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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중국과 대만의 경제관계 평가A+최고예요

[Report]중국과 대만의 경제관계-2조-@ 시작하며...중국과 대만의 경제관계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중국중심으로 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중국·대만간에 비교된 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양국의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각 나열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작성해보고자 한다.Ⅰ. 중국· 대만의 관계발전과 양국입장) 헌정기념관(http://memorial.assembly.go.kr): 제3전시실 중국·대만연도주요내용1949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0.1)1949국민당정부, 대만으로 이주(12.7)19793통 4류의 통일정책(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제안(1.1)1980대만, 3불 정책 선언(10.10)1984중국, 일국양제(一國兩制) 방안1984중국·영국간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12.19)1987중국·포트투칼 마카오 반환협정(4.13)1988대만, 일국양부(一國兩府) 방안1990대만, 일국양구(一國兩區)방안1993중국·대만, 왕고회담(汪辜會談)1996대만해협 위기조성1999李登輝 총통의 '양국론’ 발언1.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역사적 관계) 중국학연구실(http://home.megapass.co.kr/~chengchi): 양안관계 - 양안관계의 회고- 제1단계: 군사적 충돌단계(1949년 - 1978년)1949년 내전에서 패한 장개석(蔣介石)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1978년까지는 양안) 중국과 대만을 지칭한다.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었던 시기. 이 기간 동안 대만은 반공대륙(反攻大陸)을,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을 주장하여 1949년 고녕두(古寧頭)와 1958년 8.23전 등의 무력충돌 등 양안간에는 크고 작은 군사적 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군사충돌이 점차 줄어들다가 1979년 미ㆍ중수교 이후 실질적 군사충돌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제2단계: 평화대치단계(1979년 - 1987년)1955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은래(周恩來)총리가 처음으로 평화적 방식에 의한 대만통일 및 민선시장으로 당선되고, 민진당같은 야당이 대만의 UN가입과 동시에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현실이다.) [21세기 중국경제의 예측과 전망] 김동하, IBS, 1996, p239민진당의 현행 중국정책 기조는 대만의 명확한 국가지위 확립에 대한 상호인식의 일치, 안정적 상호협조체제의 건립, 경제와 무역의 합작관계 발전에 있다. 그러나 민진당의 양안정책과 구상이 반드시 양안의 분단체제 유지 혹은 대만의 완전한 독립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내외적 환경이 변하고 대만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된다면 중국과 대화를 통하여 양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민진당 고위층의 보편적인 정서로 이해되고 있으며, 상호평등과 안정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상호신뢰를 쌓고 이를 통해서 양안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양안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견해로 보여진다.4. 요약현재 양안의 경제교역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와 경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만측에서 보면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토지가격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많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산업이 계속하여 해외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에 대한 투자는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기기, 원자재 및 중간산업에 대한 수요를 대폭 증가시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급속하게 증가시켰으나 정부는 국가안전을 고려하여 간접무역 및 간접투자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1996년 중국이 대만에 미사일 위협을 가함에 따라 양안의 긴장국면이 조성되자 대만정부는 더욱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고, 중국에 대한 투자액를 축소시켰다. 중국에 대한 투자는 확연히 매년 줄어들었으며 작년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될 때까지 대만기업가들은 정부에 줄곧 3통개방 실시 및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방식의 포기를 요구하여 왔다. 중국측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투자유치 목적으로 대만기업가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미달러백만미달러(%)백만미달러(%)백만미달러기 말평 균19966.113,024115,9423.8102,370-1.110,92388,03827.5027.4519976.713,382122,0815.3114,42511.87,05183,50232.6428.7119984.612,217110,582-9.4104,665-8.53,43790,34132.2233.4019995.413,066121,59110.0110,6905.88,384106,20031.4032.1820005.913,888148,32122.0140,01126.59,367106,74233.0731.142001-2.212,595122,866-17.2107,237-23.418,167122,21134.9533.7420023.512,900130,6406.3112,5905.025,412161,65634.6034.442003. 110,0674.09,49629.1164,84034.6834.472. .―9,82522.28,40928.9. .166,33434.7234.663. 경제동향 비교1인당 GDP를 비교해보면 대만이 중국에 비해 대략 10배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의 국가규모와 GDP성장률이 대만의 두배 이상의 수치를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이내에 비슷한 수준의 1인당 GDP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GDP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비교해봤을 때도 중국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국가규모와 경제적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수치만으로 결코 대만이 앞선다고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다.