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관계론 상과대학 무역학과 199741204 정한주EU의 단일통화①의의EU의 인구 규모는 전세계의 6.29%로서 큰 편은 이니라고 할 수 있으나 GDP규모로 파악한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약간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미국경제와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서 현실적으로 미달러화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엄청나다 할 수 있다.②성립배경EU단일통화의 출범의 역사적 근원은 멀리는 '유럽의 요세화'가 주장되던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차 대전 후 초기에 경제 기구로 설립되었던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점차 다른 분야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968년의 베르너 보고서는 (Werner Report) 유럽내 경제와 금융 통합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1979년에는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체제 안의 모든 통화들 간에 쌍무적인 환율이 결정되고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EMS의 핵심은 참여국 화폐의 일정 비율로 구성된 바스켓 통화(Basket currency)의 성격을 가진 ECU였다. 1989년 들로어 보고서(Delors Report)는 유로화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와 단일 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하였다.③진전경과-1989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담에서 통화통합추진 합의-1990년 7월. 1단계 화폐통합시작, 환율조정장치체제에 모든 회원국 가입-1994년 4월 1일. 2단계 시작, 유럽통화기구(EMI)설치-1995년 12월. 마드리드 EU 정상회당ㅁ에서 단일통화명칭을 ECU에서 유로화로 변경-1997년 1월. 3단계 시작-1997년 6월. 마스트리히트조약 개정 및 재정안정화 협약 서명-1998년 5월 2일~3일. 브뤼셀에서 EU특별정상회담, 초기 참여국으로 11개국 확정, 참가국간 환율 확정-1998년 7월 1일. 본부가 있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되어 업무시작-1998년 12월 31일. 각국 통화와 유로화간 환율 결정-1999년 1월 1일. 유로화 정식 도입, 유로화로 통화환율정책 수행, 금융기관간 거래에 유로화 사용, 각국 통화와 유로화간 환율 고정.-2001년 1월 1일~6월 30일. 유로화와 참여국 통화 병행 사용 과도기-2002년 7월 1일. 회원국 통화를 유로화로 완전 대체, 진정한 유로시대 개막④영향1)회원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역내 시장의 단일화 가속유럽 금융시장 확대경제 성장 및 고용 증가특권 공유각종 시장의 투명성상승주식. 채권시장의 급성장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의 증가에의 기대 가능(물가안정, 통화장벽제거 등의 선 순환작용으로)현재 EU GDP의 0.5%에 달하고 있는 연간 300억 달러의 외환거래 비용의 절감효과환거래 비용경감으로 인한 지역간 동질상품의 가격차 제거저금리, 공기업의 민영화, 국가간 주식투자 활성화의 호재작용유로화발행에 따르는 국제적이점의 공유환율변동으로 인한 가격왜곡의 시정가능환리스크 제거로 채권이 하락할 가능성통화 장벽제거로 역내국간 교역 대폭 증가환위험의 제거로 파생상품거래 활발해질 것임2)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Euro화,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로 부상-세계 무역의 활성화(유럽국가간 교역과 역외기업의 투자확대가 세계교역 활성화에 기여하되고 환거래비용 감소와 환 리스크 제거가 비용을 줄여주어 교역량을 증가시게 된다. IMF는 향후 10년 동안 최소 670억 달러의 교역량 증가를 예상-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성공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실패한 경우에는 EU는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3)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요인부정적 요인출범 초기 유로화 강세로 환율요인에 의한 수출 증대 예상EU기업들의 경우 유로화 출범에 미리 대비해 역외국보다 기업보다 경쟁력 우위유럽의 성장증대로 인한 수출 증대유럽의 경제가 성장해도 초기에는 역내 수입이 우선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기업들의 외환수수료 및 환리스크 감소현지에서의 가격경쟁력 격화로 수출단가 인하요인으로 작용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유동성 증대로 유럽으로부터의 차입여건 개선선진국에 비해 유통망 부족으로 물류면에서 의 어려움 상존⑤한국의 대처1)한국*과도기간을 문제점 해결기간으로 사용-유로화와 참가국 통화가 동시에 이용되는 과도기간을 유로 경제권으로의 수출 및 투자진출과 관련하여 돌출되는 문제점 발견, 경쟁기업들의 대응 사례분서, 최적의 해결방안 모색 등을 강구하는 기간으로 활용
1장.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서 침체로지난 30여년 동안 인류 경제발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초고속성장을 지속해왔던 동아시아의 경제모델은 1997년 태국에서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침체의 수렁에 빠지면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3국을 동아시아의 대표적 "선발신흥공업국"으로 정의하고, 앞으로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서구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학습한 것처럼 금융부문과 지식체계에 대한 선진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의 선발신흥공업국들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발전모델로부터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상호학습하고 지역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코자 한다. 먼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분류한 인구대국의 범주에 속하고 일정규모의 영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 경험은 개도국에 대한 발전모델로서 광범위한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3국은 수출주도와 자원배분에서 강력한 정부개입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공통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발전이론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발전 격차가 클수록 그리고 그 격차를 인식하고 발전하려는 후진국의 자아의식과 긴장이 농축될수록, Gerschenkron은 '후발성의 이점'이 발견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Gerschenkron은 후진국의 공업화 과정이 선진국이 걸어 왔던 공업화의 과정을 단순 반복하는 획일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없었던 새로운 조직과 대체적 발전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걸어 왔던 공업화의 속도와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지니면서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동아시아의 선발신흥공업국들은 Gerschenkron의 '후발성의 이점'가설에서 볼 때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선진국시장에 접근을 통한 시장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이점 이외에 선진제도 와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직접적 기회를 통하여 외부효과를 누려 왔다. 