한 공기업의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 의존도, 방만한 경영 등 공기업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와 같은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서 1998년 8월 정부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방침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논의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전력수 회사들의 요금정책은 정부의 규제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자의 효율에 의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회사들은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며 이는 민영화 초기에는 매우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발전부문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5개사로 분할 매각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면 독점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경쟁체제가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 의하여 전력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고 경영효율성도 재고될 것이다. 경영의 효율성의 효과로는 건설비용의 절감(개방된 시장에서 발전사업자들은 비용이 적게드는 발전소를 우선 선택하므로 설비제작자들에게 설계의 최적화 및 제작비 감축을 요구하게 되므로 결국 건설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발전설비 이용률 향상(잉여설비 억제로 계통예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이용률이 향상될 것이다.)ダ管� 운용의 효율화로 부문별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ソ쳄弱낱嚥� 따라 자재, 공기구, 소비품의 구매비용도 감소되고 발전소 보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シ� 전액 전가되었기 때문에 연료선택이나 연료비 절감에 대한 노력이 불충분하였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경우 장기계약 대신 현물시장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연료를 선택하게 된다.)セ英맛� 후생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오지지역에 대한 전기서비스 제공이나 LNG와 석탄 등에 대한 교차보조액의 부담이 없어지므로 상당한 이득을 보게된다.) 등이 있다. 더불어 배전부문이 분할되는 시점부터는 배전사업자가 값이 저렴한 발전사업장을 찾아다니게 되고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생존을 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발전원가를 낮추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쟁효과는 더욱 확산될 것이며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 개선으로 독점체제에 비해 요금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가 예상된다.2. 발전부문 민영화 추진현황1 정부추진 기본방향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안정적인 운용을 책임지는 전력거래소가 2001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다. 송배전 및 판매는 한전이 담당하며 풀시장 도매전력의 단일구매자로서 역할을 한다.2) 제2단계(2003-2009): 도매경쟁단계2002년까지 한전으로부터 배전부문까지 분리, 분할되면 수요(지역배전사, 대규모 수용가)와 공급자(발전회사)간의 양방입찰에 의해 풀시장 가격을 결정한다. 제 2단계에서는 일정기간 의무풀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자유풀시장제도를 지향한다. 자유풀 제도를 채택하게 될 경우, 시장 거래의 주 형태는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간의 쌍무적 실물계약(Bilateral physical contrast)이 된다. 그리고 일방 입찰과는 다르게 양방입찰 시에는 시장청산가격 속에 공급 안정성의 가치가 수요입찰의 결과로 포함되므로 별도의 용량요금 지급은 없게 된다.3) 제3단계(2009년 이후): 소매경쟁단계제 3단계는 2009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력시장에서의 경쟁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도매시장에서의 거래형태는 제2단계와 같지만 배전회사의 지역독점이 해체되어 최종소비자시장에서의 판매사업이 자유화되므로 지역배전회사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독립적 판매사업자가 등장하여 동일 배전구역 내에서 자유로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4 발전자회사 매각 진행 현황현재 한전 발전부문 민영화는 5개 발전자회사 가운데 남동발전이 지난7월 우선매각대상으로 선정된 상태이며 12월까지 입찰을 마치고 내년 1월께 계약협상 및 계약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가운데 최초로 민영화되는 남동발전의 매각입찰에는 국내외 10개 기업이 대거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정부 부처 및 한전에 따르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국내 투자자는 SK, 포스코, LG칼텍스정유, 한국종합에너지, 효성, 삼탄 등 6개 기업이다. 해외 투자자는 제이파워(동경전력), 미쯔비시 등 일본계 2곳, 싱가포르파워인터내므로 발전부문에서의 경쟁효과가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것이며 송·배전 사업자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가져올 것이다.2.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 구조개편 비용한전에 의해 독점시장으로 운영되던 전력시장을 경쟁시장으로 구조개편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거래시장 구축비용, 전력거래비용 등 총 5조 5,911억 원의 구조개편 비용이 들어가며{) 연대채무와 Default 해소비용 3조 2천억원이 비용은 00년 전기요금 17조 8,822억 원의 31.3%에 해당하며 산업은행 현물출자 3조원을 비용에서 제하더라도 2조 5,911억 원이고, 이는 00년 전기요금의 14.5%에 해당하며 이러한 구조개편 비용은 전기요금 책정 시에 비용으로 더해져 전기요금의 15∼31%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2 시장조작 가능성전력산업은 제품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잉여생산이 불가능하며 수요탄력성이 적다. 또한 설비투자에 막대한 자금과 긴 공기가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유효경쟁이 어려워 불완전 경쟁시장에서의 규제완화가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기는 필수재 이기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며 소비자보다는 판매사업자, 판매사업자보다는 발전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김방림의원 2001.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점과 개선방안비교적 정확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 사업자들의 시장조작이 용이하다. 또한 공급용량이 여유가 없을 때 발전소 정비 시기 조정 등의 방법으로 공급량을 조절을 통해서도 가격조작이 가능하다.그리고 현재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분할되는 발전자회사 모두 서로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게된다. 즉 연대채무라는 공동의 이해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전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 경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3 수직통합에 의한 이윤의 흡수효과전력산업이 경쟁체제가 되면 발전, 송·변전, 배전의 각 부문별 회사들은 자체 비용충당은 물론 부채를 감당하고 설비 투) 제 21조(금지행위) 제 1항 :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제 21조 제 4항 :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를 금지제 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금지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 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양도나 합병에 대한 인가제도{) 제 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제 1항 및 제 2항 :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된 전기사업자들의 합병에 의한 경쟁구도의 교란은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등을 들 수 있다.발전설비 그룹핑에서 양수발전소는 특수발전설비로서 특별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양수발전설비는 심야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구입하여 물을 높은 지점으로 끌어올린 후에 첨두시간대 또는 높은 순동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특수발전설비이다. 정부에서는 첨두시간대 또는 높은 순동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력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특수발전설비인 양수발전소를 발전설비 그룹핑에서 한 발전회사에 귀속시키지 않고 발전자회사 마다 고루 분배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Ⅳ.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행한 해외 사례 중 영국과 캘리포니아를 대표적으로 들을 수 있다. 두 사례는 상당히 대조적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부문에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이 글에서는 영국과 캘리포니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 부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 영국의 전력 산업{) 본 논문은 영국의 구조개편 단계 중 전력 풀시장 도입에 따른 구조개편 전/후의 전기요 금 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