Ⅲ. 중국과 대만의 교역현황1. 중국 중심의 대만과의 교역현황① 중국의 국별 교역규모)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외교일반부서 - 재외국민영사 - 자료실 - 참고자료 - 교역 통계 - II. 중국(단위 : 억불)순위19*************22003.1-2국명교역규모국명교역규모국명교역규모국명교역규모국명교역규모계중 국3,609.6중 국4,743.3중 국5,102.3중 국6시장이며, 대만의 대홍콩 수출액은 90%이상이 중국으로 중개되면서 홍콩은 단지 창구역할을 담당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최근 대만의 수출을 지탱하는 것은 중화권 시장으로 볼수 있다.유관통계에 의하면 양안관계는 홍콩을 경유하는 간접무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 공업화의 경제전략] 해남도서출판. 진빼이 저. 1998 p.378다음의 통계자료는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중국학연구실(http://home.megapass.co.kr/~chengchi): 양안관계 - 양안간 무역통계표(단위 : 백만달러)대만의 대중국 간접수출대만의 중국으로부터의 간접수입년도별금액증감%금액증감%19904,171.328.6765.430.4119916928.366.1597.5-21.9419929696.840.0747.125.00199312727.831.31015.535.90199414653.015.11858.783.0199517898.222.13091.366.3199619148.37.03059.8-1.0199720518.07.23915.328.0199818380.1-10.34110.55.0199921221.315.54526.310.1200026144.023.26223.337.5200124061.3-8.05902.0-5.22002.01-0611995.826.22874.66.7총계203369.9-30612.8-4. 양안간의 투자관계) 중국학연구실(http://home.megapass.co.kr/~chengchi): 양안관계 - 양안간 무역통계표(단위 : 백만달러)대만의 대중국 간접투자민간 소액 외환송금년도별금액증감%금액증감%1990··15,81518.901991237174.1657,70682.021992264246.9990,290204.4719939,3293,168.4173,665238.341994934962.2199,658358.1419954901,092.71104,326391.0919963831,229.24107,966378.5619978,7254,33431113,3494253년 1-2월까지 누계4. 대한국투자의 총누계는 1962년부터 200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업데이트)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비해 대대만 투자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를 맺으며 대만과의 수교를 단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만과의 수교단절이후 대만에 있어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극도로 낮은 상태이며 이는 차후에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 개선이나 경제적 진입에 있어서 상당히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Ⅴ. 중국 VS 대만의 경쟁력1. 중국의 경쟁력① 낮은 임금) [차이나 임펙트] 오마에 겐이치 지음, 청림, 2002, p.59대만의 경우 일본, 미국, 한국에 비해서는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중국이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임금수준이므로 대만과 중국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국이 임금수준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실정이다.② 우수한 인적자원) [차이나 임펙트] 오마에 겐이치 지음, 청림, 2002, p.67국가점수필리핀인도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한국홍콩태국대만일본5*************6*************01순위국가134567891013중국/러시아베트남루마니아불가리아벨로루시한국이란대만미국일본영어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과 인도를 제외하면 중국의 점수가 가장 높다. 반면 대만은 한국과 태국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다. 수학올림피아드 역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③ 소프트웨어 관련 경쟁력) [차이나 임펙트] 오마에 겐이치 지음, 청림, 2002, p.69중국은 선진지식과 기술을 통해 글로벌스텐다드를 직접 받아들이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실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정보통신서비스업 관련 생산비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5.314)

경영/경제| 2003.10.23| 17페이지| 1,000원| 조회(689)

중국, 대만, 경제관계, 경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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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수출구조

[Report]중국의 수출구조-2조-Ⅰ. 중국경제현황1. 주요 통계자료 주요 경제동향)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 월드리포트 - 주요국 통계(단위: %, 억달러)199819*************22/43/4101112성장률공업생산증가율소비자물가실업률수출수입경상수지7.87.8-0.84.01,8381,4022407.18.5-1.43.11,9491,6381488.09.90.43.12,4922,2512057.39.90.73.42,6622,4361748.012.5-1.0-774713-8.112.8-0.8-905840--14.2-0.8-299252--14.5-0.7-312287--14.9-0.4-319287-금리환율외환보유고주가6.398.27861,45028.715.858.27921,54737.915.858.27741,65689.555.858.27662,122-5.318.27712,428150.795.318.27722,586146.355.318.27722.655129.705.318.27722.746118.755.318.28002,864113.512. 분석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7%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말에는 GDP1조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실업률과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며 공업생산증가율, 수출, 수입, 외환 보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거의 인플레이션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고 가격도 계획가격 주체에서 시장가격중심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복수의 가격이 병존하고 있다. 나카가네 카츠지 저, [중국경제발전론], 나남출판, 2001, p.205.