그러나 발전을 위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신생독립국으로 출범한 동아시아의 3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의 발전경험과 창구를 통하여 서구의 제도를 간접적으로 상당기간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선발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 파라다임에서 일본형 요소가 도처에 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능률적인 정부의 지원하에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서구기술도입과 사회적 흡수능력(인적자원, 종합상사등을 통한 해외정보 수집능력)으로 인한 기술진보, 사회간접자본의 축적을 통한 전국적 시장형성과 대량생산으로 '후발성의 이점'을 철저히 시현한 데서 선진국계열로의 진입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중심 발전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동아시아 선발신흥공업국에 지대한 학습효과를 주었으며, 특히 일본형 금융시스템과 산업기술시스템은 한국을 비록한 동아시아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2장. 대외지향 발전전략의 성과와 한계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은 짧은 기간의 수입대체공업화 정책으로부터 1960년대 초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전환하였고, 특히 금융을 실물부문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한 채 장기간에 걸쳐 제조업 주도의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특히 금융의 글로벌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아시아 금융위기에 빠지게 된다.초기에 한국, 대만은 부존자원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관되데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한국,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넓은 토지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은 수입하는 형태의 경제운용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일본, 한국, 대만모델을 답습한 동방정책을 실시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시도하게 되었으며, 그 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대외지향 발전체제 아래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는 정부주도로 각기 재벌 주도형 발전, 중소기업 주도형 공업화, FDI주도형의 발전전략을 각기 채택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에 대조업 중심으로 압축적 전환을 짧은 시간에 달성하였음을 볼 수 있고, 이들 국가의 공업화 spurt은 수출촉진에 의해 인화되었다. 즉, Gerschenkron이 말한 여러 가지 대체적 수단 중에서 수출확대로 공업화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수출확대가 급속한 수입신장을 동시에 수반하는 구조적 경직성 속에서 정부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 보완성은 수출확대를 통한 공업화 달성이라는 대외지향체제의 필연적 결과였다. 한편 동아시아 선발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수출증가율은 수입도 크게 증가시켜 무역의존도를 급격히 높게 만들었다. 한편 아시아 금융위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금융의 범세계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국경을 무너뜨리며 지구적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선진국 시장보다는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던 동아시아가 국제자본의 매력적 투자대상국이 되게 된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기과열을 막고 외자유입에 따른 통화팽차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를 허용하였으며, 이는 국내외 금리차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기업들은 장기자본보다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본을 과다 차입하여 장기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동아시아는 전세계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모든 단기자본의 60%정도를 흡수하였다. 이러한 국제자금 출처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는 민간자금의 흐름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국제민간자금의 구성에 있어서도 언제라도 역류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나 단기자본의 비중이 높아졌다. 투자와 금융의 세계화가 가공할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개혁을 소홀히 하였다. 정부의 개입에 의한 관치금융은 대만과 말레이시아에 비교하여 한국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정부주도형으로 개발년대에 확립된 산업우위 금융종속형 체제는 정부지시에 따라 운영된 정책금융과 신용배급 제도로 요약되고 있다. 정부가 전력산업에 신용배급을 할당한 정책금융은 민간기업으로 하여 기초로 자동적으로 은행융자가 이루어지는 신속성과 수출활동에 필요한 모든 원부자재수입 역시 수출용 원자재 소요증명과 수출상품의 선적증명이 제시되면 무관세 조치 되는 장치를 해 두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수출유인체계는 정부나 금융기관의 재량적 지원이 아니라 자동화된 지원 메카니즘으로서 업종에 대한 차별 없이 수출활동 자체를 기준으로 지원된 중립적 정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제는 특정산업에 대한 편향성을 배제하였고, 세계시장에서 다른 나라의 수출업자에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에 반수출편향을 배제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수출활동에 대하여서는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입정책은 국내산업보호 기조 위에서 설정되었으며, 수입자유화는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전반기에 취해진 환율개혁은 실질수출 실효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어 타국의 수출업체와 동등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가주도의 지시형 경제운영체제 아래서 한국의 조기 중화학 공업화가 시작되었다. 먼저, 재벌로의 성장을 가능케했던 규모의 확장과 다각화의 경로를 알아 보면 1.시멘트, 화학, 철강 등의 특정산업에 대한 산업지원정책 2. 차관의 혜택으로 부실기업을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근거로 한 정부지원 3. 개별 산업진흥법등으로 인한 지원 4. 월남전 특수의 영향 5. 토지개발붐의 영향으로 건설 및 시멘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성장 등으로 나타난다. 한편,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배경에는 1. 부실기업처리관련 정책방향과 중화학공업 육성과의 연계 2. 국제수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본재, 중간원자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화학공업화가 추진 3. 후발국의 추격으로 수출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등이 있었다. 성장하고 있던 기업들이 중화학공업에 진출해서 특혜적 실시하였다. 은행은 중화학공업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자금의 배급창구로 전락하였고 이른바 관치금융의 관행이 본격 작동되었다. 정부의 직접개입으로 자주경영이 상실된 금융기관들은 효율적 경영에의 인센티브를 느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금융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금융자율화나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조류를 확실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결정적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기업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1960~80년의 개발년대 기간중에는 정부는 경제개발 목표수립 및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주인"으로서, 기업은 수출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대리인역할을 수행하였다. 