실업률의 수치는 잠재실업률을 제외한 수치이며 중국의 경우 잠재실업률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으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다.) 나카가네 카츠지 저, [중국경제발전론3.1)534.68( 25.0)96.58( 58.4)한국172.27( 14.7)232.07( 34.7)233.89( 0.8)285.74( 22.2)58.04( 75.0)대만195.28( 17.4)254.94( 30.6)273.39( 7.2)380.63( 39.2)65.07( 44.8)싱가폴40.61( -4.1)50.60( 24.6)51.43( 1.6)70.52( 37.5)14.36( 79.5)독일83.36( 18.7)104.09( 24.9)137.72( 32.3)164.28( 19.3)32.24( 56.1)이태리26.87( 17.9)30.78( 14.9)37.89( 23.1)43.20( 14.2)7.49( 43.1)영국29.94( 53.4)35.92( 20.0)35.27( -1.8)33.36( -5.4)4.55( 3.7)CIS42.23( 16.0)57.70( 36.6)79.59( 37.9)84.07( 5.6)13.57( 26.5)캐나다23.34( 4.3)37.51( 60.7)40.28( 7.4)36.27(-10.0)6.25( 13.6)미국194.80( 15.4)223.63( 14.8)262.02( 17.2)272.30( 3.9)47.78( 37.8)호주36.07( 34.5)50.24( 39.3)54.26( 8.0)58.50( 7.8)9.75( 30.2)자료원 : 중국해관통계 2003.2월호* : ()는 전년동기비 증감율임2000년에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의 대중 교역액이 증가했다. 이는 1999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데 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순위로는 일본, 대만, 미국, 한국 순 이었으나 2002년의 기록을 보면 한국이 미국의 수치를 앞서고 있다.3. 대외관계① 중·미 관계)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경제연감], 2002, p.51美國과는 부시 행정부 출범 후 2001.4 중·미 군용기 충돌,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 인권문제 등으로 불편한 국면을 맞았으나, 군용기 충돌사건 해결, 중국에 대한 정상교역 관계(NTR) 연장, Powell 국무장관.711섬유원료 및 제품49,8370.957,85616.19,03722.512신발,모자,우산등12,2582.513,4069.42,25013.613석재,시멘트,도자기,유리등4,2043.95,46130.088633.914진주,보석,장식품등2,403-4.62,85518.03947.615강철등 일반 금속제품16,100-3.118,90617.53,27233.716기계,전자기기제품84,89116.5115,93536.620,28642.017차량,항공기,선박등9,3831.210,54112.41,93172.518광학,의료, 계측기기 등8,467-0.89,52812.61,67637.619무기탄약 등1757.0184.72-29.220가구,완구등 잡제품18,3053.023,33627.53,35923.321예술 및 골동품21-11.52310.545.42. 품목별 수입) 대한무역진흥공사(www.kotra.or.kr) - 국제무역정보 - 지방/국외 무역관 - Chana - 국가정보 - 자료실 - 중국 수출입 통계(2003.1-2월)(단위:US$백만,%)구분200120022003.1-2월품목수 입증 감 율수 입증 감 율수 입증 감 율총계243,6138.2295,20321.254,79457.11산동물 및 동물제품2,3563.52,70914.943819.32식물제품4,7499.94,063-14.480664.23동식물 유지776-24.21,580103.7266146.04식품,음료,담배,주류1,8834.01,9805.1248-24.95광산품22,503-8.224,4798.95,815116.66화학공업 관련제품19,0715.424,30327.44,56756.57플라스틱원료 및 제품17,3325.919,84814.53,65745.78원피,피혁제품3,4398.03,5382.952235.79목재,목재품3,491-6.64,16919.469428.310펄프, 종이제품6,758-2.97,3749.11,24024.411섬유원료 및 제품16,259-1.816,9944.52,55131.712신발,모자,우산등430기구 및 일류미네이션은 국내수요를 기본적으로 만족시키는 외에도 대량 수출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가공기술 향상, 수출위주의 합작기업 증가등으로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수출 대상지역은 북미, 유럽, 일본, 이며 특히 미국시장의 수요가 크고 지역별로는 광동, 상해 등에서 많이 수출되며 특히 中山古鎭이 소재한 광동성의 수출이 중국조명기구 및 일류미네이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고가품 및 일부 원자재 수입을 위주로한 조명기구 및 일류미네이션 관련 제품 수입도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5천만 달러의 수입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생산량이 많은 광동성, 상해 및 북경시장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이다. 조명기구 및 일류미네이션 수출입 추이(단위: 만달러, %)국가수출국가수입19992000.1-1119992000.1-11미국홍콩독일영국캐나다한국92,84216,11113,017,5885,679478104,18518,56715,599,7926,822711미국대만홍콩일본이태리한국7601,022*************1*************08전체193,282225,667전체5,9375,5354. 반도체 산업 부문)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경제연감], 2002, p.84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매는 2003, 2004년에는 각각 21%씩 증가하여 2004년 판매액이 21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2005년까지 전세계 시장점유율 2~3%, 국내수요 30%, 2010년에는 전세계 시장점유율 5%, 국내수요 50% 만족이라는 목표를 향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5. 방직공업 부문) 중국경제연감편찬위원회, [중국경제연감], 2002, p.86-87방직공업은 중국의 중요하면서도 전통적인 기둥산업이다. 98년 기준자료를 참고해 볼 때 총생산액은 전국 공업생산액의 10.8%를 차지하였고, 순외환수입액은 전국 순외환수입액의 70.6%를 차지하면서 가장 든든구 및 일류미네이션과 전자산업, 소프트웨어 산업부문이 차지하고 있다.공작기계 부문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이 경제개방이후 생산확대과정에서 중국 내에서의 공작기계 수요가 생산에 비해 훨씬 높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전거 부문은 자국내의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높은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가전제품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높은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저임금, 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여 중요 수출 산업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업의 생산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Ⅴ. WTO가입에 따른 중국 수출입 변화 예측) 삼성경제연구원(www.seri.org) - 연구보고서 -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2001. 11 유진석)1950년 5월 대만(중국), GATT탈퇴1964년 3월 대만, 업저버로 GATT참여1983년 10월 중국, GATT 업저버 자격획득1986년 7월 중국, GATT가입(복귀신청)1986년 9월 중국, 우루과이라운드 각료선언에 의해 UR참가1987년 3월 중국의 GATT가입에 관한 작업반 설치1990년 1월 대만, GATT가입신청1994년 12월 중국작업반의 보고서 초안1995년 1월 WTO출범1999년 11월 미중 양자간 협상합의2001년 6월 미중간 구체적 가입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2001년 11월 WTO각료회의(카타르 도하)에서 중국의 WTO가입 승인1.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www.mofat.go.kr) - 경제통상 - 최근시장정보 - 경제동향 - 홍콩, 중국의 WTO 가입(2): 중국의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① 긍정적 영향- 성장: 개방확대, 규제철폐,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률 0.5~0.6%제고- 무역: 관세 등의 인하로 무역환경개선 및 무역확대,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투자: 정책투명성 제고 등 사업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증가- 산업: 정보통신·전자 등 첨단산업 발전로 도모

경영/경제| 2003.10.23| 23페이지| 3,000원| 조회(704)

중국, 중국경제, 무역현황, 중국의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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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너지의 수요공급

▶ 전기 생산에서 소비) LG에너지(http://www.lgenergy.co.kr): 자료실 - 전기이야기 - 자료실전기가 생산되는 첫 단계는 발전소에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 및 핵연료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도 사용하는 연료에 따라 석유발전소, 유연탄 발전소, LNG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전기는 저장이 안되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생산량은 수요와 같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생산을 감시, 조정하는 한전의 중앙통제실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순시적인 전력수요를 예측하여 각 발전소에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하라고 지시하여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일치하도록 한다.▶ 수요 · 공급) 한국전력(http://www.kepco.co.kr): 전력정보광장 - 전력통계 - 전력통계요약 - 전력거래 중- 전기에너지의 특성상 전기공급은 수요와 일치하거나 공급능력이 더 커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절의 변화로 인해 여름철이 피크기이므로 급작스런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부족으로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상 공급능력이 높아야 한다.[1] 수요결정요인① 수요의 증가추세- 다음은 전력사용률대별 가구분포(월사용률기준)) 한국전력(http://www.kepco.co.kr): 전력정보광장 - 가전기기보급률조사 - 표본가구 분포 중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해가 갈수록 높은 전력을 수요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추세이다.② 가전기기 보급률과 전력수요- 전력사용률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한국전력(http://www.kepco.co.kr): 전력정보광장 - 가전기기보급률조사 - 가전기기 보급률 분석 중→ 전력사용대가 높을수록 주요가전기기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역으로, 이는 가전기기의 보급률과 전력수요가 비례함을 보여준다.③ 경제성장률과 전력수요- 소득수준별 주요 가전기기 가구당보급률) 한국전력(http://www.kepco.co.kr): 전력정보광장 - 가전기기보급률조사 - 결과표 중→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전기기의 보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전기기보급률이 높을 것을 의미하며, 위에서 설명한 가전기기 보급률과 전력수요가 비례함을 고려해 볼 때, 경제가 성장할수록 전력수요가 증가함을 의미한다.④ 계절에 따른 수요의 변화- 다음은 최근 3년간 월별 전력소비 실적(단위 : 백만㎾h)이다.)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 통계자료 - 에너지수급브리핑['02년 7월중 전력소비량 작년7월보다 7.1% 증가] 중 참고자료월별1999년2000년2001년2002년전년대비증가율(%)1 월16,85819,63521,30024,34514.32 월16,03418,94621,09722,4946.63 월16,82619,81121,17922,8357.84 월17,17219,09620,93322,8219.05 월17,01419,13420,43522,2799.06 월17,69819,68221,05722,2285.67 월18,39120,68621,35622,8667.18 월19,01321,49322,4349 월19,11820,25222,21210 월18,41019,64221,06411 월18,57020,36921,75812 월19,10920,79222,906계214,213239,538257,731159,8698.5→ 7,8,9월에 전력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름철 특성상 에어컨, 선풍기등 냉방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판단된다.→ 전년대비 증가율 1월이 14.3％로 가장 높은 이유는 최근 심야전기보일러의 보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8월 29일 최대 전력수요 경신") 한국일보: 2002년 8월 29일자 발췌29일 오후 3시 전력수요가 4,577만3,000㎾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의 직전 최대전력수요 4,430만6,000㎾보다 140만㎾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전은 8월 초순 이후 늦장마로 이상 저온 현상이 지속되다가 이번 주 들어 남해상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지역이 섭씨 3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냉방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 냉방수요는 900만㎾ 였으며, 이중 주택용은 130만㎾, 일반용과 산업용은 각각 610만㎾와 160만㎾였다. 또 최대수요 발생 시 전력예비율은 13.9%로 전력공급에 지장이 없었다고 한전은 밝혔다.- 전력예비율에 관해) 생활속의 경제(http://user.chollian.net/~bjoungl/detail4_16.html):[(경제홍보기획단, KDI 경제정보센터)라는 책의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전력(공급)예비율이란 총전력 공급능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격차를 최대전력수요로 나눈 것[(총전력공급능력-최대전력수요)/최대전력수요]을 의미한다.