주주, 회사채 투자자, 또는 은행 등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공급자들이 주인으로서 해야 할 경영감시, 평가, 통제의 역할을 정부가 대신 수행한 것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 정부주도 경제운용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자유화, 개방화가 성숙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지배 구조면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약화되는 징후를 띠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의 압축성장 모형은 단기간내에 공업화의 촉진을 이루었지만 갈수록 고도화 되는 글로벌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융과 기업에서 응축된 도덕적 해이에 의해 전근대적 금융시스템, 과다차입과 방만경영에 의한 비효율적인 재벌구조,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비교대상3국(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중에서 유일하게 IMF의 직접적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4장. 대만의 중소기업 주도모델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발전의 대체적 수단을 찾았다. 공업화가 시동된 이래 높은 교육열과 높은 저축률은 두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대만도 효율적인 수출유인정책을 통한 수출촉진정책을 사용하였고 중화학공업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도 또한 그러하다. 한국과 다른 점은 제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의 차이에는 일제식민통치의 영향도다.
동북아 경제협력1내용최근 배타적인 지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역내제국이 갖는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의 토대 위에 역내지역간의 경제적 다양성과 보완성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제발전과 공동경제권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현실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는 동북아지역(러시아의 원동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일본, 한반도)에 경제협력이나 경제협력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가능성1)촉진요인*최근 동북아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긴장의 완화*역내국들간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고, 산업구조 및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상호보완적 이어서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들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결합할 경우 상호호 혜적이고 동태적인 성장이 가능*최근 전세계적으로 지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의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 속성으로 무역전환에 의한 시장상실과 교역조건 악화의 우려가 고조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경제협력권 형성에의 필요성 증가*역내 국가들의 지리적 근접성이 높고, 문화적 연계도 깊다.*세계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 역동성이 크다.(기술과 자본의 일본,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 풍부한 노동력과 높은 성장률의 중국, 풍부한 자원의 러시아, 성장잠재력이 큰 북한이 역내에 존재)2)가능성동북아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정치,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볼 때 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경제통합의 형태(관세동맹, 공동시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초보적 형태의 소극적 경제통합 형태는 예상해 볼 수 있다.*동북아지역경제권은 요소결합형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역내국 상호간 높은 생산요소 부 존상의 보완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공동체의 양상을 뛰게 될 것이다.(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국 내 특정 지역을 개발특구로 지정하고 동 지역을 개발거점지역으로 집중 개발하는 거점개 발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므로)*대외개방형 경제권으로 형성될 가능성(역내의 자원,자본,시장만으로는 독립적 경제권 유지 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3특징동북아경제권의 특징은 자연경제영역이라는 점과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주도하 고 있다는 점에 있다. EU와는 달리 가까운 이질적인 나라들이 서로 부족한 면을 협력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발전하고자하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하다.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각국간 정치적인 문제로 중앙정부가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4문제점(장애요인)*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주변 여건의 미흡(러시아,중국,북한 등 역내 사회주의 국가 의 잦은 체제변동, 경제정책의 가변성, 대외결제능력의 부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열악)*역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권과 시장경제권이 존속하고 있으며 이들은 근본적으로 추구하 는 경제이념 및 경제운영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포괄하는 경제권 형성은 어렵다.*현실적으로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가 있어 여타국 가들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일본에 대해 한국, 중국, 북한 등은 과거의 일본과의 불행 했던 역사와 앞으로 일본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것을 우려해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동북아경제권의 경우 역내제국간 경제발전수준 및 산업구조상의 격차로 인해 역내국가들 간의 수직적인 경제종속이나 비대칭적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권형성의 이익이 선진 국으로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5한국의 대처1)한국*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한 노력-역내국가들간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상호이해와 신뢰감을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 내의 통합의 저해요소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필요(정부주도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의 정비-동북아경제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각국 도시들의 기능를 정비해야 할 필요존재
![[국제경제관계] EU단일통화](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05/25/data1098300-0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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