보통 갑자기 전력수요가 늘었을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92년 여름에 가뭄과 폭염으로 전력소비가 크게 늘어난 전력예비율이 2.8% 수준까지 크게 떨어져 전기공급의 안정성이 문제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전력예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력을 사용할 수 없겠지만 전력예비율을 높게 유지하려면 경제적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볼 수 없다. 예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전소의 신·증설에 따른 부담으로 전기요금이 진상될 수 밖에 없고, 전력수요가 낮아지는 봄·가을에는 가동되지 않는 유휴 발전설비가 많아져 그만큼 자원의 낭비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전력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매년 「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에서 공급예비율 7%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수요변화 등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적정예비율을 설정하여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보다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시에도 국민들은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여름철 며칠간 발생하는 이상폭염에 대비하여 많은 자원을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무더위를 조금 참고 절전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⑤ 전력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 수요관리(DSM, Demand Side Management)란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의 전기에너지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턴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력회사의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요관리의 방법→ 가격기능에 의한 수요관리: 누진제, 피크연동제, 심야전력 요금제도→ 기기보급에 의한 수요관리: 고효율 인버터 보급지원제도 실시 등- 컴퓨터·TV 등 절전기준 강화로 연 33억원의 에너지절감 기대) 대한전기협회(http://www.electricity.or.kr): 전기계 뉴스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 16일「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컴퓨터·TV 등 4개 가전제품의 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를 추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TV의 경우 TV-비디오 일체형의 절전기준을 현행 6W에서 4W 이하로 강화함과 동시에 최근의 기술 변화를 반영해 적용범위를 TV-비디오-DVD 일체형까지 확대하고 비디오는 현행 4W에서 3W로, 전자레인지는 현행 3W에서 2W로 절전기준을 강화했다. 절전형기기 보급제도는 가전제품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도 소비되는 “대기전력”을 감소시켜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이번 위성방송수신기의 추가로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대상품목 확대와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공공기관 의무사용 등의 지원대책을 통해 2001년의 경우 1180GWh(1304억원 상당)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고시 개정으로 연간 29GWh(33억원 상당)의 추가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연과학| 2003.04.07| 7페이지| 1,000원| 조회(458)

에너지, 발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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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개발현황 (경제성 평가) 평가A좋아요

【 대체에너지 개발현황 (경제성 평가) 】- 대체에너지 개발현황을 조사하기에 앞서, 대체에너지의 정의를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간단하게 그 정의를 조사해 보았다.▶ 대체에너지의 정의) 에너지관리공단(http://www.kemco.or.kr/) : 질의응답 - 대체에너지우리나라에서는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다음 11개 분야를 대체에너지로 지정하여 개발 및 보급하고 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분야)- 신 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에너지, 수소에너지(3개분야)또한 대체에너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으며 대체에너지설비의 범위는 다음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1. 태양에너지가. "태양열에너지"라 함은 태양열이 집열, 저장, 변환된 에너지를 말함나. "태양광에너지"라 함은 태양빛이 전기에너지로 변환되거나 채광에 이용된 에너지를 말함2. "바이오에너지"라 함은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생산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디젤 등의 에너지를 말함3. "풍력"이라 함은 바람의 동력을 변환시켜 발전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말함4."소수력"이라 함은 물의 유동을 이용하여 시설용량 10,000kW 이하의 발전을 시키는 에너지를 말함5. "연료전지"라 함은 천연가스, 메탄올 등의 연료와 공기를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 및 열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말함6. "석탄을 액화 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라 함은 석탄,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가 액화 또는 가스화로 된 고급에너지를 말함7. "해양에너지"라 함은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발전된 에너지를 말함8. "폐기물에너지"라 함은 폐기물을 열분해, 고형화 등의 처리를 통하여 생산된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함9. "지열에너지"라 함은 지하의 열을 이용하 태양열- 기술후 기대효과- 태양열 이용에 의한 화석에너지 소비절감- 무공해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CO₂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③ 태양열 온수시스템) 솔라하트 교동 (http://www.solakorea.com): 자료실 - 태양열 시스템ⓐ 태양열 온수시스템에 대한 이해태양열 이용 기기 보급 초기 주로 난방 및 급탕겸용 시설로 공급되었으나 극도의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여 1985년 이후 난방 겸용 시설공급은 전무한 상태이다. 반면, 급탕 전용시설은 문화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온수문화를 형성해가며 급속확산, 현재는 거의 가정용 급탕시설로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부하계산- 급탕 부하* 1일 사용 급탕 부하1,000ℓ × (60-10)℃ = 50,000kcal/day 급수온도 10℃ 급탕온도 60℃ 기준* 년간 사용 급탕 부하50,000kcal/day × 30일 × 12개월 = 18,000,000kcal/year- 태양열 온수기 열량 계산㉮ 경사면 평균 일사량* 설치 경사각 : 45도* 일사량 : kcal/㎡ day㉯ 태양열 온수기 년 평균 열량* 온수기 1일 열량 (집열기 1.98㎡에 10매 적용)3,385.5(kcal/㎡ day) × 19.8㎡ × 0.7(시스템효율) × 0.9(복사수정계수)= 42,230 (kcal/day)* 온수기 년 평균 열량42,230 (kcal/day) × 30일 × 12개월 = 15,203,061(kcal/year)* 태양열 온수기 년 평균 태양열 의존율온수기 년 평균 열량(kcal/year) 15,203,061의존율(%) = ---------------------- × 100 = --------------- × 100 = 84.5%급탕부하(kcal/year) 18,000,000[2] 태양광 에너지① 기술원리)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http://racer.kemco.or.kr/): 에너지기술소개 - 대체에너지 - 태양광발전 - 기술-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의 광전효과(Photovoltaic Effect)를를 통한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육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계통연계형 30㎾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생산된 전력을 건물의 전등과 전열부하에 공급하고 있음.- 설치업체: 한국과학기술원- 설치일자: 1998.11ⓑ 투자경제성절 감 량절 감 액투 자 비투자비회수기간42,500㎾h/년4.0백만원/년620백만원155년- 계산근거절감량 = 3540㎾h/월×12월/년 = 42,500㎾h/년절감액 = 42500㎾h/년×95원/㎾h = 4.0백만원/년④ 태양광 주택) 에너지경제신문(http://eenews.co.kr): 2002년 8월 17일자 발췌기사제목: 태양광 주택이 몰려온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010년까지 태양광 주택 3만호를 보급한다는 내용의‘태양광 에너지개발 및 보급활성화 전략’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주택용 3kW급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차세대 산자부는 현재 12%인 셀 효율을 2010년까지 18%로 향상시키고 3kW당 4500만원인 지금의 시스템 단가(설치비)를 8년 후엔 1500만원까지 낮추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kW당 700원인 발전 단가도 2010년에는 270원으로 대폭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 생산가격(716.4원/kW)과 전력거래가격(48.8원/kW)과의 발전 차액을 보전해 주고 설치비 중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 태양광 주택 소유자는 6∼7년 정도면 초기 설치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산자부는 이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현재 4943kW에 불과한 태양광발전 용량이 2010년에는 90MW로 확대돼 세계 3∼4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보급확산에 따라 태양광 기술 역시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접근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전략”이라고 잘라 말했다.[3] 바이오 에너지① 기술원리)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http://racer.kemco.or.kr/): 에너지기술소개 - 대r/): 에너지기술소개 - 대체에너지 - 풍력발전- 기술개발후 기대효과-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화석연료 대체효과 큼- 낙도 등의 미전화 지역에 경제성 있는 전력 보급 가능- 풍황이 우수한 해안 및 산간지역에 설치하므로써 국내 토지이용 합리화- 제주지역과 같은 일부 특정지역의 경우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가능③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 에너지경제신문(http://eenews.co.kr): 2002년 8월 19일자 발췌기사제목 - [대체에너지 2]자원 고갈 우려없는 무한 에너지…`풍력'-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이미 상용화 단계로서 산업자원부의 자금지원으로 제주도의 주관하에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역에너지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북제주군 행원지역 해안가 약 6만6000㎡ 부지에 1만k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모두 한전을 통해 공급·판매되고 있는데 상업운전을 개시한 199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만6055MW의 전력을 풍력에너지로 공급했다. 이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2003년 이후부터는 연간 2만1900MW의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풍력발전 판매수입을 예상하고 있다.[5] 소수력 에너지① 기술원리)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http://racer.kemco.or.kr/): 에너지기술소개 - 대체에너지 - 소수력에너지- 기술- 소규모 하천의 인공적 유도를 통해 저낙차 터어빈을 이용하여 발전하며 발생된 전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우리나라의 경우 설치용량 3,000kW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를 말함② 소수력 발전의 한계) 한겨레(http://www.hani.co.kr): 경제 - 2001년 3월 20일자 발췌기사제목 - [석유시대를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방안- 83년 시작된 한전의 소수력 발전 kWh당 구매가격이 40.8원에서 99년 60.93원으로 소폭 인상돼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등 제도적 뒷받 등사용② 연료전지 지원제도) 가스산업신문(http://www.enn.co.kr/enn): 2002년 7월 20일자기사제목 - [기획] 연료전지, 4세대 발전기술로 각광-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연료전지 분야를 대체에너지 3대 연구개발 분야의 하나로 선정했다. 2007년까지 250kW급 MCFC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가정용 PEMFC 시스템 개발은 2004년까지 완료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연료전지 분야는 아직 연구개발적 측면이 크고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 제정된 정부의 대체에너지 발전원별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발전차액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술개발속도를 반영해 향후 발전 차액보조 규모, 설치비 지원,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등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7] 석탄이용)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http://racer.kemco.or.kr/): 에너지기술소개 - 대체에너지 - 석탄이용① 기술원리- 석탄으로부터 가연성 가스를 제조하여 이를 정제후 가스터빈 및 증기터빈 등을 구동하는 신 발전기술② 개발후 기대효과- 석탄으로부터 국가적인 청정 에너지원 확보 가능- 차세대 청정 발전기술인 IGCC 기술확보로 국제 환경규제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8] 해양에너지① 기술 원리)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개발본부(http://racer.kemco.or.kr/): 에너지기술소개 - 대체에너지 - 해양에너지 - 기술- 조력발전 : 조석에 의해 발생하는 해면의 수위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기술- 파력발전 : 파도에 의한 해면의 상승운동으로 압축되는 공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기술- 온도차발전 : 해양 표면층의 온수(예 : 25∼30℃)와 심해 500∼1000m정도의 냉수(예 : 5∼7℃)와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하는 기술② 울돌목 조력발전 실험장치) 엠파스 뉴스(http://news.empas.com): 2002년 10월 11일자 발췌기사제목: 울돌목에 조류인다.

자연과학| 2003.04.07| 8페이지| 1,000원| 조회(2,028)

에너지, 대체, 태양열에너지,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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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에너지 수급현황과 정책 평가B괜찮아요

【에너지 수급 현황】1. 에너지 소비 추이)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korean/home/): 산업자원백서2002 - 제5편 에너지 자원정책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 가. 개황- 경제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지난 70년대이래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왔다.▶ 산업부문의 소비 증가- 총에너지 소비량은 '99년의 경우 75년에 비해 6.6배 늘어난 데 반해, 산업부문 소비량 은 8.8배나 증가하였다.▶ 80년대 이후 소비증가율 추이 에너지소비증가율과 경제성장율 변동추이)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korean/home/): 산업자원백서2002 - 제5편 에너지 자원정책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 가. 개황(단위：%)구 분1980∼851985∼901990∼951990∼0019971998199920002001·1차 에너지소비증가율 (%)·경제성장률 (%)·에너지/ GDP탄 성 치 (%)5.18.10.6310.610.01.0610.17.51.357.56.11.245.95.01.18△8.1△6.71.219.310.90.856.48.80.732.52.80.89주：GDP - '90년 이전은 90년 불변가격 기준, '90년이후는 '95기준년 가격- 2001년은 잠정치임- 1980년대 초반: 제2차 석유파동으로 탈석유정책을 펴면서 낮은 에너지소비 증가율(1980∼1985년간 연평균 증가율: 5.1%)을 보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의 GDP탄성치는 0.63을 기록.- 1980년대 후반: 에너지가격정책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고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은 급격히 상승. 1985∼1990년간 에너지소비증가율은 10.6% GDP탄성치 1.06- 1990년대.mocie.go.kr/korean/home/): 자료실 - 정책자료 - 자원/에너지 - 중단기(2002-2006) 석유수급 전망 - Ⅰ지난5년간 석유수급 추이 - 2. 석유제품 소비(백만B, %)㉠ 국내 석유시장여건▶ 90년 중반이후 IT·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97년 29.8% 에서 '00년 34.2%확대된 반면, 1차 및 3차산업은 감소- 제조업중 IT분야가 성장을 주도한 반면, 에너지 다소비형 전통산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 환경규제, 에너지 소비행태의 편리성 추구, 에너지원간의 경쟁 등으로 1차에너지중 석유비중이 감소▶ 90년대 중반이후 석유화학사의 생산시설이 크게 확충되었고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동차보유가 크게 늘어남- 98년 외환위기 및 고유가로 인해 LPG차량 보급·운행이 급증㉡ 석유수출입 연도별 석유 수출·입 추이)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korean/home/): 자료실 - 정책자료 - 자원/에너지 - 중단기(2002-2006) 석유수급 전망 - Ⅰ지난5년간 석유수급 추이 - 4. 석유수출입(단위 : 백만B, 백만$)구 분'97'98'99'00'01석유수입원 유물량873.4819.1874.1893.9859.4금액17,76811,23914,78425,22721,388제 품물량190.1179.4191.7210.2213.9금액4,4372,9243,6516,1895,732소계(A)물량1,063.5998.51,065.81,104.11,073.3금액22,20414,16318,43531,41627,120제품수출(B)물량232.5296.9298.2307.0295.4금액5,2324,4485,6579,3817,788순수입(A-B)물량831.0701.5767.6797.1777.9금액16,9729,71512,77822,03519,332▶ 원유도입은 '97년 873백만B에서 '00년 894백만B로 증가한 후, '01년 859백만B로 감소- 도입액은 '98년 석유수요감소로 인한 유가급락으로 112억불을 기록한 이후 유가급등으로 '00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④ 전력소비 전력소비 실적) 산업자원부 에너지 산업국(http://www.mocie.go.kr/eib/jungchak/): 정책자료 - 전력통계(2002년 3월)(단위 : 백만㎾h)구 분2000(실적)2001(실적)증가율, %구성비, %증가율, %구성비, %주 택 용일 반 용교 육 용산 업 용농 사 용가 로 등44,96847,7702,285137,3725,4511,75917.015.016.89.015.712.518.819.91.057.32.30.752,28952,6222,640142,1606,1421,87816.310.315.53.512.76.720.320.41.055.22.40.7계239,53511.8100257,7317.61003. 부문별 에너지 소비동향) 산업자원부(http://www.mocie.go.kr/korean/home/): 산업자원백서2002 - 제5편 에너지 자원정책 - 제1장 국내·외 에너지동향 및 전망 - 제2절 국내 에너지수급동향 및 전망 - 다. 부문별 에너지소비동향1999년 최종에너지소비를 부문별로 보면, 경기회복과 수송물동량 증가에 기인하여 수송부문은 9.3%증가를 기록하였으며, 가정 상업부문도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경기회복에 기인하여 16.4%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산업부문은 석유화학제품의 수출호조로 납사소비가 증가하면서 5.1% 증가를 보여 전체적으로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0년 들어서는 경제가 상반기의 성장세가 4/4분기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산업 4.7%, 수송 8.1%, 가정상업 1.4%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4.7%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2000년 4/4분기 이후 주춤하던 경기가 2001년에너지소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산업부문이 0.5%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였으며, 하반기 이후 수송물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경유를 중심으로 수송부문은 4.0%의 증가율을, 가정 상업부문은 3.2%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 3-1〉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현황 (단위등 모범적인 개혁사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산업이 갖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국민 여론수렴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조개편을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②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저소비구조의 정착그동안 에너지절약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10%대의 고성장을 계속해온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지난해에는 2%대까지 계속 감소하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전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위주의 산업구조가 IMF 이후 IT 등 에너지저소비업종 위주로 전환되고, 2000년 고유가로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이 확산되어 국민생활에너지 소비증가세가 대폭 둔화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소비 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국제 유가의 변동에 관계없이 소비절약 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체 에너지 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체와의 자발적협약 체결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그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자금지원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연비제도의 개선 및 경차에 대한 세액 경감 등 가정,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과 요금을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보급하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③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의 강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와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기능에 해당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내 석유비축의 확충 및 유가완충준비금의 적립 등을 통해 유사시에도 국민경제적 타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에너지 안정공급을 위한 또 다른 공적 기능은 에너지공급 인프라를 적기에 차질없이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천연가스 인수 기지, 공급배관망 및 석유비축기지 등 기간 인프라를 적기에 건설하는 한편, 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 및 발전소 적기 준공 등을 통해 전력수요 증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④ 국제협력의 강화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산유국과의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산유국 유대를 한층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우리나라와 자원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원보유국과도 신규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심있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2002년 3월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을 계기로 세계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IEA 신기술 공동연구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EA 가입으로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의 집단 에너지안보체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위기 관리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동북아지역의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은 북쪽에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있고 남쪽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대규모 수요지가 인접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매우 크고 역내 국가간의 협력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역내 국가의 자원보유현황, 관련제도 등의 정보를 DB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미나 등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이 구체화될 경우 타당성조사 및 개발성 확보

경영/경제| 2002.12.26| 11페이지| 1,500원| 조회(911)

에너지, 자원, 정책, 수급, 수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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